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3
2025
태생적으로 잘못된 반도체 산단”이라며 “일방통행식 송전선로 계획은 결코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니며 지역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보당도 최근 논평을 내 “윤석열 내란정권은 2023년 전력·용수·환경·주민수용성 등 핵심요소를 검증하지 않은 채 무려 600조 규모의 국가산단사업을 밀어붙였다”며 “‘좋아 빠르게 가’로 대표되는 졸속행정, 개발독재
12.22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위헌 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한 총력 저지를 선언했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공조해 ‘통일교 특검’ 카드로 여당을 압박, 결국 특검 수용을 이끌어냈다. 22일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에 나선다. 또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는 28일 이후 ‘2차 종합특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함께 요구하고 있는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과 관련 “여야 정치인을 모두 포함해 정교유착·불법정치자금 의혹 등을 모두 밝히는 특검을 실시하자”고 역제안했다.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에
12.19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오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스스로 내란·외환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대법관들이 개최한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내란 관련 사건 등을 넘겨받았다.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7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 사건 10건을 포함해 미처리 사건 34건을 내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았다. 이와 함께 주요 정치인과 진보 인사들을 ‘수거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4일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법 통과로 재판부의 1심 선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위헌심판청구에 따른 재판 중지나 재판부 구성 난항으로 오히려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법원에서 스스로
12.18
즉시 발생한다. 헌재가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리면 조 청장은 파면된다. 다만 기각되더라도 내란 혐의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그의 업무 복귀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측도 지난달 10일 마지막 변론에서 “한 번도 직에 연연한 바 없다”며 “기각 결정이 되더라도 즉시 사직해 새 정부의 경찰 인사권 행사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 하지만 그는 정권교체 과정에서 억울하게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후문이다. 내란사태 직전까지 박 전실장은 1~2년 뒤 세제실장 유력 후보 자리인 세제총괄심의관을 맡고 있었다. 지난 4월 최상목 부총리는 대통령선거를 불과 2주 남겨두고 돌연 실장급 인사를 단행, 예정보다 수개월 먼저 세제실장에 임명됐다. 당시 최 부총리가 다른 측근 인사들을 주요 기관장·보직에
12.17
일정정도 제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대통령의 주거 공간과 동등한 수준의 집회 금지장소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위헌적 계엄선포와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일당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운 것은 집회의 자유를 행사한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국회는 잊어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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