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6
금융회사들이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대규모 자금공급 계획을 밝혔다. 금융당국은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첨단·벤처·혁신기업으로 전환하고 예금·대출을 자본시장 투자로,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를 지방으로 유도하는 내용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3대 전환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150조원 규모의
01.20
행정과 입법 권력을 모두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의 일상화’ 국면을 만들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달 2주를 제외하면 임기 내내 특검이 가동되고 있다. 최소한 6월 3일에 치를 지방선거까지는 특검정국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소의 중립성이나 신속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특별히’ 채택하는 특검이 활용되면서
높다. 여당 공직후보자라는 프리미엄 덕분에 수도권과 호남은 물론, 행정통합이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의 주목도가 매우 높다. 민주당은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선거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재명정부 출범 후 단체장·국회의원 등의 경로를 거친
. 만약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으로 또다시 최대 열흘간의 말미가 주어지더라도 청문회가 열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청문회 거부 기조를 유지하며 이재명정부의 ‘인사 실패’ 프레임을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경북도의 통합재논의 제안에 대구시가 2월 특별법 국회통과와 6월 통합단체장 선출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며 통합재추진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정부가 5극 3특의 돌파구로 행정통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특례 방안을 발표하는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어 지금이 (행정통합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01.19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대해 세제·재정·금융·행정 등 전방위 지원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정이 합의한 법안에는 사회연대경제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들의 설립부터 운영, 판로까지 따라가며 지원해 주는 방안이 들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연대경제가 저성장 저고용
6.3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우상호 청와대 정무수석이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연쇄 출마 가능성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8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우 수석 사임과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신임 정무수석으로 임명했음을 알렸다. 이 수석은 “홍
변화로 중앙정부 역할의 변화를 꼽는다. 과거 통합 논의가 지방정부 간 합의에 맡겨졌다면 이번에는 중앙정부가 재정·제도 설계를 전제로 논의를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통합 지방정부를 하나의 정책 단위로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과 조정을 병행하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이재명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
현재 1800개), 자활기업(2012년, 962개) 등 주요 사회연대경제의 규모는 3만 3000개를 넘어섰다. 여기에 사회연대경제를 지원하는 중개기관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풀뿌리 사회연대경제조직들이 모두 지원 대상에 들어가는 셈이다.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는 “사회연대경제 성장을 촉진해 고용 창출과 양극화 완화, 지역소멸 대응, 공동체 신뢰 회복
검사장 일부를 추가 전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이정현 수원고검장·고경순 광주고검장·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전보 인사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재명정부 첫 검사장 승진에 포함됐던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 겸임)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고검장 진입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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