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
2026
자료 제출 미비 논란으로 한 차례 파행됐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통 끝에 23일 열렸다.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내정된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3선 의원을 지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으로 근무해 정치권 내 경제통으로 분류된다. 정치권 입문 초기에는 보수정당 내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조국혁신당에 던진 합당 제안이 정국을 흔들었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여 앞두고 나온 통합 승부수가 범여권 재편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재명정부 성공과 지방선거 승리라는 시대정신을 위해 하나가 되자고 강조했다
셈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의 입법 계획과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국정기획위는 10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시행령 등을 만들거나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7개 과제와 428개의 실천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은 731개, 하위법령은 220개 등 입법이 필요한 것만 951개에 달했다. 법률안만 보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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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높은 수준인 ‘최대 20%’다. 그만큼 담합행위를 공정한 시장경제 기반을 흔드는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은행 정보담합 사건에 착수할 당시엔 “1조원대 이상의 과징이 부과될 것”이란 추정이 나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이번에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관련매출 대비) 비율은 4% 수준에 머물렀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공언해 온
노동 기여도는 마이너스(-0.1%)로 떨어진 상황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할 전망이다. 취업자 수는 늘지만 생산가능인구와 주당 노동시간이 꾸준히 줄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투입 기여도 역시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전체 자본 중 신규 투자 규모가 줄어든 영향이 크다. ◆반등 가능할까 =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는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약 46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6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세계적인 인공지능(AI) 투자 열기 속에 최고 전성기를 맞은 반도체 업종 이익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재명정부 출범 후 이뤄진 두 번의 상법 개정은 국내 증시를 불장으로 이끌었다. 올해부터 도입된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인 줄도 모르고 신나서 날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 제명 징계를 겨냥한 것이다. 친한계 박상수 전 대변인도 “1심 법원은 지귀연 재판부든 어디든 모두 내란죄를 인정할 것”이라며 “1심이 선고되고 나면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계엄 당시 민주당보다 먼저 계엄을 막은 당 대표를 제명한 우리 당(국민의힘)에 위헌정당 해산을 걸어 우리 당 의원들을 죄다
6.3 지방선거를 4개월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이어 이에 대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당원총회 등을 거쳐 결과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의 성공
오는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김민기(26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추천됐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되는 대법관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맡았고, 오 전 수석은 이재명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러한 이력을 두고 개혁위 논의의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향후 과제로 거론된다. 농업계 인사 구성에 대해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류진호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일부 위원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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