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4
2025
여야가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격돌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공개 충돌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딥페이크 영상이 등장하기도 했다. 국정감사에 앞서 각각 내란청산-실정심판을 강조해 온 여야의 국감 구상의 단면으로 보인다. 14일에는 행안위의 행정안전부 국감, 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국방위의
. 시민단체 등도 정치적으로 편도돼 있다. 사회 전체가 진영화 돼 버렸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는 다당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거대양당에게 선거제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 해법은 명확하다. 내란 청산은 사법부에 맡겨놓고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 또 이를 외면하는 정치권에 대한 언론 비판이 절실하다. ●김윤철 경희대 교수(한국선거학회장) “개혁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그의 구속 여부는 내란 특검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쯤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10.13
출장소냐’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지만 (이를 공개하는 것보다)‘당정 이견’으로 프레임화되는 것이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청산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정도면 오히려 조용한 편”이라면서도“다만 대통령님의 주요 외교일정시 국내 정치 이슈가 매끄럽지 못하게 배치된 점은 돌아봐야 한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12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번 주중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국무회의’ 관련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10.10
‘12.3 내란’ 사태 등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기소사건의 재판이 형사 중계법정 증설, 법관 추가 배치 등에 따라 앞으로 매일 열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 불출석과 특검 기소사건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은 신속재판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추석 연휴 주요 인물의 소환조사를 잠시 미루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3대 특별검사팀이 다시 수사의 고삐를 죄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입법부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졌다. 보수정권이 두 번의 탄핵으로 무너졌고 진보진영으로 정부가 옮겨졌지만 ‘새로운 협치모델’은 나오지 않았다. 유권자들이 두 차례에 걸쳐 ‘절대 과반’ 의석수로 만들어준 더불어민주당은 ‘독주’를 이어갔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보여준 유권자와 집단지성의 힘은 ‘국정농단과 내란세력 청산’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소모됐거나
오는 13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통상 정부 실정을 겨냥한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엄호가 쌍을 이루지만 이번 국감은 여야가 전·현 정부를 향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 물고 물리는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란 청산’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정권 당시의 주요 정책과
10.02
.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1일 검찰청 해체에 따라 파견 검사 전원이 원대복귀를 요청한 김건희 특검을 방문해 관련 상황을 점검했다. 전현희 특위위원장은 특검 등과 면담한 뒤 “(파견 검사의 집단행동은) 불안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하소연 차원이었단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특검은) 기소·수사가 분리된 새 검찰개혁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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