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025
최근 임대인과 임차인 갈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조정 건수는 10건 중 2건에 불과해 조정제도가 분쟁 해결 통로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차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총 64명이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인 36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총선 기준으로 의석수가 108석인데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수는 더불어민주당보다 9명이 더 많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경우 같은당 김종양 의원과 함께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장 대표는 서울 구로구
정부가 5년간 1267억원의 신품종 개발 예산을 투입했지만 주요 품목의 국산 종자 보급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종자 국산화율은 35.2%로 나타났다. 정부가 5년간 1267억원의 신품종 개발 연구예산을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고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이 기자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정원은 사망 사건 발생 3일째 정보를 최초 입수하고 정보 역량을 총동원해 8일 만에 피살 사건 주범을 확정지었으며, 현재 그를 추적 중이라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 사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인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센터 유치가 무산되자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성토하는 대회를 준비하는 등 후폭풍 또한 만만찮다. 2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 후보지가 21일 전남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시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 효력이 20일부터 발생한 가운데 신규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대부분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 부동산원·서울시·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허제가
. 이어 건설업(2292억원, 20.8%), 운수창고통신업(1766억원, 16%) 순이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고 청산율을 9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절도이며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범죄”라고 밝힌 바 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공천기준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 조작’을, 국민의힘은 ‘성범죄자’를 원천 배제하는 방안을 추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지방선거기획단 전체회의를 열고 공천 제도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진행했다. 정청래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는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헌법 파괴 세력과 빛의 혁명을
10.22
완비된 AI 생태계 등 모든 조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다”면서 “정부가 국가사업을 기업의 경제 논리에 맡긴 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는 이 같은 입장을 이날 밤늦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달했고, 정 대표는 22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 국회의원들도 21일 밤늦게 긴급모임을 가졌다. 모임에
증시 상승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최근 5년간 ‘주식 리딩방’ 불법행위 민원이 5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최근 5년간 (2020~2024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인터뷰 | 한재우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사무총장] “관계 중시하는 서당 교육, 인공지능 시대에 더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1/29/20260129_01100118000001_S01.jpg)
![[단체장에게 듣는다 |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 “대전역세권 개발, 전환점 된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1/28/20260128_01100104000006_M01.jpg)
![[2026 혁신 일구는 사람들 ① 이의근 (사)행복한성공 이사장]‘행복한 경영대학’ 10년…“직원이 행복해야 기업성장”](https://wimg.naeil.com/paper/2026/01/28/20260128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도 운영, 국회 감시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6/01/27/20260127_01100118000003_L01.jpg)
![[이번 주 증시 전망] 케빈 워시 차기 현준의장 후보 지명 후 시장 영향…미 고용·제조업 지표 주목](https://wimg.naeil.com/paper/2026/02/02/20260202_01100112000005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