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2025
장기이식에서도 지역과 성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하더라도 실제 장기이식 수술은 수도권에서 약 70% 이뤄졌다. 생존자 장기기증에서 남성이 약 3000명 더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
화합물 65.4%에 이른다. 특히 고성능 영구자석의 첨가제로 쓰이는 디스프로슘 터븀 등 중희토류는 100% 중국산이다.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실에 따르면 이차전지 원료로 쓰이는 음극재의 핵심인 천연흑연과 인조흑연도 각각 97.6%, 98.8%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양극재 핵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은 중국의존도가 각각 94.1
예상된다고 했다”며 사과를 요구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요구에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이 의원은 SKT가 위약금 면제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수용치 않고 행정소송을 추진중인 데 대해서도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각을 세웠다. ◆KT “위약금 면제고지 등 절차 진행” = 무단 소액결제, 해킹 의혹 등 겹악재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될지 주목된다. 2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방안을 제외했다. 그런데 같은 날 김기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이
2023년 9월 윤석열정부가 제기했던 ‘산재카르텔’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실체가 “없었다”고 공식 인정했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군포)은 2023년 11~12월 실시된 노동부의 산업재해보험 특정감사 결과에 따라 산재카르텔 혐의로 수사의뢰한 11건의 사건이 올해 7월까지 전체 불입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
10.21
내년 6.3 지방선거를 8개월도 남겨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트라우마’에 휩싸인 모습이다. 일부 의원들은 “지방선거 앞두고 부동산은 안 건드리는 게 답”이라며 정부 대책이 다소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 의원들과 서울시장, 구청장 출마자들의 불만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고령층·장애인·농어민·저소득층·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2020년 2346만명에서 지난해 2622만명으로 약 12% 늘어났다. 하지만 이들을 포함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갑)에 따르면 KISA는 지난 7월 18일 KT·LG유플러스에서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고 두 회사에 내용을 통보하고, 자체 점검을 요구했다. 약 한 달 뒤인 8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LG유플러스에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다음 날 이 회사는 APPM과 관련되는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내놓고 이번 정기국회 기간 처리를 추진한다. 법안이 처리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또 법원 재판결과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재판소원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에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이 아니라 사법 장악 로드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일 장동혁(사진)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또다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면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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