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3
2025
경제팀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대외불확실성이 걷히기 시작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수출을 떠받쳐왔던 반도체산업 업황도 상승흐름이다. APEC(아시아태평양정상회의)기간 중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한한령(한류금지령)’ 해제 계기를 마련한 것도 성과다. 내수와 수출 회복 흐름에 결정적 지원군이 나타난 셈이다. 내란사태와 환율급등으로 암울했던 작년
10.31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밤샘조사를 받고 31일 귀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추 의원에 대한 특검 조사는 이날 오전 8시 45분쯤 끝났다. 실제 조사는 30일 오후 9시 25분쯤 끝났으나 조서 열람에만 10시간30분이 넘게 소요되면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되는 데까지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청장·서울청장이 내란혐의에 연루돼 최고지도부가 공백상태였고 윤 전 대통령의 탄핵 기각 가능성까지 비등하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청이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다’는 지침을 내린 것은 황 단장 등의 출동거부가 있은 지 닷새가 지나서였다. 한 경호부대 출신 경찰 관계자는 “경호부대 수장들이 지도부 공백 속에서 어려운 판단을 내렸다
±3.1%p. 응답률 12.6%.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여당이 내놓은 사법개혁안 중 대법관 증원에 대해 ‘현행 14명 유지’ 43%, ‘26명으로 증원’ 38%로 양론이 비슷하게 갈렸다. 현행 유지론은 성향 보수층(71%), 60대 이상(50%대), 증원론은 진보층(65%), 40·50대(50%대) 등에서 힘입었다. 현재 내란
10.30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개월 만에 직접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 양국 정상이 합의한 직접 투자 방식과 영향 등에 대한 문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0일 법무부·법제처·대법원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 기간 다뤄진 이슈를 놓고 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전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논란도 주요 관심사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대법원을 상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비위 의혹을 다시 꺼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소환했다. 추 의원은 이른바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전 추 의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열리는 30일 국민의힘은 서초구 내란 특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정부와 내란 특검을 겨냥한 공세를 퍼부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조사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정권의 특검은 이미 생명이 다했다”며 “3명의 특검이 천 리 밖에서 먼지 몇 개를 모아 호랑이를 만들려
10.29
김대웅 고등법원장의 발언 등을 ‘선전포고’로 이해하고 있다. 또 내란특검 등 3대 특검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적부심에 대해 법원에서 잇달아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도 ‘사법부의 집단적 저항’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고삐 조이는 민주당 = 민주당은 사법부가 저항할수록 ‘조희대 때리기’에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만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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