01.09
2026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맡게 될 전담재판부가 이르면 다음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 재판이 9일 마무리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9일 마무리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년간 각종 논란과 곡절을 겪었다. 재판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지난해 3월 7일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측은 기소된 후 내란
01.08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약 5개월 앞당겨진 내용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정대로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
있다”고 답했다. 이어 “들어가는 비용보다 국가 제도가 정상화되는 게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법을 지켜야 하는지 기준을 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2차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 해병 3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을 새로 수사하는 특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법안과 통일교 특검 법안을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당시 윤 후보를 적극 지지했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통일교 의혹과 신천지 의혹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검토 중이며 수사단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아 차차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합수본은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김 본부장은 전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면담하고 서울고검 사무실 운영상황 등을
01.07
, 조국혁신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통일교 특검법 3건을 모두 심사한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후속 성격인 2차 종합 특검·통일교 특검은 민주당이 새해 1호법안으로 설 전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쟁점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관련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수사 대상 등 각론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민주당의 추가 특검 주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되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각각 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6일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배제돼 ‘인지도’ 싸움이란 말이 있다. 현역 교육감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얘기다. 정치적으로 보면 ‘진보-보수’ 대결구도가 계속됐고 각 진영의 단일화 여부가 당락을 가르는 변수가 됐다. 다만 ‘내란사태’와 지난 대선이 교육감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사다. 서울은 정근식
01.06
후보 모두 ‘안정’과 ‘수습’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당·정·청 소통형 리더십을, 진성준 의원은 당의 윤리적 혁신과 노선 재정비, 박 정 의원은 5개월 실무 관리형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 후보들은 또 당심을 잡기 위한 메시지 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권리당원 표심을 겨냥해 내란 특검 연장, 사법개혁 과제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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