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
2025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LG전자와 GS리테일을 상대로 낸 ‘매장용 음악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청구의 일부분만 인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LG전자는 협회에 4018만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8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협회는 LG전자가 2014~2016년 전국 매장에서 음원을 틀면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2억6792만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지만 2022년 1심, 2023년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이 매장용 음악에 대한 별도 저작권을 인정하면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함께 열린 GS리테일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GS리테일은 협회에 1338만원을 반환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마
한국도로공사가 수도권본부 신사옥 매입과정 문제로 국토교통부 감사를 받으면서 입주절차 진행이 1년여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시사무실 임차료 7억원가량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수도권본부 사옥 이전 중단에 따른 임시사옥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상가건물 8층을 임차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4개월치 임차료로 7억730만원을 지급했다. 앞서 도로공사는 백석동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를 수도권본부 신사옥으로 쓰기 위해 620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매입과 관련한 결정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제기됐다. 도로공사 자체 분석에서도 김포·인천 등 노선 접근성과 가격 대비 효율성이 더 우수한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가 감사에 나섰고 신사옥 매입 이후 진행돼야 할 시설개선작업이 1년째 중단된 상태다. 향
10.01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오병삼 사장이 채용비리와 예산유용 혐의로 경찰 등에 넘겨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30일 오 사장이 자격 미달자 채용을 지시하고, 공공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을 적발해 국토부와 경찰청에 사안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오 사장은 지난해 경력직 간부 채용 과정에서 자격·경력 요건에 미달하는 지원자를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후 이 채용자 등의 급여를 인상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소급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사장은 또 2023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기관 예산 약 6000여만원을 사적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고급 식당에서 지인과 식사를 하고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지출 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자신이 마실 와인을 구매하기 위해 6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오 사장은 현대건설을 시작으로 두산건설과 네오트랜스 등에서 30여년 간 몸담았으며 2023년 8월 사장으로 부
09.30
카카오톡 개편에 대한 이용자들의 혹평이 잇따르자 카카오가 결국 새롭게 내놓은 ‘친구’ 탭을 원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전일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따른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기존 ‘친구 목록’을 친구 탭의 첫 화면으로 되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의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소식’ 메뉴를 통해 볼 수 있도록 바뀐다. 해당 조치는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연내 적용하기로 했다. 또 새로 추가한 숏폼에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강화한다. 카카오는 지난 23일 카카오톡의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처럼 업데이트했다. 이는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메신저로서의 본질을 잃었다’며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친구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거래처 관계자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이용자 프로필 등 알고 싶지 않은 정보까지 자세히 알게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추가로 도입
채무불이행으로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동성제약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을 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전날 동성제약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10월 13일에서 11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 인가전 M&A 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이 인수인을 찾기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동성제약은 현재 이양구 회장과 이 회장 조카 나원균 대표간 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09.29
최근 카카오톡의 대규모 개편을 두고 이용자 불만이 확산하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측은 이번주 내 개선 방향을 발표할 방침이다. 29일 정보통신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27일 공지를 통해 숏폼 기능에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미성년자가 숏폼 콘텐츠에 무제한 노출될 수 있다는 학부모들의 비판이 커지면서다. 이번 개편에서 불만이 가장 집중되는 부분은 ‘친구탭’이다. 이전에는 프로필 사진과 상태 메시지를 보여주는 단순 목록 구조였으나, 개편 후에는 인스타그램처럼 격자형 피드에 친구들의 최근 프로필 변동 내역이 기본으로 노출된다. 이용자에게 피로감을 준다는 지적이 거센 상황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쏟아지고 있다. 업데이트를 되돌려야 한다는 항의가 많다. 사용자경험(UX) 전문기업 ‘피엑스디’가 지난 23일 분석한 1000건의 리뷰 중 42%가 전반적 개편에 불
토지 매매 후 형질이 변경된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세무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자녀와 며느리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B회사에 경기도 광주시의 토지를 40억7000여만원에 파는 매매계약을 맺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3개월 뒤인 2020년 7월 한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토지 시가를 새로 산정해 72억2000여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서는 B사가 토지를 저가에 넘겨받았다며 A씨 등에 총 12억3000여만원의 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자 A씨 등은 “땅 거래 후 감정평가가 있기까지 3개월 사이에 토지 현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7월 감정가를 매매계약 체결 당시 시가로 볼
09.26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거래소를 겨냥한 해킹 시도가 최근 5년간 3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26일 한전과 전력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두 기관에 대한 해킹 시도는 한전 230건, 거래소 111건 등 총 341건이었다. 연도별 해킹 시도 건수는 2021년에 112건(한전 76건·거래소 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2년 98건(한전 68건·거래소 30건), 2023년 57건(한전 32건·거래소 25건), 지난해 45건(한전 32건·거래소 13건)이었다. 올해는 8월까지 29건(한전 22건·거래소 7건)의 해킹 시도가 있었다. 해킹 유형별로는 ‘악성코드’가 54.3％(185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비정상 접속 시도’(19.4％·66건), ‘서비스 거부’(11.7％·40건), ‘기타’(7.6％·26건), ‘홈페이지 공격’(7.0％·
무릎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위 공시 의혹과 관련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원·피고가 증거채택 여부를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5일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코오롱티슈진 주주 A씨 등 127명이 회사와 코오롱그룹 계열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상장주관사를 맡은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 소송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당초 알려진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로 드러나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주가가 급락하자 주주들은 회사와 주요 임원진이 고의로 허위기재를 했고,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은 “식약처의 품목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 제출된 증거 등 소송기록을 이번 재판에서 쓰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09.25
이차전지 재활용업체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경북 포항에 소재한 이 회사에서는 1년 새 비슷한 사고가 잇따라 일어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상황이다. 25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15분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폐배터리 재활용회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에서 황산이 누출돼 30대 노동자 2명이 손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130톤 규모의 황산 탱크에 황산을 주입하던 중 황산 1리터가 유출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화상을 입은 직원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GS건설 계열사인 에너지머티리얼즈는 폐배터리를 재활용하기 위해 리튬과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한다. 황산은 무색의 액체 유독성 물질이다. 지난 1년 간 이 회사에서 누출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24일 황산 탱크 배관 점검작업 중 황산 1.8리터가량이 누출돼 30대 노동자가 온몸에
최근 5년간 농협은행에서 3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800억6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객예금이나 지방세 수납대금 등 횡령 14건 △사적금전대차 7건 △사문서위조를 통한 부당대출 등 사기 7건 △배임 4건 등 모두 38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 기간 사고액은 사기가 430억원으로 전체 사고 중 5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배임 213억원(27%), 횡령 156억원(19%)이 뒤를 이었다. 사고건수와 피해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했다. 2023년 6건에 3억9400만원에 불과했던 금융사고는 2024년 19건에 454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7월까지 금융사고 8건에 피해액은 275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는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4건이나 발생했다. 대출상담사가 다세대 주택 감정가를 부풀려 약 20
09.24
해킹 사고로 약 200GB(기가바이트)·297만명의 데이터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대응책으로 향후 5년간 보안강화에 11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야당 국회의원들이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직격했다.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 매각을 꾀하는 상황에서 보안 투자 계획을 믿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롯데카드 사태 피해자 보호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 간담회’를 열고 롯데카드의 대응책이 겉치레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이 자리에서 윤 의원은 “롯데카드는 대응책으로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안 투자를 안하고 있다가 회사를 팔려고 내놓고 5년간 투자한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것이 MBK의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롯데카드가 ‘현재까지 이번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피해 사례는 없다. 향후 고객 피해 발생시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
09.23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쫓는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혐의로 전 목사의 딸인 전한나 더엔제이 대표 등 2명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딸 한나씨는 전 목사와 관련된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 운영사의 대주주로 알려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정보보호 투자를 강화해왔다며 ‘책임론’을 반박했지만 최근 5년 새 관련 예산 비중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올해 정보보호(인건비 제외) 예산은 96억5600만원으로 정보기술(IT) 예산인 1078억4400만원의 9.0%였다. 이는 2020년 IT 대비 정보보호 예산 비중인 14.2%에서 5.2%p 급감한 것이다. 롯데카드는 정보보호 예산 비중의 하락 폭이 8개 전업 카드사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카드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4.6%p(10.3%→14.9%), 현대카드는 2.1%p(8.1%→10.2%), 하나카드는 0.4%p(10.3%→10.7%) 늘었다. 우리카드의 정보보호 예산 비중은 -4.4%p(18.2%→13.8%), 신한카드는 -0.7%p(9.2%→8.5%), 비씨카드는 -1.3%p(11.7%→10.4%), 삼성카드는 –3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김건희 여사가 재판받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24일 열리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사건 첫 공판기일에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신청을 허가했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해 촬영을 허가할 수 있으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 허가가 가능하다. 앞서 언론사들은 지난 16일 김 여사의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법정 촬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촬영을 허가했다고 해서 재판이 생중계되는 것은 아니다. 규칙에서는 촬영 등 행위는 공판 또는 변론 개시 전이나 판결 선고시로 제한된다. 판사들이 앉는 자리인 법대 위에서의 촬영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재판 시작 전 김 여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공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26일 오전 진행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집행을 풀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 열기로 했다. 형사35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바로 보석 심문을 할 것으로 보인다. 보석 결정을 하기 전에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보석과 관련한 불허 입장을 표명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넉 달 만인 지난 7월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김은광 기자 power
09.22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다.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모야모야병은 양측 뇌혈관의 내벽이 두꺼워지면서 일정한 부위가 막히는 특수한 뇌혈관 질환이다. 유족은 이후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롯데카드에서 300만명 가까운 고객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 고객들이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정보유출 규모가 당초 예상인 1.7기가바이트(GB)보다 훨씬 많은 200GB, 297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집단소송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오전 10시 기준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에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회원 수는 4500명을 넘어섰다. 이 카페는 이달 2일 개설됐다. 개설일부터 21일 오후 4시 30분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고객이 약 2630명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도 안돼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오전 기준 회원수는 5483명이다. 해당 카페에 소송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 고객들은 “롯데카드는 보안 관리 능력이 없다” “해킹 사고를 축소했고 대응도 늑장이다” “피해 대책이 무이자 할부라니 어이없다”등의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피해 사례를 모아 전문 로펌과 연계해 집단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
09.19
외부 해킹 공격으로 전체 고객의 약 3분의 1에 가까운 297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롯데카드가 18일 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롯데카드 등 여러 기업을 인수한 MBK파트너스가 그동안 수익 극대화에만 치중하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97만명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롯데카드가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객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결제 금액과 관계 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드 재발급 대상인 28만명에게는 재발급 시 다음 해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하기로 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적쇄신과 보안 조치 강화를 다짐했다. 조 대표는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한 가운데, 법원이 국민적 관심 속에 진행 중인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재판을 위해 가용 자원과 역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1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25부에 판사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한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혐의 재판과 함께 일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특검 재판부가 특검 사건의 접수 건수와 난이도, 전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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