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1
2025
. 결국 금투세는 작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지된 바 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에도 세수 확보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려 했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비판을 의식해 철회했다. 여권 내에서도 ‘복합위기 경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란 옹호론과 ‘포퓰리즘과 정책원칙 훼손’이란 비판론으로 엇갈렸다
행정안전부가 이재명정부 핵심정책 추진을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방선거 이전인 내년 상반기 정비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다. 핵심 법안 대부분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목표한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관심이다. 11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가 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대표적인
11.10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그동안 민주당이 일관되게 요구했던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요구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통위 전문위원실은 “종래의 헌법 해석상 대통령의 전권이라 여겨졌던 국무위원 임명권에 대하여 현재는 국회에서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국회의 참여를 인정한 인사청문회 관련 입법례는
용인시 소재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다. 오후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했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같은 건 필요할 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 회견을 통해 소회 등을 밝혔던 이전 대표들과는 다른 행보다. 정 대표 대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페이스북에 ‘당대표 취임 100일 정리’라는 글을 올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부는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부자감세’를 정상화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자감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폐기하고 배당소득분리과세 등 사실상 ‘부자감세’ 방향을 이어가고 있어 진보진영의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재명정부의 집권 첫
이재명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인 35%보다 완화해 25%로 낮추기로 했다. 부자감세 논란을 감수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선택한 셈이다. 이른바 진보정권의 최대덕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기회제공이었다. 조세분야에선 조세형평성 강화와 부의 불평등 완화를 강조해왔다. 윤석열정부 당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인
11.07
이재명정부 임기 첫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론화’가 시험대에 올랐다.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새벽택배의 공론화와 사회적 대화를 민주당이 이끌고 가면서 ‘숙의’와 ‘합의’ 정신을 제대로 반영할지 주목된다. 하지만 사법개혁과 정년연장 등의 방향성을 정해놓고 공론화에 들어가 사실상 ‘형식적 공론화’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새벽택배
. 설문 문항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후 희망 근무 기관은 어디인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특사경 지휘는 필요할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TF는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말 검찰청 폐지를 뼈대로 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에 발맞춰
11.06
→30달러 인상을 공약했다. 이 같은 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부자증세로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자 2%p 추가 과세 △법인세율 7.5%→11.5%로 인상이 꼽힌다. 맘다니는 뉴욕의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과감한 민생정책과 부자증세를 결단한 것이다. 한국정치는 여전히 ‘퍼주기 논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재명정부가 내수를
국회 예결위는 6일 이재명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한다. 예산안 심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엇갈린 행보가 이목을 끌었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행정안전부는 5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26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과 정권교체 이후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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