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9
2025
산업재해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이재명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상시 대화기구로 ‘안전한 일터위원회’ 구성에 뜻을 모았다. 노사정은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열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안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
국회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 사단법인 환경생태기상ICT융합포럼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8회 정기세미나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재명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기조 아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권용주 국민대
12.08
숨는다면 전형적인 자기 모순”이라고 했다. “타인에게는 가혹한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고 스스로에게는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타정당을 향해 높였던 도덕적 기준을 이제 스스로에게 적용하라”고 했다.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장관들의 부동산 자산 증식 과정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장동혁 대표의 투기의혹을 전면에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법안 강행에 무게를 실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7일 “(당과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다. 우 수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과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사법개혁의) 많은 부분이 국회에서 진행되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란특별재판부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예의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특히 “모든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대통령실 입장은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외신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과 맥락을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국회가 잘 판단해서 결정할 것으로 믿는다”며 “국민 여론에 따라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입법부가 잘 행사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실상 법안 추진에 공감대를 표했다. 내란 사태와 관련해 재판의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 우 수석은 “특검이 열심히 수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있다”면서 “각 분야별로 국민들이 볼 때는 더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이재명 정부는 현행법과 제도에 기반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은 수사기관이나 특검이나 사법기관에 깊이 관여해서 이래라저래라하지 않는다”며 “일이 법과 양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찌 됐든 헌법을 준수하고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청산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조금 더디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야말로 헌법 정신에 기초한 청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사는 8일 이후 본격화돼 크리스마스 즈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강 실장은 전날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 하고 대통령이 원래 있어야 할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며 청와대 복귀 계획을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달까지 청와대 환경 정비와 정보통신 공사를 마무리했고, 식당 같은 지원 시설은 지난 3일 이사를 시작했다”며 “일반적인 업무는 크리스마스 쯤이면 이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보궐선거가 이른바 ‘명청 대전’으로 치러질 경우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는 ‘편가르기 방식’이라며 대립적 구도 분석에 선을 그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매사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편 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며 “누구랑 가깝고 멀고의 관점이 아니라 이재명정부 성공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공감하면서도 위헌성 최소화를 주문했다. 우상호 대통령 정무수석은 7일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이뤄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는 의사가 확고하면 당연히 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 절차상 조건이 되느냐를 일단 먼저 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재명정부 6개월 성과 간담회에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주면 저희가 그 분을 특별감찰관으로 모시겠다”면서 “(국회가 추천한 분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새해 첫날부터 주요 민생사업이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을 12월 중 마무리해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
12.05
1.01% 수준에 그쳤다. 올해 예산 6조7816억원 보다 8.5%(5750억원) 늘었지만 정부 전체 예산규모도 8.1% 증가하면서 1% 예산 구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재명정부는 국정과제에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포함하며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는 결단을 단행하고 해양수도권 건설 임무를 맡겼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이전처럼 1
윤 전 대통령때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재명정부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별감찰관의 중립성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인사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더라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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