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6
2025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위 공시 의혹과 관련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원·피고가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코오롱티슈진 주주 A씨 등 127명이 회사와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주관사를 맡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회사와 주요 임원진이 고의로 허위기재를 했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은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제출된 증거 등 소송기록을 이번 재판에서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09.25
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북 포항에 소재한 이 회사에서는 1년 새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2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폐배터리 재활용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이 누출돼 30대 노동자 2명이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130톤 규모의 황산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던 중 황산 1리터가 유출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화상을 입은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GS건설 계열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다. 황산은 무색의 액체 유독성 물질이다. 지난 1년 간 이 회사에서 누출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24일 황산 탱크 배관 점검작업 중 황산 1.8리터가량이 누출돼 30대 노동자가 온몸에
최근 5년간 농협은행에서 3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800억6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예금이나 지방세 수납대금 등 횡령 14건 △사적금전대차 7건 △사문서위조를 통한 부당대출 등 사기 7건 △배임 4건 등 모두 3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사고액은 사기가 430억원으로 전체 사고 중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배임 213억원(27%), 횡령 156억원(19%)이 뒤를 이었다. 사고건수와 피해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2023년 6건에 3억9400만원에 불과했던 금융사고는 2024년 19건에 45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금융사고 8건에 피해액은 275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
09.24
해킹 사고로 약 200GB(기가바이트)·297만명의 데이터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대응책으로 향후 5년간 보안강화에 11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야당 국회의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직격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 매각을 꾀하는 상황에서 보안 투자 계획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롯데카드 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를 열고 롯데카드의 대응책이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롯데카드는 대응책으로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안 투자를 안하고 있다가 회사를 팔려고 내놓고 5년간 투자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것이 MBK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롯데카드가 ‘현재까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다. 향후 고객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
09.23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쫓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전 목사의 딸인 전한나 더엔제이 대표 등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딸 한나씨는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해왔다며 ‘책임론’을 반박했지만 최근 5년 새 관련 예산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인건비 제외) 예산은 96억5600만원으로 정보기술(IT) 예산인 1078억4400만원의 9.0%였다. 이는 2020년 IT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인 14.2%에서 5.2%p 급감한 것이다. 롯데카드는 정보보호 예산 비중의 하락 폭이 8개 전업 카드사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4.6%p(10.3%→14.9%), 현대카드는 2.1%p(8.1%→10.2%), 하나카드는 0.4%p(10.3%→10.7%) 늘었다. 우리카드의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4.4%p(18.2%→13.8%), 신한카드는 -0.7%p(9.2%→8.5%), 비씨카드는 -1.3%p(11.7%→10.4%), 삼성카드는 –3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가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앞서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다고 해서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아니다. 규칙에서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시로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 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오전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한 불허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김은광 기자 power
09.22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다.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양측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한 부위가 막히는 특수한 뇌혈관 질환이다. 유족은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롯데카드에서 300만명 가까운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고객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보유출 규모가 당초 예상인 1.7기가바이트(GB)보다 훨씬 많은 200GB, 297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집단소송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기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 수는 4500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는 이달 2일 개설됐다. 개설일부터 21일 오후 4시 30분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고객이 약 263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도 안돼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오전 기준 회원수는 5483명이다. 해당 카페에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 고객들은 “롯데카드는 보안 관리 능력이 없다” “해킹 사고를 축소했고 대응도 늑장이다” “피해 대책이 무이자 할부라니 어이없다”등의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전문 로펌과 연계해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
09.19
외부 해킹 공격으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롯데카드가 18일 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롯데카드 등 여러 기업을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그동안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97만명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결제 금액과 관계 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재발급 대상인 28만명에게는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적쇄신과 보안 조치 강화를 다짐했다. 조 대표는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
가짜 다중 살인예고글 올려 경찰 700명 투입 정부 “혈세 낭비” 소송으로 강력대응 방침 정부 청구액 4300만원 인정해 전부 승소 형사재판선 ‘위계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확정 지난 2023년 신림역에서 여성들을 살해하겠다고 가짜 살인예고 글을 올린 남성이 정부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살인예고 글 게시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은 소송에서 나온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정부가 최모(31)씨에게 ‘4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는 정부에 4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한 인적·물적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전액이 인용됐다. 소송 주체는 국가 소송에서 정부를 대표하는 법무부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 2023년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09.18
부동산 매물정보 시장에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벌금형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네이버가 국내 1위 포털사업자로 자신들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며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경쟁 사업자인 다음(현 카카오)을 배제하려 했고, 이를 위해 중소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해 피해를 줬다”고 판시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 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한 혐의로 지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네이버는 독점을 규제해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부동산 정보업
09.17
서울 송파 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입찰 수주에 나선 GS건설이 부당한 행위를 하다 적발돼 입찰 자격 논란을 자초했다. 이 사업 경쟁사인 HDC현대산업개발(HDC)은 GS측의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달 4일 공동주택 규모 1346가구, 예상 사업비 6800억원대인 송파한양 재건축 사업에 단독 입찰했다. 당초 HDC가 수주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나서지 않았다. 입찰일을 며칠 앞두고 조합원 5명으로 이뤄진 계모임 오찬에 GS건설 관계자들이 동석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HDC는 입찰일 당시 GS건설측이 입찰 전 송파한양 조합원들을 개별접촉, 홍보한 사실이 드러나 조합에 GS건설의 입찰자격 적격 여부를 검토해달라 요청하고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식입장을 냈다.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등 관련규정은 시공사 임직원들이 조합원을 개별 접촉해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GS건설
회원 960만여명을 보유한 롯데카드의 ‘해킹 사고’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피해자 규모가 적게는 수십만명 많게는 수백만명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17일 금융당국과 롯데카드에 따르면 양측은 해킹 사고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자 규모 등을 확인하는 공동작업을 벌이고 있다. 조사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고객 정보 유출 데이터 규모는 1.7기가바이트(GB) 수준이었다. 하지만 금융당국 현장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된 피해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피해자 규모가 당초 예상처럼 수만명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출된 정보의 경중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 피해자 규모가 백만명 단위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09.16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이 16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우선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도 절차상 합법
09.15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내부 조사를 받던 중 상관에게 폭언한 공무원에 견책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시 공무원인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위해 휴가 명령을 받은 A씨는 휴가 기간 중 무단으로 출근해 부서장 B씨에게 “당신은 있지도 않은 일로 훈계를 했다. 어디라고 훈계를 하느냐. 건방지게. 너나 잘해” 등 폭언을 했다. A씨는 2020년 4월 성희롱과 상급자 모욕 등의 비위 사실로 해임되자 해임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3년 “성희롱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상급자 모욕만 징계사유로 인정해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서울시인사위원회는 지난해 A씨에게 상급자 모욕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09.12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공개매각 방식으로 인수자를 물색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정준영 회생법원장)은 11일 삼부토건에 대해 인가 전 M&A 매각 공고 허가 결정을 했다. 삼부토건은 전날인 10일 법원에 △매각대금 극대화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매각 절차를 포함한 회생절차 진행의 신속성 및 성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인가 전 M&A 절차를 ‘매각 공고에 의한 공개매각 방식’으로 진행하게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삼부토건은 애초 매각 공고 전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공개 입찰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인수희망자를 찾는 ‘스토킹호스’ 방식을 통해 인가 전 M&A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인수 대금에 대한 자금증빙 제출 지연, 미확정 채무 현실화에 대한 부담,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잠재적 리스크 등으로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공개매
09.11
최근 5년여 동안 국내 6대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 계좌 수가 15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1만488개에 달하는 계좌가 정지됐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6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에서 사기 이용 계좌로 신고돼 지급 정지된 계좌는 총 15만82개에 달했다. 이는 금감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 신청 내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지난 5년여 동안 총 3만4436개로 가장 많은 계좌를 정지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된 계좌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의미다. 이어 NH농협은행이 2만7381개, 우리은행이 2만4816개, 신한은행이 2만2510개, 하나은행이 2만1378개, IBK기업은행이 1만9561개 순이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들은 사기 적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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