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5
쟁점을 해소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 원안 대비 4조3000억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약 728조원)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관련 지원과 정책
이재명정부 초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수근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 안착돼 원하청간 상생의 노사관계를 새로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에
. 1일차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중앙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과 지역노사민정 역할’ 주제발표에서 “이재명정부의 노동정책은 산업재해·임금체불 등 기본 노동질서 확립과 비정규직·플랫폼 노동자 보호, 정년연장, 실노동시간 단축,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에 방점이 있다”며 “이 정책이 현장에서 완성되려면 중앙정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사노위와
12.01
농민들이 요구한 ‘농민3법’이 완성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지난해부터 농민기본법과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필수농자재지원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됐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다 이재명정부에서 확정됐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필수농자재지원법이 통과되면서 농민들이 요구해온 제도적 기반이 일부 마련됐다. 1일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훌륭한 동료 정치인들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제 역할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 의원의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으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광역단체장 출마를 원하는 최고위원들 중 5명 이상이 사퇴, 현 최고위 체제에 필요한 과반(9명 중 5명 이상)이 무너질 수도
대통령실은 지난 달 30일 청년 관련 의제를 검토하고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과제를 발굴·제안하는 청년미래자문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8월 2명의 청년담당관을 채용한 데 이어 자문단까지 출범한 것은 이재명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소구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청년미래자문단
이재명정부 출범 뒤 공정거래 분야 집행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관련 정책의 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열린다. 전문가와 전직 관료,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집행 방향을 폭넓게 검토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오는 4일 ‘공정거래정책의 합리적 집행원칙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11.28
모습을 보였다. 한 전 대표는 “자기 공범 이화영을 수사한 검사를 수사, 감찰하라고 막나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자기편 수사하는 거 눈뜨고 못 보는 사람”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이제 늘 하듯이 강유정 대변인 시켜서 이재명정부가 문제라는 백해룡을 수사, 감찰하라는 지시해야죠”라고 썼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내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마약사업을
열고 “서울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서울시로 탈바꿈시키겠다”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가 국민 속에 든든히 뿌리내리게 하는 결정적 분수령이고 그 중심엔 서울시장 선거가 있다”면서 “새로운 서울을 위한 ‘체인지 메이커’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 외에도 다른 현역의원들도 조만간 민주당 경선 참여를 공식
11.27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이 될 2026년 예산을 놓고 여야의 막판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100건이 넘는 예산이 보류 상태로 ‘소소위’에 넘겨진 후에도 ‘감액’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 ‘삭감 없이 증액 불가’를 각각 주장하며 상대의 양보를 종용하는 형국이다. 27일 국회 예결특위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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