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
2025
일선 고등법원·지방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위헌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사법개혁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대법관 증원(14명→26명)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현실 재판이 아닌 이론적 견해라며
근로복지공단(공단)의 산재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다른 행정소송보다 4~8배나 높고 패소사건 상당수가 연속 패소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단의 행정소송사건 1심과 2심 패소율은 각각 14.3%와 19.7%로 행정소송 전체 평균 패소율인
최근 5년간 철도 건널목 개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널목 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사상자는 총 23명(사망자
기획재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서버의 30%가 사용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사용하는 서버는 4분의 1이 노후화됐다.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관악을)이 기재위 소속 부처·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유 시장은 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집중포화를 맞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인천시가 불법 선거운동 의혹으로 경찰 압수수색을 받고 공무원들이 사직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한 건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디까지 무너졌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성회·신정훈 의원은 유 시장을 향해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국비보조사업 대상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대거 제외돼 지역 간 돌봄 서비스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시·군·구
10.20
국회가 20일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가운데 사법개혁·부동산 정책·캄보디아 사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국회 13개 상임위에서 국감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감 1주차 최대 격전지였던 법사위는 23일까지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검찰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상시근로자가 5인이 넘는데도 근로기준법을 회피하기 위해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이 최근 7년새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숙박업은 5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은 19일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서울 집값을 급등시킨 주범이라는 것이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허제 해제 후 강남3구 집값이 급상승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무리하게 해제를 추진해 투기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오 시장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패 역할에 나섰다. 야당의 핵심 논리는 최근 서울의 주택부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작물(GMO)의 외부 유출이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유통과정에서 유출된 사례가 많아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사위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은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GMO 작물 692 개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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