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6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신뢰와 리더십 위기’를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법부는 2가지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첫 번째는 신뢰의 위기”라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두 번째는 리더십의 위기”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계약 차질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국제계약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 안내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내자료에는 해협 봉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국제계약상 어떤 법적 쟁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또 실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담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계약서에 규정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범위와 요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 계약 이행 지연 또는 면책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불가항력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사실과 영향을 즉시 입증·기록해 거래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계약 상대방과
회계법인 삼정KPMG 소속 30대 회계사가 최근 잇따라 숨졌다. 주총시즌을 맞아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A씨가 지난 6일 숨졌다. A씨는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SM) 직급으로, 감사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인차지(In-charge)’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총시즌을 맞아 최근 연일 야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에도 삼정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B씨가 숨졌다. B씨 역시 A씨와 같은 직급으로, 현장 감사 책임자 일을 했다. 회사 내 분위기는 침통한 상황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삼정 게시판에는 “과로로 두 명이나 떠났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삼정측은 “고인의 장례절차와 관련해 지원과 예우를 다하는 한편 업무환경과 관련해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두환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대거 불법 연행·구속된 ‘10.28 건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40년 만에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최근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씨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 건대 사건은 1986년 10월 말 26개 대학 2000여명이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독재 시위를 벌이다 1500여명이 체포·연행돼 1200여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지시로 이들이 불법 구속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피해자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법원 영장 없이 체포·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 행위를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을
03.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은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측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특조위는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혈당측정 스트립 생산라인 장비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장비 하자를 인정하고 공급업체에게 장비대금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동화 생산라인의 일부 공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결함으로 인해 전체 생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생화학진단 전문업체 ‘롤링스톤’이 의료기기 장비업체 ‘에이피메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억4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혈당측정 스트립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롤링스톤은 2019년 알제리 현지 기업과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제품 유통·생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0년 에이피메드와 혈당스트립 생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장비 공급 대금은 15억9000만원으로, 롤링스톤은 선금·계약금·중도금·잔금을 포함해 총 17억4
03.09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
탈모치료제 복제약 생산을 위탁한 휴비스트제약이 수탁 제조사인 영일제약에 2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휴비스트측이 계약 체결 약 3개월 만에 제조사를 다른 업체로 변경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영일제약이 휴비스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탈모치료제 성분을 이용한 복제약 제조와 관련한 위탁생산 계약 분쟁에서 비롯됐다. 휴비스트측은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권을 양수한 뒤 2024년 2월 영일제약과 정당 120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3년간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영일제약이 해당 의약품의 제조를 맡고 별도의 판매사가 이를 유통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약 3개월 뒤 휴비스트제약은 영일제약이 제품 공급단가를 판매사에 누설해 비밀유지 의무를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9750여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975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달리다가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탔다. 타이어의 바람을 미리 뺀 뒤 운전하다가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났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크다”며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03.06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오래 묵은 사건들을 잇따라 털어내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견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하며, 전문 경영인은 부여된 권한과 책임 아래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미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길이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재현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송 회장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미는 특정 개인 한 사람이 전권을 쥐고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한미 창업주의 가족이자 대주주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과 큰 실망을 느끼셨을 한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여러분이 매일 용기 내어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는 저의 다짐과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말 발생한 임원의 성추행 처리 문제를 두고
03.05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의 성추행 가해 임원 비호, 전문경영 간섭 논란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4일 한미약품 직원 100여명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번 주총에서 연임을 하든, 하지 못하든 개의치 않겠다”며 “한미를 비리나 일삼는 조직으로 매도하는 대주주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대주주 관련 논란으로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반발하며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논란 당사자인 신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추행 임원의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선 넘은 경영간섭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대주주측에서 날 ‘연임이나 청탁하러 온 사람’ 운운하며 모욕해 분노를 느꼈다”며 “녹취가 있었던 그날 난 연임을 부탁하러 대주주를 만난
서울시가 철도부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에 부과한 7억원대 변상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철도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인 이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토지 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아리수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서울시가 동작구 노량진 일대 철도용지 4030㎡(약 1200평)에 대해 무단점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가 시 소유 공유재산인데도 철도시설이 설치돼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사용에 대한 변상금 약 7억4811만원을 부과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대부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철도시설이 국가
03.04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약품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 받은 대웅제약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적극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3일 김 모씨 등 임직원 5인과 대웅·대웅제약 법인 2곳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웅제약 연구기획실장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강 모 대웅세라퓨틱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이 모 IP팀장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조 모 연구원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김 모 신제품센터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대웅제약에 벌금 1억원, 지주사 대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03.03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이번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02.27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유출한 시점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을 결심한 이후였다”며 “피고인은 퇴직 직전 자료들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겨 유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료의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다투고는 있지만 행동 자체는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위 판사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와 투자자 라이노스자산운용 간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4월에 나온다. 비상장사의 전환사채(CB) 회계 처리 기준 및 상장 책임 유무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려있는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 1심 변론을 종결하고 4월 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로, 실질 당사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IPO)을 추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1월 100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라이노스는 2017년 12월 CB 200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스마일게이트와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
신간 ‘제법 쓸 만한 후회’ 은행원 기자 창업가 대기업대표 공무원까지 10번 넘게 직장 옮긴 저자의 담담한 산문집 “두려움은 젊음의 병이 될 수 없다.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것은 두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다. 그러니 적어도 젊을 때만큼은 두려워하지 말기를. 그까짓 직장쯤에. 연애나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이나 진학, 건강, 부모 따위도 마찬가지다. 당당하게 부딪쳐보기를. 어린 강아지처럼, 목줄을 끊고 나갈 정도로 팽팽하게.” ‘제법 쓸 만한 후회’ 15쪽 은행원, 기자, 창업가, 대기업 임원과 대표, 공무원까지. 저자는 30년 동안 여러 조직을 거치며 직장을 열 번 넘게 옮겼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시간을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산문집 ‘제법 쓸 만한 후회’(미래의창)는 그 실패와 선택의 시간을 되짚는 기록이다. 누군가를 훈계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다. 30년 전, 아직 세상을 잘 몰랐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지나
02.26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혐동조합 등 8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다.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 다음 기일 전까지 입장을 내겠다” 또는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목록과 혐의 인부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등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
![[인터뷰 | 우츠노미야 켄지 변호사]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기반”](https://wimg.naeil.com/paper/2026/05/18/20260518_01100105000004_L01.jpg)
![[인터뷰 | 김복희 '5.18열매' 대표] 꽃다운 18세에 성폭력 피해…46년 만에 증언](https://wimg.naeil.com/paper/2026/05/15/20260515_01100105000001_M01.jpg)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생각만으로 기기 제어”…실사용 단계 진입](https://wimg.naeil.com/paper/2026/05/12/20260512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