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2
2026
경기 의정부서 강풍에 사망 제주·호남, 항공·선박 결항 지난 주말 매서운 한파와 강풍, 폭설로 전국 곳곳에서 각종 인명피해와 사고가 일어났다. 경기지역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이발소에서 20대 행인 A씨가 강풍으로 인해 떨어진 가로 15m, 세로 2m 정도 크기의 간판에 깔려 숨졌다. 오산시 기장동에서는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오토바이 탑승자가 부닥쳐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에서는 강풍에 빌라 외벽 마감재가 떨어져 주차된 차량 2대가 파손됐다. 경북 포항시 기계면의 휴게시설에서는 강풍에 쓰러진 정자에 30대 남성의 다리가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음성군 감곡면 일대에선 바람에 날린 철재물이 전선에 닿으면서 일부 지역 전기공급이 끊겼다. 전북 부안군 모항마을에서는 92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제주에서도 눈길에 차량이 미끄러지고 조립식 건물의 지붕이 날아가는 등
01.09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맡게 될 전담재판부가 이르면 다음주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당초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으나,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 12일 열리는 전체판사회의에서는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와 함께,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요건 등 전담 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9일 마무리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 1년간 각종 논란과 곡절을 겪었다. 재판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지난해 3월 7일 있었던 구속취소 결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나흘 뒤인 1월 19일 구속됐고, 같은 달 26일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대통령측은 기소된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측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당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검찰이 구속기간 만료 후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다. 이 결정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통상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온 실무 관행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구속 기간을 더 엄밀하게 따지기 위해 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법원 결정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9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기여 내용에서 제외하고 다시 재산분할 비율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최 회장 재산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지다. 앞서 1·2심 판단은 크게 엇갈렸다. 1심(2022년 12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2024년 5월)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
01.08
갑상선 결절을 진단받은 뒤 추적관찰이나 조직검사 확인 등의 조처 대신 ‘과도하게’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7부(하성원 부장판사)는 최근 고 모씨 등 보험 가입자 26명이 A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약 4억5000만원 규모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은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추적관찰이 적합한 치료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고씨 등이 절제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원고들은 시술한 결절 크기가 대부분 2㎝ 미만이고,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회 이상 조직검사 결과를 통해 결절이 양성인지도 확인하지 않았다”며 “급박하게 절제술을 받아야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약 5개월 앞당겨진 내용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이 변경됐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예정대로 9일 결심 공판을 열어 변론을 종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에서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30일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기존 2024년 3월에서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취임 후인 2022년 10월부터 계엄에 관한 인식을 내비쳤다는 내용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일부 증거 관련 내용도 새롭게 반영됐다. 특검팀은 “공소 제기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증거 조사 결과와 공판 단계에서 압수된 추가 증거 신청 등을 반영했
01.07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식 공포되면서 서울고등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논의에 착수하는 등 법원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정부는 6일 전자관보에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공포한다고 게시했다. 부칙에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로 정했다. 법률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둔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죄를 전담할 영장전담 법관도 2명 이상 보임해야 하며, 내란 사건 관련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보호받는다. 사법부도 전담재판부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지역단위 새마을금고가 금고중앙회의 방해로 거액의 투자금을 잃었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중앙회의 방해가 아니라 단위금고의 잘못된 투자를 손실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 투자는 결국 해당 단위금고가 인근 금고에 합병돼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신촌새마을금고가 ‘분양계약과 관련한 위법한 가해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27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 패소 판결했다. 신촌금고는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폐건물 부지(신촌역 4번출구 인근)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고층건물이 들어설 상황이 되자 이 건물로 주사무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신촌금고는 중앙회로부터 주사무실 이전에 대해 ‘적정 의견’ 승인도 받았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해당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2층을 418억원에 분양받기로 시행사와 최종 계약했다.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
01.06
분식회계를 감추고 회사채를 발행한 기업과 이를 눈감은 회계법인이 분식회계를 모른 상태에서 회사채를 매수했다 손해를 본 기관투자자에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8-2부(박선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2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2014년 2차례에 걸쳐 한화오션 회사채 200억원어치를 매수했다. 그러다 이듬해 7월 한화오션이 2조원대에 달하는 누적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숨긴 대규모 분식회계 사실이 알려져 채권값이 폭락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2014년 피고인 옛 대우조선해양 회사채를 취득한 것과 한화오션의 2012~2014년 사업보고서 등 각종 제출·공시, 안진회계의 감사보고서 거짓기재·부실감사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회사
대한법률구조공단, 항소심서 임차인 원고승소 이끌어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허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항소심 판결을 이끌어냈다. 6일 공단에 따르면 임차인 A씨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나, 임대인 B씨는 본인 혹은 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겠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다른 집을 구해 이사를 해야 했다. 하지만 이사 후 A씨가 확인한 결과, B씨는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기와 수도 사용량도 거의 없었다. 심지어 A씨가 퇴거한 지 3개월 뒤 해당 주택을 월세 매물로 광고하기까지 했다. A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관리비 등 불필요한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공단의 도움으로 항소심을 진행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로 갱신을 거절했는지,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 임차인이 주장한 손해와 갱신거절 사이의 인과관계
01.05
전보 발령 후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한 뒤 한 달 만에 세상을 등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질병을 인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06년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22년 초 한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받은 후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뒤 질병 휴직에 들어갔다. 그는 입원 치료를 받고 4개월 뒤 복직했으나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배우자는 인사혁신처에 업무 스트레스로 남편의 우울증이 악화했다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업무수행 내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업무적 소인이 없고, 공무 관련 이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
금융당국이 지난해 11월 롯데손해보험에 적기시정조치 중 하나인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줬음에도 자본확충을 실행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공개한 정례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결정과 관련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하면 큰 문제가 전혀 없을 사안”이라며 “3개월 이상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완을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당 안건이 세 차례에 걸쳐 안건검토소위원회에 상정됐고, 그 과정에서 회사측에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해당 위원은 “회사측이 (적기시정조치) 처분 시 경영상 문제를 우려했지만, 법상 이 정도의 문제점이 있는 회사에 적절한 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의 정신”이라며 숙의 끝에 경영개선권고가 불가피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롯데손보에 대해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01.02
한국환경법학회의 새 회장(제36대)으로 김태호(사진)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이 취임했다. 한국환경법학회는 제165회 정기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김 연구관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은 1월 1일부터 1년 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 회장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독일 함부르크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행정법과 환경법을 전공·연구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강의했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공법학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다. 환경법, 방송통신법, 보건안전법 등 현대국가가 부딪히는 사회적 위험 영역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한국환경법학회(http://www.ela.or.kr/)는 1977년에 창립된 학회로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국제법 등 다양한 법 분야의 법학자와 법조 실무가 7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 환경 분야 학술단체 중의 하나다.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는 1979년부터 시작
고려아연의 미 합작법인 설립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아연은 2일 “크루서블 조인트벤처(JV)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신주 발행이 이사회에서 결의한 대로 대금 납입이 완료됐고 예탁원 전자등록까지 최종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현재 등기 등 후속 절차가 통상적으로 진행 중이며, 등기 불발 등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라며 “미국 정부 등 합작법인을 고려아연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절차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신청한 신주 발행 변경 등기가 완료되지 않는 등 절차상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주 발행 대금 납입은 지난해 12월 26일 완료됐으나 주주명부 폐쇄일인 31일까지 신주 등기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크루서블 JV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 “법 규정과 법원 판례, 법조계 전문가 의견
롯데손해보험이 2일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이날 “오늘중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선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롯데손보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정부기관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사건에서 제기한다. 민사소송의 가처분 신청과 비슷하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자본건전성에 취약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평가실태 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이면서 자본 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면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된다. 롯데손보는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평
12.31
2025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낸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피고에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가 포함됐으며 청구액은 약 430억9000만원이다. 해당 재판부는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심리 중이다. 이로써 두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지게 됐다. 어도어는 분쟁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책임이 있다며 다니엘측과 민 전 대표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계약 해지를 주장해 왔으나, 법원은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서 어도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해 체결한 계약 서류 일체를 공개하라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31일 고려아연측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고려아연 계열사 KZ정밀(케이젯정밀)이 영풍 대표이사와 장형진 영풍 고문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영풍 주주인 KZ정밀은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맺은 콜옵션 계약 등이 담긴 계약서를 공개하라며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MBK파트너스는 지난해 9월 영풍, 장형진 영풍 고문 일가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해 의결권을 공동 행사하기로 하고, 영풍 및 특수관계인 소유 지분 일부에 대해서는 콜옵션을 부여받기로 했다. 이에 대해 KZ정밀은 장형진 고문 및 영풍 이사가 영풍에 손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9300억원대 주주대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고려아연측 관계자는
12.30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둘러싸고 법정다툼을 벌였던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가 이번엔 환율에 따른 유증 가치를 놓고 맞붙었다. 영풍측이 ‘발행가액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자 고려아연측은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맞받았다. 영풍·MBK측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려아연이 지난 26일 실시한 제3자 배정 유증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발행가액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26일 납입하게 되는 제3자 배정 유증의 신주발행 총액을 ‘2025년 12월 26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에 따른 미화 19억3999만8782.23달러의 원화 환산액’이라고 결의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이사회 직전 영업일인 12일 기준 환율 1469.50원을 적용해 환산한 금액을 발행금액으로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환율이 급락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26일 환율은 1460.60원까지 낮아지면서 유상증자 납입
국가핵심기술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3부(정영주 부장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7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삼성바이오에서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이 포함된 영업비밀 도면 2800장을 15차례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회사측은 A씨가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과 관련한 바이오 공장 설계도면을 출력한 뒤 옷 속에 숨겨 반출한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경쟁 업체에 지원해 합격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경쟁 업체의 인사 담당자와 연봉 협상을 한 이메일 등을 확보하고, 그가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청 특허
12.29
강제 퇴직된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해고되지 않았다면 계약이 한 번만 갱신됐을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 구제 방안을 제시한 중앙노동위원회 처분에 법원이 정당한 근거가 없다며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처분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B재단 소속 음악단에서 2년 계약직 지휘자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정년을 지났다는 이유로 퇴직 처리됐다. 이 상황을 놓고 송사가 벌어졌고, 2023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직 근로자는 정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A씨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이에 지난해 중노위는 A씨를 구제하기 위해 근로계약이 1회 갱신됐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B재단이 줘야 한다고 결정했는데,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