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올해 1월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2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제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프레스가이드(PG)를 외신 대변인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무단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9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옥션과 이 회사 이옥경 대표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측 법률대리인들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다음 기일까지 양형부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이 대표와 서울옥션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서울옥션과 이 대표가 자회사인 홍콩 법인의 미술품 경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술품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2020년 6월 홍콩 경매에 출품하기 위해 홍콩 법인과 위탁 계약을 맺은 국내 위탁자 A씨 소유의 미술품을 홍콩으로 수출하면
04.29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건 발생 15년 만에 주가조작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 함께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측에 수익의 40%를 지급하기로 한 것은 블랙펄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2010년 10월 22일부터 블랙펄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은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좌와 자금 등을 제공한 행위에
세무당국이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 한국 법인에 부과한 세금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 2023년 11월 762억원의 세금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금원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사용료로 볼 경우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과세당국은 이를 넷플릭스코리아로부터 원천 징수할 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것은 공모 여부에 관한 판단이 1심과 달랐기 때문이다. 1심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범행에 가담하진 않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며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갖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의 한 ‘축’으로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주범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관여했다는 의미다. 재판부가 주목한 건 김 여사가 2010년 10월 22일~11월 4일 블랙펄인베스트측에 20억원이 든 계좌를 위탁해 주식 거래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정했다는 사실이다. 1심은 이 사실을 고려해도 김 여사가 권 전 회장 등으로부터 시세조종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가 29일 오후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
04.28
‘건진법사 청탁’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김종우 부장판사)는 27일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윤 전 본부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무속인인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2022년 4~8월 김건희 여사에게 교단 자금으로 60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샤넬 백·천수삼 농축차 등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항소심에서 “정교 분리의 근간을 훼손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통일교 총재를 정점으로 20대 대선에서 우호적인 대선 후보를 지원하고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면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04.27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에게 정직과 함께 보직변경을 병과한 징계에 대해 법원이 “보직변경 역시 징계에 해당한다”며 회사 측 처분 전부를 위법으로 판단했다. 징계 사유 일부가 인정되더라도, 내부 규정에 없는 징계를 포함할 경우 전체 징계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조양’에 입사해 생산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 사무장으로 활동해왔다. 조양은 2024년 5월 △문서 조작 및 허위보고 △자료 유출 △무단 발주 △업무지시 거부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과 보직변경 처분(사무직→현장생산직)을 내렸다. A씨는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자료 유출과 무단
04.24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고,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정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는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 감독과 홍명보 전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2023년 축구인 사면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축구지도자 강습회 운영 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축구협회는 문체부의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
정부 기관들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공기관 전용회선 입찰담합 재판에서 4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015년 이후 공공기관 전용회선 담합사건의 후폭풍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1부(정용신 부장판사)는 23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등 통신 4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30억5976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상청이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9억4823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재판 모두 원고 청구액의 50%를 인정했다. 앞선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는 KT 등 통신사들이 2015~2017년 9개 공공기관의 12개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맺
04.23
상표권침해 민사소송 1심에서 피고측 법률대리인이 가짜 판례를 제시했다 들통나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병원개원 지원 서비스기업 ‘BBG네트웍스’가 청주 모 피부과의원 원장 전 모씨에게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측 법률대리인 A씨가 서면제출한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허위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석명을 구했다. 앞서 BBG네트웍스는 전씨가 가맹계약 종료 이후에도 온라인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자사의 상표 등을 계속 사용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전씨 대리인 A씨는 ‘상표적 사용’과 관련해 자신에 유리한 판례를 제시했다가 들통났다. 상표적 사용은 상표법상 ‘사용’이 성립하면서도, 그 사용이 상품의 출처(식별) 표시로서 기능하는지 여부를 가르는 개념이다. 즉 상표를 단순히 언급·설명하는 수준이면 상표적 사용이 아니고, 소비자가 출처를 오인할 우려가 있으면 상표적 사용으로 보아 침해 판단에 들어갈 수
3조원대 규모의 설탕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23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CJ제일제당 식품한국총괄과 삼양사 최 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또 두 법인엔 각각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임원 등 두 회사 임직원 9명도 징역형 집행유예와 1000만~1억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류 판사는 “CJ와 삼양은 밀가루 설탕 등 과거 담합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감면제도를 통해 형사고발이 면제되거나 과징금을 면제받았음에도 같은 임직원이 또 다시 범행했다”며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류 판사는 “다만 국제 가격이 공시되는 점과 대형 실수요 업체의 가격협상력, 원당 가격 추이와 환율을 고려하면 이
04.22
게임업계 또 하나의 저작권 소송 1심 결과가 오는 6월에 나온다.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공동서비스하는 ‘롬’(ROM)을 상대로 엔씨소프트(엔씨)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엔씨가 카카오게임즈·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6월 1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엔씨는 지난 2024년 2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이 자사의 대표작 ‘리니지W’의 콘텐츠와 연출 및 주요 콘텐츠, 아트·UI(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변론에서 원고측은 “리니지W는 창작성과 성과물성을 인정 받은 리니지M의 시리즈물로, 그 자체적으로도 독창성을 갖고 있다”며 “피고측은 리니지W를 벤치마킹해 출시한 롬을 통해 1년도 안되는 기간에 천문학적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
14년 동안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다 유방암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에서 산재를 인정 받았다. 22일 인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조대현 판사는 지난 16일 40대 노동자 황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황씨는 2003년 9월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광주사업장에 입사해 2014년 5월까지 약 10년 8개월 동안 반도체 조립 생산라인에서 몰드공정 오퍼레이터로 근무했다. 2018년 3월부터는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사내하청업체에서 반도체 클린룸 제조라인 식각(ETCH)공정 등의 오퍼레이터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1년 6월 36세의 이른 나이에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가족력 등 특기할 만한 요인 없던 황씨는 2023년 3월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해 요양불승인처분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04.21
여드름 치료제 사용기한이 당초 3년에서 2년으로 변경된 것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계약 전제 자체가 흔들렸다고 보고 이미 지급된 7억원대 금액의 반환을 인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의약품 위수탁기업 ‘원진메디팜’이 화장품·뷰티기업 ‘심플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7억원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심플스틱이 원진메디팜에 총 7억75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심플스틱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양측은 2024년 3월 14일 여드름 치료제 A의 공급 및 유통을 전제로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원진메디팜은 같은 달 18일 심플스틱에 계약보증금 5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6월 13일 제품 5000개를 발주하고 선급금으로 2억75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원진메디팜은 같은 해 10월 심플스틱에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계약을 맺을 당시 해당 제품은 사용기한 3년
04.20
신규 직원의 군복무 기간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그 효과가 승진 시점까지 이어지도록 한 인사관리 규정이 성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해당 회사 규정에 따르면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제대군인은 초임 호봉이 가산돼 5급 12호봉으로 채용되는 반면, 일반 대학 졸업자는 6급 10호봉으로 입사한다. A씨는 2024년 10월 “신규 직원의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 인정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와 같은 기간, 같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성별에 따른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진정을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조정 기일에는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 해결을 우선 모색하는 단계로, 성립될 경우 별도 판결 없이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식 재판 절차가 이어진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취임 첫해인 1988년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27년이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파국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노 관장의 반대로 합의 이혼에 실패해 2018년 2월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2월 노 관장도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지난 2월 A씨가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0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가가 거래한 작품은 일본의 유명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으로, 2018년 1월 작품을 매입한 뒤 4년이 지난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 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소장가 지위에서 작품을 양도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설령 과세 대상에 해당해도 직접 고객을 유치한 게 아니라 경매업체에 위탁 판매했기에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04.17
‘단순 차명계좌에 대한 99% 고율 과세가 위법하다’며 금융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금융기관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NH투자증권이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변경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예금 명의자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면 해당 계좌 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넓게 해석해 왔다. 그러다 2017년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져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이자의 99%(이자소득세 90
04.16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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