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6
2026
연구소장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구도(국정안정-정권심판) 이슈(내란청산, 부동산 등) 인물(후보) 3대 요소를 모두 따져보면 6대 4 정도로 집권여당에 유리한 선거가 전망된다”면서 “후보의 경우 여당은 대통령 후광효과, 야당은 현역 프리미엄이 맞붙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정론·견제론’보다 ‘일꾼론’ 앞서 = 하지만 진보진영에선
01.05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3개월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약 1년 만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관심이 모아진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것이라고 했지만 과거 사건에 대한 조사와 구체적 검증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보인다. 정권교체 후 여당이 부정적 이슈에 개인적 차원의 일탈로 처리한 전례를 밟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내란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등을 강하게 추진하는 것과 대비된다.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재판 선고 등 굵직한 현안이 이어지기 때문에 관련 이슈가 묻힐 수 있다는 기대도
01.02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력전을 다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대선에 이은 ‘정권교체 완성’을, 국민의힘은 연속 패배를 벗어나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내란 심판·정권 심판을 전면에 건 여야의 ‘심판론’ 경쟁이 유력하다. 정권 1년 차에 치러지는 전국선거 특성상 대통령 지지율이 큰 흐름을 가른다는 점에 주목한 결과로
연말부터 ‘새해 1호 법안’으로 공언해온 ‘2차 종합특검법’ 처리를 통해 내란 공세를 이어가는 한편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 정치개입 의혹을 포함시켜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일 신년인사회에서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은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하며 쌍특검 완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은
대통령은 내란특검으로부터 체포방해와 일반이적, 위증 혐의 등으로 3차례 기소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것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4개의 재판을 받는다. 여기에 순직해병 특검이 수사외압과 범인도피 혐의, 김건희 특검이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4개의 재판이 추가됐다. 김
12.31
2025
법안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여당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건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법’)이 여당내에서 재논의에 들어가 있고 대통령집무실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시민단체와 소수야당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친 상황이다. 민주당이 단독 입법한 내란재판전담부 설치법안 등이 본회의 직전에 수차례 수정돼
중심을 잡고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이이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악재가 이어졌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갈등, 내란종식 등을 이유로 쇄신 분위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풀이된다. 당 일각에서 내부 혼란의 조기 수습을 위해 ‘추대’ 형식의 선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3선 의원들이 “추대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군 주요 장성들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이송돼 동일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0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29일
12.30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30일 내란 옹호 논란과 관련해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을 놓쳤다”며 사과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다동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쓴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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