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2025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법개혁과 언론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미 처리한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해 올해 말까지 ‘3대 개혁안’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지방선거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당이 이같이 속도전을 펼치는 데는 ‘개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 등으로 사실상 정권을 내준 것을 반면교사
홈플러스·롯데카드 사태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검찰이 MBK파트너스를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사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면서 한국 내 MBK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이 안되면 한국에서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란 국회 정무위원회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은 MBK를 향한 싸늘한 국내 여론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융당국의
이재명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자체 전문인력은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소나무재선충 피해로 매년 사용하는 방제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산 약제가 없어 전량 외국산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소나무류 413만그루가 재선충 피해를 입었고 방제비만 5903억원 투입됐다
정부가 캄보디아 스캠(사기) 산업에 종사하는 한국인을 1000명 남짓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실제 가담 인원이 더 많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수뇌부가 20일 양자회담을 열고 스캠 범죄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2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3명에 불과했던
최근 5년간 신용카드사에 대한 해킹 시도는 1554% 급증했지만 관련 예산은 22%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롯데카드가 올해 편성한 정보보호 예산은 1위인 KB국민카드의 절반에 불과했다. 전담 인력의 경우 가장 작은 규모인 하나카드는 삼성카드의 13% 수준이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연수갑)은 롯데카드와 비씨카드
10.18
. 끊임없는 환경오염과 환경 관련 법 위반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금까지 당국으로부터 받은 조업정지 제재 일수만 90일이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당국의 통합환경허가조건 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지금 (석포제련소) 1, 2공장 (토양정화) 이행률은 5% 밖에 안 되고
10.17
최근 3년간 ‘범죄소년’의 성범죄가 늘고, 학교 밖 청소년의 범죄 비중도 커지는 등 질적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나이로 벌금형 이하 또는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소년을 뜻한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463만건 넘게 누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이 1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 511건에서 2021년 382만 6647건, 2022년 403만 8485건, 2023년 426만2453건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구금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이 ‘전 정권 부실 대응’을 이유로 들었지만 국정 책임세력의 문제로 지목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내년 지방선거 전망과 관련해선 여당 승리 39%, 야당 승리 36%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7일 공개한 10월 3주 정례조사(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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