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2026
대체복무요원이 육아를 위해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2024년 9월 자녀를 얻은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A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04.03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게임개발사 스마일게이트가 상황에 따라 2600억원을 추가 배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이 스마일게이트가 끼친 손해배상 총액을 3600억원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의 손해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로, 실질 당사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IPO)을 추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1월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환권은 자본으로도 부채로도 분류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원피고의 계약에 근거해 보면 피고는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할 의무가
04.02
재직 당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대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메리츠증권 전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상무보 박 모씨와 직원 김 모씨, 이 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중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을 인정해 박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4억6178만여원을, 이씨는 징역 5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3억8863만여원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인정된 바에 따르면, 박씨는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얻은 직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매해
법원 “전환사채, 자본 분류해야” 판결 라이노스자산 ‘IPO 회피로 손해’ 소송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와 투자자 라이노스자산운용 간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투자자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로, 실질 당사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IPO)을 추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1월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에 따르면 라이노스는 2017년 12월 CB 200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스마일게이트와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 당기순이익이 120억원 이상일
04.01
스마트폰 핵심부품으로 5G·6G에 필수인 무선주파수(RF) 필터 기술 특허를 놓고 일본과 중국 기업이 한국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일본 무라타제작소가 중국 맥센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RF기술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무라타는 2024년 11월 맥센드가 자사의 ‘박막 SAW(표면탄성파) 필터용 POI 기판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AW 필터는 전기 신호를 표면 탄성파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해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기술이고, POI 기판은 얇은 압전층을 절연층 위에 올려 SAW 필터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원고측은 재판에서 “맥센드가 제조한 RF 필터의 제품 코드는 우리 회사의 코드와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중국 맥센드 본사는 홍콩지사를 통해 한국에 고객지원사무소를 두고 삼성 등에 해당
03.31
기계설비 처분권이 상실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메리츠증권에 139억원 반환을 명령한 1심 판결의 유지 여부가 오는 5월 항소심에서 가려진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5월 22일을 선고일로 지정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12월 메리츠증권이 설비 처분권이 이미 소멸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원고 앤트버즈에 약 139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경북 상주 소재 옛 웅진폴리실리콘(현 SK스페셜티) 공장 내 기계설비 처분권과 동산담보권의 유효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퉜다.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는 2022년 3월 금속자재기업 비케이탑스로부터 공장 내 기계설비와 고·비철 등을 38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계장치 등을 중고설비로 매각하고 고·비철은 철스크랩 형태로 판매하기
03.30
태평양·한국정보통신법학회 등 주최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30일 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함께 오는 4월 3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제 1회 AI 법정책 포럼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법정책 포럼은 AI 분야 법률, 정책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문정욱 AI정책실장이 ‘국내외 AI정책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법무법인 광장 정원준 박사가 ‘AI 관련 해외 주요 재판례 분석과 시사점’에 대해 설명한다. 이후 AI 법정책 포럼 소속 전문가들이 패널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태평양 TMT그룹장인 박지연 변호사는 “AI 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국내외 AI 규제 및 정책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법정책 포럼 회장 이성
서울 위례신도시 ‘의료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둘러싼 계약 분쟁이 항소심에 접어들었다. 앞서 길병원을 운영하는 길의료재단 등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낸 1심 소송에서는 패한 바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7-2부(조광국 부장판사)는 길의료재단 등이 참여한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 SH공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내달 9일로 정했다. 위례의료복합타운 사업은 서울 송파구 거여동 1만3000여평의 의료복합용지에 종합·재활·요양병원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소송은 2021년 위례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 컨소시엄이 토지 중도금을 내지 못해 2024년 5월 사업자 선정이 취소되자 몰취된 계약금 320억원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제기했다. SH공사는 공공사업 계약이 취소될 경우 계약금은 국고에 귀속된다는 규정에 따라 컨소시엄측에 사업협약 해제
주택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일 1년 전에 거래된 같은 단지 유사 주택의 매매가를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A씨와 배우자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아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증여재산가액은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해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지방청에 신청했다. 성동세무서는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심의를 거쳐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고지했다. 처분 근거가 된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
03.27
‘건설업 중대재해 예방·수행 사례’ 세미나 최신 판결동향, 실무상 핵심 대응방안 조명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가 지난 26일 오후 2시 건설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건설업 중대재해·산업안전 성공적인 예방 및 수행 사례’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정유철 변호사(율촌 중대재해센터장)는 “이번 세미나는 건설업 특유의 다단계 도급 구조, 혼재 작업, 공정 변동성 등으로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최신 수사 동향과 판결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 실제 사건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공사 안전관리 정책,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 이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에는 건설사 법무·안전 담당자, 현장 실무자 등 다수의 건설 관계자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발표 내용과 구체적인 대응 방향 제시에 큰 호응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16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6일 김 모씨 등 9166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양측은 소송 당사자들의 위임 의사 및 사용자 본인 확인 여부를 놓고 다퉜다. 앞서 원고들은 지난해 5월 SK텔레콤측에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와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것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7월 9일로 잡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차명계좌에 대한 99% 고율 과세가 위법하더라도 곧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해당 사건의 결론이 다음달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가려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용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NH투자증권이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파기환송심의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16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변경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예금 명의자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면 해당 계좌 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넓게 해석해 왔다. 그러나 2017년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져 금융기관이 차명 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이자의 99%(이자소득세 90%, 지방
03.26
경제안보·지정학·산업전략 결합 ‘종합 컨설팅’ 제공 경제안보·통상전략 전문가 결집 … 내달 2일 세미나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통상·경제안보·지정학 분야에 대해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산업정책센터(Center for Trade, Industry and Public Affairs)’를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상호관세 정책, 미·중 기술패권, 러-우 전쟁 및 중동 분쟁 장기화 등으로 각국의 수출통제, 경제제재, 보조금 규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입체적인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종 통상산업정책센터는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 방어 중심의 소극적 자문을 넘어 규제환경의 변화를 수익창출의 계기로 삼는 적극적인 자문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통상산업정책센터는 3개의 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통합형 자문을 제공한다. 첫째 투자 전략 수립부터 구조 설계, 실행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군 최신예 함정 디젤엔진 손상 책임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HD현대 계열사 간 법적 공방이 항소심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방위사업청이 디젤엔진 제조사인 HD현대마린엔진과 함정 건조사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67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5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방사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10년 12월 HD현대마린엔진과 선도함 디젤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후속함 엔진 공급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HD현대중공업은 함정 건조와 장비 설치를 맡았다. 2013년부터 엔진이 순차 납품된 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함정이 해군에 인도됐다. 하지만 함정이 해군에 인도돼 운용되던 2020년 엔진 하부의 탄성마운트(진동 흡수 장치) 변형, 엔진과 감속기를 연
03.25
DB그룹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적 이슈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총수 일가의 과도한 보수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곧 나온다. 이에 앞서 계열사 누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이를 기반으로 한 소액주주들의 금융감독원 진정 등도 DB그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민사합의1부(조정민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경제개혁연대를 비롯한 DB하이텍 소액주주 130명이 김준기 DB그룹 창업회장,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 조기석 DB하이텍 대표이사,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원고들은 지난해 3월 김 창업회장과 김 명예회장이 DB하이텍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면서 과도한 보수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명예회장은 김 창업회장의 장남이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김 창업회장과 김 명예회장은 2021~2024년 DB하이텍에서 238억원을 보수로 받았다. 원고측은 같은 기간 두 사람이 회사로부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5일 제17대 회장 선거에서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오는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해 2년간 직을 수행한다. 그는 변호사 업무 시작과 함께 민변에 가입해 2014~2016년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2016~2018년 민변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작년 12월부터는 민변 정치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왔다. 2004년 당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정책수석보좌관을 지냈으며, 2018~2020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사회조정비서관으로 일했다. 현재 법무법인 서교에 소속돼 있다. 강 변호사는 “민변이 시민사회단체로서의 중립성, 진보적 법률가 단체로서의 엄정함, 인권단체로서의 치열함을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개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03.24
국방획득·방산협력 분야 20년 이상 경력 전문가 합류로 방위산업 자문 역량 강화 법무법인(유)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방산·국방 분야 전문가인 강중희 전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중희 준장은 1994년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이후 공군 군수(보급수송)병과 장교로 복무하며 공군본부 및 국방부 조달본부 등에서 국방 최초 C4I 사업 전투지원 분야 개념 정립과 전투기·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획득 관련 계약 업무를 다수 수행해왔다. 이후 2006년 방위사업청 출범과 함께 획득 전문 장교로 약 20년간 국제계약부, 획득기획국, 항공기사업부 등에서 국방획득 사업 및 계약관리 업무는 물론 절충교역 등 방산협력 분야 업무를 담당하며 전문성을 쌓아왔다. 특히 항공기사업부장으로 재직하며 주요 항공전력 사업을 총괄하는 한편 국내외 방산업체와의 산업협력 MOU 체결 등 다양한 방산업무를 수행하였고, 절충교역 협상 및 국제계약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
법무법인 태평양, ‘K-디스커버리 제도와 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은 23일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에 따른 변화,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종로구 본사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른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기업의 기술관리 및 분쟁 대응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중대한 변화의 시점에 놓였다.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의 자료보전명령, 법정 외 당사자 신문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 내부 자료와 임직원 진술의 노출 구조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하도급법·특허법·민사소송법 등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한 최근 도입된 변호사–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과 맞물려 사법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기업에게 전사적 문서관리
고교 동문인 변호사에게서 금품을 받고 재판을 유리하게 처리해 준 혐의를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뇌물을 건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주된 공여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정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금품 및 편의 제공과 실제 재판 결과 사이의 ‘대가성’이 구속을 필요로 할 만큼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9일 김 부장판사가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의 항소심을 맡아 형을 깎아주는 대가로 현금 300만원과 명품 향수, 반지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겼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변호사 소유 건물의 일부를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1년간 무상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반면 두 사람은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김 부장판사측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라도 내용상 수사심의신청의 요건을 갖췄다면 경찰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단순 안내 형식으로 접수를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정합의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월 22일 원고 정 모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에서 “경찰이 수사심의신청 접수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서 시작됐다. 원고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이 불송치되자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에는 수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 요구와 함께 담당 수사관들에 대한 감찰 및 징계 요청이 담겨 있었다. 민원 내용에는 불송치 결정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해당한다는 주장,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민원에 대해 “징계 대상은 아니다”라고 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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