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9
2026
1983년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대학생 4명이 43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4명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983년 5월 대학생이었던 A씨 등 4명은 ‘반파쇼 투쟁선언문’ ‘이 땅의 여대생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등 전두환정권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유인물 1000장을 제작해 도서관 열람실, 학생회관 등에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같은 해 9월 유죄를 인정받아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12월 항소가 기각돼 형을 확정받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피고인들의 재심 청구를 검토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별 재심 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측 권우현 변호사가 구속 심사를 받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등 혐의를 받는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따르지 않고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변호사 동석 불허 뒤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또 감치 재판에서 추가적인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면서 지난해 12월 4일 권 변호사에게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했다. 하지만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소재 불명’으로 무산됐다. 대법원 규칙상 감치 선고일로부터 3개월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전 장관 변호인은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백보 양보해서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했다고 해도 당시 국회 봉쇄에 대해선 전혀 인식할 수 없었다”며 “독립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전 장관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1심에서 특검의 일방적 주장에 너무 무게를 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상식적 차원에서 과연 국무위원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가질 수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호소했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가 난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
03.18
글로벌 IT기업 구글이 국내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17일 ‘아게르냐’(Agerigna)가 구글LLC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게르냐는 2012년 설립된 기업으로, 에티오피아 공식언어 암하라어를 기반으로 한 메신저앱을 내놨다. 메신저 서비스를 위해 한글학자를 동원해 암하라어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폰용 키보드를 먼저 개발했다. 6번 문자열에 위치한 자음을 터치하면 하나의 음절을 완성토록 하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측은 “13개월간 4억3000만원을 들여 메신저앱을 개발해 2019년 한국, 2024년 미국에 저작권을 등록했다”며 “하지만 피고측이 우리의 허락 없이 키보드앱의 핵심적 특징을 복제해 큰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에 따르면 구글스토어에서 다운로드 500만횟수를 자랑하던 아게르냐 키보드앱은 구글이
03.17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장성들이 민간법원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상명하복에 따랐다”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중앙지법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각 피고인의 행적을 언급하며 기소 요지를 낭독한 뒤 전직 군 수뇌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국헌문란의 목적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도용” 법원, 대웅에 400억원 배상 판결 국가권익위원회의 ‘대웅제약 민원 셀프접수’ 사태 발단은 보툴리눔 균주(보톡스)와 관련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 금지와 동시에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개발 기록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하는 한편 권익위 민원을 통해 해당 기술의
03.16
1983년 전두환정권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실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 2명이 43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이 청구한 재심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대학 4학년이던 1983년 4월 “전두환 파쇼 정권 물러가라” 등 9개의 요구사항이 담긴 유인물 300매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A씨 등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1월 법원이 재심개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비롯해 이듬해 1월 24일 해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를 구성해 헌정질서 파괴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경미한 부품 변경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BMW코리아에 32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1월 BMW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환경부는 2018년 BMW 차량에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MW코리아가 배기가스 저감 장치 일종인 ‘EGR 쿨러’의 부품을 변경인증(보고) 없이 변경한 사실을 확인했다. 2014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23개 차종의 EGR 시스템 내 파이프, 브라켓, 호스 등 부대 부품을 자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환경부 조사 결과였다. 환경부는 BMW코리아가 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2024년 3월 32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회사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경부가 법률과 시행규칙을 잘못 해석했다며
03.13
2년 전 불거진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을 봉합했던 ‘4자연합’이 계약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2일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사모펀드 운용사 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재판부 구성원 중 한 명이 일방 당사자 대리인의 법인에 근무한 경험이 있다”며 양측에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원고와 피고는 각각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 소속 변호사들이 대리하고 있다. 이에 원고측은 검토 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 “피고측 답변서를 이번 주에 받았다”며 “다투고 있는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한 증거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별도의 입증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쌍방 공방을 위해 5월 7일 속행하기로 했다. 앞서 한미약품그룹은 지난 2024년 ‘모녀’(창업주 배우자 송 회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후 삼성의 다른 계열사들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38명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 5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퇴직자 13명도 같은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에서는 대법원판결 후 이번까지 총 164명의 퇴직자가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외에도 삼성SDS·삼성물산·삼성E&A·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삼성 계열사와 동아제약 등의 퇴직자들이 현재 소송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은 올해 1월 29일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리니지2M’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게임 자체는 선행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가 만든 ‘아키에이지 워’가 자사의 리니지2M을 베꼈다며 서비스 정지와 10억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엔씨소프트는 아키에이지 워의 캐릭터 성향치 시스템, 환경설정 내 항목 등 사용자 환경(UI)이 리니지2M과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리니지2M 게임규칙 역시 ‘라그나로크M’ 등 선행 게임의 요소를 일부 변형했다며 독창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엔씨소프트의 리니
03.12
서울고등법원이 하도급 공사를 일방적으로 종료한 건설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도원이엔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항소심은 서울고법이 전속 관할이다. 도원이엔씨는 2021년 경북 안동시가 발주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약 53억원에 도급받은 뒤 토공사 일부를 약 26억원 규모로 A사에 하도급했다. 그러나 2023년 발주자 설계 변경으로 공사가 중단된 뒤 도원이엔씨는 같은 해 12월 A사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도급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사는 공사 중단이 발주자 사정에 따른 것이라며 계약 종료에 반발했지만 도원이엔씨는 2024년 1월 계약 종료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8조가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에 해당한다고
03.11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신뢰와 리더십 위기’를 지적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9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법부는 2가지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첫 번째는 신뢰의 위기”라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잃고 개혁의 대상이 됐으며,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의견은 전혀 반영조차 되지 않은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두 번째는 리더십의 위기”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공석이 된 대법관의 제청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결자해지하는 것이 위기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유일한 해결책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통한 법관사회의 집단지성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동 전쟁 확산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로 국내 기업의 수출입 계약 차질과 법적 분쟁 가능성이 커지자 법무부가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11일 “중동 지역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제한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국제계약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 안내자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안내자료에는 해협 봉쇄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국제계약상 어떤 법적 쟁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또 실제 분쟁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가 담겼다. 법무부에 따르면 기업들은 계약서에 규정된 불가항력 조항의 적용 범위와 요건, 거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의무, 계약 이행 지연 또는 면책 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계약 체결 단계부터 불가항력 조항을 꼼꼼히 살피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사실과 영향을 즉시 입증·기록해 거래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특히 계약 상대방과
회계법인 삼정KPMG 소속 30대 회계사가 최근 잇따라 숨졌다. 주총시즌을 맞아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삼정KPMG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A씨가 지난 6일 숨졌다. A씨는 시니어 매니저(Senior Manager·SM) 직급으로, 감사 현장 실무를 총괄하는 ‘인차지(In-charge)’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주총시즌을 맞아 최근 연일 야근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22일에도 삼정 소속 30대 남성 회계사 B씨가 숨졌다. B씨 역시 A씨와 같은 직급으로, 현장 감사 책임자 일을 했다. 회사 내 분위기는 침통한 상황이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의 삼정 게시판에는 “과로로 두 명이나 떠났다” “동료의 죽음 앞에서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삼정측은 “고인의 장례절차와 관련해 지원과 예우를 다하는 한편 업무환경과 관련해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전두환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벌이던 대학생들이 대거 불법 연행·구속된 ‘10.28 건대 사건’ 피해자에 대한 재심 결정이 40년 만에 내려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3부(김영현 백승엽 황승태 고법판사)는 최근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박영일씨의 재심 청구를 인용했다. 건대 사건은 1986년 10월 말 26개 대학 2000여명이 서울 광진구 건국대에 모여 나흘간 군사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독재 시위를 벌이다 1500여명이 체포·연행돼 1200여명이 구속된 사건이다.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청와대와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지시로 이들이 불법 구속돼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피해자 80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법원 영장 없이 체포·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당시 수사기관이 가혹 행위를 통해 얻어낸 허위 자백을
03.10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13일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법원은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참석할지 관심이 모인다. 1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따르면 ‘평양 무인기 의혹’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공판 기일을 조정해달라는 특조위측 요청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특조위는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로 청문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혈당측정 스트립 생산라인 장비를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장비 하자를 인정하고 공급업체에게 장비대금 전액 반환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동화 생산라인의 일부 공정에서 발생한 반복적인 결함으로 인해 전체 생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생화학진단 전문업체 ‘롤링스톤’이 의료기기 장비업체 ‘에이피메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7억49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혈당측정 스트립을 생산하기 위한 자동화 장비 공급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롤링스톤은 2019년 알제리 현지 기업과 혈당측정기 및 스트립 제품 유통·생산 관련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0년 에이피메드와 혈당스트립 생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장비 공급 대금은 15억9000만원으로, 롤링스톤은 선금·계약금·중도금·잔금을 포함해 총 17억4
03.09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개인적 선호 때문에 여권 영문(로마자) 표기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 모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로마자 성명에서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사용하다 2024년 5월 외교부에 ‘YI’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YI’로 표기해 왔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영어능력시험, 사원증 등에서 그렇게 썼으므로 여권도 이에 맞춰 변경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교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은 해당 국민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로마자 성명 변경
탈모치료제 복제약 생산을 위탁한 휴비스트제약이 수탁 제조사인 영일제약에 21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휴비스트측이 계약 체결 약 3개월 만에 제조사를 다른 업체로 변경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영일제약이 휴비스트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탈모치료제 성분을 이용한 복제약 제조와 관련한 위탁생산 계약 분쟁에서 비롯됐다. 휴비스트측은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권을 양수한 뒤 2024년 2월 영일제약과 정당 120원에 제품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3년간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영일제약이 해당 의약품의 제조를 맡고 별도의 판매사가 이를 유통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계약 체결 약 3개월 뒤 휴비스트제약은 영일제약이 제품 공급단가를 판매사에 누설해 비밀유지 의무를
![[인터뷰｜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시대가 바뀌었다, 국립공원도 새판 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3/16/20260316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이완영 한국공인노무사 회장] “노사갈등 조정하는 ‘노동 주치의’가 필요하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3/13/20260313_01100118000001_L01.jpg)
![[인터뷰 | 임강빈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정보팀장] “중동선적 어렵고 대안 항구 몰리며 유조선 운임 하락 조정”](https://wimg.naeil.com/paper/2026/03/13/20260313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이경수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 “지역 중심 관광 전환, 산업 안전망 구축도”](https://wimg.naeil.com/paper/2026/03/12/20260312_01100118000001_M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