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4
2026
2023년 71.0%로 다시 낮아졌다. 2024년에는 70%대를 밑돈 69.7%를 기록했다. 다만, 해당 통계에는 과거사 사건 등 재심이나 재정신청에 따른 재판 무죄 선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항소율 하락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주요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1심 무죄 부분에 대해
02.23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정권 지지론에 여론지형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가 주요 격전지의 승부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압도적 승리’를 목표로 중도층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청와대와 민주당은 6000포인트를 향해 가는 코스피를 보면서 부동산 가격 안정에 무게중심을 옮겼다. 하지만 환율 물가 관세
대한민국 재정이 긴 터널 끝에 모처럼 반등의 계기를 잡았다. 지난 수년간 감세정책과 경기부진이 겹치며 악화됐던 세수상황이 지난해 기업실적 회복에 힘입어 ‘회복세’로 돌아선 것이다. 하지만 갈 길은 아직 멀었다는 평가다. 글로벌 선진국들은 미래산업 대비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 여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하는 추세다. 이런 추세와 비교하면 한국의 재정체력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 수준이다. ◆OECD 통계의 경고 = 23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 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약 18.4%로 추산됐다.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던 2024년(17.6%)보다 약 0.8%~1%포인트(p) 상승한 수치다. 추세로 보면 2022년 이후 3년 만에 하락세를 끊어냈다. 세수 회복의 일등 공신은 단연 ‘법인세’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조1000억원 더 걷혔다. 여기에 임금 상승과 취업자 수 증가로 소득세가 13조원 늘었다. 해외 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도 힘을 보탰다.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총 조세수입은 약 489조원에 육박하며 재정 운용에 숨통을 틔웠다. 하지만 늘어난 세금규모에 비해 국제비교를 통한 한국의 실질적 세입지표는 여전히 불안하다. 최근 발표된 OECD의 ‘2025 세수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은 25.3%로 나타났다. 전년(26.9%) 대비 1.6%p 하락한 수치다. OECD 38개국 중 콜롬비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국민부담률이 34.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는 정반대 행보다. 프랑스(43.5%), 이탈리아(42.8%), 일본(33.7%) 등 대부분 선진국이 팬데믹 이후 무너진 재정을 보강하고 국방비와 인공지능(AI) 대응 재원을 쌓는 사이, 한국은 감세 정책과 세수 예측 실패로 오히려 재정 체력이 약화되는 길을 걸어온 셈이다. 조세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국세+지방세)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직접적인 ‘세금’의 무게를 측정하는 지표다. ‘국민부담률’은 조세에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합산해 GDP와 비교한 수치다. 사회보장기여금은 형식은 보험료지만, 강제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세금과 유사한 성격을 띤다. 따라서 국민부담률은 조세부담률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제 경제적 부담과 복지 수준을 더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최근 한국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 지출이 늘면서 두 지표 사이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AI 전환과 양극화 대비해야 = 이러한 국내외 지표의 괴리는 향후 우리 경제의 정책방향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선진국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를 거쳐 부담률을 늘려나가야 실질적인 확장 재정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2029년 19.1%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의 감세기조에서 벗어나, 필요한 곳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돈을 쓰는 ‘확장 재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뜻한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한 세수 증대를 일시적인 보너스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세수 확충의 계기로 삼겠다는 취지다. 전문가들도 어느 때보다 재정확충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올 고용불안과 소득양극화라는 거대한 파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AI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저숙련 노동자의 입지는 좁아지고 부의 편중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첨단기술 발전으로 양극화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전반적으로 기업 중심 정책이 진행되고 있어 불평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기 위해 재정여력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기술발전의 혜택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다. ◆열쇠는 ‘사회적 합의’ = 지난해 세수가 반등한 것은 고무적이지만 산적한 과제도 만만찮다. 한국의 세수 구조는 법인세와 자산세(양도세 등) 비중이 높아 경기 변동에 지나치게 민감하다는 약점이 있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언제든 다시 ‘세수 펑크’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조세부담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뒤따를 기업과 가계의 조세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정부의 세제정책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조세부담률 인상은 정치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가장 최근 사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란이다. 지난 2020년 문재인정부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려 했던 금투세는 거듭된 유예 끝에 여야합의로 2025년 시행을 앞뒀다. 하지만 곧바로 큰 조세저항에 직면했다. 주식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과세하겠다는 취지였으나,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 위축’과 ‘독박 과세’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표를 의식한 정치권의 ‘선동’은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국회 청원과 대규모 온라인 시위 등을 통해 정책불신이 확산됐다. 2025년 금투세 도입을 추진했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지만 결국은 폐지에 동의했다. 과세형평성이란 명분에도 불구하고 금투세는 도입 논의 4년 만에 시행도 해보지 못한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금투세 논란은 증세정책이 얼마나 민감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사안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손꼽힌다. 2026년 한국 경제는 ‘세수 회복’이라는 기회와 ‘재정 체질개선’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일시적인 지표 반등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고령화와 AI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02.20
한전에서 발전5사가 분리됐다. 이후 2000년대 중후반 일각에서 재통합론이 나왔지만 현실화하지는 못했다. 노동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최 위원장은 이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이재명정부는 2040년까지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기로 했다. 2025년 12월 31일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30년 6개월 만에 가동을 종료하는 등 석탄발전소 퇴장이
너무 촉박하다”며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이재명정부에서 하기 어렵고 다음 정부도 쉽지 않아 10년 내에는 행정통합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광주전남 통합법은 찬성하면서 대전충남 통합법에 반대하고 있어서 이를 분리해서 처리할지, 아니면 모두 밀어붙여 통과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대전충남 통합과 관련해서는
02.19
이재명정부가 시장과 북한에 일관된 메시지가 일부 성과로 이어지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지수가 대선공약인 5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부동산 가격 완화 조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대북 완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확성기·방송·전단 금지에 이어 9.19 일부 복원 등 선제적 조치 이후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긍정 메시지가 나오면서
꽉 막힌 대북 관계에서 이재명정부가 선제적 완화 조치를 내놓는 것도 ‘일관성’과 ‘신뢰 확보’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북 확성기 중단과 대북전단 살포 차단 등으로 냉담한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한 조치에 나섰고 지난달 21일 신년사에서는 ‘9.19 합의 선제적 복원’을 재천명했다. 전날
게 전혀 없다”며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로 이뤄져야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선고 등 변수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3월과 4월에도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민주당의 시간표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한 원내대표의 “3월과 4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정부
2030년 4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이재명정부도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로드맵’을 연내 수립하고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기술개발에 28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02.13
이재명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앞두고 의제 발굴과 사회적 대화 발전 방향을 자문할 전문가 그룹이 구성됐다.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위원장 김지형)는 12일 서울 종로구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대화 2.0 자문단’ 출범식과 첫 자문회의를 열었다. 출범식에서는
![[인터뷰 | 최철호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전기요금 발전통합은 물론, 에너지전환도 제대로 된 원칙 속에 가능”](https://wimg.naeil.com/paper/2026/02/20/20260220_01100118000002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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