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2025
지난 2021년 재개발 공사 현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포스코이앤씨와 하청 업체들이 안전관리 소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이앤씨와 이 회사 소속 현장소장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하청 업체 2곳과 임원 2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2021년 8월 9일 인천시 부평구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공사장에서 타워 크레인 작업 중이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B씨는 21m 아래로 추락해 숨졌으며, A씨 등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타워 크레인에서 이동식 크레인 줄걸이(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를 해체하고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했다. B씨가 내려오던 사다리에는 안전 난간이 설치
운전 중 기절해 사상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운전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교통사고를 내 3명을 사상케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4일 K5 승용차를 몰고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서 태전삼거리로 직진하다가 인도로 돌진, 버스정류장에 있던 B(80대)씨를 숨지게 하고 C(50대)씨와 D(80대)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기관은 A씨가 사고 당일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으며, 사고일로부터 사흘 전부터 조모상으로 인해 전체 수면 시간이 최대 9시간가량이었음을 근거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A씨는 사고 당시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뇌전증 또는 심인성 상실에 의한 증상으로 보인다는 의료진 소견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노
12.26
최근 쿠팡, G마켓 등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태가 벌어져 개인정보 보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나항공과 KT 자회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해외 서버의 비인가 접근을 통해 이 회사 인트라넷 시스템이 외부 공격을 받았다.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임직원 1만여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유출된 정보는 임직원들의 인트라넷 계정, 암호화된 패스워드, 사원 번호, 이름, 부서, 직급,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라며 “고객 정보의 유출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즉시 불법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며 “임직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알린 후 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패스워드 변경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의 홈쇼핑 자회사인 KT알파에서는 상품권이 무단결제되는 사고가 났
검사들이 승합차나 트럭에 수사기록을 싣고 법원을 오가는 풍경, 변호사나 사무직원들이 기록 열람실에서 수일, 길게는 수십일 동안 사건기록을 복사하던 일, 때문에 ‘열람·등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이 연기되던 상황이 이제는 역사로 남게 됐다. 이달 15일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전국 법원으로 확대됐다. 지난 10월부터 두달 간 3개 중점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가정법원)을 중심으로 약 4000건의 전자사건 접수를 진행하며 안정화 기간을 거친 대법원은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형사사건을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허(2010년), 민사(2011년), 가사·행정(2013년)에 이어 형사부문까지, 마침내 ‘종이 재판’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기대효과는 크다. 우선 기록 및 절차의 전면 디지털화다. 이제 서류기록은 ‘기록 뷰어(viewer)’로 대체돼 재판부와 검사 변호인이 동시에 열람·검토할 수 있다. 판결문 공판조서 등 모든 서면이 전자문서로
12.24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 … 현 경영진의 경영권·지배권 방어로 보기 어렵다” 고려아연 최대 주주인 영풍과 MBK파트너스측이 고려아연의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신설할 합작법인(JV)은 오는 26일 약 2조8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고려아연에 납입하고 신주 10.59%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미국 내 금속 제련소 및 관련 산업 설비를 건설 및 운영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추진 △고려아연과 미 정부 등이 각 출자하여 설립한 합작법인과의 전략적 제휴 △이 사건 합작법인을 통한 자금조달 등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 신주발행이 다른 자금조달 방안에 비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
2025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장지혜(연수원 44기), 권용덕(변시 6회), 김재훈(변시 9회) 변호사가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3일 장 변호사 등 3명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하고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알렸다. 우수 국선변호인 선정은 올해 활동한 △국선전담변호사 △논스톱 국선변호인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된 재판장 평가에서 “사건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피고인을 위하여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한다”는 등의 우수한 평가를 받아 ‘우수 국선변호인 표창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표창심사위원회는 심사 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자료 등 정량적 지표와 구체적 변호 활동 내용 등 정성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선정된 3명의 국선변호인을 우수 국선변호인 명부에 등재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강제 징용돼 숨진 한국인들의 유족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는 소송을 한국 법원에 냈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보추협) 등은 23일 오후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 군인·군속 유족 10명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사망자와 사망일 등을 기록한 ‘제신명표’와 ‘제신부’ 등에서 이름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일본 정부와 신사를 상대로 총 8억8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소송 취지는 ‘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을 전쟁터에서 사망케 한 것도 모자라 야스쿠니신사에 이들의 인적정보를 제공해 유족의 인격권과 종교·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소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됐다. 한국 법원에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소송이 제기된 건 처음이다. 소송 대리인단은 “유족에게 야스쿠니 합사는 단순한 종교의례가 아니라 희생자를 침략전쟁
12.23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협동조합, 평택 팹5기 공사참여 호소 “대기업의 최저가 입찰제 독식구조로 중소 렌탈사들 좌절” 한국 고소작업대 임대업 협동조합(조합)이 삼성전자 평택 사업장 팹5기(P5) 건설 공사를 앞두고 삼성측에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달라’며 읍소해 관심을 끌고 있다. 이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중소 렌탈업체들이 공정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호소다. 고소작업대 렌탈 시장은 수십년간 중소 렌탈업체들이 현장을 지탱하며 성장시켜 온 대표적인 중소기업 기반 산업이다. 23일 조합에 따르면, 이 공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지난 2021년 평택 팹3기 공사 당시 팹3기 전체 공장을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하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그 결과 대기업인 A기업이 약 3700대 물량을 수주하며 사실상 4년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중소 렌탈업체들은 대형 사업장 참여 기회를 상실했고, 이후 건설 경기 침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심에서 1년이 감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앞서 2020년 11월 배임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바 있어, 재판부는 해당 판결 확정 전 범한 범죄와 이후 범행을 나눠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확정 전 이뤄진 일부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유지했고, 이후 이뤄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을 담보 없이 빌려준 혐의에 대해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12.22
사기와 횡령 유죄를 확정받은 시설장을 계속 재직시키고 보조금을 받은 법인에 내린 반환명령과 제재부가금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법인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제재부가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설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2022년 11월 사기·업무상 횡령·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A법인은 이후에도 B씨를 시설장으로 앉힌 채 보조금을 받았고, 이를 알게 된 서울시는 지난해 1월 교부한 보조금과 이자 총 515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법인에 9880여만원의 제재부가금도 내렸다. A법인은 시가 처분 과정에서 위반행위 종류·산출 근거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가 안내공문을 보내며 처분 이유와 근거 규정, 부과 액수 등을 명시했다고 봤다. 법인은 확정판결 뒤에도 서울시가 약 8개월
업무상 배임, 지배구조 불투명 등 사유로 거래정지된 인피니트헬스케어가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의 심의를 통과해 거래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인피니트헬스케어는 지난 19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위원회는 20영업일 이내(내년 1월 20일 기한) 심의·의결을 거쳐 인피니트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공시에 따르면 거래소가 인피니트의 상장적격성을 인정할 경우 주식매매 거래정지가 해제된다. ‘개선기간 부여’ 결정이 나올 경우 개선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상장폐지’ 결정이 나올 경우 이의신청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배구조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8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인피니트는 모회사 솔본에 경영 자문 및 자산 운용 명목으로 약 205억원을 지급했지만 솔본은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도 없는 회사로 구체적
12.19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고려아연의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고 영풍측이 낸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이 1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고려아연 기타 비상무이사로 있는 김광일 MBK 부회장, 강성두 영풍 사장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심문도 열렸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를 거쳐 미국과 함께 11조원을 투자해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제련소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비철금속 13종, 총 54만톤을 생산하는 북미 거점을 세우는 사업이다. 2029년 단계적 가동에 들어간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크루서블 합작법인(JV)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의 지분 10%를 확보하는 부분이 핵심 쟁점이다. 19일 심문에서 고려아연은 해당 유상증자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한 필수 절차
12.16
고려아연이 미국 전쟁부·상무부와 한미 합작 제련소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트럼프정부 주요 인사들이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쏟아냈다. 15일(현지시각)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X(옛 트위터)에 “미국에 커다란 승리(Big win for America)”라며 “테네시에서 추진되는 고려아연의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transformational deal)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항공우주·국방,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자동차, 산업 전반,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13종의 핵심·전략 광물을 대규모로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한국시각 15일 이사회를 열어 ‘미국 내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 건설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강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의결했다. 미국 테네시주 클락스에 65만㎡의 대규모 제련소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고려아연과 미정부·방산업계가 합작법인을 세워 제련소를 설립한다. 내년 부지 조성을 시작으로 20
12.15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이를 숨기며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사건 결과가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그는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해 빚어졌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000만원을 받았고,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의혹’ 항소심에서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경영진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강 전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년 6개월~징역 1년, 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 등과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의 적법성과 기능을 재차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WGS는 적법하게 신고된 방지시설이며, 페놀 저감기능
12.12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경영권 합의’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약 573억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5월 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자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쟁점은 △2018년 ‘3자 합의(윤동한·윤상현·윤여원 경영권 합의)’ 체결 경위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사임을 종용했는지 여부다. 윤 회장측은 당시 합의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영합의’ 지분을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부회장측은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회장측은 윤 부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 모씨와 주주대표 김 모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방해 및 사기적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창업주인 고 김대영 전 의장의 배우자로, 주식 12.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김씨는 손씨 딸로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자격으로 주식 매각을 주도했다. 김 대표는 모건스탠리 임원으로 이번 입찰의 실무를 담당했다. 흥국생명은 “손씨와 김 대표 등은 이른바 ‘경쟁입찰(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결국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고,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12.11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각하·기각 판결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1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 또 다른 원고들의 소를 기각하는 등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피고 등에게 3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또 다른 손배소 선고심은 사흘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기일이 추정(상황에 따라 추후 정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모씨 등 26명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 등 5곳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피고 양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원피고들은 2주 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하는 등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이었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지스측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지스운용에 맡긴 투자금 회수 추진 방침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지스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를 인수 희망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빌딩과 마곡 원그로브 개발사업 등 6개 펀드는 국민연금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약정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매각을 위한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일부 기본 정보가 투자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계법인에 제출됐다”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펀드들의 설정액과 평가액, 만기 등”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6조2520억원이다. 국내 자산이 14조2993억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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