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2025
대표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라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는 글을 남겼다. 한미관세협상, 부동산 대책, 김현지 실장 이슈 등 이재명정부에 균열이 생기는 틈을 이용해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시기에 윤 전 대통령 면회로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이재명정부가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질적인 ‘제2 국무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12일 이재명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놓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명칭과 목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11.12
정부가 시·도지사와 함께 진행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로 개편한다. 또 이 회의가 자치분권·균형성장과 관련한 정책의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이 회의를 사실상 ‘제2 국무회의’로 운영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산업통상부가 밝힌 발전 잠재량 역시 444.2GW로 전국 최대 규모이며, 전력 자립률 역시 198%에 이른다. 이렇게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실증 및 시범사업들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전남에서 속속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 사업은 차세대 전력망 구축사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RE100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110명이 넘는 검사가 파견돼 전국 검찰청에 과부하가 걸린 데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등 검찰 지휘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어서 노 대행의 거취에 더욱 관심을 끈다. 이재명정부가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면서 검찰은 총장 최장기 공백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11월 12일은 심우정 전 총장이
범보수 야권인사들이 대여 전투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치 현안에 대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던 광역단체장과 원외인사들까지 여권을 겨냥한 공세에 앞장서는 것.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존재감 부각 효과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검찰발 ‘항소 포기’ 논란이 터지자, 검사 출신인
확충까지 4개 부문으로 나눠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분기 온전한 이재명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1.2%로, 아주 높은 성장을 했는데 2024년 1분기 이후 6분기 만의 최고 수준”이라며 “조금 더 힘을 낸다면 연간으로 1% 내외 성장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수회복 기조 이어간다 = 정부는
11.11
이재명정부가 첫 해에 나라살림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 지출구조조정에 적극 나서 ‘사상 최대 규모로 구조조정을 펼쳤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빛 좋은 개살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끝나 더 이상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을 ‘구조조정’으로 치장하거나 구조조정한 사업을 다른 쪽에 살짝 넣어놓는 ‘눈속임’도 있었다. 내년에 쓸 예산을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개혁의 길목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배임죄 폐지,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에 항소 자제 요구까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과 연결 지어 해석하는 ‘프레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악의적 프레임’으로 보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시에 받는 초유의 상황을 맞기도 했다.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두번째 탄핵대선을 통해 집권하면서 검찰개혁의 최종판 격인 ‘검찰청 해체’ 방안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정부는 지난 9월 7일 내년 9월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항소포기를 놓고 부당한 외압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보수정권 시절 잘못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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