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2026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부정청약 논란에 대해 “국가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이재명정부의 잠재성장률 반등 등 정책기조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당시 반대했던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의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를 바꿨다. 16일 기획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전날
01.15
. 지난해 10월에는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태광그룹이 이 전 회장의 자녀에게 사업기회를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대기업 사익편취 제재 첫 사례 = 이번 사건은 이재명정부의 대기업 부당지원 제재 수위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을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안에 여당 강성 지지층과 강성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공론화에 들어갔다. 견제 없는 검찰의 독점적 지위를 그대로 경찰에게 이관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은 공소청의 검사가 보완수사권 등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둘 것인지와 중수청을 검찰 조직과 비슷한 이원화 체제로 만들지 여부다. ‘검찰의 수사 완전 배제’와 ‘국민 피해 최소화’ 대결 구도로 프레임이 짜이는 모습이다. 정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의 경우 논의 과제로 남겨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행사가 가능한 형사소송법에 대해 개정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보완수사권 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 수사의 전부 송치는 ‘중수청 수사 개시 즉시 통보’ 조항을 통해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구조를 현재 검찰의 ‘검사-수사관’과 비슷한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체제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 강성 의원들은 ‘제2의 검찰청’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은 검사와 수사관, 경찰을 일원화했을 경우에 나타날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고 검찰과 같이 상하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조 관계라는 점과 상호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안 돼”, “국민 인권 생각해야” =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낸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민형배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줘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보완수사권 불가 △중수청 이원화 불가 △설 연휴 이전 처리 등을 제시했다. 강득구 최고위원, 이언주 최고위원도 중수청 이원화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 최고위원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결합된 검찰이 표적수사와 조작기소로 민주주의를 어떻게 훼손해왔나”라며 “검사가 수사 과정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균택 의원은 “검찰만 쳐다보면 (보완수사권을) 줘서는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혹은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하니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중수청의 조직체계와 정원 그리고 실제 조직 구성안이 나오지 않아 이것이 제2검찰청이라고 단정하긴 이르다”며 “시행령 등으로 정비해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이미 시작한 공론화 = 전날에는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의 전현직 자문위원들이 장외 논쟁을 벌이며 공론화의 출발을 알렸다. 6명의 교수와 변호사들은 자문위원직을 사퇴하면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중수청 법안은 검찰의 ‘특수부’를 중수청으로 격상시켜 제2의 검찰청을 만들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수사를 시작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해야 하고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과 관련한 다른 사건도 입건할 것을 요청할 권한도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추진단과 매주 1회 회의를 주재하면서 해체해야 할 검찰 카르텔을 더 공고히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기소의 분리나 검찰 수사권의 박탈은 그 자체가 검찰개혁의 목적이 될 수 없다”며 “목적은 어디까지나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고 형사사법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을 악마화해서는 안 되며, 검찰개혁이 단지 검찰을 배제하는 것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며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처럼 피해자가 상처 입기 쉬운 사건에서 진술 과정과 보호 조치를 세심히 챙기며 2차 피해를 막으려 애쓰는 검사들을 저는 현장에서 보아 왔다”고 강조했다. ◆당정 조율 능력 시험대 = 청와대와 여당 강성 의원들 간 의견차가 확인되면서 지도부의 조율 능력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은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나서기를 싫어하는 봉욱 민정수석이 이 대통령의 지시 없이 어떻게 검찰개혁추진단에 의견을 내고 관철시켰겠느냐”며 “대통령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친명’ 김영진 의원도 “(경찰) 수사가 암장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여러 범죄의 암장 등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제대로 된 범죄와 거대 악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하는 것은 당연한 형사사법 체계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체제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경찰의 검찰화’를 우려하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대목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하는 것이지만,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는 것은 원칙에 맞는 얘기”라며 “개인적인 생각은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이 요구를 듣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징계위원회를 만들면 경찰이 잘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여당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 주도의 ‘설 이전 통과’를 위한 ‘속도전’도 주목된다. 이들은 “설 이전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를 앞두고 흐지부지되면서 오는 10월 목표인 중수청, 공소청 출범이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최대한 설 이전에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이후에 통과돼도 10월 출범에는 문제가 없다”며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 현 안호근 농진원장도 농식품부 기획실장과 차관보를 지낸 후 농진원장에 임명됐다. 안 원장은 지난해 3월 임기 종료 후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1년 가까이 임기를 연장해 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축산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 원장도 곧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자를 선별할 예정이다. 차기 원장은 농식품부 관료 출신 인사와 이재명정부 핵심
01.14
심판론에 직면하느냐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다. 내란심판을 전면에 걸고 대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내란종식을 앞세워 주도권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내란재판 관련 1심 선고가 이뤄진 후 실시된다는 점에서 여권 우위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연초 여론은 여당 우위 양상을
01.13
고용노동부는 13일 서울 용산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전국 시·도 일자리 정책 담당 국장급이 참석하는 ‘중앙-지역 일자리 정책 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를 반영한 ‘지역 고용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대폭 개편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01.12
리더십을 공고하게 다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원내는 입법으로 할 일을 즉시 하겠다”면서 2차 종합특검법·사면법 개정 등을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어 “이재명정부 성공을 위해 법과 제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국정과제 상황판을 만들어 당정청의 24시간 핫라인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 체제 안정화 … 견제론 동시 표출
공공 여가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립휴양지라는 제도를 발전시켰다. 1936년 미국 후버댐 완공 이후 형성된 미드호 국립휴양지가 이러한 사례다. ◆기후부, 6월 자연공원법 개정 추진 = 우리나라도 최근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정부는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4대강 자연성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 급등을 반기면서도 내심 걱정 또한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주가 5000 시대’가 너무 빨리 오면 ‘코스피 5000포인트’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반도체 일부 종목 주도의 코스피 급상승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01.09
”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올해는 이재명정부가 경제 운영에 제대로 책임지는 첫해”라면서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를 약간 상회하는 2% 정도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고 국민들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성장의 기회와 과실이 특정 소수에게 쏠리는 K자형 성장을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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