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4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가열된 경쟁으로 해군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5일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국형 차기구축함 상세설계와 초도함 건조 입찰 일정을 빨리 진행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해를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상세설계 및 초도함 건조’ 입찰을 앞둔 KDDX 사업은 방사청에서 사업추진방식을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방위산업체를 지정해야 다음 단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양 부처는 성공적인 KDDX사업을 위해 △경쟁 필요성 △사업 안정성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2006년 방사청 개청 이후 17차례 진행된 함정사업은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진행했다. KDDX 사업추진기본전략에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고, 이는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에도 포함돼 있다. KDDX 사업
11.25
일본정부가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성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빠지고, 일본 참석 인사의 과거 행적논란이 불거지는 등 각종 불협화음 속에서 한국정부와 관계자들이 불참한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정부 당국이 설명했던 내용과 사뭇 다른 일본의 태도는 결국 추도식 전날 불참결정으로 이어지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 전반의 총체적 문제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강제징용 해법의 제3자 변제방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이어 반쪽짜리 추도식까지 이어진 일련의 과정이 현정부의 대일 굴욕외교의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사도광산 추도식’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이 일본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굴욕적 대일 외교라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그의 참석조차 윤석열 정부는 한참 늦게 확인해 추도식 하루 전날 부랴부랴 우리측 불참을 통보했
11.22
21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신형 극초음속 중거리 미사일로 확인됐다. 우크라 군은 이날 미사일이 러시아 카스피해 인근의 도시 아스트라한에서 발사됐으며, 러시아가 이번 전쟁 중에 ICBM을 발사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유럽연합(EU)는 ICBM이 사실이라면 러시아 측에 책임이 있는 명백한 확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논란 속에 침묵하던 러시아가 대통령 입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국영방송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영국 장거리 무기 사용에 대응해 러시아군은 올해 11월 21일 우크라이나의 군사산업단지 시설 중 하나에 복합 공격을 했다”면서 “최신 러시아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를 시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핵탄두를 장착하지 않은 이 극초음속 미사일의 이름이 ‘오레시니크’(개암)로 명명됐다고 소개한 뒤 “시험은 성공적이었고, 발사 목표가 달성됐다”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11.21
임기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용을 제한했던 무기를 잇따라 허용키로 하면서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최근 자국산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허용한 바이든 행정부는 한반도 외에는 금지했던 대인지뢰까지 허용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지속성 대인지뢰를 공급한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차 지뢰만 지원하던 미국이 대인지뢰까지 지원키로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3800억원 상당 신규 무기 추가 지원 계획도 밝혔다. 대선 때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종식시키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이 같은 정책 급선회가 자신의 구상을 방해하는 의도적인 분탕질이자 정책변경을 힘들게 하는 알박기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트럼프 진영에서 의도적인 긴장악화행위라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전쟁 발발 1000일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퇴임을 두 달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잇단 정책변화로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전격 허용한 바이든은 한반도 외 지역에서는 원천적으로 금지시켰던 대인지뢰까지 지원키로 했다. 또 트럼프 취임 전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 최소 2억7500만달러(한화 약 3828억원) 규모의 신규 무기지원까지 할 방침인 것으로 외신들이 전했다. 미사일과 지뢰 등의 보도가 나올 때 바이든 행정부는 하루 이틀이 지난 뒤 사실임을 확인해줬다. 대인지뢰 지원 역시 보도가 나온 다음날 사실임을 확인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에 비지속성 대인지뢰를 공급한다는 것을 확인해줄 수 있다”면서 “우리는 항상 현 상황에 따라 정책을 조정하고 적용한다. 우리가 본 현 상황은 우크라이나 동부를 향한 러시아의 보병 진격이며, 이러한 대인지뢰(지원)는
11.2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자국산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 사용을 허용하고, 실제로 러시아 본토를 향한 첫 발사까지 이뤄지면서 전쟁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오전 우크라이나군이 접경지 브랸스크주에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발사해 러시아 방공시스템이 6발 중 5발을 격추했고 나머지 1발도 손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공격의 성패와 무관하게 이번 공격은 서방의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한 첫 사례여서 후폭풍을 동반할 전망이다. 이날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핵 교리(독트린)를 발표했다. 핵심은 핵보유국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떠한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으로 미국이 지원한 에이태큼스를 이용한 우크라이나의 본토 공격을 중대한 위협으로 평가한다면 핵 대응에 나설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이라는 주제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G20 정상회의가 최근 급부상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19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실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고, 러시아는 새로운 핵교리(독트린)를 발표하면서 서방세계를 향해 경고했기 때문이다. 각국 정상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비난과 두둔을 표시했고, 이 과정에서 전날 채택했던 ‘기아·빈곤 퇴치와 기후위기 대응’을 담은 공동선언문은 퇴색했다.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러시아에서 무책임한 수사(레토릭)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핵 교리(독트린) 개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스타머 총리는 “푸틴은 3년 연속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스스로 유배 생활을 만들어 낸 사람”이라고 맹비난하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G2
11.19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군사작전’을 시작한 지 1000일째를 맞은 19일(현지시간) 전쟁 양상이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국이 자국산 장거리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사용 불허방침을 풀고, 유럽도 봉인해제에 동참하자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언급하며 강력 반발했다. 미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보도한 에이태큼스 봉인해제에 대해 미 국무부는 18일 “업데이트할 내용이 없다”면서도 “갈등을 고조시킨 것은 러시아”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도 호응하는 분위기다. 이날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것(무기 사용 승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 믿는다”고 밝혔고, EU 회원국 외교장관들도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러시아 반응은 격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의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
퇴임을 2개월여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국면을 바꿀 자국산 장거리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사용 허가방침을 결정하면서 후폭풍이 상당하다. 당장 러시아는 “3차 대전”까지 언급하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는 반색하면서도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는 분위기다. 문제는 조만간 등판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다. 그는 대통령 선거 당시 종전협상을 공언했을 만큼 문제해결에 대한 자신감과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런데 본인의 취임을 앞둔 시점에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판을 바꿔버린 것이다. 트럼프가 이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심 불쾌하게 여길 것은 분명하다. 트럼프 당선의 공신인 장남 트럼프 주니어의 공개 반응이 이런 기류를 보여준다. 트럼프 주니어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변화 관련 보도가 나온 직후에 소셜 플랫폼 X에 “군산복합체는 아버지가 평화를 만들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갖기 전에 3차
11.18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동안 사용을 제한해 오던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활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1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하기 위해 사거리가 약 190마일(300km)에 이르는 에이태큼스의 러시아 본토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NYT는 복수의 미 당국자들을 인용해 해당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에이태큼스가 근본적으로 전황을 바꾸지는 않더라도 북한에 ‘더 이상 병력을 보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의 하르키우 공세 이후 방어를 돕기 위해 사거리 약 50마일(약 80km)의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으로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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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산업안전정책] 산재안전 수준, 자연·사회 재난보다 ‘심각하다’](https://wimg.naeil.com/paper/2025/06/13/20250613_01100118000002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