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2
2025
오히려 보수진영의 기를 살려주고 진보진영 지지층들로부터도 공격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일관된 강공전략을 구사하는 이유다. 민주당은 여론지형의 변화에 대해 처음엔 ‘윤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된다면’ 달라질 것으로 봤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탄핵소추안 통과 직전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사실상 보수진영이 숨을 죽여 왔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행에 불응한 데 이어 구속 수감된 후에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수사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다시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다. 강제구인이 어렵다면 현장 방문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출석하면서도 공수처 조사는 철저히
박광온(사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23일 정책연구소 ‘일곱번째나라LAB’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탄핵 이후’ 정치권의 과제를 제안한다.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 설립한 연구소는 개헌·제7공화국 체제에 관한 담론을 정치권과 연결하는 링크탱크(Link Tank)를 목표로 한다. 그는 “정치권이 탄핵 이후 나라가 가야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자리에서 일부 제기된 의혹은 물론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포고령은 형식적인 것으로 실제 집행할 의사가 없었고,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쪽지를 준 적도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절차를 모조리 ‘불법’이라고 호도한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로 눈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진행을 문제 삼으며 헌재의 불공정성을 주장하고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구속,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 ‘불법’이라는 논리를 제공하며 법원
12.3 계엄 직후 공황 상태에 빠졌던 여권이 빠르게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과 ‘정권 연장’ 응답이 우위를 보이는 결과가 나오자 “탄핵 뒤 조기 대선이라도 해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야당 후보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오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친다
극우 매체 및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는 가짜뉴스들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확증편향을 자극하며 폭력시위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한 극우매체는 ‘정통한 미군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당시 주한미군이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기사를 이달 16일 내보냈다. 부정선거와 탄핵정국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측은 증거 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해 “이미 검찰에서 1만6000쪽에 달하는 증거를 제출했고 공범도 모두 조사와 기소가 끝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이미 다 알려져 도망가면 바로 수사기관과 국민이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측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01.21
12.3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헌법소원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달 7일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신속한 임명을 바라고 있지만 최 권한대행이 각종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곧바로 임명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로 보낸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때까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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