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5
2025
음주 뺑소니로 징역형 처벌을 받고도 이를 숨기며 뒤늦게 드러나 제적된 군인이 퇴직수당 및 퇴역연금(퇴직급여) 지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육군 부사관 출신 A씨가 국군재정관리단장을 상대로 낸 군인연금 지급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현역 시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아 기사가 다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군인임을 밝히지 않아 사건 결과가 군으로 이첩되지 않았다. 그는 2006년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그는 군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다가 2019년 정년을 앞두고 전역 처리 과정에서 이 사실이 확인돼 제적 및 보충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1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문제는 관리단이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시점을 착각해 줄 필요가 없던 급여를 지급해 빚어졌다. A씨는 퇴직급여 2억1000만원을 받았고,
HD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의혹’ 항소심에서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구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경영진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과 동일하게 강 전 부회장에게 2년 6개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1년 6개월~징역 1년, 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강 전 부회장 등과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쟁점이었던 습식가스세정시설(WGS)의 적법성과 기능을 재차 부각시켰다. 변호인단은 “WGS는 적법하게 신고된 방지시설이며, 페놀 저감기능
12.12
한국콜마그룹 창업주인 윤동한 회장이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양측이 ‘경영권 합의’와 관련해 증인 채택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11일 윤 회장이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주식 약 230만주(약 573억원)를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5월 윤 부회장과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갈등이 격화되자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쟁점은 △2018년 ‘3자 합의(윤동한·윤상현·윤여원 경영권 합의)’ 체결 경위 △윤 부회장이 윤 대표의 사임을 종용했는지 여부다. 윤 회장측은 당시 합의가 콜마홀딩스와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경영합의’ 지분을 증여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부회장측은 조건이 붙지 않은 ‘단순증여’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윤 회장측은 윤 부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 입찰 과정과 관련해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 모씨와 주주대표 김 모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투자은행(IB) 부문 김 모 대표 등 5명을 공정입찰방해 및 사기적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이지스자산운용 창업주인 고 김대영 전 의장의 배우자로, 주식 12.4%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김씨는 손씨 딸로 이지스 주주들의 위임을 받아 주주대표 자격으로 주식 매각을 주도했다. 김 대표는 모건스탠리 임원으로 이번 입찰의 실무를 담당했다. 흥국생명은 “손씨와 김 대표 등은 이른바 ‘경쟁입찰(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으로 입찰 가격을 최대한 높이기로 공모했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했다”며 “결국 가격 형성 및 경쟁 방법에 있어 지켜져야 할 공정성은 파괴됐고, 흥국생명은 이번 입찰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공정한 지위를 박탈당한 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12.11
가습기살균제 사망 피해자들이 제조사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각하·기각 판결했다.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12명의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의 소를 각하, 또 다른 원고들의 소를 기각하는 등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2020년 피고 등에게 3억9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를 제기한 바 있다. 같은 날 열릴 예정이던 또 다른 손배소 선고심은 사흘 전 화해권고결정으로 기일이 추정(상황에 따라 추후 정함)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 모씨 등 26명이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와 정부 등 5곳을 상대로 11억여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피고 양측에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원피고들은 2주 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제출해야 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0억여원 상당의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대방건설 법인과 구교운 회장, 구찬우 대표이사 부자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윤영수 판사)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 회장과 구 대표가 공모해 대방건설이 2014년 4월 낙찰받은 부지를 전매하는 등 대방산업개발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공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검찰은 올해 3월 구 대표를 불구속기소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기소했다. 이후 수사를 이어가 5월 구 회장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과 구 대표는 2014년 11월~2020년 3월까지 약 5년간 구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매한 공공택지는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에 위치한 곳으로 개발 호재가 있는 ‘알짜’ 땅이었다.
국민연금이 이지스자산운용에 맡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지스측이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투자 관련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이지스운용에 맡긴 투자금 회수 추진 방침을 논의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지스측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국민연금 위탁자산 관련 정보를 인수 희망자들에게 무단 제공했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 센터필드빌딩과 마곡 원그로브 개발사업 등 6개 펀드는 국민연금의 사전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도록 약정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매각을 위한 펀드 실사 과정에서 일부 기본 정보가 투자자가 특정되지 않은 채 회계법인에 제출됐다”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펀드들의 설정액과 평가액, 만기 등”이라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 이지스자산운용 부동산펀드 설정액은 26조2520억원이다. 국내 자산이 14조2993억원이고,
12.10
이지스자산운용이 전 대표와 창업주가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에 4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을 우려해 대여금 절반을 훌쩍 넘는 대손충당금까지 쌓았다. 10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회사의 100% 자회사인 이지스투자파트너스(이투파)는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회사 에코그리드솔라(옛 이지스태양광)에 450억원의 장기대여금을 제공 중이다. 이투파는 빌려준 자금의 절반을 훌쩍 넘는 대손충당금(270억원)을 쌓아뒀다. 에코그리드솔라는 조갑주 전 이지스자산운용 대표(현재 사내이사)의 배우자 이 모씨,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고 김대영 전 의장의 배우자 손 모씨가 각각 42%, 29% 지분을 보유중인 스카이밸류의 손자회사다. 조 전 대표측의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은 약 12%다. 이지스자산운용측 관계자는 “이투파의 ‘이지스리얼에셋’ 펀드에서 투자한 사업장이 부실화됐다. 때문에 이지스자산운용이 이투파에 약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투파가 에코그리드솔라에 450억원을 대여했다
12.09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 유명 연예인들이 부적절한 처사, 어두운 과거 등으로 잇따라 입길에 올랐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로 여론이 악화하자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9일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세호를 거론하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폭로 글 작성자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 폭력배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또 피땀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본인을
신한투자증권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증권(DLS) 편법판매 제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행정부(최항석 고법판사)는 지난달 26일 신한투자증권이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2023년 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으로 신한투자증권에 3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17년 11~12월 NH투자증권이 ‘라탐호스피탈리티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발행한 DLS를 3차례 판매해 약 170억원을 모았다. 라탐펀드 연계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펀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증선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새로 발행되는 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주선에 해당한다
12.08
현직 지방의원이 재임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요원은 법률상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을 불허하는 공무원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 구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이듬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그는 대체복무 전 탈당했다. 김 구의원은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복무를 시작했고, 무소속 의정 활동은 가능하다고 보고 구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는 헌정사상 기초의원이 대체복무를 하는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서울지방병무청장은 ‘기초의원은 겸직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공단은 김 구의원의 겸직 허가를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최근 해킹으로 유출된 자산 445억원 가운데 약 26억원을 동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8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비정상적 출금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26억원 규모의 피해 자산을 동결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자금 유출 5시간 만에 23억원 상당의 자산을 묶는 데 성공했으며, 이후 글로벌 거래소들과의 공조를 통해 추가분 3억원을 포함해 현재까지 모두 26억원을 동결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유출 총자산 445억 가운데 고객 보유 유출분 386억원에 대해서는 업비트가 자체 보유한 자산으로 전액 충당해 회원들의 실질적 피해를 ‘0’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남은 피해 자산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화이트 해커, 보안 전문가, 블록체인 분석가 등을 대상으로 회수에 기여할 경우 최종 회수된 자산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전날인 7일 국회
12.05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암을 진단받은 청소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처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지난달 26일 해당 공장 청소노동자 손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씨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8년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하루 평균 8시간씩 OLED 생산라인 전체를 오가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약품을 닦고 정리했다. 생산설비가 있는 생산층뿐만 아니라 기계 운용을 위해 필요한 펌프·냉각기, 배관 등이 있는 보조설비층도 손씨의 청소 영역이었다. 보조설비층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 위에 있는 생산설비층과 배관들에서 유해물질이 떨어질 수 있어 헬멧을 쓰고 청소 작업을 했다. 배관에서 액체가 새면 테스트지를 갖다 대 반응 여부·색깔·냄새 등을 관찰해 신고하고 지퍼백에
12.04
콜라겐·프로폴리스·비타민C·히알루론산·석류의 이상적 배합 장점 프로폴리스 전문기업 유니크바이오텍(주)(대표 허용갑)이 20년간 축적한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이너뷰티 콘셉트의 콜라겐 신제품 ‘맛있는 콜라얌(Colla Yum)’을 출시한다. 해당 제품은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을 줄인 저분자 피쉬 콜라겐에, 피부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수용성 프로폴리스와 비타민C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이상적으로 배합하여 체내 흡수 이용률을 높였다. 또한 새콤달콤한 석류 맛으로 맛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너뷰티 제품이다. 제품명에 사용된 ‘얌(Yum)’은 영어로 ‘맛있다’를 의미한다. 특히 하루 1포(10mL) 섭취만으로 제3세대 추출공법의 수용성 프로폴리스,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피쉬 콜라겐 500mg,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C 30mg과 히알루론산과 석류까지 섭취할 수 있어, 피부 보습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제품은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지원하는 ‘
법률상담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4일 의정부파산센터를 열었다. 의정부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번째로 문을 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의정부파산센터는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함께 제공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부파센터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의정부파산센터 개소로 경기 북부 지역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쿠팡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Inc의 100% 자회사이고, 쿠팡Inc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업계 일각에선 SEC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오전 10시 현재 SEC 공시내역엔 쿠팡Inc.의 정보유출 보고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가장 최근 공시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각) 주식매매 보고(144: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다. 보통주(class A) 2만7388주(77만2209.29달러어치)가 JP모건을 통해 매매됐다는 내용의 보고다. 업계에 따르면 SEC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정보를 기업들이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감독·집행하는 것이다. SEC 규정은 “상장사는 어떤 사이버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material)’고 판단한 뒤 4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샘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억95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들이 반도건설이 발주한 수십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한샘 7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에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으로 7억9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자진신고 감면을 고려해 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후행처분)을 4억9700만원을 낮춰 부과했다. 이에 한샘은 선행처분 및 후행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12.03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결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대제철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공정위에 이를 재산정하라고 주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고철(철스크랩) 구매값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정명령 취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 취소에 대한 청구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기업 구매 담당자들 간 접촉·교류를 통해 철스크랩 기준 가격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이용해 기준 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을 맡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8년간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지만, 주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쿠팡은 전장보다 0.23% 오른 26.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첫 거래일인 전날 5.36% 급락에서 반등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쿠팡 핵심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보유 중인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총 218만6000달러(약 32억원) 규모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같은 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주당 28달러대에 매도해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원)를 현금화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12.02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대규모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일(현지시간) 쿠팡의 NYSE 종가는 26.65달러로 전장 대비 5.36% 하락했다. 장중 낙폭이 9%대에 이르기도 했다. 일부 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장 전 거래에서 25달러대까지 밀리며 8%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한국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국에서 온라인 정보 유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를 상징적으로 마무리하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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