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3
2025
서울구치소 내 독거실 배정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교도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반면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올해 7월 26일 ‘독방 거래’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8월 4일에는
10.22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직위해제됐다. 22일 국회와 심평원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직위를 해제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심평원은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촉 여부 등 징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위원은 올해 4월 임기 2년의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다.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의사다. 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씨가 여대생 하 모(당시 22세)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 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해야 한다.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
10.21
아이폰 등을 수입판매하는 애플코리아가 관세청이 부과한 관세가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17일 애플코리아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79억원가량의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도 패소했다. 애플코리아는 영업비밀과 관련한 내용이 담겼다며 1·2심 판결문 모두 열람 제한을 걸어둔 상황이다. 관세업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인 ‘과세가격’ 평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은 미국 본사에서 설계하고 중국 등 아시아국가에서 생산한 뒤 아일랜드 법인을 통해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이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특수관계자 간의 수입물품 거래가격을 관세법상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다. 애플코리아측은 수입신고된 가격(거래가격)이 관세법상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제1방법, 실제지급가
10.20
금융공기업과 저축은행권이 징계와 관련한 사안으로 국감 의원들의 잇따른 지적을 받았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이 5개 금융공기업(중소기업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 최근 5년간 지급된 성과급이 12억5647만원에 달했다. 징계 사유에는 성비위, 음주운전, 금품수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직이나 면직에 이르는 중대한 위반이 포함됐다. 성과급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기업은행이었다. 기업은행은 5년간 징계가 확정된 직원에게 11억436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12만원, 금품 횡령으로 감봉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1007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됐다. 기업은행에서만 168명의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5572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907만원, 서민금융진흥원은 1809만원,
심신미약 상태에서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부당해고됐다며 소송을 낸 직원이 법원에서 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989년 한 협동조합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B지점으로 전보됐다. A씨는 전보된 지점에 처음 출근한 다음날 응급실에 입원했고, 이후 10일간 휴가를 사용했다. A씨는 다음달인 2월13일 출근한 지 20분 만에 지점장을 만나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는 본점에 전달됐고, 조합은 이튿날 해직 처리했다. 그런데 A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이 지난 시점에 지점장에게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다’며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휴직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합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에서 이를
10.17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첫 공판에서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 등 공소사실을 진술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 측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특검팀의 중계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시작부터 종료까지 촬영을 진행 중이다. 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 비식별조치를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8월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내란 방조 혐의 외에도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
10.16
전자상거래 1위 기업 쿠팡이 퇴직금 체불 등으로 국정감사장에서 뭇매를 맞는가 하면, 검색순위 조종 혐의로 재판에 불려나가는 등 바람 잘 날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단 자사제품 위주로 상품 검색 순위를 조종한 혐의와 관련한 형사 재판이 15일 시작됐다. 쿠팡 법인과 자체상표(PB)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CPLB)는 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 심리로 열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상위 노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목적성은 없었다”며 “법리적 측면은 물론 사실 측면에서도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쿠팡과 CPLB는 2019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5년여 동안 쇼핑몰 검색순위인 ‘쿠팡랭킹’에 직매입·PB상품 5만1300개에 대해 객관적 산출 순위를 무시하고 16만여회에 걸쳐 임의로 순위를 지정해 상위에 고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일정 범위의 직매입·PB상품에 최대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이 카드업계와 2500억원 소송,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사건 소송, 5G 서비스 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KT 110건, LG유플러스 10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소송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의 부당이득금 2500억원 중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789억원 반환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 요청에 따라 11월 27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통신 3사가 2022년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약 5년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자 제기된 소송이다. 이후 카드사측은 2023년 7월 통신 3사가 환급받은 금액 중 카드사 부
10.15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으로 최근 6년여간 100건 넘는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수사 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48건에 달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이 부처 직원들이 범죄나 비위행위에 따라 받은 징계는 모두 101건이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 24건, 성희롱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11건, 폭행·상해 등 폭력행위 7건 등이었다. 101건 징계 중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모두 30건(29.7%)으로, 비위를 저지른 3명 중 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 중 수사 기관에 통보된 사건도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교통 관련 사건이 23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김미애 의원은 “중대 비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
CJ CGV가 미국 현지로펌과 벌이던 성공보수 관련 법률분쟁을 합의로 종결했다. 미국 사업의 정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5일 CJ그룹에 따르면 CGV는 그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업점 폐점과 관련해 자문계약을 맺은 미국 로펌 ‘파출스키 스탱 지엘&존스’와 성공보수 다툼을 벌여왔다. 파출스키측은 폐점에 대한 자문 덕에 CGV가 손실을 대폭 줄였다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 154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CGV 측은 ‘공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파출스키는 지난해 9월 미국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했고, 이 기관은 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바탕으로 파출스키는 올해 4월 미국 법원에 중재판정 확정신청을 냈으나 CGV가 성공보수 지급에 합의하면서 이달 초 분쟁이 종결됐다. 성공보수 금액은 CGV 연결자본금 2.5% 미만 수준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초 파출스키 측이 요구한 154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분쟁해결에 따라 CGV의 미국사업 정리 속
배달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최혜대우 요구를 사실상 인정했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에게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최혜대우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됐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저희가 ‘정책상’으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최혜대우는 가입점주가 제시하는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배민 관계자는 15일 “정책상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경쟁사인 쿠팡이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입점주들에게 최혜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은 국내에서 산재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이라며 “올해 7월 배민이 배달 수락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줄였다. 라이더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로 직결되
10.14
국가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6년여간 한 달에 2건 이상씩 모두 180건이 넘는 비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년여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83건이었다. 징계받아야 할 수준의 비위를 한 달에 평균 2.3건 저지른 셈이다. 전체 징계 183건 중 32건(17.5%)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했다. 비위 행위별로 보면 성희롱(32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 비위가 40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올해 채권회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 예산군)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1조493억원이었다. 반면 회수액은 940억원으로 회수율이 1.33%에 그쳤다. 기보가 기업 대신 갚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누적 채권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7조932억원에 달했다. 2015~2022년 평균 3.23%였던 채권 회수율은 2023년 2.81%, 지난해 2.79%로 하락했다.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분류해 소각한 채권은 2020년 1000억원대에서 지난해 4862억원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채권 회수율 하락에는 2가지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다. 기보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대 보증이 폐지되면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법원 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처럼 당분간 돈을 받아낼 수
10.13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현지 건설현장에서 지난 3년간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건설현장에서 2023년 4월 하도급 업체 30대 건설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이 노동자는 도장공장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철재 빔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18ｍ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WSJ은 “사고 당시 안전 로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철골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끊어지면서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른 2건의 사망 사고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지난 3월 한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두 달 뒤인 5월엔 또 다른 노동자가 지게차에 있던 화물이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와 LG엔솔은 건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지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배심평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샬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10일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및 기타 무선기기가 컬리전이 보유한 4G, 5G, Wi-Fi 통신 표준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통신기술기업 컬리전은 2023년 삼성의 무선 네트워크 효율 개선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컬리전은 소장에서 해당 특허들이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서 개발한 기술을 자사가 인수해 이동통신 분야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해당 특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가 평결을 받아들여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10.10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출신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 출신 전관들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사건 접수 뒤 최초 심리에 2020년 대비 10~36일 ↑ 박지원 의원 “사법개혁 필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근 5년간 적게는 10일, 많게는 한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이 최초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5년 전에 비해 약 23일 증가했다. 민사 사건은 같은 기간 약 13일, 가사 사건은 약 10일, 행정 사건은 약 36일 늘어났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형사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공판이 열리는 데 걸리는 기간이 2020년 평균 49.9일이었지만 올해(1~6월)는 77.2일로 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0년 71.9일에서 올해 147.6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접수부터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기간은 2020년 약 137.4일에서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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