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키워드 상세 | 검색 결과 | 내일신문

이재명정부

01.08

2026

거대양당 독점은 ‘빈약한 민주주의 토양’ 탓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 법안들의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이재명정부 국무총리인 김민석 의원(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상황실장)은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명에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거대양당의 물적 토대인 국고보조금이 정당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배분 자체가
01.08

2026

정부 ‘민주시민교육’ 나선다

. 1996년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중의 하나였던 교육개혁위원회 안에 민주시민교육 문제를 전담할 기구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를 신설해 시민을 위한 학교 교육 강화, 민주교육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개혁안을 내놨지만 이념적 편향 가능성과 자율적 시민의식의 중요성을 앞세운 여론에 밀려 실현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는 시민단체 중심으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01.08

2026

민주당 텃밭 허물기…조국혁신당, 호남서 승부수

독자 생존을 선택한 조국혁신당이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이번 선거가 당의 지속 가능성과 차기 대선 주자인 조국 대표의 정치적 위상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조국 대표는 오는 22일 호남을 찾아 수십 년간 지속된 ‘민주당 독점구조 극복’과 ‘대안 정당’ 이미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연말에도 호남을 방문해 “ 경쟁이 들어설 때 변화와 혁신이 시작된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변화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 대표가 호남에 공을 들이는 배경에는 ‘민주당 독점구조를 청산하자’는 여론이 공감대를 얻고 있어서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지난 2024년 총선 비례대표 투표에서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 앞섰다. 당시 조국혁신당은 광주와 전남, 전북에서 각각 47.72%, 43.97%, 45.53%를 얻어 36.26%, 39.88%, 37.63%를 얻은 민주당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여세를 몰아 지난해 실시된 전남 담양과 영광, 곡성군수 선거에서도 선전했다. 조국혁신당은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담양군수 선거에서 승리했고, 영광과 곡성에서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였다. ‘해볼 만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경쟁력 있는 인물 유입이 이어졌고, 호남에서도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예고됐다. 실제 전북에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김민영 전 정읍 산림조합장(정읍)과 유기상 전 고창군수, 김성수 전 부안군의회 의장 등이 입당했다. 또 공개하지 않지만 광주·전남에서도 인재 영입이 진행되고 있다. 두 차례 선거에서 선전한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방침이다. 특히 전남·전북에선 기초단체장 선거에, 광주에선 3~4인 기초의원 선거에 집중한다는 선거 전략을 준비하고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이런 조국혁신당 기대와 달리 ‘녹록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우선 이번 지방선거가 ‘이재명 대통령 1년 평가’라는 의미가 조국혁신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이 대통령에 절대적 지지를 보낸 호남표 결집으로 이어져 민주당이 유리해진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적극 추진하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도 불리한 요소로 거론됐다. 행정 통합을 둘러싼 주민투표와 통합 단체장 선출이 지방선거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경우 민주당에 비해 정당 지지율과 조직력이 약한 조국혁신당이 쟁점 선점에서도 밀릴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 정치권에선 불리한 구도를 타개할 방안으로 차기 대선 주자인 조국 대표의 지지율 변화와 참신한 인물 영입, 새로운 쟁점 발굴 등을 주문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외에도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민심을 확인했다”면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01.07

2026

민주 최고위원 보선 ‘3위 경쟁’ 치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유동철 후보 사퇴로 당권·비당권 2대2 구도로 재편되면서 ‘3위 경쟁’이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민주당 최고위원 보선에 출마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 후보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의 후보직 사퇴가 정청래 대표에게 비판적인 비당권파 후보들의
01.06

2026

공수처, 최재해·유병호 공소제기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한편 공수처는 전 전 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12월 고발을 접수했으나 감사원의 수사 비협조 등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해왔다. 지난 2023년 9월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으나 한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다시
01.06

2026

공정위 “과징금, 선진국 수준으로”…정권교체 낙수효과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고의적 불공정행위엔 최대제재 = “대기업의 고의적 불공정행위에는 법이 정한 최대한의 제재를 하되, 피해를 입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겐 공정위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 6일 공정위 관계자가 설명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정책 기조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첫 수장을
01.05

2026

“내가 먼저?”…광역시·도 행정통합 선점 경쟁

1호가 갖는 상징성뿐만 아니라 행정통합 광역 시·도에 주어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선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이재명정부가 밀고 있는 균형성장전략인 ‘5극 3특’이 구체화 되는 시기다. 현재는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대전·충남이 앞서있지만, 정부와 여권을 등에 업은 광주·전남이 이를 추월할 가능성도 있다. 행정통합의 속도를 결정짓는
01.05

2026

공천헌금 의혹에 선긋는 민주 …‘개인일탈’ 방어 한계

최저임금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40%대로 내려갔다(2018년 9월 1주차,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정부는 행정권력뿐 아니라 입법권까지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시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여권이 위기 상황에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창렬 교수는 ”야당이 대안세력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여당에 대한
01.02

2026

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5909명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전세 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 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 받은 뒤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전체
01.02

2026

6.3 지선, “정권교체 완성”…“반전 승부처”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여권이 강조해 온 ‘내란 청산’의 역효과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프레임’에만 매달린 채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에는 소홀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헌법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의 심판론 경쟁은 1월로 예정된 내란과 관련한 1심 선고 시점을

오피니언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