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2025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연쇄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미래에셋증권에 개설한 계좌가 해킹돼 현금과 주식 등 1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킹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벌어졌다. 배 전 대표의 개인정보를 미리 탈취한 해킹 조직은 그가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다. 이를 통해 배 전 대표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강제매각한 뒤 수십억원을 출금하려 시도했다. 다행히 자금인출 통로로 쓰인 다른 금융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체된 자금 중 일부는 결국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측과 책임 범위와 배상금 산정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
11.07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 등 3명(2명 구속)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지점장 등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했다. A 지점장 등은 대출 브로커 B씨(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업무 담당 차장을 지낸 박 모씨와 모 지점 전 여신팀장
11.06
총 66억원 예산으로 추진한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가 부풀리기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6일 “중앙회 사업감사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뻥튀기 기계 계약주체인 농협네트웍스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은 지난달 국감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네트웍스는 쌀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전국 지역 농축협에 뻥튀기 기계 1065대를 보급하겠다며 올해 5월 한 민간업체와 1대당 622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조 설비나 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회사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였다. 게다가 이 의원실이 동일한 기계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계 1대 단가는 약 278만원에 불과했다. 농협 계약금(622만원)과 40% 이상
삼성전자의 첨단 D램반도체 기술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전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을 부정사용(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는 CXMT 양 모 전 개발실장 등 핵심 개발인력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소요지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양 씨 등은 CXMT로 이직한 뒤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부정사용해 중국에서 처음 D램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신 공정이다. CXMT 2기 개발팀이었던 양씨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출신으로 CXMT 1기 개발팀장이었던 김 모씨가 부정유출한 첨단기술을 넘겨받은 뒤 D램반도체를 역설계해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올해 2월 1심재판에서 기술유출 역대 최고형량인 징역 7년(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1.05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NH투자증권이 모든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NH투자증권은 4일 자료를 내고 “6일부터 임원들의 국내 주식 매매를 막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주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임원의 국내주식 매매 금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의 투자금융(IB) 고위임원이 공개매수(TOB)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외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임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이들은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전 사들여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란 기업이 지배력 확보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장 밖에서 주주들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형사그룹은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됨에 따라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압수수색 관련 최근 판례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장은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핀다. 광장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서울고검장 역임)는 “컴플라이언스팀 및 법무팀 소속 실무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께 압수수색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
11.04
대한법률구조공단, 인도적 사정 입증해 승소 소득기준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미국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Marshall)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1억9140만달러(약 2700억원)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침해로 결론 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매,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힘들다 힘들다 했지만 실체를 들여다봤을 때 처절할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방 한칸 얻어 개업하는 걸 두고도 힘들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사물함 변호사’ 시대입니다. 사업자등록하고 송달장소로 쓰는 사물함을 한달 10만원 내고 씁니다. 일은 집에서 하고, 고객은 밖에서 만납니다.” 취임 10개월을 맞아 지난달 23일 내일신문과 만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첫 일성은 변호사업계의 현실을 고백하는 것이었다. 조 회장은 “변호사들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건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정도”라며 “많은 돈을 벌 기회를 달라는 게 아니다. 공익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에 올바른 법률서비스를 제공케 하려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회장과의 인터뷰 문답. ●변호사업계가 어려워진 근본원인을 뭐라고 보나. 변호사업계가 8조~9조원 시장이다. 10여년 전부터 고착된 시장이다. 시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일부 정치인들을 지목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에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국군의날(10월 1일)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발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발언 기회를 얻어 “당시 군 수뇌부들이 다들 자대로 가야 한다고 몇 사람만 온다고 해서 관저에 있는 주거 공간으로 갔다”며 “한 8시 넘어서 오셔서 앉자마자 소맥,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술 많이 먹었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군의날이 군인들의 생일이니 초대를 한 것이지 무슨 시국 이야기할 상황은 아니지 않으냐”며 곽 전 사령관에게 질문했다.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지금까지
11.03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희소 신경질환인 길랭-바레 증후군 등으로 추정되는 장애가 발생한 2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3월 4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고 발열, 구토, 근육통 등 이상 반응을 겪다 급성횡단성척수염 등의 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최종적으로 길랭-바레 증후군 소견을 받았다. A씨는 피해 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심의기준상 ‘백신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므로(4-1 범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신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한다며 진료비 2654만원만 지원했다. 이에 A씨가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장애 등은 코로나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재판이 3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을 시작했다. 첫 재판은 당초 지난달 2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앞선 사건의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일정이 연기됐다. 재판부가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이날 권 의원 모습이 구속 뒤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달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인의 표와 조직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시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현역 의원인 그는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 9월 16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의 부당함을
10.31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업체 소속 직원들과도 업무 조건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백화점이나 면세점 등이 입점업체 직원들의 근무일,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30일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로 조직된 산별노조로, 이들은 대부분 백화점·면세점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은 입점업체와 맺고 있다. 노조는 2023년부터 백화점·면세점 운영사들을 대상으로 공동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자 보호, 화장실·휴게실 등 시설물 이용 보장 등을 내걸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운영사들은 직접 고용관계가 아니라며 응하지 않았다.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의견이 크게 갈렸다.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해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라며 “법원도 공권력으로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그럴 경우) 헌재에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심이다. 따라서 4심제는 정확한 지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어떻게 포장하든 간에 네 번째 재판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고 전제하는 이상,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 좋은 제도일 수 있지만 모든 부담이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소송비용으로 돌아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소송지옥으로 서민들이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은 모두 타당하게 들린다. ‘법원의 재판’ 역시
10.29
법률구조공단, 조손가정 아동 권익 지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양육을 외면한 친부의 친권을 전부 상실시키는 판결을 받아내면서 조손가정 아동의 권익을 지켜냈다. 29일 공단에 따르면 외할머니 A씨는 손녀 B양을 출생 직후부터 홀로 양육해왔다. B양의 친모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친부 C씨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고 생활비·양육비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B양은 친권자 C씨의 동의 없이는 은행 계좌 개설조차 불가능해 학교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과 차별을 겪어야 했다. A씨가 손녀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려던 과정에서, 친부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몰래 개통하고 요금을 연체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손녀의 복리를 위해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요청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하여 친권상실선고 및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했다. 이 사건 핵심 쟁점은 친권자의 방임·방치행위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지 여부였다. 공단은 C씨가 B양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신용과
10.28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2년여 만에 국가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참사 유족과 생존자 등 29명은 지난주 참사 관계 기관들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국가·충북도·청주시·금호건설·감리·건축·토목업체와 이범석 청주시장이며 청구 금액은 약 174억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이 시장은 개인이지만, 미호강 유지·관리 주 책임자임에도 제방 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오송참사는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 15일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물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심에서 횡령·배임 유죄를 선고 받은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항소심이 연내 선고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조 회장 등에 대한 2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선 조 회장이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회삿돈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빌려줬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간 공방을 이어갔다. 1심은 조 회장이 현대차 협력사 리한에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를 통해 50억원을 빌려주고 충분한 채권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 이익을 침해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측은 한국프리시전웍스가 리한에 돈을 빌려주면서 리한이 보유한 공장 부지에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은 것을 ‘정당한 담보’였다고 주장했다. 한국타이어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리한으로부터 최우선 매수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전 정보 없이 해당 공장 부지에 대한 매입을 검토할 것을 지시받았다”며 “현
10.27
외부 완제품을 구입해 공공기관에 납품한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해 관련 법규상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납품 제한 처분을 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한국농아인협회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을 상대로 “직접생산 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농아인협회는 속옷·운동복 등을 생산하는 피복사업소와 배전반·자동제어장치 등을 제조하는 기전사업소를 운영하며 한유원에서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 증명을 받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제품 조달 계약을 하려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장애인단체 역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한유원은 2023년 농아인협회가 조달청과 남성용 운동복 납품 계약을 한 뒤 외부 업체 완제품을 구입해 납품했다는 이유로 협회가 받은 직접생산 확인을 전부 취소하고, 6개
10.23
류현진 선수 전담 트레이너 지낸 김병곤 박사 11월부터 전국서 강연·체험 프로그램 선보여 퍼포먼스 코치이자 스포츠의학박사로, 류현진 선수의 전담 트레이너였던 김병곤 박사가 중년층을 위한 새로운 건강 프로그램 ‘저속노화 운동(Slow-Aging Exercise)’ 을 선보였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외적인 젊음이 아닌, 움직임의 질을 회복하고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과학적 접근을 핵심으로 한다. 김병곤 박사는 25년 이상 현장에서 선수와 일반인을 지도하며, 운동이 단순한 체력 단련이 아니라 몸의 시간표를 되돌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임을 경험했다. 그는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움직임의 속도를 조절하면 노화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저속노화 운동’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균형 있게 결합해 나이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를 늦추고, 부상 없이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단순히 운동법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법무부가 개인 비위로 검찰 수사를 받는 부장검사의 직무를 정지했다. 법무부는 2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A 부장검사에 대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 부장검사는 성 비위 관련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최근 A 부장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박은혜 부장검사)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중이다.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A 부장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고, 정 장관이 요청을 받아들여 직무집행을 정지했다. 대검찰청은 수사와 별도로 A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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