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6
2025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이 후폭풍에 휩싸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법사위에서 주도적으로 처리한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직전에 일방적인 수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이 법안들은 위헌 논란과 함께 과잉입법으로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진보당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통해 “당 대표가 되지마자 3대 개혁을 위한 특위를 출범시켰다”면서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면서 “완전한 내란청산과 개혁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체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재판 가운데 특검의 첫 구형이 이뤄진 것으로 선고는 내년 1월 16일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2.24
대표에게 힘을 싣는데 주력했다. 비당권파는 ‘명심’(이 대통령의 마음)을 전면에 내세우며 정부와의 소통 능력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문정복 후보는 “서로 반목하고 갈등할 때가 아니라 하나로 결집했을 때 우리는 승리했다”며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를 더욱 견고한 원팀 체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후보는 “우리의 총구는 내란 세력, 개혁 반대
12.2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될 예정이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다 대법원은 예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특히 서울고법 판사회의에서도 각각 2개 이상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뜻을 모아 전담재판부 설치는 기정사실화 됐다. 다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법조계 내의 위헌성 논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쌍특검(2차종합·통일교)이 새로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과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이 추진되는 것이다. 쌍특검의 수사 내용과 시기 모두 내년 6.3 지방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의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특례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로비 의혹’ 특검을 수용하면서 내란사건 등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한다. 내년 6월까지 특검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당장 통일교 특검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합특검과 관련해선 기존 3대 특검이 내놓은 결과 이상의 성과를 내놓느냐가 관건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22일 회동을 갖고
현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전날 11시 40분쯤 시작된 필리버스터를 22시간 넘게 이어간 것이다. 이는 기존 기록인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을 훌쩍 넘긴 결과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강제 종료된다. 이에 따라 장 대표의 필리버스터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끝나게 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여당의 입법 강행과 이에 반대하는 제1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틀째 반복될 예정이다.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할 방침이다. 두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수정에 수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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