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9
2025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재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해당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할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이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뒤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지만 이 역시 거부했다. 이제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집행해 실제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할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증인을 7일 이내 감치에
11.18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과 사기 상장 등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가 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과 사기,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배임증재 등 7개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1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전 대표에 10년, 권순욱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장과 양윤철 코오롱생명과학 상무에 각 5년, 송문수 티엔피 로지스틱스 대표에 3년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 312호법정에서 열린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개발한 신약으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11.17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올해 3월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 모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 배 모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근로자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차엘지-조지아(HL-GA)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11.14
석유화학기업 태광산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 태광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장충동 태광산업 본사에 서울청 직원들을 보내 서류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2021년 5월 태광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이후 4년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올해 태광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예정돼 있었다”며 “이번 조사도 정기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기업 계열사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도중에도 자금흐름과 관련된 특정 혐의점이 포착되면 비정기 세무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태광산업은 최근 진행 중인 인수합병(M&A)을 비롯해 뷰티 산업 분야로 외연 확장에 나선 상태다. 태광산업은 지난 9월 티투프라이빗에쿼티, 유안타인베스트먼트와 함께 구성한 컨소시엄을 통해 애경산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애경산업 주식 833만6288주(지분율
11.13
빗길에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배달기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교통법규를 위반했더라도 신속 배달을 요구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배달기사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11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한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갈비뼈 등이 부러졌다. 사고 당일엔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 A씨는 지난해 5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배달기사는 고객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달할 필요성이 높기에 교통사고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며 “비록 신호 위반이 원인이라도 산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융위는 이달 5일 롯데손보의 자본 건전성이 취약하다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한 바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전날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서와 본안 소송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롯데손보측은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위 경영개선권고는 금융감독원이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 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으로 결정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자본 적정성 가운데 비계량평가가 취약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는 건전성 관리를 위한 선제적 장치라고 설명했으나, 롯데손보는 “비계량평가 결과로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최초”라며 반발했다. 특히 금융당국이 롯데손보의 ‘자체 위험 및 지급 여력 평가체계(O
금융당국이 프랜차이즈 가맹업계를 상대로 고금리 대부업 영업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본다.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12개의 소규모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0% 중반대의 고금리로 창업자금을 빌려주며 ‘대부업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명륜당과 같은 형태의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가맹업계 전반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금융당국 검사 권한이 없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중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때 금감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자산 규모가 100억원을 넘는 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총자산 규모 역시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 제한된다. 명륜당은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대부업체를 쪼개서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명륜당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3~4%대 금리
11.12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최근 발생한 임직원 개인정보 노출 사태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1일 만났다. 사태 이후 노사의 첫 만남으로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였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일 오후 존 림 대표가 박재성 상생지부 지부장과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사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됐다. 사측 관계자는 12일 “회사는 이번 면담에서 지부측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청취했다. 다만 지부가 다수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제시해, 회사는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지속적으로 상생지부와의 대화를 통해 원만히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조의 입장에는 경계감이 컸다. 박재성 지부장은 12일 “대화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일 수는 있지만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사태가 너무 커졌다. 한두가지 해법으로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대표자
11.11
“1심과 항소심 거치는 동안 감옥 안에서 생활하며 외로웠다. 그래서 저 자신을 되돌아봤다. 무모하고 어리석었다고 자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10일 2심 최후진술에서 지난날을 반성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부탁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 회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7896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조 회장이 지분을 갖고 있는 타이어 몰드 제조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에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법상 배임·공정거래법 위반)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의 거래 단가를 결정할 당시 실무진은 일감 몰아주기나 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일하는 5000여명의 임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와 관련해 회사측이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10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입장문을 내고 “개인정보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에게 임직원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임직원의 추가 피해 발생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일 회사와 노조측에 따르면, 지난 6일 임직원 5000여명의 개인정보파일과 회사의 경영정보가 담긴 폴더가 아무런 접근 제한 없이 사내 공용폴더에 방치됐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 학력 주소 같은 개인정보와 연봉·고과·승격 등의 민감한 사내 정보가 담겼다. 일부 폴더에는 노조 집행부의 출퇴근 기록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고는 최근 전산 개선작업 중 관리자의 실수나 시스템 오류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회사측 관계자는 11일 “6일 오후 8시 40분쯤 이같은
11.10
회사가 파업 불참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준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파업에 나섰고, 화섬식품노조 소속 A사 근로자들도 다수 참여했다. A사는 파업 후인 같은 해 12월 파업 불참자들에게 파업 기간에 준 연장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노조는 특별수당이 파업 참여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지노위는 파업 기간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준 특별수당은 업무 가중에 대한 보상이지만, 근무 장소가 변경되지 않거나 변화가 크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연쇄 해킹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배 전 대표는 미래에셋증권에 개설한 계좌가 해킹돼 현금과 주식 등 11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 해당 증권사를 상대로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킹 사건은 배 전 대표가 2023년 10월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된 직후 벌어졌다. 배 전 대표의 개인정보를 미리 탈취한 해킹 조직은 그가 외부와의 소통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알뜰폰을 무단 개통했다. 이를 통해 배 전 대표의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접속해 주식을 강제매각한 뒤 수십억원을 출금하려 시도했다. 다행히 자금인출 통로로 쓰인 다른 금융사가 이상 거래를 감지하고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체된 자금 중 일부는 결국 회수되지 못했다. 배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미래에셋증권측과 책임 범위와 배상금 산정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
11.07
2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김봉진 부장검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전직 새마을금고 지점장 A씨 등 3명(2명 구속)을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지점장 등은 성남, 광명 등 경기권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약 20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을 실행했다. A 지점장 등은 대출 브로커 B씨(증재,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각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B씨는 시행사로부터 PF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32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3월 PF 대출 수수료 약 4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여신업무 담당 차장을 지낸 박 모씨와 모 지점 전 여신팀장
11.06
총 66억원 예산으로 추진한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에 대해 농협중앙회가 감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가 부풀리기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이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6일 “중앙회 사업감사부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 뻥튀기 기계 계약주체인 농협네트웍스를 상대로 정기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뻥튀기 기계 보급 사업은 지난달 국감에서 거센 질타를 받았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농협네트웍스는 쌀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전국 지역 농축협에 뻥튀기 기계 1065대를 보급하겠다며 올해 5월 한 민간업체와 1대당 622만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제조 설비나 공장조차 갖추지 않은 회사로 중국산 제품을 구매 대행하는 업체였다. 게다가 이 의원실이 동일한 기계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 업체에 문의한 결과, 기계 1대 단가는 약 278만원에 불과했다. 농협 계약금(622만원)과 40% 이상
삼성전자의 첨단 D램반도체 기술을 부정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전 임직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이날 불법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을 부정사용(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를 받는 CXMT 양 모 전 개발실장 등 핵심 개발인력 3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소요지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던 양 씨 등은 CXMT로 이직한 뒤 18나노 D램 공정기술을 부정사용해 중국에서 처음 D램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최신 공정이다. CXMT 2기 개발팀이었던 양씨는,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출신으로 CXMT 1기 개발팀장이었던 김 모씨가 부정유출한 첨단기술을 넘겨받은 뒤 D램반도체를 역설계해 개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올해 2월 1심재판에서 기술유출 역대 최고형량인 징역 7년(벌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11.05
고위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은 NH투자증권이 모든 임원의 국내 상장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다. NH투자증권은 4일 자료를 내고 “6일부터 임원들의 국내 주식 매매를 막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은 지난주 ‘내부통제강화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그 결과물 중 하나가 임원의 국내주식 매매 금지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지난달 28일 NH투자증권의 투자금융(IB) 고위임원이 공개매수(TOB)와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약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외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임원으로부터 정보를 전달 받은 이들은 해당 주식을 공개매수 전 사들여 약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개매수란 기업이 지배력 확보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시장 밖에서 주주들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형사그룹이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 세미나를 개최한다. 광장 형사그룹은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됨에 따라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실무상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맞춰 압수수색 관련 최근 판례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광장은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에서 드러나는 압수수색의 허용 범위, 절차 위반 시 증거능력 인정 여부, 재압수수색의 법적 한계 등 쟁점을 체계적으로 살핀다. 광장 형사그룹 김후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5기·서울고검장 역임)는 “컴플라이언스팀 및 법무팀 소속 실무자,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께 압수수색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제공해드릴 예정
11.04
대한법률구조공단, 인도적 사정 입증해 승소 소득기준 미충족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A씨는 2013년 어선원 자격으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출국하지 않아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후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으나 출입국 당국은 소득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하지만 A씨는 중증질환을 앓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며, 강제출국 시 가족의 생계가 심각하게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었다. 이에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 사건 쟁점은 결혼이민 체류자격 변경 시 소득요건을 형식적으로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처분청인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불법체류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변경이 불가능하고, A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없어 3인 가구 기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평결을 받았다. 3일(미국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마셜(Marshall)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을 향상시키는 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는 픽티바 디스플레이(Pictiva Displays)의 주장을 받아들여 삼성전자에 1억9140만달러(약 2700억원)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향상을 위한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가 무효’라고 반박했지만 배심원단은 픽티바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건의 특허침해로 결론 낸 평결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이미 특허청에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매, 승소를 기대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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