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5
지귀연 “연말 휴정기도 공판 … 4일의 기일추가” 윤 “계엄은 유사군정” … 13일 홍장원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사건 재판부가 내년 1월 초 심리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연말 휴정기에 추가 공판기일을 열어 올해 안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세가지 재판을 합치겠다고도 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11.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외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일반이적죄’ 혐의로 기소했다. 또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선
개혁에 더해 내란청산이라는 막중한 임무까지 부여받은 최초의 정부”라며 “정 대표 취임 이후 하루하루 혼신의 힘을 다해 왔듯 오늘도 그런 하루를 보내고 싶다”고 적었다. 지난해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당선된 후 정 대표는 “강력한 당 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취임 후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대한 전담
11월 현재 한국경제의 상황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완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 핵심관계자는 10일 “최근 소비도 개선되고 수출도 나아졌다지만 아직 한국경제는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중”이라고 했다. 실제 12.3 내란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했다. 장기 내수침체에 시달리던 국내시장은 정치불확실성에 더 위축됐다. 환율은
11.07
이재명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이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 및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농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 발언도 나왔다. 강 비서실장은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관련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강 실장은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며 “더
국회가 오는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야당 말살 기도’라며 반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유죄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며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정당 프레임’이 전면으로 부상할지 관심이다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출석해왔다. 그동안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재판이 여러 차례 열렸지만 두 사람이 같은 날 법정에 선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에도 재판 일정이 겹친 적이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김 여사만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날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는
11.05
지방선거 공약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당은 이날부터 매주 두 차례씩 총 4회에 걸쳐 당원 주권 강화, 정치 개혁 방안 등이 담긴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 비대위원장이 전면에 나서 지방선거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조 비대위원장은 3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호언했지만, 당시에는 새 대표의 결기를 드러내는 ‘정치적 수사’ 정도로 이해됐다. 하지만 이날 정권 퇴진론에는 진심이 묻어난다는 관측이 나온다. 장 대표가 꺼내든 정권 퇴진론에 진심이 묻어난다는 해석은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과 맞물린다.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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