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5
입장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정치적 중립 및 집단 행위 금지 등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견검사 원대복귀 요청은 내란과의 전쟁, 수사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검사들을 의법 조치하고
10.01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특검에서 기소한 내란 사건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담당 재판부에 법관 1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0일 “법원행정처에서 내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10일자로 중앙지법에 법관 1명을 증원 배치했다”며 “자체 법관사무분담위원회를 열어 현재 민사합의18부에 있는 임지은 판사를
.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0일 “지 판사가 내란 동조 혐의와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해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 아니냐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취소를 청구한 2월 4일 6년간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를 최신형 모델로 교체했고, 5월 14일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제기되자 다시 샤오미 휴대전화로 교체한
불구하고 정부의 파견 명령에 집단적으로 항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사위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파견검사 원대복귀 요청은 내란과의 전쟁, 수사 중에 항명이고 기강을 해치는 범법 위법”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철저한 감찰을 통해 해당검사들을 의법 조치하고 법사위는 징계요구 결의를 제안한다”고
09.30
인용하며 “입법 만능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수사가 정치보복, 야당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위원장은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그걸 딛고 일어선 정부”라면서 “만약에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대법원 법원 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한 결론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는 판단이 어려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법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30일 시작됐다. 재판부가 내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첫 공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을 거쳐 중계된다. 지난 26일 특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지난 정부 ‘국정 2인자’였던 한 전 총리가 재판을 받는 모습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관 1명을 증원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들이 기소한 사건 재판진행을 지원한다.또 특검사건의 원할한 재판중계를 위해 약 1억8000만원의 예산도 지원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서울중앙지법이 요청한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증원 안을 받아들여 먼저 10월 10일 복직하는 법관 1명(현재
09.29
내란 세력과 확실한 절연 스탠스를 취하지 않아 대여 공세에 힘이 실리지 못했고, 두 차례에 걸친 장외집회는 강성 지지층 결집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8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열린 ‘사법파괴·입법독재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은 여당 주도로 진행 중인 검찰 해체와 사법부 압박을 비판하며 독재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 주요 구속 피의자를 기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임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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