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2025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16일. 1001명. 가상번호 인터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2.1%.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해 긍정 54%, 부정 35%였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8%) 등을 들었다. 추석 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진실 공방, 내란
부실해지는 연쇄 부작용도 낳고 있다. 분리국감이나 상시국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이번 국감은 내란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여야가 대치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파행국감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내란 청산 국감
10.16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일 경우에도 불이익을 우려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법하게 일으킨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인사처는 고압적 표현인 ‘복종’이라는 단어를 ‘준수’ 등으로 순화하고, 위법
원내대변인은 15일 “캄보디아 참사의 본질적 원인은 돈은 돈대로 퍼주고 국민 안전에는 말 한마디 못했던 윤석열 내란 정권의 ‘호구 외교’ 때문”이라며 “윤석열정권이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을 4배 증가시킨 이면에 통일교 관계자가 김건희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있다.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은 묵살했다”고 했다. 문대림 당 대변인도 서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했다. 국가기밀 정보를 총괄하는 정보기관 수장으로 비상계엄 전후 상황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암초를 만났지만 수사에 속도를 내는
공급이) 매년 절반 이하로 급감해서 2년 후인 2027년에는 올해보다 공급이 1/4 토막 이하로 떨어진다. 윤석열정부 3년, 오세훈 시장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금의 이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도 SNS를 통해 “오 시장은 내란으로 정국이 혼란스럽고 경기침체로 국민경제가 고통 받고 있을 때, 자신의 대권 욕심에
10.15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불법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의혹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내란 특검팀이 박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지난 7월 재구속된 후 재판과 수사를 완강히 거부해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 외환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2.3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자진 출석함에 따라 그를 상대로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10일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정안전부에 자체 감찰단 구성을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최근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윤호중 행안부장관이 부산시를 콕 집어 벌인 비상계엄 가담 의혹 관련 감사는 표적 감사였음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의혹 주장 자체가 허위였고 그 주장을 확인도 안 한 채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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