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1.01% 수준에 그쳤다. 올해 예산 6조7816억원 보다 8.5%(5750억원) 늘었지만 정부 전체 예산규모도 8.1% 증가하면서 1% 예산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포함하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결단을 단행하고 해양수도권 건설 임무를 맡겼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이전처럼 1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12.04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동안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을 확대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재명정부 6개월간 농정을 보면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농촌 고령화 등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빠르게 진행됐다.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과 농식품 수출 성과도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익직불금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 편성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연구개발(R&D), 인공지능(AI)에 밀려 복지분야 예산이 상대적으로 외면받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진보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도 예산과 관련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예산, 공공임대 예산 등의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복지분야의 경우도 예산은 증가했으나 적극적 재정 투입보다
있는 만큼 민주당이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내란세력 청산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 할 과제인 만큼 민주당이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을 내놓으면서 ‘통합과 개혁을 위한 정부-정당-시민사회의 협치’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거부권행사된 민생법안 재처리, 선거 제도 등 정치개혁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3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정은혜 작가의 개인전 ‘은혜로운 명화전’을 관람했다고 대통령실이 4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자립 지원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에는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확대와
12.03
‘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혁신의 핵심 배경이다. 그래서 내놓은 목표가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야당에 대한 적대적이고 과격한 행동은 더욱 강도를 키워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이재명정부의 약한 고리라고 판단한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공략하는 데에 주력했다. 모 민주당 중진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나 법안에 대해 반대할 수 있지만 대안을 내놓지 않고 반대만 하기 때문에 토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략이
셈이다. ◆중장기 과제로 남은 건전성 =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재정건전성 부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 추세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서다. 한국은행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과 같은 1.0%로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0.1%P를 낮췄다. 소비쿠폰 등 이재명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내수진작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장기적 재정건전성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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