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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01.02

2026

뒷전으로 밀린 ‘정치개혁’ …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 넘겨

거대양당이 정치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무력화에 동참한 바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개헌을 국정과제의 맨 앞에 배치한데 반해 정치개혁분야는 아예 포함하지 않았다. 지방선거 개혁을 책임질 정치개혁특위는 아직도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선거구획정 시한은 이미 한 달 가까이 넘겼다. 2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 구성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 구성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비교섭단체 1명을 포함한 ‘여야 동수’ 정치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지만 열흘이 넘었는데도 구성조차 못하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정개특위의 역할 범위에 대해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사안, 지역위원회 법제화 관련 사안 및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 등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적 부족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 해소 등 최소한의 선거구획정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북도의회 선거구 인구편차가 상·하 50% 기준을 넘겨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다음달 19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2025년 12월 5일)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거대양당은 지역위원회를 법제화해 지역구에서도 후원금을 받고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등 ‘지구당 부활’에 적극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의원들이 요구하는 지방선거 제도 정비는 손도 못 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과 소수정당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광역의회 선거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거대양당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정치적·사회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 정당 득표율이 의석수에 최대한 비례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실제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일부 기초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 시범사업을 도입해 소수정당·무소속 진출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선거에 임박해 시범사업이 결정되면서 소수정당의 준비 부족, 거대 정당의 복수공천 유지라는 한계도 있었지만, 제도의 변화가 선거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됐다”고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시범지역에서 정치적 다양성이 일정 부분 확대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도 거대양당 구도를 깨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정개특위는 시간도 별로 없어 선거구 획정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거대양당 구도를 깨는 정치개혁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에 정치개혁 과제를 의도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에서도 ‘정치개혁분야’는 빠졌다.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핵심 관계자는 “정치개혁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별도로 국정과제로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입법부의 일에 행정부가 입장을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었다”고 했다. 청와대의 추동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대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소수정당의 목소리가 작고 강성지지층의 요구가 강한 상황에서는 거대양당이 스스로 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01.02

2026

‘쌍특검 추진’에 ‘공천비리’ 역공…여야, 정면대치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하면 국민의힘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 사유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시도에 대해 ‘민중기 특검 물타기용’ ‘이재명정부 방탄용’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특검법 도입을 두고 여야간 갈등은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공세에 대응해
01.02

2026

새해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법조계

국민주권정부를 내세운 이재명정부 들어 첫 새해를 맞는 법조계 주요 기관 수장들은 신년사에서 국민 눈높이 에 맞는 역할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6년 새해를 맞아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서 성찰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충실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중심으로 논의 중인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01.02

2026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출범…기재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기존 사무실과 임대 건물 등을 활용한다. 이전 마무리는 오는 3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한 건물 안에서 이뤄지던 예산·경제 정책 수립이 공간적으로도 분리되면서 두 부처의 독립성과 역할 구분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과 예산편성 연동 = 특히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정부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 향후 기획처를 중심으로
12.31

2025

야당·시민단체·시민도 국정운영 참여한다

이재명정부의 ‘협치’는 ‘통합’과 묶여 있다. 야당출신 인사를 발탁하는 방식의 ‘인사’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통창구를 ‘제도화’하고 ‘일상화’ 하는 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마을에서부터 국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참여와 숙의, 소통과 협치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 대통령의
12.31

2025

악재에 리더십 흔들…민주, 내부수습 고심

선출해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도 읽힌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검찰개혁 등 3대 개혁을 앞세워 입법화를 추진하면서도 내부에서 터진 악재에 시달렸다. 이춘석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했고, 서울시당위원장인 장경태 의원은 성추행 의혹으로 윤리감찰을 받고 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전 비서관에게 인사청탁
12.31

2025

유철환 권익위원장, 임기 1년 남기고 사퇴

조사’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여권으로부터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지난 9월에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권익위에 대한 감찰을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청와대가 국무회의 참석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12.31

2025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 종료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이 종료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석탄발전 종료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1일 “이번 태안화력 1호기의 발전 종료는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 중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선에 섰다는 선언”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함께 △에너지안보 △지역경제 △일자리 모두가 함께 지켜지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전환이 이뤄지도록
12.30

202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퇴…“국민 눈높이 못미쳐”

이재명정부 국정운영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사퇴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연일 계속되는 의혹 제기의 한복판에 서 있는 한 제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퇴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시시비비를 가린 후 더 큰 책임을 감당하겠다”면서 “약속했던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2.29

2025

이 대통령 깜짝 인사에 여야 모두 ‘얼떨떨’

격렬한 반응은 이 전 의원의 친정인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국민의힘은 28일 지명 발표 직후 서면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전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전격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은 당협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정부의 국무위원 임명에 동의해 현 정권에 부역하는 행위를 자처함으로써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을 남기고 국민과 당원을 배신하는 사상 최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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