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풀려나 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신속히 재구속하고 외환 의혹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등으로 수사망을 넓혀왔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인원만 24명에
경찰이 정치권 로비 의혹에 휩싸인 통일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내란 특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남은 사건들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인계 관련 논의를 진행한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9시부터 통일교 천정궁 등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이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권력 독점·유지에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조 특검은 15일 180일간의 특검 수사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며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더불어민주당이 21~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5일 “내란청산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면서
내란 특검이 180일 간의 강행군을 마치고 끝났지만, 정치권의 내란 공방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모습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지지층도 내란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국의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12.3 불법계엄이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보다
당원 교육 및 지역 활동 일정을 이유로 농성을 중단했다가 15일 다시 천막으로 복귀했다. 농성을 재개한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도 천막에서 개최했다. 이날 천막 최고위에서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을 ‘전체주의 8대 악법’이라며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제 신설, 대법관 증원과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가운데 여야가 이후 대응을 놓고 다시 충돌하고 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을 보완할 ‘2차 종합 특검’을 주장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2특검 1국조’(통일교 특검·민중기 특검 수사 특검·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로 맞섰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4일 “2차 특검을 실시한다는 방향은 맞다
12.12
. 12일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8~10일, 전화면접,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 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가 12.3 계엄 성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64%,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27%로 나타났다. 12.3 계엄은 ‘내란’이라는 응답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정부 고위 관료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추가로 기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전날 박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비상계엄사태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로 근무한 뒤 현재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파견 근무 중이다. 대구지검장엔 정지영(33기) 고양지청장이 임명됐다. 그는 서울동부지검을 시작으로 법무부 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인천지검 인권보호관 등을 거쳤다. 김남순(30기) 부산고검 울산지부 검사는 부산지검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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