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20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가운데 오는 16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기소된 형사사건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선고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의제 권력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날선 비판으로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 13일 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새벽 0시 11분부터
01.13
중립성 통제 등에 강화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 범죄를 비롯해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설계됐다. 기존 검찰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포함하되, 지능화·조직화된 범죄에 국가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중수청은 9대 범죄 외에도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재개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으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에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주일 뒤인 19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01.12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사건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지난주 마무리하지 못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은 13일 열리고, 오는 16일에는 체포방해 등 혐의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등 이번 주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운명의 한 주가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 민주당 관계자는 “정 대표 체제에 힘을 싣고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당원들의 의지가 모인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성윤 의원이 당원 표심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최고위에 합류한 것이 상징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견제 심리도 동시에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고위원 보선 1위로 비당권파인 강득구
01.09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선을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 당원과 당심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과에 대해서는 “선거 때마다 하는 사과 코스프레”라며 “윤석열 내란세력과의 절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사과였기 때문에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12.3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툰 재판이 이날 마무리된다. 계엄 선포 뒤 402일 만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형을 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제한돼 있다. 1심 선고는 내달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 ◆검찰 특수수사 사실상 승계? = 정부안의 첫 번째 축은 수사 범위다. 중수청 관할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개 중대범죄로 묶었다. 그동안 검찰이 ‘특수·공안 수사’ 명목으로 장악해 온 핵심 영역을 거의 그대로 이식하겠다는 구상에 가깝다. 단순한 권한 이양이 아니라 ‘검찰 대신 중수청이 중대범죄 수사 피라미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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