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7
2026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한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결말이 이틀 뒤 내려진다. 8년 가까이 함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남자를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2022년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
서울 강남 소재 중견급 규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재판장은 지난 13일 환자소개·알선 사주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논현동 소재 O성형외과 대표원장 곽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씨와 공모해 환자유치 마케팅 경영지원 등 병원 업무를 대행한 미국 국적 M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한 모씨 등 4명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곽씨와 M씨는 알선업자들이 소개한 환자 매출액의 10~40%를 대가로 지급하는 등 알선을 사주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환자 알선업자인 한씨로부터 238명의 환자를 소개 알선 받고 대가로 3억4486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340명의 환자 알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취약계층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했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 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양육권·양육비 결
01.26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내린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Fab·팹) 생산라인 건설을 앞두고 ‘고소작업대(작업자를 올리는 이동식 장비)’ 중소 렌탈(임대)업체들이 삼성측에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달라’며 또 다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중소 렌탈업체들이 공정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내용이다.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조합)은 지난 23일 “삼성전자 평택 팹5기 공사를 앞두고 발표한 상생 호소문에도 고소작업대 렌탈 입찰의 구조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며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했다. 조합은 지난해 12월 1차 호소문에서 “중소 렌탈 업체들도 공정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단일 대형 사업자만 가능한 최저가 입찰 방식이 아닌 개별기업 자율 경쟁방식으로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조합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입찰 구조는 시공사가 렌탈 업체를 직접 선정하는 방식을 유지한 채 최저가 입찰 중심 구조로 단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01.23
서울지방변호사회 26일 시상식 본지 서원호 기자(기획특집팀 법조담당)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시상하는 ‘우수 법조언론인’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23일 “서원호 기자는 정론직필의 언론인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법치주의 확산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했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6일 오후 5시 서울신라호텔 2층 다이너스티홀에서 ‘2026년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된다. 서 기자와 함께 수상한 언론인은 서하연(법률신문), 송혜미(동아일보), 안경준(세계일보), 이혜수(머니투데이), 장서우(한국경제신문), 최창영(로리더), 현지호(MBN) 등이다. 서울변회는 또 ‘우수 국회의원’으로 전현희 김용민 이성윤(이상 더불어민주당), 구자근 신동욱 김재섭(이상 국민의힘), 황운하(조국혁신당)를, ‘우수 경찰’로는 김환익 경감(서울강남경찰서), 박예은 경위(서울수서경찰서), 강민호 경사(서울강동경찰서)를 선정해 시상한다. 이와 함께 유공 회원들에겐 ‘명덕상’(강희철 회원), ‘공익봉사상’
YTN 사측이 노사 간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임명동의제를 거치지 않고 보도본부장과 보도국장을 임명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과 언론노조 YTN지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김종균 전 보도본부장을 임명한 처분과 김호준 전 보도국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YTN 단체협약 내용이나 노사간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공정방송의 의무는 노사 양측의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고 보도국장은 보도의 총 책임자로서 모든 뉴스의 내용과 방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지위에 있다”며 “그런 점에서 단체 협약 규정을 통해 보도국장 임명에 대한 보도국 구성원 동의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본부장과 김 전 국장 임명 처분은 단체협약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01.22
주식 공개매수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로 부당이득을 챙긴 NH투자증권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NH투자증권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장사 3곳이 주식 공개매수를 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알게 되자 주식을 매수하고, 같은 증권사 전직 직원 B씨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해 거래하도록 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2차 정보수령자와, 다시 정보를 전해 받아 거래한 3차 정보수령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판단했다. 2·3차 정보수령자들은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역시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에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진 증권사로, 해당
01.21
이진관 재판장 “12·3 내란 성공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 끝내 외면 …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 질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로나마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책
초음파 진단장비 제조사 삼성메디슨이 관세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2부(김동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삼성메디슨이 부산세관장과 인천공항세관장을 상대로 ‘2억원의 관세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관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메디슨은 2017~2020년 일본으로부터 5종의 자동절삭장비를 수입하면서 관세당국에 품목번호 ‘HSK8479호’로 수입신고 했다. HSK8479호는 ‘특정 목적의 비표준 기계’로 8%의 기본세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다 삼성메디슨은 2019년 해당 수입품의 품목번호를 HSK 8486호(반도체 웨이퍼 가공용 기계)로 바꿔 신청했다. 반도체용 기계는 WTO 협정세율 0%를 적용 받는다. 하지만 관세평가분류원은 해당 수입품을 ‘HSK8464호’로 분류하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돌 도자기 콘크리트 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
김명준·이경근 고문 공동센터장 선임 “커지는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해야”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와 복잡해지는 크로스보더 투자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투자센터(KITIC)’를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태평양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중심의 기술 르네상스,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해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국제조세는 더 이상 개별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구조, 규제대응, 외환관리, 분쟁 가능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며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크로스보더 전 과정에 아우르는 선제적∙전략적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대응 조직을 목표로 설립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무, 조세, 관세, 외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통합 서비스를 통해 복합적인 국제 거래 이슈에 입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01.20
국내 1세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최근 왓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21일에서 내달 20일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왓챠는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 추진 및 매각 주관사 선정 기준에 대한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아울러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도 요청한 바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왓챠는 매각 외에는 사실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왓챠는 투자사와 논의 끝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1년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약 79억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19일 KAI와 하성용 전 KAI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78억8900만원, 24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비춰볼 때 용인될 범위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방위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KAI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며 하 전 대표가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분식회계와 횡령, 채용 비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금융위는 KAI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으로 먼저 반영해 공사 진행률을 높게
삼정KPMG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19일 증선위를 상대로 삼정이 제기한 감사업무제한·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안진이 제기한 감사업무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은 예견된 바였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8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반영해 기업 가치를 대폭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에 조력한 혐의로 삼정에 대해 과징금 1억7000만원과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안진에겐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삼바 분식회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심에 이어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재판부 관련 구성 기준은 내달 정기 법관인사 발표 이후로 재차 미뤘다.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과 관련해서 현재 영장판사(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후 전체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할 방침이다. 또 2월 6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9일 개최되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01.19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이었다. 등록자 가운데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565명이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국시 주관기관을 상대로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그는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의 채점요소 등 채점기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시험이 종료돼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응시자들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
01.16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비공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지난 2022년 5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실무 책임자 1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에쓰오일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공장장과 생산과장 등 6명에게는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협력사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고 이후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생산본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선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쯤 부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정비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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