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2
2026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건조 사업 수주전에 참전한 HD현대중공업이 군사 기밀 유출 관련 보안 감점 연장 적용을 막기 위해 낸 가처분 심문에서 방위사업청과 공방을 벌였다. HD현대중공업측 대리인은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방사청이 감점 관련 규정의 해석을 바꾼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감점 연장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HD현대중공업측은 “종전 입찰을 보면 1점 미만 점수 차로 결과가 갈렸고, 이번 연장 조처로 적용된 1.2점 감점에 따라 다른 업체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9월 군사기밀 유출 사태로 HD현대중공업에 대한 보안감점(1.8점) 조처를 올해 12월까지로 1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HD중공업 임직원들이 KDDX 사업 관련 개념설계 등 군사기밀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06.01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아 쌍용C&E가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올해도 따뜻한 의료 손길을 건넸다. 쌍용C&E는 지난 5월 31일 동국대일산한방병원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쌍용C&E와 동국대일산한방병원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11년 첫 발을 내딛은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봉사활동을 위해 쌍용C&E 임직원과 동국대일산한방병원 의료진은 ‘공동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한반도면 쌍용복합문화센터에 임시 진료소를 꾸렸다. 지원단은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에게 혈압 및 혈당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부터 진맥 상담, 침·물리 치료, 맞춤형 약 처방까지 종합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당초 진료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었던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약 10분간 말싸움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 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실제로는 업무능력 저조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 B씨를 채용했다가 2024년 7월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다. 통보서 사유란에는 ‘경영상 이유’라고 적혔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해 1월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2024년 7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B씨가 3차례에 걸쳐 퇴사일을 변경해 제안하는 등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고,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 600만원도 수령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05.29
KFC코리아 성공 신화 이창훈 대표 신임 CEO 선임 국내 가맹 고도화 및 일본 저가 커피시장 공략 예고 글로벌 크로스보더 사모펀드(PEF)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오케스트라)가 국내 대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매머드커피’ 인수를 전격 완료하며 본격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 오케스트라는 29일 자사의 일곱 번째 펀드인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VII, L.P.(OPE VII)’를 통해 매머드커피 운영사 ‘매머드커피랩’과 원두 로스팅 전문 기업 ‘서진로스터즈’의 지분 100%를 각각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오케스트라는 누적 운용자산(AUM) 약 4500억원 원을 달성하게 됐다. 수직계열화·디지털화 갖춘 ‘알짜 플랫폼’ 인수 현재 매머드커피랩은 전국에 약 900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연 매출은 약 850억원 규모다. 원두 공급을 담당하는 서진로스터즈는 약 2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업계에서는 매머드커피가 단순한 프랜차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이 헌법상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를 준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며, 기재된 날짜도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을 합산해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근로자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고용노동법상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돼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두 번째 휴직 기간 중이던 2025년 5월 앞서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첫 번째 휴직이 종료된 2024년 4월 14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는 취지에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두 제품 모두 아파트 등 다세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이송하는 장치다. 에코플로어는 각층 계단실 등 공용공간에, 에코홈은 세대 안에 설치돼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구조다. 재판부는 에코홈에 대해 “그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 폐기를 명했
05.28
대형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효 사실을 숨기고 대규모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가 거액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고의적 기망행위’를 엄격히 적용해 상계 항변을 원천 봉쇄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메리츠증권은 앤트버즈에게 263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메리츠증권이 앤트버즈에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금은 1심 인정 금액(139억원)을 포함해 총 402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번 사건은 소외 비케이탑스가 경북 상주 소재 SK스페셜티 소유의 공장 설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비케이탑스는 대금 조달을 위해 메리츠증권에 해당 설비에 대한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해 줬으나, 약속된 기한까지 공장 내 설비를 철거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 조정에 따라 비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05.27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잇따라 재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1부는 지난 20일 이들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이를 기각했다. 같은 날 해당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기각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는 정지되며,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도 이날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간이기각 후 기피 신청을 다시 심리하고 있는 형사1부의 심리 또한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무진측은 또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05.26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근무를 했다’며 정부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미지급된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특공대나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의 경우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사후 결재를 통해 초과근무로 인정된 시간 외에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원고들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성변호사 단체와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허윤정 회장)와 십대여성인권센터(조진경 대표), 탁틴내일(이현숙 상임대표)은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원칙을 과도하게 강조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강제추행해 기소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대상을 성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으나,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법원 “개인정보 등 전체 공개 시 수사 곤란해져” 내부 직원의 인사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고발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경찰에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유 전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석열정부 감사원 실세로 불린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6월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 내부 조사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다. 감사원은 유 전 사무총장이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을 발견했다며 직접 고발장을 냈다. 2023년 1월 4급 및 과장에 대한 직무성적평가 절차가 완료됐는데도, 유 전 총장이 특정 대상자들을 지명해 서열 및 등급 상향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수사를 받게 된 유 전 사무총장은 지난 1월 감사원이 제출한 고발장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05.22
‘유서대필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에 대한 배상액이 늘어났지만 검찰의 조작 수사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21일 강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강씨에 5300여만원, 아내에 500만원, 두 동생에 각각 4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친구로, 김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서강대 옥상에서 투신한 것과 관련해 유서를 대필한 혐의(자살방조 등)로 기소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인 필적 감정서가 위조된 점이 인정돼 지난 2015년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강씨는 같은 해 국가와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7년 1심은 국가와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문서분석실장 김 모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강씨측에 총 6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LG가 맏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대여금 2억원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3부(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삼부토건 창업주 조정구 회장의 손자인 조창연씨가 윤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윤 대표는 조씨에게 2억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씨와 윤 대표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이들은 2016년 삼부토건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매각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표에게 현금 5만원권 4000장으로 2억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는 게 조씨측 주장이다. 조씨는 윤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23년 11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024년 9월 “금전을 대여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조씨에게 있는데,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조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이날 승소했다. 김은광
05.21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에 앞선 2시엔 조 전 원장과 협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전자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다.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이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환송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
징역형을 회피하며 해외로 도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자신의 권리를 속속 되찾고 있다. 국가 형벌권은 무력화시킨 채 민사 법정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는 ‘법꾸라지’ 행태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3월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290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 및 소액주주에 약 20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감옥 대신 캄보디아에 머물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받던 2019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도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전 회장에 대한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취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024년 5월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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