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5
이지스자산운용이 전 대표와 창업주가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에 4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을 우려해 대여금 절반을 훌쩍 넘는 대손충당금까지 쌓았다. 10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회사의 100% 자회사인 이지스투자파트너스(이투파)는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회사 에코그리드솔라(옛 이지스태양광)에 450억원의 장기대여금을 제공 중이다. 이투파는 빌려준 자금의 절반을 훌쩍 넘는 대손충당금(270억원)을 쌓아뒀다. 에코그리드솔라는 조갑주 전 이지스자산운용 대표(현재 사내이사)의 배우자 이 모씨,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고 김대영 전 의장의 배우자 손 모씨가 각각 42%, 29% 지분을 보유중인 스카이밸류의 손자회사다. 조 전 대표측의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은 약 12%다. 이지스자산운용측 관계자는 “이투파의 ‘이지스리얼에셋’ 펀드에서 투자한 사업장이 부실화됐다. 때문에 이지스자산운용이 이투파에 약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투파가 에코그리드솔라에 450억원을 대여했다
12.09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 유명 연예인들이 부적절한 처사, 어두운 과거 등으로 잇따라 입길에 올랐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로 여론이 악화하자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9일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세호를 거론하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폭로 글 작성자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 폭력배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또 피땀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본인을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증권(DLS) 편법판매 제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최항석 고법판사)는 지난달 26일 신한투자증권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023년 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신한투자증권에 3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12월 NH투자증권이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한 DLS를 3차례 판매해 약 170억원을 모았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증선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주선에 해당한다
12.08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는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고,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는 헌정사상 기초의원이 대체복무를 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해킹으로 유출된 자산 445억원 가운데 약 26억원을 동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8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비정상적 출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26억원 규모의 피해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자금 유출 5시간 만에 23억원 상당의 자산을 묶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분 3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6억원을 동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유출 총자산 445억 가운데 고객 보유 유출분 386억원에 대해서는 업비트가 자체 보유한 자산으로 전액 충당해 회원들의 실질적 피해를 ‘0’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남은 피해 자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화이트 해커, 보안 전문가, 블록체인 분석가 등을 대상으로 회수에 기여할 경우 최종 회수된 자산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인 7일 국회
12.05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암을 진단받은 청소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처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지난달 26일 해당 공장 청소노동자 손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씨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8년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하루 평균 8시간씩 OLED 생산라인 전체를 오가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약품을 닦고 정리했다. 생산설비가 있는 생산층뿐만 아니라 기계 운용을 위해 필요한 펌프·냉각기, 배관 등이 있는 보조설비층도 손씨의 청소 영역이었다. 보조설비층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 위에 있는 생산설비층과 배관들에서 유해물질이 떨어질 수 있어 헬멧을 쓰고 청소 작업을 했다. 배관에서 액체가 새면 테스트지를 갖다 대 반응 여부·색깔·냄새 등을 관찰해 신고하고 지퍼백에
12.04
콜라겐·프로폴리스·비타민C·히알루론산·석류의 이상적 배합 장점 프로폴리스 전문기업 유니크바이오텍(주)(대표 허용갑)이 20년간 축적한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이너뷰티 콘셉트의 콜라겐 신제품 ‘맛있는 콜라얌(Colla Yum)’을 출시한다. 해당 제품은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을 줄인 저분자 피쉬 콜라겐에, 피부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수용성 프로폴리스와 비타민C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이상적으로 배합하여 체내 흡수 이용률을 높였다. 또한 새콤달콤한 석류 맛으로 맛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너뷰티 제품이다. 제품명에 사용된 ‘얌(Yum)’은 영어로 ‘맛있다’를 의미한다. 특히 하루 1포(10mL) 섭취만으로 제3세대 추출공법의 수용성 프로폴리스,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피쉬 콜라겐 500mg,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C 30mg과 히알루론산과 석류까지 섭취할 수 있어, 피부 보습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제품은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지원하는 ‘
법률상담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4일 의정부파산센터를 열었다. 의정부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번째로 문을 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의정부파산센터는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함께 제공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부파센터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의정부파산센터 개소로 경기 북부 지역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쿠팡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Inc의 100% 자회사이고, 쿠팡Inc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업계 일각에선 SEC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오전 10시 현재 SEC 공시내역엔 쿠팡Inc.의 정보유출 보고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가장 최근 공시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각) 주식매매 보고(144: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다. 보통주(class A) 2만7388주(77만2209.29달러어치)가 JP모건을 통해 매매됐다는 내용의 보고다. 업계에 따르면 SEC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정보를 기업들이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감독·집행하는 것이다. SEC 규정은 “상장사는 어떤 사이버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material)’고 판단한 뒤 4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샘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억95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들이 반도건설이 발주한 수십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한샘 7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에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으로 7억9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자진신고 감면을 고려해 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후행처분)을 4억9700만원을 낮춰 부과했다. 이에 한샘은 선행처분 및 후행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12.03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결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대제철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공정위에 이를 재산정하라고 주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고철(철스크랩) 구매값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정명령 취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 취소에 대한 청구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기업 구매 담당자들 간 접촉·교류를 통해 철스크랩 기준 가격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이용해 기준 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을 맡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8년간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지만, 주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쿠팡은 전장보다 0.23% 오른 26.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첫 거래일인 전날 5.36% 급락에서 반등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쿠팡 핵심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보유 중인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총 218만6000달러(약 32억원) 규모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같은 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주당 28달러대에 매도해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원)를 현금화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12.02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대규모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일(현지시간) 쿠팡의 NYSE 종가는 26.65달러로 전장 대비 5.36% 하락했다. 장중 낙폭이 9%대에 이르기도 했다. 일부 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장 전 거래에서 25달러대까지 밀리며 8%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한국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국에서 온라인 정보 유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를 상징적으로 마무리하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고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1일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이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의뢰된 3명 중 2명은 수사관이고 1명은 해당 특검 팀에서 이뤄지는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다. 경찰청장에게는 이들 4명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인이 작성한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와 동료 등
12.01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A사가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규정에서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중 어떤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400만건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을 대상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징금과 배상액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오전 9시 기준 네이버카페 ‘쿠팡 해킹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수는 7만여명으로 하루 전 1000여명 수준에서 폭증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나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상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선례를 보면 정보유출과 관련해 통상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외주업체 직원 USB 반출로 유출됐고, 법원이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과 통지 지연을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올해 4월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7
11.28
“‘2인 체제’ 의결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 2주 전 SMAMC 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그룹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정위는 SMAMC 투자대부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SM그룹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SM그룹 관계자는 28일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역사들이 사진이랑 90% 똑같다.’ ‘저 말고도 에코 데리고 다니는 형님들 많더라.’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 글들은 이달 초 한 카페에 올라온 동남아 성매매 관광 후기의 일부다. ‘통역사’ ‘에코’는 현지 성매매 여성을 에둘러 부르는 은어다. 회원이 1만명 이상인 이 카페는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관광지들의 ‘통역사’ 프로필 사진을 수십 장 올리고 각각 번호를 매겨놨다. 관광지에서 밤을 함께 보낼 현지 여성을 미리 점찍는 구조다. 구체적인 예약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실장’ 또는 ‘매니저’와 만나 은밀히 이뤄진다.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라오스에서 심야 ‘불건마(성매매 마사지)’를 이용했다는 한 남성이 “캄보디아 뭐시기 떠서 떠들썩했는데 (여기는) 평화롭고 좋았다”며 해당 업소를 추천하는 후기가 이달 중순 올라오기도 했다. 올해 9월 주 라오스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성매매 금지’ 공지를 띄우고, 지난달엔 캄보디아 납치 사태가 벌어졌지만 ‘수요’가 꾸준
한국 남성들이 라오스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아동 성매매를 저지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호주의 연구 기반 비영리 매체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올해 7월 29일자 편집장 명의 기사에서 “20세기 후반 일본의 전후 고도성장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 성을 사들였다. 2000년대 무렵부터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의 남성들이 동남아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로 원정 성매매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 남성들이 다녔던 경로를 뒤따르고 있다”며 성착취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일본과 한국의 남성들은 해외에서 아동 성매매를 하는 주요 수요자”라며 “특히 동남아, 태평양 도서 지역, 심지어 몽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행태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역시 한국과 일본 남성들이 성매매 관광 수요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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