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7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3대 특검이 마무리된 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을 도입할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신중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지지층과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내란종식’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지만 ‘민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12.16
“통일교 특검은 꿈도 꾸지 말라.” 내란수사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주장에 ‘절대 수용불가’라며 선을 그었다. 내란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고, 여권 인사에 대한 추가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통일교 특검’ 요구에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형사공판에서 나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이에 현재 진행 중인 ‘본류의 내란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12.3 불법 비상계엄 진상규명과 처벌을 위한 국방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5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이날 “특수본은 국방부 자체 조사 결과 중 수사가 필요한 사안과 내란 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을 중심으로 편성됐고, 검찰단장(직무대리)이 본부장을 맡아 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다음달 16일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속행 공판에서 “내란특검법 11조 1항에 따르면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라고 돼 있다”며 “특검의 공소제기가
. 조 청장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계엄 당시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등 다양한 부처가 회의했는데 한 곳이라도 당시 위헌이라고 결론 내린 곳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며 사실조회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올해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그는 같은 달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과 조은석 내란 특검의 수사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김건희 특검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20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내란재판부 설치·제2차 종합특검 도입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8일 당 안팎으로 추가 숙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부 로펌 자문과 정책위원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수정안을 이날 의총에서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수정안에는 기존
서울시 CCTV를 지난해 1월부터 들여다봤던 군의 활동이 결국 계엄준비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조은석 특검은 내란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우발적이고 경고성으로 계엄을 실시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1년 전부터 치밀하게 비상계엄을 준비했음이
대구지역 현안관련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고, 추 의원은 지난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자 관련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의 출마에 부쩍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추 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방어권을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게돼 국힘의 공천을 받을 수 있을 지가 최대 변수다. 이밖에 전현직 의원 중에서는 4~5명이 출마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 김민주 성균관대 스포츠과학과 2학년(충남삼성고)] “흥미 높아지니 수업 집중 UP”](https://wimg.naeil.com/paper/2026/03/04/20260304_01100118000003_L01.jpg)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희대 사퇴 안하면 탄핵, 사유충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9000002_L01.jpg)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인터뷰│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 임채선 원장]](https://wimg.naeil.com/news/legacy/AttachFile/REAL/2015/02/16/00035654_R.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