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9
2026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가 ‘동백꽃 필 무렵’ 수익금 배분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이달 5일 팬엔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112억원 수익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동백꽃 필 무렵’은 2019년 KBS에서 방영된 20부작 드라마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제작 당시 팬엔터와 KBS는 별도의 외주제작 계약이나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방송 이후 수익 분배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팬엔터는 KBS가 IPTV·VOD·해외 판매 등으로 발생한 매출 201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팬엔터측은 자신들이 드라마의 단독 제작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팬엔터는 KBS가 향후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리라는 전제하에, KBS가 수익을 얻는 것을 묵시적으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
02.06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액을
02.05
강원 동해 망상1지구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세사기 ‘건축왕’ 남헌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8-2부(최해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모기업 동해이씨티의 총자산을 1조2000억원, 고용 직원수를 2521명, 3년(2014~2016년) 누적 매출액을 4조5000억원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재무상태를 부풀린 혐의를 받아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사업부
메모리칩 반도체 호황에 올라탄 SK하이닉스가 미국 ‘특허괴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특허 보유사 모놀리식(MonolithIC)3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ITC는 같은 날 소장 접수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공익(public interest)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ITC 공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 낸드(NAND) 및 D램 메모리 칩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1930년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내용이다. 원고 모놀리식3D는 △문제된 제품의 수입 △수입을 전제로 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모놀리식3D는 소장에서 “SK하이닉스의 HBM2E, HBM3, HBM3E와 3D 낸드(SSD) 전 제품군이 자사의 ‘3D 적층 기술 특허(미국 특허 531호 등)’
02.04
국내 해사 사건을 전담할 전문 사법기관인 ‘해사전문법원’의 인천·부산 동시 설치가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고 해사전문법원 신설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유치 경쟁을 고려해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고, 관할 구역을 남북으로 나누는 방안으로 합의됐다. 해사법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전문 법원이 없어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법원에 의존하며 지출했던 연간 2000억~5000억원 규모의 법률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킬 수 있을 전망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법정에서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결국 구금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 이진관 부장판사가 법원경위들을 대동해 해당 법정에 들어와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이고 집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감치 재판은 재판장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재판장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 등이 감치 대상자를 감치시설로 구인하게 된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감치 선고 당일인 지난해 11월 19일 구치소에 하루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14일만 적용된다.
02.03
신주인수와 관련한 특약을 어겼다 해도 신주인수 계약을 해제할 정도는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대성파인텍이 에스에프에너지텍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인수대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사로 현대자동차 협력사인 대성파인텍은 2022년 전기자동차 배터리 특허권을 보유 중인 에스에프에너지텍의 신주 8만1920주를 9억9999만원(주당 1만2207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성파인텍은 액면가(500원)의 20배가 넘는 인수대금을 지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대성파인텍의 대표이사가 에스에프에너지텍의 대표이사를 맡고, 해당 배터리와 관련한 생산 판매 회계 업무의 전반적인 경영권을 갖는다’는 조항을 걸었다. 하지만 에스에프에너지텍은 같은 해 3월 이사회, 7월 임시주총을 통해 대성파인텍에서 온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대성파인텍의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LG화학측은 3일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의 롱바이가 설립한 한국 자회사다.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은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잇따라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연말부터 최근까지 재세능원이 청구한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LG화학과 재세능원은 지난 2024년부터 양극재 핵심 기술 특허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다수의 LG화학 특허를 침해했다며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
02.02
의료인이 해야 할 채혈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한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채혈을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고 유죄가 인정됐다. 이들이 채혈한 환자는 570명에 달한다. 법원은 2023년 10월 A씨에게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 형량은 확정됐다. 이후 복지부는 A씨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라며 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의료기사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착오로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일 뿐이라며 자격정지 15일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과 의료 관계 행정처분 규칙은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산재 은폐 논란에 휩싸인 쿠팡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등은 1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피해자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쿠팡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들의 유가족이 참석했다. 칠곡물류센터 소속 고 장덕준씨 모친 박미숙씨는 “쿠팡은 덕준이의 산재 신청을 위해 자료를 요청해도 제출하지 않고 동료들과 연락하는 것조차 차단하며 산재를 은폐했다”며 “김범석 쿠팡Inc 의장과 이 집단이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쿠팡은 노동자 생명의 값으로 비자금을 내고 하수인을 끌어모아 ‘쿠팡 성’을 쌓고 있다”며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또 다른 가족이 나오지 않게 철저한 수사와 김범석 처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 문제를 내세웠다. 녹색소비
01.30
고법, 원심 판결 그대로 유지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30일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달호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 정해원 HD현대오일뱅크 전 안전생산본부장에게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영규 HD현대케미칼 전 대표는 징역 1년, 이정현 HD현대OCI 전 대표는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적법한 방지시설이라고 주장해온 습식가스세정시설(WGS)에 대해 “WGS는 적법한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기 어렵다”며 “WGS 등에 투입된 폐수는 굴뚝이나 폐수처리장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폐수는
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부합하는 재판부가 2개 이상이면 추첨으로 결정한다. 서울고법은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에서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증부되는 재판부를 포함한 형사항소재판부 중 2개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대상 사건 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전체판사회의 의결에 따라 증설할 수 있다. 전담재판부는 법조 경력 17년 이상, 법관 재직 기간 10년 이상의 서울고법 부장판사 또는 고등법원 판사로 구성된 형사항소재판부 중에서 지정될 예정이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가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함에 곤란한 사유가 있는 재판부는 지정 대상 재판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지정 대상 재판부가 2개 이상일 경우 전체판사회의에서 추첨해 지정하기로 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한국투자증권이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대봉엘에스 등 투자자 6명이 ‘사모사채 계약은 무효’라며 한투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피고는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한투증권은 2022년 3월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주단과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전 브릿지대출을 약정했다. 대주단은 이를 위해 555억원 규모 사모사채를 발행했고 한투증권이 이를 인수해 판매에 나섰다. 이 사모사채는 △1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4.8% 이자를 받는 트랜치A(345억원) △2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9% 이자를 받는 트랜치B(165억원) △3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연 19% 이자를 받는 트랜치C(45억원)로 분류됐다. 만기는 PF
01.29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당사자로 지목된 동시에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혔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침해됐다”며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에게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민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행사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길 희망한다’ ‘통일
해외 부동산펀드 부실로 파기된 환헤지 정산금을 신탁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김지혜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스탠다드차타드(SC) 은행이 프랑스부동산 투자 전문 ‘마스턴투자운용’의 펀드 신탁사인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264억여원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에서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마스턴투자운용은 지난 2019년 7월 국민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마스턴유럽일반사모부동산투자신탁10호’ 펀드를 설정했다. 이 펀드는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원화로 투자금을 유치해 프랑스 라데팡스 소재 대형 오피스 빌딩 ‘EQHO’에 유로화로 투자한 뒤 여기서 나온 임대수익 및 양도차익을 투자자에게 매 6개월 단위로 분배하는 상품이다. 이 펀드는 환율 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SC은행과 통화스왑거래도 실행했다. 2019년 9월 SC가 이 펀드에 유로화 1억6774만유로를, 펀드가 SC에 2189억원을 각 지급하고
01.28
서울중앙지법 “범죄의 증명 없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약 21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8일 유 전 직무대리, 남 변호사, 정 회계사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주 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장, 위례자산관리 대주주였던 정 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주 전 팀장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정씨에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이들이 설립한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민간업자에게 넘어간 정보가 부패방지법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총 418억원 상당의 시행 이익 중에 위례자산관리와 시공사 호반건설 등이 취득한 211억3000만원의 배당
정치자금법 위반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6개월 서울중앙지법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 장악, 주도적으로 실행”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통일교 최고지도자 한학자 승인을 받아 직접 실행했다”며 “한학자 지시를 수동으로 이행한 것이 아닌 능동적으로 범행 전반을 장악하고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통일교 자금력을 앞세워 대통령 최측근인 김건희, 국회의원 권성동에 고액 금품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것”이라며 “범행 자체만으로도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 대한민국 국민
부동산 권리관계와 사실을 일치시키기 위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법무사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고통 받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제5차 특조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멸실된 서류와 소재 불명된 관계자들로 인해 부동산등기가 실제 권리와 어긋난 사례를 바로잡고자 1978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지난 제4차 특조법 시행 당시 유례없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고강도 거리두기로 보증인 대면 확인 등 법적 절차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본의 아니게 신청 기회를 놓쳤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제5차 특조법 시행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심사 소위까지 통과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2024년 7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 생활밀착형 민생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가 출범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7일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민생사건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 사건 등을 전담해 주거환경 및 생계와 직결되는 분쟁을 신속 해결하고,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등을 맡아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 보조 및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한다. 또 면책확인,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전담한다. 이를 통해 경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갱생과 조기 사회복귀를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속한 소장 부본 송달로 조기 변론기일 지정, 적극적 설명과 절차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적정한 판결서 작성 등 차별적 사건관리를 통한 분쟁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효율적 소송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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