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
202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이에서도 직종에 따라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 직종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저소득 직종은 오히려 감소했다. 2025년 최고·최저 직종 간 격차가 9배를 넘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갑)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직 월평균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과장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 중 대형 교육업체를 유독 늑장 제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표시광고법 심사 착수 사건 처리 내역’을 보면, 공정위는 2023년부터 이달까지 총 270건을 처리했다. 평균 조치일은 365일이었다. 이 가운데 오래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수습에 고심하고 있다. 당과 정부의 ‘한목소리’를 강조하며 ‘돌출발언’ 자제를 주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며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내각·의원들의 부적절 발언이 더해지면서 불거진 ‘내로남불’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시도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부동산 콜라보’를 통해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나섰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문재인 2.0’이라고 비판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더불어민주당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다주택 공격’에 국민의힘과 연합전선을 취하는 듯한 모습이다. 내년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 부동산 정책 불신 지속, 지지부진한 한미 통상협상과 환율 상승 등 악재 투성이인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장중 4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여권의 ‘유일한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다섯 달 만에 코스피 4000 고지를 돌파했다”며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8월에 실시된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 채점기준이 탁월(3.5점)과 우수(2.7점) 보통(1.9점)과 단순(1.1점), 미흡(0.3점) 등으로 정성적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은 면접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시간대별
것”이라며 “2035년 NDC를 60% 이상 감축으로 설정한다면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환경단체 등은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취지와 국제사회 권고 등을 반영해 61% 이상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29일 2035년 NDC를 60%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적자에도 투자금 2000억원 증액 공항운영 사업 “세금으로 구멍 메우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운영 수출’ 명분으로 추진해온 해외사업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총 500억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투자금 되레 2000억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시 아산갑
10.24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위한 관련법 개정 ‘호평’ 염태영 “기업이 책임 이행하는 시장 위해 노력” 염태영(수원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안전을 위해 앞장서온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로부터 ‘소비자 권익 증진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불합리한 시장 관행을 고치고 실효적 분쟁 구제를 위해 노력한
총연장 45.3km·왕복 4~6차로 2030년 착공·2035년 준공 목표 ‘화성-안성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 경기 안성시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화성-안성간 고속도로는 지역발전의 또 다른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보라 안성시장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