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5
여야가 국회 예결위에서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 예산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이 대통령 공약 예산을 지키려는 여당과 삭감하려는 야당이 접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음주 진행될 증액 심사에서도 비슷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올해도 예결위 간사와 원내지도부가 참여해 비공식으로 가동하는 ‘소소위 깜깜이 협상’을
카이로를 향해 출국한다. 한국과 이집트는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았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 환영식을 시작으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식 오찬 등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에는 카이로 대학교에서 연설하며 이재명정부의 ‘중동 구상’을 내놓는다. 아부다비=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11.18
. 이 때문에 금융당국의 수요조사에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감사원의 조치 사항도 다시 검토해봐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회계사 선발 인원을 정하는 것이라서 금융당국이 인원 축소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전망을 하고 있다.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 회계사 선발 인원을 크게 줄인다는 게 정부 차원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이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을 거론하며 이재명정부의 실용 외교 성과가 나타나고
11.17
“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정부의 금년도 다자 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오는 2028년에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다. G20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방문하는 UAE, 이집트, 튀르키예에선 방위산업과 K-컬처 산업과 관련한 협력을 꾀할 예정이다. 특히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특사로서 UAE에 먼저 도착해
정책에도 대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다양해지는 청소년들의 요구를 국립청소년활동시설과 같은 대형 시설 중심의 방식으로는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이재명정부 들어 청소년 예산을 확대하고는 있지만 한정된 예산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며 “기존의 건물 중심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실제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국회가 이재명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본격 심의를 시작했다. 예년과 다른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국회 심의 전부터 일부 정부안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내용도 국회 심의에 올랐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2일부터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세제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11.13
110명이 넘는 검사가 파견돼 전국 검찰청에 과부하가 걸린 데다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이 출범을 앞둔 만큼 검찰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지휘부의 사퇴가 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재명정부가 신임 검찰총장 인선을 미루면서 검찰은 총장 최장기 공백을 새롭게 갈아 치웠다. 노 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11월
대표는 다음날 페이스북에 “어제 오전 윤석열 대통령님을 면회하고 왔다. 힘든 상황에서도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계셨다”라며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라는 글을 남겼다. 한미관세협상, 부동산 대책, 김현지 실장 이슈 등 이재명정부에 균열이 생기는 틈을 이용해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할 수 있는 시기에 윤 전 대통령 면회로 동력을 떨어뜨렸다는
이재명정부가 시·도지사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실질적인 ‘제2 국무회의’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정책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기구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어서 지방정부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12일 이재명정부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내놓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은 명칭과 목적, 기능을 획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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