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6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김봉원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
05.19
16일 국제부동산정책학회·엠비아 공동 주최 ‘글로벌자산 리포지셔닝 로드맵’ 세미나 성황 국제부동산정책학회(회장 이정섭)와 엠비아(대표이사 서동기)가 공동주최한 ‘글로벌자산 리포지셔닝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끝났다. 5월 16일 오후 2시 서초구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모두 200여명이 참석해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에번 존(Evan John)의 ‘뉴욕 부동산시장 동향’, 제니퍼 리(Jennifer Lee)의 ‘캘리포니아 부동산 ABC’, 홍혜선(Hyesun Hong)의 ‘휴양과 자산가치의 결합, 하와이부동산’ 강의가 열렸다. 2부에서는 주우혁, 박하얀 미국변호사의 ‘미국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투자와 미국부동산을 활용한 승계와 세금절감’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한 데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생생하고 폭넓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입을 모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정한 5조 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로 규정돼있으나 특례법이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에
05.18
제자인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서울대 교수가 해임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서울대 국문과 A 교수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2년부터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정교수를 지낸 A 교수는 2018년 자신이 지도한 대학원생 B씨의 논문 영문 초록과 문장 일부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18년 A 교수가 2000~2015년 작성한 문헌 12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2019년 A 교수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으나 2023년 법원은 A 교수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연진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대는 재조사를 거쳐 2024년 A 교수를 재차 해임했다. 문제의 논문 중 4편은 연구부정행위, 7편은 연구부적절행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확정 뒤 재산분할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15일 법정에서 대면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다음달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열린 1차 조정에서 당사자 두 명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일정을 잡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조정에는 노 관장만 법정에 나오고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차 조정 절차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측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본격적인 재산분할 논의는 다음달 중순 2차 조정 절차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024년 5월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05.15
주방 가전 전문 기업 하츠가 유통사 홈쿠벤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4일 하츠가 납품 계약상 물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홈쿠벤을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의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홈쿠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제조사가 직접 수주하고도 유통사에 책임 묻는 건 부당하다”며 홈쿠벤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홈쿠벤은 지난 2019년 1월 하츠가 생산하는 ‘동시급배기 후드’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하는 내용의 상품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홈쿠벤의 책임 판매를 강제하기 위해 ‘5년간 총 3만대 이상을 수주해야 한다’는 보장 수량 내용이 담겼다. 연차별 누적 수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 1대당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위약벌 규정도 포함됐다. 하츠는 2022년 말 기준 홈쿠벤의 누적 발주량이 목표치(
05.14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 대금을 ‘하자 명목’으로 틀어쥔 대방건설에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59개 수급사업자와 총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하자보수보증증권을 제출할 때까지 최종 계약금액의 10%는 주지 않겠다’는 조항이다. 공사가 끝나도 대금의 10분의 1은 무조건 하자담보 유보금으로 잡아두겠다는 것. 대방건설이 계약금액의 10%를 지급보류하자 돈이 묶인 수급사업자들은 자금 압박에 시달렸다. 이에 일부 수급사업자는 ‘유보율을 5%로 인하해달라’고 읍소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방건설도 스스로 해당 특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했다. 내부 검토에서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오자 2022년 3월 이후 체결한 계약에서는 슬며시 해당 특약을 뺐다. 뿐만 아니라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간 폐기물처리비 관련 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2차 조정기일로 넘어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1차 조정을 진행했다. 1차 조정은 노 관장측만 출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출석할 수있는 날을 다시 잡아 2차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1차 조정을 마친 후 노 관장 법률대리인측은 “최 회장측에서 법정에 나올 수 있는 날을 알아보기로 했다”며 “최 회장의 출석 가능일 중에 빠른 시기로 2차 조정기일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 회장에 1조3808억원의 재산분할을 명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라며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05.13
이재명 대통령이 약탈적 금융을 질타하고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상생을 외면하는 금융사들에 강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주요 은행과 카드사가 공동 출자해 만든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의 장기 연체채권 추심을 놓고 “아직도 이런 원시적 약탈 금융이 버젓이 살아남아 서민의 목줄을 죄고 있는 줄 몰랐다”며 “지금까지 관할 당국은 왜 이런 부조리를 발견조차 못하고 있었을까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한카드는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중 자사 지분(30%)에 해당하는 채권 전액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했다. 하나은행도 상록수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지분 10%)을 캠코 새도약기금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앞선 11일 국세청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에 조사요원을 보내 세무조사에 필요한 회계 자료 등을 확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13일 파기환송심에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위자료·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열었다. 조정은 재판부가 판결로 결론을 내리기 전 양측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두 사람의 이혼과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확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한 항소심 판단만 다시 심리하라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초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나눠줘야 할 재산 규모로 좁혀졌다. 이날 조정에서는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 재산가액 등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측은 2심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SK주식이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재산이라며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SK 주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가액은
05.12
1심 7년형에서 2년 가중돼…유무죄 판단은 유지 법원 “단전·단수 위법 지시…비난 정도 무겁다” 질타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 7년형에서 2년이 늘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유죄 판단은 유지하되 양형이 가볍다’는 내란특검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선고 형량보다 2년 가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범한 내란중요임무 종사 행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협력을 지시한 것”이라며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언론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가하는 것으로 합법적인 비상계엄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부정선거 수사단을 꾸리려 요원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 조직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8~9월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으로부터 현금 총 20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6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과 2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 창업주이자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데 대해 쿠팡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나섰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가리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튿날인 9일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심리한다. 앞서 공정위는 김 의장의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를 근거로 지난달 29일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 격인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2021년 쿠팡을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공시대상집단)으로 지정한 뒤 김범석 개인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봐 왔는데 이를 5년 만에 바꿨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올해부터 김 의장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
05.11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000만원, 2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수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업체가 화장품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나 실제로는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를 가장한 채 다단계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회사라는 판단에서다. 해당 업체는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투자금 5% 수익금
학교 비위를 공익신고한 뒤 해고된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 교감이 보호조치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최근 김 모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조치 기각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초·중·고등학교 통합과정을 운영하는 서울의 한 사립 대안학교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근무했다. 2024년 3월 김씨는 교장과 중·고등학교 교감이 초·중등교육법, 지방보조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학교가 도서관 조성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은 뒤 도서관 규모를 축소하고 교회를 조성했다는 내용이다. 이듬해 학교는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교감 정원을 2명에서 1명으로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자 초등학교보다 학생·교원이 더 많은 중·고등학교 과정의 교감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김씨에게 ‘외부적으로는 교사 신분을 유지하되 내부적으로 교감 대우를 하겠다’고 제안했으나
05.08
법원, 업무상과실치사 인정 … “성과 얻으려 생명위험 등한시” 질타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징역 5년 구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겐 각각 금고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채상병이 속했던 포7대대 본부중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에겐 금고 10개월,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겐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사단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만큼 그의 보석 청구는 기각했다. 불구속기소된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
주주간 계약 위반을 둘러싼 한미약품그룹 ‘4자연합’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7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킬링턴유한회사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600억원 위약벌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위약벌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024년 ‘모녀’(창업주 배우자 송 회장, 장녀 임 부회장) 대 ‘형제’(창업주 장남 임종윤 사장, 차남 임종훈 사장)’ 간 경영권 분쟁을 겪었고, 창업주의 고향 후배이자 개인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최종적으로 모녀의 손을 들어주며 마무리됐다. 송 회장과 신 회장 등 4자연합은 공동전선을 구축하며 의결권 공동 행사 등을 담은 주주간계약을 맺었다. 위반 시 600억원 규모 위약벌 조항도 포함됐다. 하지만 송 회장 등이 2025년 6월
05.07
1심보다 8년 줄어 … 주요 혐의 대부분 유죄 한덕수측 법률대리인 “납득 불가, 상고할 것”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23년 형보다 8년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 심의를 거쳐 이뤄진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관련 문서에 서명받으려 하며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및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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