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5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1일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이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의뢰된 3명 중 2명은 수사관이고 1명은 해당 특검 팀에서 이뤄지는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다. 경찰청장에게는 이들 4명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인이 작성한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와 동료 등
12.01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A사가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규정에서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중 어떤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400만건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을 대상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징금과 배상액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오전 9시 기준 네이버카페 ‘쿠팡 해킹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수는 7만여명으로 하루 전 1000여명 수준에서 폭증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나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상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선례를 보면 정보유출과 관련해 통상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외주업체 직원 USB 반출로 유출됐고, 법원이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과 통지 지연을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올해 4월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7
11.28
“‘2인 체제’ 의결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 2주 전 SMAMC 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그룹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정위는 SMAMC 투자대부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SM그룹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SM그룹 관계자는 28일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역사들이 사진이랑 90% 똑같다.’ ‘저 말고도 에코 데리고 다니는 형님들 많더라.’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 글들은 이달 초 한 카페에 올라온 동남아 성매매 관광 후기의 일부다. ‘통역사’ ‘에코’는 현지 성매매 여성을 에둘러 부르는 은어다. 회원이 1만명 이상인 이 카페는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관광지들의 ‘통역사’ 프로필 사진을 수십 장 올리고 각각 번호를 매겨놨다. 관광지에서 밤을 함께 보낼 현지 여성을 미리 점찍는 구조다. 구체적인 예약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실장’ 또는 ‘매니저’와 만나 은밀히 이뤄진다.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라오스에서 심야 ‘불건마(성매매 마사지)’를 이용했다는 한 남성이 “캄보디아 뭐시기 떠서 떠들썩했는데 (여기는) 평화롭고 좋았다”며 해당 업소를 추천하는 후기가 이달 중순 올라오기도 했다. 올해 9월 주 라오스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성매매 금지’ 공지를 띄우고, 지난달엔 캄보디아 납치 사태가 벌어졌지만 ‘수요’가 꾸준
한국 남성들이 라오스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아동 성매매를 저지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호주의 연구 기반 비영리 매체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올해 7월 29일자 편집장 명의 기사에서 “20세기 후반 일본의 전후 고도성장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 성을 사들였다. 2000년대 무렵부터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의 남성들이 동남아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로 원정 성매매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 남성들이 다녔던 경로를 뒤따르고 있다”며 성착취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일본과 한국의 남성들은 해외에서 아동 성매매를 하는 주요 수요자”라며 “특히 동남아, 태평양 도서 지역, 심지어 몽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행태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역시 한국과 일본 남성들이 성매매 관광 수요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11.27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법정 소란, 법관 욕설 등 물의를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두 변호인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입장문을 내고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도 26일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
법원 “입찰 참여업체 없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공개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인 오후 3시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홈플러스와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은 “자체적인 회생계획안 마련 또는 2차 인수합병(M&A) 절차(재입찰) 진행 여부를 포함해 향후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올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온 홈플러스는 우선 협상 대상자부터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하다 진전이 없자 지난달 공개경쟁 입
11.26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 본입찰이 26일 오후 3시 마감된다. 지난달 말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인공지능(AI) 유통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가 이날 실제 입찰서를 제출하는지, 또 그밖의 유력 기업들이 홈플러스 인수전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후 3시쯤 삼일회계법인이 기업들의 입찰서를 법원에 가져오면 판사와 함께 개봉해 적격 입찰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입찰에 나선 기업이 없거나 제출된 입찰서가 모두 무효라면 오늘 내 결과가 나온다. 반면 유효입찰서를 낸 기업이 1곳이라도 있거나 복수라면 서류검증 등 정밀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다. 회생법원이 유효입찰로 제시한 조건은 △입찰보증금 납부가능 여부 증명 △자금조달 증빙 △종업원 수 유지가능 여부 등이다. 업계에서는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가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모씨에게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박씨 아내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 이를 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
법원 “위법한 증거 수집” 노 “정치 검찰 책임져야”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모씨에게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박씨 아내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
11.25
삼성전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삼성전자가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 말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스마트폰을 상대로 해킹 및 사생활 협박 사건이 벌어지자, 삼성전자는 일부 사용자의 계정이 외부에서 유출된 뒤 도용된 것으로 보고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보위에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계정이 연관된 1차 신고사건(2020년 4월)에서 26명의 이름 생년월일이, 삼성클라우드가 연관된 2차 신고사건(2020년 5월)에서 76개 계정의 사진·동영상 등이,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가 연관된 3차 신고사건(2021년 5월)에서 19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개보위는 2023년
11.24
정규직 근로자에게 퇴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정보기술(IT)업체가 부당해고 소송에서 “프로젝트 종료 시 퇴사가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한 IT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다 프로젝트 철수 후인 2024년 3월 해고를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신청을 기각했고 중노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노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은 “부당해고가 맞는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회사는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므로 A씨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종사 및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피고인 신문을 받았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할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11.21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고의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HD현대오일뱅크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부회장 등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전 부회장은 징역 1년 6개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은 징역 9개월~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환경부도 지난 8월 28일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금액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에서 피고인측은 가뭄 등
11.20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업체 BOE와 벌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ITC는 18일(현지시간) BOE가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소취하 사실을 공고했다. 당초 ITC는 전날 BOE의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다. 자국 스마트폰 업체뿐 아니라 애플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았고 발언까지 시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
11.19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삼양사 대표와 CJ제일제당 전직 임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 모씨와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 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삼양사 부사장 이 모씨에 대해서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최대 제당업체 3곳이 ‘짬짜미’를 통해 설탕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CJ제일제당 본부장 박 모씨와 삼양사 본부장 이모씨 등 임직원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구속된 최씨 등을 상대로 설탕 가격을 조율한 경위와 추가 가담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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