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1
2026
전두환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대거 불법 연행·구속된 ‘10.28 건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40년 만에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최근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씨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 건대 사건은 1986년 10월 말 26개 대학 2000여명이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독재 시위를 벌이다 1500여명이 체포·연행돼 1200여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지시로 이들이 불법 구속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피해자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법원 영장 없이 체포·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 행위를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을
03.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은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측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특조위는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혈당측정 스트립 생산라인 장비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장비 하자를 인정하고 공급업체에게 장비대금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동화 생산라인의 일부 공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결함으로 인해 전체 생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생화학진단 전문업체 ‘롤링스톤’이 의료기기 장비업체 ‘에이피메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억4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혈당측정 스트립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롤링스톤은 2019년 알제리 현지 기업과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제품 유통·생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0년 에이피메드와 혈당스트립 생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장비 공급 대금은 15억9000만원으로, 롤링스톤은 선금·계약금·중도금·잔금을 포함해 총 17억4
03.09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
탈모치료제 복제약 생산을 위탁한 휴비스트제약이 수탁 제조사인 영일제약에 2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휴비스트측이 계약 체결 약 3개월 만에 제조사를 다른 업체로 변경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영일제약이 휴비스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탈모치료제 성분을 이용한 복제약 제조와 관련한 위탁생산 계약 분쟁에서 비롯됐다. 휴비스트측은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권을 양수한 뒤 2024년 2월 영일제약과 정당 120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3년간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영일제약이 해당 의약품의 제조를 맡고 별도의 판매사가 이를 유통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약 3개월 뒤 휴비스트제약은 영일제약이 제품 공급단가를 판매사에 누설해 비밀유지 의무를
교통사고가 났다고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9750여만원을 받아 챙긴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정종륜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2개월,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모두 13차례에 걸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975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앞뒤로 주행하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지인을 태우고 달리다가 고라니나 강아지가 튀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허위 신고해 보험금을 탔다. 타이어의 바람을 미리 뺀 뒤 운전하다가 포트홀 때문에 펑크가 났다고 거짓말하기도 했다. 정 부장판사는 “여러 명이 공모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횟수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액도 크다”며 “보험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03.06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들이 오래 묵은 사건들을 잇따라 털어내고 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자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특혜 조사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된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처장은 2021년 3월 7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청사에 소환하면서 제네시스 관용차를 제공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을 한 시간 넘게 조사하고도 조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사보고서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기록해놓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됐다. 이에 시민단체 등이 검찰과 경찰에 김 전 처장 등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은 지난 2022년 유사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이어온 검찰
“대주주는 경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견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지하며, 전문 경영인은 부여된 권한과 책임 아래 회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한미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길이다.” 송영숙 한미약품 회장이 최대주주와 갈등을 빚고 있는 박재현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송 회장은 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한미는 특정 개인 한 사람이 전권을 쥐고 운영할 수 없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한미 창업주의 가족이자 대주주 한 사람으로서 작금의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성비위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과 큰 실망을 느끼셨을 한미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여러분이 매일 용기 내어 피켓 시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 삶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는 저의 다짐과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말 발생한 임원의 성추행 처리 문제를 두고
03.05
한미약품그룹 대주주와 전문경영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대주주 신동국 기타비상무이사(한양정밀 회장)의 성추행 가해 임원 비호, 전문경영 간섭 논란에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이사는 4일 한미약품 직원 100여명과 타운홀 미팅을 갖고 “이번 주총에서 연임을 하든, 하지 못하든 개의치 않겠다”며 “한미를 비리나 일삼는 조직으로 매도하는 대주주에게 그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불거진 대주주 관련 논란으로 한미약품 임직원들이 반발하며 릴레이 집회를 이어간 바 있다. 논란 당사자인 신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추행 임원의 징계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고, 전문경영인 체제에 대한 선 넘은 경영간섭도 없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대주주측에서 날 ‘연임이나 청탁하러 온 사람’ 운운하며 모욕해 분노를 느꼈다”며 “녹취가 있었던 그날 난 연임을 부탁하러 대주주를 만난
서울시가 철도부지 무단점유를 이유로 국가철도공단에 부과한 7억원대 변상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법원은 철도시설의 소유자가 국가인 이상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토지 점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아리수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서울시가 동작구 노량진 일대 철도용지 4030㎡(약 1200평)에 대해 무단점유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해당 토지가 시 소유 공유재산인데도 철도시설이 설치돼 사용되고 있다며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2018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5년간 사용에 대한 변상금 약 7억4811만원을 부과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사용한 경우 대부료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변상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해당 철도시설이 국가
03.04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구속됐다.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배임증·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심사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무소속 김병기 의원과 공천헌금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이 지난해 말 뒤늦게 공개되면서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녹취록에는 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울먹이며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 이튿날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강서구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약품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과 벌금 등을 선고 받은 대웅제약 임직원과 법인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적극 피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2부(엄철 부장판사)는 3일 김 모씨 등 임직원 5인과 대웅·대웅제약 법인 2곳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위장약 알비스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사의 제네릭 의약품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대웅제약 연구기획실장 김 모씨에게 징역 2년, 강 모 대웅세라퓨틱스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이 모 IP팀장에게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조 모 연구원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김 모 신제품센터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대웅제약에 벌금 1억원, 지주사 대웅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03.03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이번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02.27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유출한 시점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을 결심한 이후였다”며 “피고인은 퇴직 직전 자료들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겨 유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료의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다투고는 있지만 행동 자체는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위 판사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와 투자자 라이노스자산운용 간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4월에 나온다. 비상장사의 전환사채(CB) 회계 처리 기준 및 상장 책임 유무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려있는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 1심 변론을 종결하고 4월 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로, 실질 당사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IPO)을 추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1월 100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라이노스는 2017년 12월 CB 200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스마일게이트와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
신간 ‘제법 쓸 만한 후회’ 은행원 기자 창업가 대기업대표 공무원까지 10번 넘게 직장 옮긴 저자의 담담한 산문집 “두려움은 젊음의 병이 될 수 없다. 늙어가는 게 두려운 것은 두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는 거다. 그러니 적어도 젊을 때만큼은 두려워하지 말기를. 그까짓 직장쯤에. 연애나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이나 진학, 건강, 부모 따위도 마찬가지다. 당당하게 부딪쳐보기를. 어린 강아지처럼, 목줄을 끊고 나갈 정도로 팽팽하게.” ‘제법 쓸 만한 후회’ 15쪽 은행원, 기자, 창업가, 대기업 임원과 대표, 공무원까지. 저자는 30년 동안 여러 조직을 거치며 직장을 열 번 넘게 옮겼다. 그러나 저자는 자신의 시간을 “성공보다 실패가 많았던 시간”이라고 표현한다. 산문집 ‘제법 쓸 만한 후회’(미래의창)는 그 실패와 선택의 시간을 되짚는 기록이다. 누군가를 훈계하거나 방향을 제시하는 책이 아니다. 30년 전, 아직 세상을 잘 몰랐던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지나
02.26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혐동조합 등 8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다.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 다음 기일 전까지 입장을 내겠다” 또는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목록과 혐의 인부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등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
LG화학과 재세능원이 양극재 특허 침해 가처분소송에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가처분 결과는 내달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5일 LG화학이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다. 삼원계는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이다. 양극재는 2차전지의 최대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리튬 화합물 기반의 핵심 소재다. 이날 재세능원측은 LG화학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정한 양극재 제품 모델명 에스83K, 에스85E, 에스90E, 에스800, 에스900 가운데 에스85E에 대해서만 “2022년 1회에 걸쳐 테스트 용도로 수천만원어치를 수입한 바 있다. 나머지 모델의 경우 생산과 판매, 대여 수출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측은 “특정된 것 이외에도 광범위한 제품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
02.25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겪다 이를 봉합한 한미약품그룹이 1년 만에 다시 이를 재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최대주주의 ‘경영 개입 논란’ 등 내홍이 확산되면서다.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상경한 한미약품 직원들은 24일 서울 송파구 본사 로비에서 ‘한미약품은 대주주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신동국 대주주는 한미약품 경영에서 당장 손 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전날엔 본부장과 임원 2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전문 경영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대주주로부터 부당한 경영 간섭을 받고 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생한 사내 성추행 처리 문제가 직접적 계기였다. 박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자, 신 대주주가 자신과 가까운 해당 임원을 두둔했다는 것이다. 해당 임원은 징계 없이 자진 퇴사했다. 경영 전반에 대한 개입 논란도 있다. 박 대표
02.24
유니메드제약의 백내장 수술 주사제를 맞고 진균성 안내염 등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 모씨 등 122명이 유니메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니메드 주사제와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며 원고들이 요청한 2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약 70% 정도를 인정했다. 강씨 등 피해자들은 백내장 수술 때 쓰이는 유니메드 주사제 ‘유니알주’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을 맞은 뒤 진균성 안내염을 겪다 2021년 △치료와 관련한 각종 비용 정산 △안내염으로 인한 경제활동 피해 △안내염 치료 후 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진균성 안내염은 급격한 시력 저하와 심각한 통증을 동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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