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1
2026
김명준·이경근 고문 공동센터장 선임 “커지는 국제조세 리스크 대응해야” 법무법인 태평양(BKL)은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 환경 변화와 복잡해지는 크로스보더 투자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투자센터(KITIC)’를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태평양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중심의 기술 르네상스,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인해 국경 간 자본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국제조세는 더 이상 개별 이슈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투자구조, 규제대응, 외환관리, 분쟁 가능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며 “태평양 국제조세·투자센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크로스보더 전 과정에 아우르는 선제적∙전략적 통합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대응 조직을 목표로 설립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법무, 조세, 관세, 외환 전문가가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다학제적(Multi-disciplinary) 통합 서비스를 통해 복합적인 국제 거래 이슈에 입체적인 해법을 제시할 방침이다
01.20
국내 1세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최근 왓챠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이달 21일에서 내달 20일로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왓챠는 지난 13일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 추진 및 매각 주관사 선정 기준에 대한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아울러 회생계획안 제출기한 연장도 요청한 바 있다.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왓챠는 매각 외에는 사실상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8월부터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왓챠는 투자사와 논의 끝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21년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부과받았던 약 79억원의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19일 KAI와 하성용 전 KAI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78억8900만원, 2400만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질적으로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칙 중심 회계 기준에 비춰볼 때 용인될 범위로 보인다”며 금융위의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17년 방위산업 비리 수사 과정에서 KAI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 혐의를 포착했다며 하 전 대표가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실적을 부풀렸다고 보고 분식회계와 횡령, 채용 비리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후 금융위는 KAI가 협력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을 실제 공사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으로 먼저 반영해 공사 진행률을 높게
삼정KPMG회계법인과 안진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재판장 김국현 법원장)는 19일 증선위를 상대로 삼정이 제기한 감사업무제한·과징금부과 처분 취소, 안진이 제기한 감사업무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행정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은 예견된 바였다. 앞서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4조8000억원에 달하는 평가이익을 반영해 기업 가치를 대폭 부풀리는 등 분식회계를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에 조력한 혐의로 삼정에 대해 과징금 1억7000만원과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안진에겐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삼바 분식회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심에 이어 지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재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내란·외환죄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후 2시부터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에 대해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전담재판부 관련 구성 기준은 내달 정기 법관인사 발표 이후로 재차 미뤘다. 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과 관련해서 현재 영장판사(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중 2명을 임시로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임시로 근무할 영장전담법관에 대해서는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한 후 전체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하기로 했다. 오는 2월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할 방침이다. 또 2월 6일 법관 정기인사 발표 이후 9일 개최되는 전체 판사회의에서
01.19
생애 말기에 연명의료(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존엄한 죽음을 택하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이었다. 등록자 가운데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에 달한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565명이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로,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일명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첫해인 2018년에는
의사 국가시험(국시)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가 국시 주관기관을 상대로 채점기준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실기시험에서 총점과 통과 문제 수 기준 합격선을 모두 넘지 못해 불합격했다. 그는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의 채점요소 등 채점기준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시험이 종료돼 정보를 공개한다고 해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실기시험이 문제은행 출제방식으로 운영되고 문제별 평가 내용과 방법을 매년 변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은행 방식에서 채점항목의 내용과 구성이 공개되는 경우 응시자들은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 의사소통 등 전반적인 능력 향상을 도모하
01.16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비공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지난 2022년 5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실무 책임자 1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에쓰오일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공장장과 생산과장 등 6명에게는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협력사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고 이후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생산본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선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쯤 부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정비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주주 5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선고 결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소송을 겪고 있는 10여개 프랜차이즈는 “피자헛 사례와 우리들은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 자체가 잘못된 제도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가맹점주 양 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부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와 실제 조달가의 차이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 차액가맹금 관행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으로 정비
01.15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산단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총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해 이뤄진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초 원고들은 사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10GW의 전력 사용에 대
LG전자가 대만 LCD패널 제조사들의 가격담합으로 인한 피해를 재차 인정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2부(배광국 부장판사)는 14일 LG전자와 중국·폴란드·미국 등 LG 해외법인 6곳이 대만 AUO, 한스타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82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르면 AUO는 LG 난징법인에 100억여원, 폴란드법인에 63억여원, LG전자에 48억원, 미국법인에 28억원, 인도네시아법인에 5억원 등 총 249억50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한스타의 경우 난징법인에 13억여원, LG전자에 7억여원, 폴란드법인에 3억여원 등 모두 32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AUO와 한스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TFT-LCD 주요 제품의 가격 유지와 인상을 논의하고 주요 제품의 최저 목표가격 합의, 선전량 및 가격정보 교환 등 공동행위를 했다.
01.14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인중개사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용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기재했다. A씨는 이를 신뢰해 임차기간 1년, 임대보증금 1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이후 A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소문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허위 설명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이 인정돼 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들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았
‘마데카 상표권’을 두고 동국제약이 애경산업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동국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동국제약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애경은 동국제약에 1억7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동국제약은 2022년 11월 자사 화장품 ‘마데카 크림’과 관련, 애경산업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동국제약은 지난 2015년 ‘마데카 크림’ 상표권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애경산업은 2019년 5월 ‘2080마데카딘’ 상표권을 등록했다. 재판부는 2024년 8월 강제조정을 결정했으나 양측의 이의 제기로 이날 본안 판단이 이뤄졌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국가비상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주십사 호소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의제 권력의 망국적 패악에 대해 주권자가 직접 나서서 제발 정치와 국정에 관심을 가지고 날선 비판으로 감시·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 13일 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튿날 새벽 0시 11분부터 1시 41분까지 정확히 90분 동안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과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무조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선포 배경에 대해 “반국가세력, 체제전복세력, 외부 주권침탈 세력과 연계하여 거대 야당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와 국민 사이를 이간질했다. 반헌법적인 국회 독재를 벌이며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키며 나라가 망국의 위기에 처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등에 대한 1심 첫 재판에서 대다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류지미 판사)은 1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삼양사와 각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11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CJ제일제당·삼양사 대다수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는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인부를 위해 각 법인의 공판 절차를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측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2월 12일, 삼양사측 기일은 3월 26일로 지정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 가격의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해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담합으로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 대비 최고 66.7% 상승했다. 또 이들은
01.1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주일 뒤인 19일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20분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례법 시행 전 예정된 전체판사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으나,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 앞당겨 개최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해 다양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며 “오는 19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한 차례 더 속개하고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내란사건 영장전담법관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영장
1심 ‘시의 용도변경 위법’ 남산 곤돌사 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구역 변경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시가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2월 19일 판결에서 남산 곤돌라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가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을 두고 위법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곤돌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과 남산타워 반경 2㎞ 이내 학교에 재학 중인 주민들의 원고 적격성을 인정했다. 그리고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를 설치하기 위해 특정 용도구역을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하고 ‘근린공원’으로 편입시킨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공익성이 배제된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남산
01.12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후 배우자는 A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다. 이에 A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A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배우자 측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