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
2025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들이 카드업계와 2500억원 소송, 번호이동 장려금 담합사건 소송, 5G 서비스 소송 등으로 법적 분쟁 중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KT 110건, LG유플러스 108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SK텔레콤은 소송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7부(이상원 부장판사)는 이날 국내 8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BC·하나·NH농협카드)가 통신 3사의 부당이득금 2500억원 중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789억원 반환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원고측 요청에 따라 11월 27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 사건은 통신 3사가 2022년 제휴카드 통신비 할인액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2016년부터 약 5년간 납부한 부가세를 돌려받자 제기된 소송이다. 이후 카드사측은 2023년 7월 통신 3사가 환급받은 금액 중 카드사 부
10.15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음주운전과 성희롱 등으로 최근 6년여간 100건 넘는 징계를 받았다. 이 가운데 수사 기관으로 넘어간 사례는 48건에 달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이 부처 직원들이 범죄나 비위행위에 따라 받은 징계는 모두 101건이었다. 징계 사유별로 보면 음주운전 24건, 성희롱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 11건, 폭행·상해 등 폭력행위 7건 등이었다. 101건 징계 중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모두 30건(29.7%)으로, 비위를 저지른 3명 중 1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2019년 9월부터 올해 8월 중 수사 기관에 통보된 사건도 48건이었다. 이 가운데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교통 관련 사건이 23건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김미애 의원은 “중대 비위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
CJ CGV가 미국 현지로펌과 벌이던 성공보수 관련 법률분쟁을 합의로 종결했다. 미국 사업의 정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15일 CJ그룹에 따르면 CGV는 그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 영업점 폐점과 관련해 자문계약을 맺은 미국 로펌 ‘파출스키 스탱 지엘&존스’와 성공보수 다툼을 벌여왔다. 파출스키측은 폐점에 대한 자문 덕에 CGV가 손실을 대폭 줄였다며 이에 대한 성공보수 154억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CGV 측은 ‘공로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파출스키는 지난해 9월 미국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했고, 이 기관은 로펌의 손을 들어줬다. 이를 바탕으로 파출스키는 올해 4월 미국 법원에 중재판정 확정신청을 냈으나 CGV가 성공보수 지급에 합의하면서 이달 초 분쟁이 종결됐다. 성공보수 금액은 CGV 연결자본금 2.5% 미만 수준이라 공개되지 않았지만 당초 파출스키 측이 요구한 154억원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알려졌다. 분쟁해결에 따라 CGV의 미국사업 정리 속
배달플랫폼 업체 ‘배달의민족’(배민)이 최혜대우 요구를 사실상 인정했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 김범석 대표에게 “공정거래위 조사에서 최혜대우 요구가 있었다고 보도됐다”고 지적하자 김 대표는 “저희가 ‘정책상’으로는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최혜대우는 가입점주가 제시하는 음식 가격을 경쟁사 수준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배민 관계자는 15일 “정책상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경쟁사인 쿠팡이 먼저 최혜대우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입점주들에게 최혜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배민은 국내에서 산재 발생이 가장 많은 사업장”이라며 “올해 7월 배민이 배달 수락시간을 60초에서 40초로 줄였다. 라이더들의 운전 중 휴대전화 조작을 강요하는 구조가 사고로 직결되
10.14
국가 사회보장의 중추적 역할을 맡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근 6년여간 한 달에 2건 이상씩 모두 180건이 넘는 비위 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년여간 비위 행위에 따른 징계는 모두 183건이었다. 징계받아야 할 수준의 비위를 한 달에 평균 2.3건 저지른 셈이다. 전체 징계 183건 중 32건(17.5%)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했다. 비위 행위별로 보면 성희롱(32건), 성폭력(5건), 성추행(3건) 등 성 비위가 40건으로 전체의 22%를 차지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올해 채권회수율이 역대 최저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군 예산군) 자료에 따르면, 기보가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중소기업에 보증을 섰다가 대신 갚은 돈(대위변제액)은 1조493억원이었다. 반면 회수액은 940억원으로 회수율이 1.33%에 그쳤다. 기보가 기업 대신 갚고 아직 회수하지 못한 누적 채권 규모는 올해 8월 기준 7조932억원에 달했다. 2015~2022년 평균 3.23%였던 채권 회수율은 2023년 2.81%, 지난해 2.79%로 하락했다. 사실상 받을 수 없는 돈으로 분류해 소각한 채권은 2020년 1000억원대에서 지난해 4862억원으로 4배 넘게 급증했다. 채권 회수율 하락에는 2가지 요인이 컸다는 분석이다. 기보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대 보증이 폐지되면서 채권 회수가 어려워졌고, 법원 회생 절차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에 들어간 기업의 채권처럼 당분간 돈을 받아낼 수
10.13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현지 건설현장에서 지난 3년간 3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현대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메타플랜트 복합단지 건설현장에서 2023년 4월 하도급 업체 30대 건설노동자 1명이 추락사했다. 이 노동자는 도장공장의 철골 구조물 위에서 철재 빔 설치 작업을 하던 중 균형을 잃고 18ｍ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사망했다. WSJ은 “사고 당시 안전 로프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철골 구조물의 날카로운 모서리에 로프가 끊어지면서 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다른 2건의 사망 사고는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났다. 지난 3월 한 현장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두 달 뒤인 5월엔 또 다른 노동자가 지게차에 있던 화물이 떨어지면서 사망했다. 이와 관련 미국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와 LG엔솔은 건
고혈압과 간질환을 앓는 와중에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이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쓰러져 숨지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법원장)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인정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 역시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음주력과 흡연력 등 개인적 요인이 뇌내출혈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적어도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삼성전자가 미국 통신기술기업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약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배심평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 마샬 연방 배심원단은 지난 10일 삼성전자의 노트북과 갤럭시 스마트폰 및 기타 무선기기가 컬리전이 보유한 4G, 5G, Wi-Fi 통신 표준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뉴햄프셔주 피터버러에 본사를 둔 통신기술기업 컬리전은 2023년 삼성의 무선 네트워크 효율 개선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컬리전은 소장에서 해당 특허들이 방산업체 BAE시스템스에서 개발한 기술을 자사가 인수해 이동통신 분야로 상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특허 침해 혐의를 부인하는 한편 해당 특허들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린다. 재판부가 평결을 받아들여 배상 판결을 내리게 되면,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10.10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은행·공정거래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97명에 달했다. 회사별로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한 사람이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법무법인 태평양(48명·16.2%)과 율촌(42명·14.1%), 화우(37명·12.5%), 광장(33명·11.1%), 세종(28명·9.4%) 순이었다. 경제부처 출신 전관들은 이직 후 많게는 9배 넘는 연봉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전관의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8980여만원)보다 828.6% 증가한 8억3390여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출신 부처별로 보면 국세청 출신 전관들의 연봉이 평균 350.4% 증가했고 금융위(335.2%), 공정위(237.3%), 기재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2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결 피해자 126명, 서울중앙지법 판결 피해자 24명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 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벌어진 사건이다.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 지역을 비롯해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혼란과 무력 충돌이 발생했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후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국가 권력에 의해 발생한 집단적·조직적 인권침해 사건”이라며 “오랜 기간 사회적 편견의 대상이 돼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
사건 접수 뒤 최초 심리에 2020년 대비 10~36일 ↑ 박지원 의원 “사법개혁 필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뒤 첫 재판을 시작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근 5년간 적게는 10일, 많게는 한달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18개 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 사건이 최초 본안 심리에 들어가기까지의 평균 소요 기간이 5년 전에 비해 약 23일 증가했다. 민사 사건은 같은 기간 약 13일, 가사 사건은 약 10일, 행정 사건은 약 36일 늘어났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형사 사건이 접수된 뒤 첫 공판이 열리는 데 걸리는 기간이 2020년 평균 49.9일이었지만 올해(1~6월)는 77.2일로 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2020년 71.9일에서 올해 147.6일로 두배 넘게 늘었다. 민사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접수부터 첫 기일이 열리기까지 기간은 2020년 약 137.4일에서
10.02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LG전자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매장용 음악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의 일부분만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LG전자는 협회에 4018만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LG전자가 2014~2016년 전국 매장에서 음원을 틀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억6792만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지만 2022년 1심, 2023년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매장용 음악에 대한 별도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열린 GS리테일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GS리테일은 협회에 1338만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마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본부 신사옥 매입과정 문제로 국토교통부 감사를 받으면서 입주절차 진행이 1년여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사무실 임차료 7억원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권본부 사옥 이전 중단에 따른 임시사옥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상가건물 8층을 임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4개월치 임차료로 7억73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백석동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를 수도권본부 신사옥으로 쓰기 위해 62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매입과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공사 자체 분석에서도 김포·인천 등 노선 접근성과 가격 대비 효율성이 더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에 나섰고 신사옥 매입 이후 진행돼야 할 시설개선작업이 1년째 중단된 상태다. 향
10.01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오병삼 사장이 채용비리와 예산유용 혐의로 경찰 등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30일 오 사장이 자격 미달자 채용을 지시하고,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사안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오 사장은 지난해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이 채용자 등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사장은 또 202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관 예산 약 60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고급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마실 와인을 구매하기 위해 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오 사장은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두산건설과 네오트랜스 등에서 30여년 간 몸담았으며 2023년 8월 사장으로 부
09.30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이용자들의 혹평이 잇따르자 카카오가 결국 새롭게 내놓은 ‘친구’ 탭을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일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따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친구 목록’을 친구 탭의 첫 화면으로 되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바뀐다. 해당 조치는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연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새로 추가한 숏폼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강화한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의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처럼 업데이트했다. 이는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메신저로서의 본질을 잃었다’며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친구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거래처 관계자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이용자 프로필 등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자세히 알게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가로 도입
채무불이행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10월 13일에서 11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인가전 M&A 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이 인수인을 찾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동성제약은 현재 이양구 회장과 이 회장 조카 나원균 대표간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09.29
최근 카카오톡의 대규모 개편을 두고 이용자 불만이 확산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측은 이번주 내 개선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2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7일 공지를 통해 숏폼 기능에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숏폼 콘텐츠에 무제한 노출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비판이 커지면서다. 이번 개편에서 불만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은 ‘친구탭’이다. 이전에는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보여주는 단순 목록 구조였으나, 개편 후에는 인스타그램처럼 격자형 피드에 친구들의 최근 프로필 변동 내역이 기본으로 노출된다. 이용자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지적이 거센 상황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쏟아지고 있다. 업데이트를 되돌려야 한다는 항의가 많다. 사용자경험(UX) 전문기업 ‘피엑스디’가 지난 23일 분석한 1000건의 리뷰 중 42%가 전반적 개편에 불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000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000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09.26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3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6일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두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는 한전 230건, 거래소 111건 등 총 341건이었다. 연도별 해킹 시도 건수는 2021년에 112건(한전 76건·거래소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98건(한전 68건·거래소 30건), 2023년 57건(한전 32건·거래소 25건), 지난해 45건(한전 32건·거래소 1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9건(한전 22건·거래소 7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해킹 유형별로는 ‘악성코드’가 54.3％(185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정상 접속 시도’(19.4％·66건), ‘서비스 거부’(11.7％·40건), ‘기타’(7.6％·26건), ‘홈페이지 공격’(7.0％·
![[인터뷰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빅데이터 활용해 해양교통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https://wimg.naeil.com/paper/2025/12/12/20251212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어선 감척 1100척 신청 중 450척만 진행”](https://wimg.naeil.com/paper/2025/12/01/20251201_01100115000007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