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암을 진단받은 청소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처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지난달 26일 해당 공장 청소노동자 손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씨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8년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하루 평균 8시간씩 OLED 생산라인 전체를 오가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약품을 닦고 정리했다. 생산설비가 있는 생산층뿐만 아니라 기계 운용을 위해 필요한 펌프·냉각기, 배관 등이 있는 보조설비층도 손씨의 청소 영역이었다. 보조설비층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 위에 있는 생산설비층과 배관들에서 유해물질이 떨어질 수 있어 헬멧을 쓰고 청소 작업을 했다. 배관에서 액체가 새면 테스트지를 갖다 대 반응 여부·색깔·냄새 등을 관찰해 신고하고 지퍼백에
12.04
콜라겐·프로폴리스·비타민C·히알루론산·석류의 이상적 배합 장점 프로폴리스 전문기업 유니크바이오텍(주)(대표 허용갑)이 20년간 축적한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이너뷰티 콘셉트의 콜라겐 신제품 ‘맛있는 콜라얌(Colla Yum)’을 출시한다. 해당 제품은 콜라겐 특유의 비린 맛을 줄인 저분자 피쉬 콜라겐에, 피부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수용성 프로폴리스와 비타민C 그리고 히알루론산을 이상적으로 배합하여 체내 흡수 이용률을 높였다. 또한 새콤달콤한 석류 맛으로 맛과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이너뷰티 제품이다. 제품명에 사용된 ‘얌(Yum)’은 영어로 ‘맛있다’를 의미한다. 특히 하루 1포(10mL) 섭취만으로 제3세대 추출공법의 수용성 프로폴리스,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피쉬 콜라겐 500mg,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비타민C 30mg과 히알루론산과 석류까지 섭취할 수 있어, 피부 보습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제품은 (사)한국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가 지원하는 ‘
법률상담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4일 의정부파산센터를 열었다. 의정부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번째로 문을 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의정부파산센터는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함께 제공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부파센터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의정부파산센터 개소로 경기 북부 지역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쿠팡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쿠팡은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쿠팡Inc의 100% 자회사이고, 쿠팡Inc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다. 업계 일각에선 SEC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오전 10시 현재 SEC 공시내역엔 쿠팡Inc.의 정보유출 보고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다. 가장 최근 공시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각) 주식매매 보고(144: Report of proposed sale of securities)다. 보통주(class A) 2만7388주(77만2209.29달러어치)가 JP모건을 통해 매매됐다는 내용의 보고다. 업계에 따르면 SEC의 주요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경영 정보를 기업들이 성실하게 공시하도록 감독·집행하는 것이다. SEC 규정은 “상장사는 어떤 사이버 보안 사고가 ‘중대하다(material)’고 판단한 뒤 4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샘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억95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들이 반도건설이 발주한 수십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한샘 7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에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으로 7억9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자진신고 감면을 고려해 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후행처분)을 4억9700만원을 낮춰 부과했다. 이에 한샘은 선행처분 및 후행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12.03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결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담합을 인정할 수 있다’며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다만 현대제철에 부과한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잘못됐다며 공정위에 이를 재산정하라고 주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공정위가 고철(철스크랩) 구매값 담합을 이유로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현대제철이 제기한 소송에서 시정명령 취소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과징금 납부 취소에 대한 청구는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관련기업 구매 담당자들 간 접촉·교류를 통해 철스크랩 기준 가격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이용해 기준 가격의 변동 폭 및 그 시기를 결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 판단이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울고법에서 2심을 맡는다. 앞서 공정위는 2021년 1월 8년간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현대제철
국내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지만, 주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쿠팡은 전장보다 0.23% 오른 26.7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후 첫 거래일인 전날 5.36% 급락에서 반등했다.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쿠팡 핵심 임원들이 보유 주식을 대거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쿠팡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보유 중인 쿠팡Inc 주식 7만5350주를 주당 29.0195달러에 매도했다고 신고했다. 총 218만6000달러(약 32억원) 규모다.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도 같은 달 17일 쿠팡 주식 2만7388주를 주당 28달러대에 매도해 77만2000달러(약 11억3000만원)를 현금화했다. 콜라리 전 부사장은 검색 및 추천 부문을 총괄하던 핵심 기술 담당 임원으로 지난달 14일
12.02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주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쿠팡 주가는 대규모 유출 사실이 알려진 이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 1일(현지시간) 쿠팡의 NYSE 종가는 26.65달러로 전장 대비 5.36% 하락했다. 장중 낙폭이 9%대에 이르기도 했다. 일부 거래 플랫폼에서는 개장 전 거래에서 25달러대까지 밀리며 8% 이상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언론들은 이번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단순히 한 기업의 보안 실패를 넘어, 한국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킨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쿠팡에서 발생한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한국에서 온라인 정보 유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를 상징적으로 마무리하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체계 전반에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켰다”고 전
국가인권위원회가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검팀 관계자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고인에게 진술을 강요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 정황이 확인됐다는 이유다. 인권위는 1일 열린 제22차 전원위원회에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직권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 50대 양평군청 공무원 A씨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지난 10월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인권위는 이 사건과 관련 인권침해가 있었는지를 직권조사해왔다. 인권위는 검찰총장에게 특검팀에 파견됐던 수사관 1명을 고발하고 3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경찰이며,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의뢰된 3명 중 2명은 수사관이고 1명은 해당 특검 팀에서 이뤄지는 수사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다. 경찰청장에게는 이들 4명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고인이 작성한 21장 분량의 일기 형식 유서와 동료 등
12.01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A사가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규정에서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중 어떤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3400만건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을 대상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징금과 배상액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오전 9시 기준 네이버카페 ‘쿠팡 해킹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수는 7만여명으로 하루 전 1000여명 수준에서 폭증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나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상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선례를 보면 정보유출과 관련해 통상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외주업체 직원 USB 반출로 유출됐고, 법원이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과 통지 지연을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올해 4월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7
11.28
“‘2인 체제’ 의결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 2주 전 SMAMC 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그룹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정위는 SMAMC 투자대부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SM그룹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SM그룹 관계자는 28일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역사들이 사진이랑 90% 똑같다.’ ‘저 말고도 에코 데리고 다니는 형님들 많더라.’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 글들은 이달 초 한 카페에 올라온 동남아 성매매 관광 후기의 일부다. ‘통역사’ ‘에코’는 현지 성매매 여성을 에둘러 부르는 은어다. 회원이 1만명 이상인 이 카페는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관광지들의 ‘통역사’ 프로필 사진을 수십 장 올리고 각각 번호를 매겨놨다. 관광지에서 밤을 함께 보낼 현지 여성을 미리 점찍는 구조다. 구체적인 예약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실장’ 또는 ‘매니저’와 만나 은밀히 이뤄진다.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라오스에서 심야 ‘불건마(성매매 마사지)’를 이용했다는 한 남성이 “캄보디아 뭐시기 떠서 떠들썩했는데 (여기는) 평화롭고 좋았다”며 해당 업소를 추천하는 후기가 이달 중순 올라오기도 했다. 올해 9월 주 라오스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성매매 금지’ 공지를 띄우고, 지난달엔 캄보디아 납치 사태가 벌어졌지만 ‘수요’가 꾸준
한국 남성들이 라오스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아동 성매매를 저지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호주의 연구 기반 비영리 매체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올해 7월 29일자 편집장 명의 기사에서 “20세기 후반 일본의 전후 고도성장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 성을 사들였다. 2000년대 무렵부터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의 남성들이 동남아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로 원정 성매매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 남성들이 다녔던 경로를 뒤따르고 있다”며 성착취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일본과 한국의 남성들은 해외에서 아동 성매매를 하는 주요 수요자”라며 “특히 동남아, 태평양 도서 지역, 심지어 몽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행태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역시 한국과 일본 남성들이 성매매 관광 수요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11.27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법정 소란, 법관 욕설 등 물의를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두 변호인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입장문을 내고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도 26일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
법원 “입찰 참여업체 없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공개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인 오후 3시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홈플러스와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은 “자체적인 회생계획안 마련 또는 2차 인수합병(M&A) 절차(재입찰) 진행 여부를 포함해 향후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올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온 홈플러스는 우선 협상 대상자부터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하다 진전이 없자 지난달 공개경쟁 입
11.26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인수 본입찰이 26일 오후 3시 마감된다. 지난달 말 매각주관사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인공지능(AI) 유통기업 하렉스인포텍과 부동산 개발업체 스노마드가 이날 실제 입찰서를 제출하는지, 또 그밖의 유력 기업들이 홈플러스 인수전에 참여했는지 여부가 관심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26일 “오늘 오후 3시쯤 삼일회계법인이 기업들의 입찰서를 법원에 가져오면 판사와 함께 개봉해 적격 입찰 여부를 확인한다”고 말했다. 입찰에 나선 기업이 없거나 제출된 입찰서가 모두 무효라면 오늘 내 결과가 나온다. 반면 유효입찰서를 낸 기업이 1곳이라도 있거나 복수라면 서류검증 등 정밀실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까지 며칠의 시간이 필요하다. 회생법원이 유효입찰로 제시한 조건은 △입찰보증금 납부가능 여부 증명 △자금조달 증빙 △종업원 수 유지가능 여부 등이다. 업계에서는 하렉스인포텍과 스노마드가 국내 대형마트업계 2위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모씨에게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박씨 아내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 이를 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