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6
27일 재판소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김 고법판사에 대한 제청은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고법판사의 남편은 이재명정부에서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부부가 양 기관의 최고 법관 및 재판관으로 재직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클 수 있다는
이재명정부의 국정철학을 예산으로 구현할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4선의 박홍근 의원(사진·서울 중랑을)이 지명됐다. 국민의힘 출신 이혜훈 전 의원이 낙마한 지 36일 만의 후속 인선이자, 이재명정부의 ‘예산 사령탑’을 확정짓는 핵심 인사다. 이번 인선은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거론되던 중량급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워 정부의 재정 주도권을 확실히
확정했다.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는 김영배·김형남·박주민·박홍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 6명이, 경기지사 경선에는 김동연 현 지사와 권칠승·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다만 박홍근 의원이 이재명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됨에 따라 서울시장 후보 경쟁에서 사실상 빠지게 됐다. 서울·경기 모두 5파전의
만큼 이 기세를 몰아 민생 입법에 주력할 예정이다. 민생 법안에는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에 필요한 법안까지 포함돼 있다. 첫 관문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될 전망이다. 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상황에서 단독으로 사법개혁 3법에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02.27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규모일뿐더러 ‘약자 보호’를 강조하는 이재명정부의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금껏 자생적 관행인 ‘당일 임금 선 지급’으로 일해 왔다 = 옥외에서 생산이 이뤄지는 건설현장의 특성상 기후요인에 의한 작업중단은 일상적이고 빠듯해진 완공일자를 맞추려면 일용노동자의 일시적 추가 투입은 불가피하다. 이들에게 건설업체에서 당일
02.26
유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상법 개정의 구체적 행위지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정부여당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1일 1차 개정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가 신설됐고, 같은해 8월
02.24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명분을 내걸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며 몸을 사렸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국정 동력의 한 축이 되겠다는 이들의 승부수가 통할지 주목된다.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인천 계양구에서 연 ‘K
.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 제재와 형사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함께 판단하는 구조로 과징금 중심의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피해 기업이나 소비자가 직접 형사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의는 이재명정부
2023년 71.0%로 다시 낮아졌다. 2024년에는 70%대를 밑돈 69.7%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과거사 사건 등 재심이나 재정신청에 따른 재판 무죄 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항소율 하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02.23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정권 지지론에 여론지형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요 격전지의 승부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중도층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6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코스피를 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무게중심을 옮겼다. 하지만 환율 물가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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