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2025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등의 이유로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이 지급 정지한 계좌 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대 은행이 지급 정지한 계좌 수는 2020년 2만3381개, 2021년 2만7967개, 2022년 2만8185개 등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2만7652개로 주춤했다가 지난해 다시 3만2409개로 뛰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연간 처음으로 4만개가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은행도 시중은행보다 수치는 낮았지만, 매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5대 지방은행(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9621개로 집계됐다. 부산은행이 4508개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이 271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막말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12단독 이선희 부장판사는 10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 150명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총 4억57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시의원이 총 1억43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시의원이 올린 게시글 중 일부에 대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욕적·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시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4차례에 걸쳐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언급하며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등 막말을 올린 바 있다. 재판부는 배상 책임 범위와 관련해 당시 김 시의원이 페이스북에 사진을 직접 올리면서 특정한 유가족 A씨에게는 300만원, 나머지 원고들 중 참사 희생자의 배
09.10
개별 소유자가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소방점검구 등 공용시설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오피스텔상가 시행사에 대해 1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권기만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수분양자인 A씨가 시행사 석성디앤씨를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6억여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도시에 들어설 오피스텔 ‘미사 그랑파사쥬’ 내 19평 상가를 6억545만원에 분양받았다. 문제는 주변 18개 상가의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통제하는 소방점검구가 해당 상가 내부에 설치된다는 사실을 분양 당시 고지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2020년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취득한 A씨는 소방법상 점검구 앞을 가로막는 구조물을 비치할 수 없다는 점을 알게 됐다. 또 정기점검이나 유사시 방재담당 직원이나 소방관리업체 직원, 소방관 등 관계인들이 드나들도록 상
박정희정권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재일동포 2세 고 최창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데 이어 그 유족들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0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판사)는 최근 형사보상 청구인인 최씨의 아내에게 3억8386만원, 아들과 딸에게 각각 2억5591만원을 보상하고 딸에게는 비용보상으로 549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재판을 위해 들인 변호사비와 교통비 등은 비용보상이다. 재일동포 2세인 최씨는 1973년 한국으로 들어왔다가 육군 보안사령부에 간첩으로 지목돼 연행됐다. 가혹행위 끝에 최씨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진술을 했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6년간 수형생활을 했다. 최씨 사망 후 간첩 누명 사건을 알게 된 최씨의 딸은 2020년 법원에 재
09.09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며 취득한 고객 정보로 거액을 뜯어내려던 대리점주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공갈미수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서울 종로구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휴대폰 개통으로 알게 된 고객 B씨와 가족의 인적사항을 이동식저장디스크에 저장했다. 이후 그는 올해 4월 B씨의 평창동 자택을 찾아 거액을 내놓지 않으면 살해하겠다는 등의 위해를 가했다. A씨는 B씨 주거지 현관 앞에 그림 3점과 함께 ‘1억5000만원에 판매하려 한다’ ‘사주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놓고 거액을 뜯어내려 했다. B씨가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또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09.08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인 30명을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알선한 일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인해 착취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형법상 노동력착취유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행을 공모한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지인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2년 12월~2023년 9월 총 30회에 걸쳐 체류자격 없는 멕시코 국적 남성 30명이 전남 고흥군의 김 양식장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관할 노동청에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업을 하면서 멕시코 노동자들 급여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 등이 멕시코 노동자들에게 실제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공제액을 숨긴 채 일자리를 소개하고, 주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실형 선고로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것은 자유권규약에 위배된다’며 우리 정부에 권리 구제조치를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8일 관보에 따르면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올해 3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개인진정’에 대해 이같은 최종 견해를 내놨다. 이에 앞서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병역법 위반)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2016년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뺏긴 김 모씨 등 4명은 ‘한국정부가 보통 선거권을 보장하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를 위반했다’며 지난 2019년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자유권규약 제25조는 어떤 차별이나 불합리한 제한 없이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다. 위원회는 “병역법에 따라 진정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자동으로 발생한 선거권 박탈 조치는 합리성·객관성·비례성이라는 필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09.05
내란과 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기간과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중계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검법 개정안은 우선 3대 특검의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중계하도록 했다. 특히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은 의무 중계다. 특검법은 또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을 기존 특검법 대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한다. 범행 자수·신고 때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법원이 아닌 외부 권력기관이 재판부 구성에 관여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09.04
후진국형 산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오전 10시쯤 서울 성동구 용답동의 GS건설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50대 중국인 노동자 A씨는 이날 GS건설 아파트 공사장 15층에서 외벽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GS건설에 따르면 4일 오전 현재 A씨 빈소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유족들이 입국절차를 밟고 있어 건설사측과 장례절차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서다. GS건설 허윤홍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지 못해 소중한 근로자 한분이 유명을 달리한 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해당 사고현장의 모든 공정을 즉시 중단하고 전 현장의 안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빌라 건설현장에서도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60대 작업자 B씨는 3일 오전 9시 30분쯤 약 18ｍ 높이의 공사장 5층에서 거푸집
09.03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의 최석영 고문이 이달 1일자로 광장 산하 국제통상연구원 신임 원장에 취임했다. 최 신임 원장은 37년간 외교관으로 근무하며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사 △외교부 경제통상대사 △WTO 서비스무역이사회 의장 △FTA 교섭대표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대사 △APEC 사무총장을 지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최 신임 원장 취임을 계기로 국제통상 정책 연구와 분석, 기업·정부 자문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공항에 도착해 탑승게이트에 도달하기까지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프랑스 기업 ‘이데미아 퍼블릭 시큐리티’ 기술이사 뱅상 부아투(Vincent Bouatou)는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선 여권이나 탑승권을 보여주지 않고도 신속하게 비행기에 오를 수 있다고 자랑했다. 홍채인식과 안면인식 덕분이다. 부아투 이사는 “우리가 창이공항이 해낸 일은 세계 어느 곳과도 비교하기 어렵다”며 자사의 전문성을 뽐냈다. 싱가포르에서 이데미아의 안면인식 사업 확장 가능성은 높다. 그는 “매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오토바이로 오가는 통근자가 굉장히 많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문인식을 위해 장갑을 벗는 데만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2일 “이같은 변화는 싱가포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중국은 물론 걸프국가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공항과 대중교통 국경관리 범죄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면인식은 수년 사이 전세계적으로 점차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
09.01
최근 5년간 국가산업단지에서 연평균 22건의 중대사고가 발생해 모두 9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약 5년간 총 9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공단은 울산미포산단으로 5년간 총 14명이 숨졌다. 이어 경남 창원산단(12명), 전남 여수산단(11명), 울산 온산산단(1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1~8월의 경우 13건의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대불산단에서는 공장 지붕 보수작업을 하던 작업자 1명이 10ｍ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6월에는 창원산단에서 절삭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철제봉에 머리를 부딪혀서, 5월에는 대불산단에서 근로자 1명이 지게차에 치여서, 같은달 시화산단에서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리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서 1명이 각각 사망했다. 1월과 4월에는 전남
08.29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위험한 기술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인정받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국 안후이성 성도 허페이시의 한 핵연구소에서 2년 전 분사한 중국 기업 ‘퓨전에너지테크(Fusion Energy Tech)’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 기업은 지난 7월 태양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을 일으키는 원자핵 융합에서 파생된 플라스마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퓨전에너지테크는 ‘연소 플라즈마 실험용 초전도 토카막(BEST)’을 건설중이다. 사상 최초로 핵융합을 통한 전력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BEST는 허페이 연구기관에서 가동중인 ‘실험용 첨단 초전도 토카막(EAST)’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2027년 완공이 예상된다. 퓨전에너지테크는 국유자본이 과반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등기자본금은 145억위안(약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중국 자동차 제조사 니오(N
08.25
독일 네카르줄름에 있는 아우디 공장은 거대한 기술적 발레 공연장 같다. 2500대의 로봇이 하루 1000대의 차체를 생산하며 용접·납땜·접착작업을 쉼 없이 수행한다. 눈에 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첨단산업 생산의 정점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 한 지점에서 주황색 로봇 팔들이 차체 바닥에 작은 볼트를 용접한다. 카메라가 번쩍이며 사진을 찍고, 차체는 다음 공정으로 이동한다. 그 순간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컨베이어벨트 옆 회색 캐비닛 속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이미지를 분석해 용접 로봇이 남긴 불꽃자국(스패터)을 찾아낸다. 이 흔적은 나중에 케이블을 손상시킬 수 있다. 지멘스 제어장치가 이 정보를 다음 공정으로 전달하면 용접 안경을 쓴 작업자가 20초 내 그 부분을 갈아내다. 사람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AI 덕분에 간단해졌다. 제어장치는 조명을 켜서 작업자가 다듬어야 할 위치를 정확히 알려준다. 직원들은 수개월 동안 AI를 훈련시켜 무해한
08.22
트럼프행정부가 반도체 수입 관세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와 소비자 모두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철강과 반도체 수입에 곧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반도체에 대해 최대 300%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닛케이아시아는 21일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따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근거한다. 업계는 영향이 단순히 반도체 제조사에 그치지 않고 훨씬 넓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시장조사업체 ‘테크널리시스 리서치’의 밥 오도넬 대표는 “반도체 관세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미국 내 수많은 제품 가격이 상당히 오를 것”이라며 “결국 반도체 업체뿐 아니라 이를 구매하는 기업,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미국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에 따르면 반도체 수입에 25% 일괄 관세만 부과해도 첫해 미국 경제성장률이 0.18%p 줄고, 10년 지속될 경우 10년 차에는 성장률이 0.76
08.21
올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공급이 실제 수요의 3배를 넘어설 전망이다. 전기차 판매 둔화로 공급 과잉이 심해지면서 한국 일본 미국 등 각국의 생산 확대 전략도 차질을 빚고 있다. 반면 중국 닝더스다이(CATL)와 비야디(BYD)는 예외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 닛케이아시아는 21일 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를 인용해 “올해 전세계 전기차 배터리 연간 생산능력은 약 3930기가와트시(GWh)에 달하지만 수요는 1161GWh에 불과할 전망”이라며 “이같은 수급 격차는 최소 2026년까지 3배 이상, 2030년에도 2배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내 일부 신규 설비의 생산능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수급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배터리의 약 70%를 생산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시장점유율은 1위 CATL, 2위 BYD, 3위 LG에너지솔루션이다. 공급 과잉은 특히 북미에서 두드러진다. 올해 공급능력은 수요의 4.8배에 달할
08.20
중국 상하이 소재 니오(Nio) 배터리 교환소에서는 짧은 음성명령 한마디면 자동화된 과정이 시작된다. 전기차가 스스로 주차 위치에 멈추면 금속바닥에서 로봇 팔이 올라와 하부 배터리를 분리한 뒤 완전히 충전된 배터리로 교체한다.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점검을 거치면 차량은 다시 도로로 나설 수 있고, 곧바로 다음 차량이 진입할 수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단 3분이면 충분하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는 현재 중국 전역에 3000곳 넘는 배터리 교환소를 운영한다. 5분대 초고속 충전을 앞세운 비야디(BYD) 등 대부분의 제조사가 충전기술 개발에 집중하는 것과 달리, 니오는 배터리 교환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다. 이 시장에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닝더스다이(CATL)가 뛰어들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9일 “CATL이 배터리 교환 인프라에 대대적인 투자를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FT에 따르면 CATL은 올해 안에 승용차용 배터리 교환
08.19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관세가 이달 7일(현지시각) 발효하면서 이른바 ‘중국+1 전략’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많다. 중국 이외의 대미 수출국들에 대한 명목 관세를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외 국가, 특히 인도와 동남아시아에 생산거점을 세우는 흐름을 의미한다. 2018년 미중 1차 무역전쟁 당시 트럼프가 중국과 주변국 간 관세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베트남의 신발 제조공장부터 태국 자동차 조립공장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투자가 급증한 바 있다. 하지만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신호에서 중국+1 전략이 여전히 매력적일 수 있다며 말레이시아가 바뀐 무역환경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전략이 단순한 관세 회피 수단이 아니라 중국의 인건비 상승, 정치적 규제, 미국의 수출 통제 등을 피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명목 관세율은 착시를 일으킨다.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펜타닐 관련 관세는
08.18
중국에서 새로 발행되는 회사채의 거의 전부가 최고 등급(트리플 A)을 받고 있다. 이는 장기간 이어져 온 구조적 흐름이지만 최근에는 중국정부가 부도 리스크 높은 기업을 회사채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더욱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7일 골드만삭스와 중국 데이터 제공업체 ‘윈드(Wind)’ 데이터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발행된 중국 기업 회사채 가운데 90%가 트리플A 등급을 받았다. 이는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이라고 전했다. 2016년까지만 해도 트리플 A를 받은 회사채는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등급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됐다는 지적이다. 중국 런민대 덩카이화 교수는 “장기적으로 신용등급 부풀리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본토 회사채 시장에서 올해 들어 부도는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부동산 업계 위기가 4년째 이어지고 있고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있지만 중국
08.14
올해 상반기 중국 일대일로 투자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주요 투자 분야였다. 14일 중국 차이신글로벌은 푸단대 녹색금융개발센터 보고서를 인용해 “올 상반기 중국 일대일로 총 투자액은 176개 프로젝트에서 약 1240억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연간 총액(1220억달러)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투자가 440억달러로 2013년 일대일로 사업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석유·가스 프로젝트에만 300억달러가 집중됐다. 여기엔 중국국가화학공정국(CNCEC)이 나이지리아 오기디그벤 산업단지에 건설하는 천연가스 처리시설 계약(200억달러)이 포함됐다. 광산 투자도 역대 최고인 249억달러를 기록했다. 카자흐스탄이 주요 수혜지로, 중국 둥팡시왕(이스트호프)그룹이 120억달러 규모 알루미늄 프로젝트와 75억달러 규모 구리 투자 계약을 맺었다. 차이신은 “초기 일대일로의 대표 분야였던 교통 인프라 비중은 2018년 2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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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