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4
2026
국내 해사 사건을 전담할 전문 사법기관인 ‘해사전문법원’의 인천·부산 동시 설치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유치 경쟁을 고려해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남북으로 나누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에 의존하며 지출했던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의 법률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구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14일만 적용된다.
02.03
신주인수와 관련한 특약을 어겼다 해도 신주인수 계약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대성파인텍이 에스에프에너지텍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대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대성파인텍은 2022년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허권을 보유 중인 에스에프에너지텍의 신주 8만1920주를 9억9999만원(주당 1만2207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성파인텍은 액면가(500원)의 20배가 넘는 인수대금을 지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성파인텍의 대표이사가 에스에프에너지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해당 배터리와 관련한 생산 판매 회계 업무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걸었다. 하지만 에스에프에너지텍은 같은 해 3월 이사회, 7월 임시주총을 통해 대성파인텍에서 온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대성파인텍의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LG화학측은 3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은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잇따라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지난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LG화학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
02.02
의료인이 해야 할 채혈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재 은폐 논란에 휩싸인 쿠팡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은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칠곡물류센터 소속 고 장덕준씨 모친 박미숙씨는 “쿠팡은 덕준이의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고 동료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차단하며 산재를 은폐했다”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이 집단이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쿠팡은 노동자 생명의 값으로 비자금을 내고 하수인을 끌어모아 ‘쿠팡 성’을 쌓고 있다”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또 다른 가족이 나오지 않게 철저한 수사와 김범석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문제를 내세웠다. 녹색소비
01.30
고법,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정해원 HD현대오일뱅크 전 안전생산본부장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전 대표는 징역 1년, 이정현 HD현대OCI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적법한 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해온 습식가스세정시설(WGS)에 대해 “WGS는 적법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이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폐수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해 지정하기로 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한국투자증권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봉엘에스 등 투자자 6명이 ‘사모사채 계약은 무효’라며 한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는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22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주단과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 브릿지대출을 약정했다. 대주단은 이를 위해 555억원 규모 사모사채를 발행했고 한투증권이 이를 인수해 판매에 나섰다. 이 사모사채는 △1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4.8% 이자를 받는 트랜치A(345억원) △2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9% 이자를 받는 트랜치B(165억원) △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19% 이자를 받는 트랜치C(45억원)로 분류됐다. 만기는 PF
01.2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동시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에게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 ‘통일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로 파기된 환헤지 정산금을 신탁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이 프랑스부동산 투자 전문 ‘마스턴투자운용’의 펀드 신탁사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64억여원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7월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펀드를 설정했다. 이 펀드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원화로 투자금을 유치해 프랑스 라데팡스 소재 대형 오피스 빌딩 ‘EQHO’에 유로화로 투자한 뒤 여기서 나온 임대수익 및 양도차익을 투자자에게 매 6개월 단위로 분배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SC은행과 통화스왑거래도 실행했다. 2019년 9월 SC가 이 펀드에 유로화 1억6774만유로를, 펀드가 SC에 2189억원을 각 지급하고
01.28
서울중앙지법 “범죄의 증명 없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 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 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씨에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이 취득한 211억3000만원의 배당
정치자금법 위반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6개월 서울중앙지법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 장악, 주도적으로 실행”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통일교 최고지도자 한학자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며 “한학자 지시를 수동으로 이행한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 국회의원 권성동에 고액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범행 자체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 대한민국 국민
부동산 권리관계와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고통 받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제5차 특조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멸실된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부동산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사례를 바로잡고자 1978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제4차 특조법 시행 당시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강도 거리두기로 보증인 대면 확인 등 법적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신청 기회를 놓쳤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제5차 특조법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7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생활밀착형 민생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출범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민생사건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을 전담해 주거환경 및 생계와 직결되는 분쟁을 신속 해결하고,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등을 맡아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 보조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또 면책확인,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경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소장 부본 송달로 조기 변론기일 지정, 적극적 설명과 절차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 차별적 사건관리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효율적 소송 절
01.27
내란영장전담법관으로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이정재(32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임시 임명됐다. 두 부장판사는 다음달 22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전체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세진·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다음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 때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 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에서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한다. 남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2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해 7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반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했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결말이 이틀 뒤 내려진다. 8년 가까이 함 회장을 따라다닌 사법리스크가 해소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15분 함 회장의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함 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지난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됐다. 또 2015·2016년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남자를 더 많이 뽑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함 회장은 2022년 1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23년 11월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
서울 강남 소재 중견급 규모 성형외과 대표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염혜수 재판장은 지난 13일 환자소개·알선 사주와 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남 논현동 소재 O성형외과 대표원장 곽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곽씨와 공모해 환자유치 마케팅 경영지원 등 병원 업무를 대행한 미국 국적 M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또 해당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한 모씨 등 4명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벌금 5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곽씨와 M씨는 알선업자들이 소개한 환자 매출액의 10~40%를 대가로 지급하는 등 알선을 사주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환자 알선업자인 한씨로부터 238명의 환자를 소개 알선 받고 대가로 3억4486만원을 건네는 등 모두 340명의 환자 알
대한법률구조공단, 친권 변경·양육비 증액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이 분리돼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던 취약계층 양육자를 대리해 친권 변경과 양육비 증액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취약계층 A씨는 2019년 이혼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 B씨에게 맡기고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A씨는 이후 재결합을 시도했으나 B씨의 음주와 폭력성으로 다시 별거했다. 2020년 조정을 통해 양육자를 A씨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했다. 하지만 친권자는 여전히 B씨로 남아 있어, A씨는 자녀들의 교육·의료·행정 전반에 B씨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다. 게다가 물가 상승과 자녀 성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양육비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자 공단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이미 두 차례의 법원 결정을 통해 정해진 친권·양육권·양육비 결
01.26
재외공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 합격자를 뽑은 외교부 고위공무원에 내린 정직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외교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34년간 외무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해 4월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징계 사유는 2021년 1~3월 인사위원장으로서 총영사관 계약직 행정직원 채용 심의를 총괄하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A씨는 24명의 서류 지원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 인사위 심의도 거치지 않은 채 5명의 서류 합격자를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상대로 진행된 필기·면접 시험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지원자가 있는데도 A씨는 임의로 정한 ‘업무 연속성 및 안정성’ 기준을 근거로 낮은 점수의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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