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2025
등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이재명정부 첫 광복절에 특별 사면·복권됐다. 이후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자 혼란을 수습할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번 전대에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출마했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신장식(77.8%), 정춘생(12.1%) 의원이 당선됐다. 조 대표는 당원대회 이후 열린 회의에서 사무총장에 이해민 의원, 정책위의장에
11.21
장기간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유아 무상보육, 농촌기본소득 등 이재명정부의 핵심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은 후 제대로 된 사업검토 없이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가재정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예타 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조세특례 예타마저 면제돼 제대로된 국회 심사마저 어렵게 만들고
피지컬AI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 건조사업’, ‘청년 문화예술 패스’,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사업’ 등이다. 이재명정부의 핵심정책인 인공지능, 연구개발, 방산, 문화와 함께 농어촌 기본소득, 유아기 무상 교육 보육 사업들이 포함돼
“이재명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여론과 언론으로부터 난타를 당하여 대통령 국정평가가 1주일 사이 4%p나 떨어졌는데 가만히 있어도 반사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국민의힘 지지율은 2%p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은 2%p 올랐다. 국민이 국민의힘을 마이너스적 존재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차라리 없는 게 나은 음수와 같은 존재이다”(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이재명정부에서 산업재해를 주제로 한 국무회의 생방송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산업안전에 관심이 고조됐다. 장기적으로는 크게 기대되지만 전부처의 대책·대응에도 불구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정부의 입장 표명으로 일순간에 크게 변화되긴 쉽지 않다. 사회의 부담보다 이익이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선 안전에 대해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11.20
풀이된다. 박철우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부산고검 검사 등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그러다 지난 7월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부장을 맡았다. 그는 앞서 ‘대장동
이재명정부가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를 환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내년 예산에 반영된 세제감면 혜택은 중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분리과세 도입은 이재명정부 집권 기간 내내 고소득층의 ‘부의 축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시한 배당소득분리과세 세율을 더 낮추고 상속세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기획재정부는 “누진적 소득세율 구조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액이 중·저소득자에 비해 클 수밖에 없고 상호출자제한 기업 등 대기업의 경우 반도체, AI 등 국가정책적인 지원과 기업실적 회복에 따라 국세감면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진적 조세감면 혜택이 이재명정부 집권기간에 이어질
적극 나섰다. 이때도 윤 장관이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윤 장관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재명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1.19
이재명정부가 연일 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원·하청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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