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6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9일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또 “재판부가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특검 구형보다 낮게 선고한 데 대해서는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정부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해고 기간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 등 24명이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쏘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명의 청구 금액은 전부 인용, 22명의 청구 금액은 일부 인용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02.19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결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한 원고(레미콘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라며 “이들의 ‘노동자 지위’를 부정한 중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송차주들은 1~2년 단위 운송계약을 장기간 갱신하며 특정 회사에 사실상 전속돼 있다”며 “운송단가와 계약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회사의 출하계획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가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레미콘 운송차주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인했던 2006년 대법원 판결을
520억원 상당 법인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콕스 경영진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6200만원과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4억2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메디콕스와 C 기업 임직원 5명에겐 징역 10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의 형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유출함으로써 회사에 해악을 끼치고 경영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속칭 ‘기업사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처럼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들 내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
법원, 근기법 적용 불가 판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합의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9600만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소방관들은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과
02.1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1곳은 장성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32기) 류창성 부장판사(33기)로, 또 다른 1곳은 장성진 부장판사(31기) 정수영 부장판사(32기) 최영각 부장판사(34기)로 구성됐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에 이종록 부장판사(32기), 부동식 부장판사(33기)를 보임했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모두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선정하기로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사건은 별개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
02.12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2026년도 형사부 사무분담안’에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판사회의 현장에서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파기환송심 등을 맡을 형사6부(선거·부패)에는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선거)는 구회근 부장판사 김은구 박주용 고법판사가 맡는다.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3부에는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형사 15부에는 원익선 신종오 성언주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5억3000여만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
02.11
정부가 올해 금형 산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금형원(금형 기술자)을 대상으로 한 비자를 시범 도입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규모는 소폭 축소한다. 법무부는 10일 “외국인 유입이 지역경제와 국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외국인 고용실태조사 등 심층 분석을 진행한 결과,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많이 활용한 지역일수록 구인난이 다소 완화되고 뿌리산업체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뿌리산업은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기초 공정기술을 활용해 소재를 부품으로, 부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제조업의 근간 산업이다. 또 특정 지역에서 외국인이 1명 늘어나면 직업과 관련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 전입하는 외국인은 1명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통계와 최근 비자 전환 추이, 산업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숙련기능인력 비자의 연간 발급 규모를 지난해(3만5000명)보다 소폭 줄인 3만3000
법무부가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의 신청요건·심사기준을 완화하고 지역 가점을 신설한다. 수도권에 쏠린 의료관광 수요를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10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었다. 이달말 예정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앞두고 의료관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인하대병원, 원광대병원 등 의료기관과 유치업자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외국인 환자 편의 증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로 확대했다.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되면 △비자 신청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환자 동반가족(간병인) 초청 범위 확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업계는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의료관광 활
02.10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개 이상을 구성한 뒤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의결했다.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재판의 효율과 적정 △종전 사무분담 △전문성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6개 이상 후보 재판부를 구성한다. 이 가운데 제척사유 등 대상 사건을 처리하는 데 곤란한 사유가 없는 법관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전담재판부 2개를 선정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한다. 대등재판부는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면 이후의 전체판사회의 의결 절차는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앙지법은 지난달 판사회의에서 ‘올해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대우학원 산하 아주대학교병원이 의료과실로 인한 사망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미국인 A씨가 ‘남편이 아주대병원의 의료과실로 사망했다’며 대우학원과 해당 주치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54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선 2024년 7월 1심은 피고들에 “4억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이자 미국 육군 군무원이던 B씨는 2019년 8월 17일 빗길에 자전거를 타다 미끄러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됐다.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은 B씨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에 따라 미군과 진료협약이 체결된 아주대병원으로 옮겨 사고 당일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수술 엿새 뒤인 23일 의료진의 권고로 퇴원한 B씨는 27일 갑자기 숨이 차는 증상으로
02.09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허위 혐의로 옥고까지 치른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낸 강 전 의원은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된 채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그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추징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확정됐다. 앞서 강 전 의원은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계엄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가 ‘동백꽃 필 무렵’ 수익금 배분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이달 5일 팬엔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112억원 수익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동백꽃 필 무렵’은 2019년 KBS에서 방영된 20부작 드라마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제작 당시 팬엔터와 KBS는 별도의 외주제작 계약이나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방송 이후 수익 분배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팬엔터는 KBS가 IPTV·VOD·해외 판매 등으로 발생한 매출 201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팬엔터측은 자신들이 드라마의 단독 제작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팬엔터는 KBS가 향후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리라는 전제하에, KBS가 수익을 얻는 것을 묵시적으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
02.06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2액을
02.05
강원 동해 망상1지구 개발 특혜 의혹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세사기 ‘건축왕’ 남헌기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단을 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8-2부(최해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씨는 자신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모기업 동해이씨티의 총자산을 1조2000억원, 고용 직원수를 2521명, 3년(2014~2016년) 누적 매출액을 4조5000억원이라고 허위 기재하는 등 재무상태를 부풀린 혐의를 받아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사업부
메모리칩 반도체 호황에 올라탄 SK하이닉스가 미국 ‘특허괴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특허 보유사 모놀리식(MonolithIC)3D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ITC는 같은 날 소장 접수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공익(public interest) 의견 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ITC 공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특정 낸드(NAND) 및 D램 메모리 칩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가 1930년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는지를 다투는 내용이다. 원고 모놀리식3D는 △문제된 제품의 수입 △수입을 전제로 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 행위가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모놀리식3D는 소장에서 “SK하이닉스의 HBM2E, HBM3, HBM3E와 3D 낸드(SSD) 전 제품군이 자사의 ‘3D 적층 기술 특허(미국 특허 531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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