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30
2026
지난 몇 년간 ‘건폭몰이’로 대표되는 국가적 횡포가 건설현장을 휩쓸면서 도급 질서는 과거로 후퇴했다. 이재명정부는 현장에 기반한 실용주의에 입각해 근본적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이번엔 진짜 바뀌려나하는 기대를 품게 한다. 하지만 이 대통령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의지가 실무자 단계에서는 명확치 않은 듯하다. 종종 문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정확하게
(59.5%)가 뒤를 이었다. 중소벤처기업들이 ‘증거개시 제도’ 등 선진국 수준의 기술보호 제도 도입을 요구해 온 이유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이미 증거개시 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논의가 이뤄지다 중단된 바 있다. 이재명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중점 법안으로 디스커버리를 추진하면서
01.29
주도 행정 통합은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 핵심 전략이다. 통합한 지역에 4년간 20조원이 넘는 예산과 자치권 확대 등을 주게 된다. 이는 ‘정권 심판론’이라는 국민의힘 지방선거전략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예상됐다. 특히 중도와 부동층 표심 변화를 동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런 효과는 야당 초강세 지역인 대구·경북보다 접전이 예상되는
01.28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았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탈당했거나 징계를 받았다면 대선 경선 참여 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이해찬 대표가 당시 이재명 지사를 내쳤다면 7년 후 이재명정부 출범은 불가능했다”고 단언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고 검찰 수사를 거듭하는 과정에서도 당 안에서는 든든한 조력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라고 공개 지시했다. 2015년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할 특사경이 출범한 이후 금감원이 지속적으로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재명정부에서 가능해졌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며 반대했지만 대통령이 금감원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의
01.26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전국단위 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 범여권 통합, 보수인사 등용 등 여권발 파상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내란의 강 앞에서 혼란을 겪는 사이 여당이 6.3 지방선거 초반 주도권을 쥐고 가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권 행정통합, 조국혁신당과 통합 등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때 수립한 11차 전기본에는 2037~2038년 대형원전 2기(2.8GW)를 신규 운영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이재명정부들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이번 발표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에너지 정책의 연속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행보다. 이날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1면에서 이어짐 6.3 지방선거는 이재명정부 1년 남짓에 대한 국정운영의 성적표다. 여권이 국정운영 주도권을 쥐고 가느냐, 여권의 견제론이 부활하느냐가 갈리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공천 국면을 앞두고 여권은 초대형 이슈를 쏟아내며 정국을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이 보수인사의 영입에 머물지 않고 보수정치권 인사를 새 내각의
지난해 자영업자가 2년 연속 3만명대 감소세를 이어갔다. 이재명정부가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경기 보강책까지 내놨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만큼 어려운 최근 바닥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청년층 고용한파가 창업 위축과 조기 폐업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01.23
국회가 여야의 극단적 대치로 입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 여파로 민생은 물론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과 여당 지도부에 입법 ‘속도전’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에 부의된 후 상정되지 않은 의안이 182개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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