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5
2025
시청 직원 119명 2861점 기증 “장애인 자립 돕고, 환경 살리고” 경기 성남시는 ‘제4회 안 쓰는 물품 기증하기 행사(굿윌데이)’를 열고 기증품 2861점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굿윌데이 행사는 전날 오전 8시~10시 시청 1층 로비에서 열렸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내부 행정망인 새올시스템을 통해 ‘24일 월요일은 굿윌데이’라고 공지했고 행사 당일 모두 119명의 직원이 집안에 묵혀뒀던 의류·잡화·도서·가전을 가져와 기증했다. 기증한 물품들(2861점)을 재판매 단가로 환산하면 1010만9200원 상당이다. 해당 기증 물품은 중앙동 성남동 이매동 3곳의 굿윌스토어(장애인 보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64명 장애인의 작업을 거쳐 해당 매장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수익금 전액은 굿윌스토어 장애인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된다. 시는 환경·사회·의사결정 구조(ESG) 실천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11월부터 시청, 구청, 보건소 등을 돌며 굿윌데이를 운영하고
경기도는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고 있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올해부터 직접 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 집합건물 관리사무를 직접 감독하는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여러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집합건물’은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과정에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전국 광역·기초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그러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다. 도는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을 위해 변호사 회계
‘베드타운’→‘일하는 도시’ 거주지기준 평균 근로소득 7년간 연평균 5.13% 증가 경기 광명시의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시·군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베드타운’에서 ‘일하러 오는 도시’로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광명시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거주지 기준 근로소득 연평균 증가율이 5.13%로 전국 157개 시·군 중 1위를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 ‘2024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3년 광명시 거주지 기준 평균 근로소득은 2016년 3283만원 대비 41.9%(1375만원) 증가한 4658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5.13%씩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전국 시·군 중 1위,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3위다. 이에 대해 시는 “재개발·재건축사업, 교통 및 생활 인프라 개선으로 주거 환경과 접근성 향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직장(사업장) 기준으로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4
건축허가기준 마련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 열어 경기도가 물류창고 난립을 막기 위해 표준건축 허기기준을 마련한다. 도는 24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물류창고 표준건축 허가기준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 용역에는 경기도 성인남녀 1507명, 물류·유통 전문가 40여명, 시·군 개발행위부서, 건축부서 관계자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이 반영됐다. 주요내용은 △물류창고 공급이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영향 분석 △주민 및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물류창고 건축 관련 표준허가 가이드라인 등이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물류창고 공급은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측면에서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통사고·교통량·소음·교통혼잡·화물차 오염물질 배출량 분석에선 부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물류창고 운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1000㎡당 연간 4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물류창고 인접(500m) 응답자의 36%가 물류창고로 인해 생활이 불편
특사경 수사결과 절반 이상 19세 만 출입금지 미표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달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곳을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가량인 93곳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곳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롭다. 게다가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이에 경기도는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 등에
전국 최다 24곳 운영 지난해 37만여명 찾아 경기도는 지난해 총 37만여명이 이동노동자쉼터를 찾아 2023년(24만여명) 대비 이용자 수가 51%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4개 이동노동자쉼터를 운영 중이다. 이동노동자는 배달이나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플랫폼에 소속돼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 도가 조성한 쉼터는 넓은 공간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형(10곳)과 접근성과 간편한 휴식이 중점인 간이형(14곳)으로 운영된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간이쉼터 이용률이 63%(23만여명)로 거점쉼터(37%, 13만여명)보다 높았다. 이를 토대로 도는 올해 역 광장,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광명·용인·안산·화성에 간이쉼터 4곳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또 QR코드나 모바일 인증을 통한 출입관리시스템 자동화로 이용
상반기 참여 상권 오는 31일까지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참여할 전통시장이나 상권단체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와 경상원은 지난해 총 40억원을 들여 2회에 걸쳐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을 진행, 전통시장 골목상권 일반상권 등 348곳을 지원했다. 지역 상인과 도민들의 높은 만족도와 사업성과 등을 반영해 올해는 총 100억원을 투입,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최대 500여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규모는 △경기도 단위 상권단체 4곳 △시·군 단위 상권단체 30곳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240곳 △골목상권 공동체 200곳으로 ‘소비인증 페이백’ ‘통큰 세일 소비촉진 쿠폰 지원’ ‘경품 이벤트’ 등 상권 활성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기존 골목상권 신규 조직화로 등록되지 못한 일반상권은 사업 신청자격이 없었
03.24
경기도가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사건을 3년 연속 100건 이상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최고 실적을 거뒀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 및 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위약금 분쟁조정 건수도 지난 2022년 16건(14%)에서 2023년 35건(31%), 2024년 45건(39%)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 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에 적극 나섰다. 법적 다툼 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져야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유통·일반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담당하고 있다. 그 결과 도는
경기도내 지자체 최초 월 10시간 대행자 적용 용인특례시는 경기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은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육아시간 사용가능 대상자 증가에 따른 보완책이다. 시는 육아시간 사용 대상이 확대됐지만 업무공백을 채워주는 업무대행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당지급을 신설했다. 시는 육아시간 업무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상 중요 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중요직무급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시는 올해 6급 이하 직원 519명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요직무급 수당 예산범위 내에서 월 10시간 이상의 육아시간(모성보호
맞춤형 정책 개발 추진 경기 시흥시는 23일 다양한 분야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시흥시 인구정책 아이디어 랩(LAB)’은 시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체감하는 정책적 상황을 분석하고 재진단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는 오는 8월까지 일자리 보육 보건 평생교육 청년청소년 등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관련 부서가 참여해 학습모임, 벤치마킹, 연구조사 등의 정책활동을 통해 인구관련 정책 진단과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흥시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삶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 60만 대도시로 성장하는 시흥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인구정책을 개발할 계획이다. 박승삼 시흥시 부시장은 “인구문제는 지속적인 관심과 전 부서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인구정책 아이디어랩이 시민들이 살기 좋은 시흥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3월 29일~4월 6일까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서 ‘부천 페스타-봄꽃여행’ 경기 부천시는 오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부천종합운동장 일원과 진달래동산에서 ‘2025년 부천 페스타(B-festa)-봄꽃여행’ 행사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부천 페스타’는 부천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합해 봄꽃·가족(봄) 모험(여름) 화합(가을) 낭만(겨울)을 주제로 계절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봄꽃여행’은 부천 페스타라는 통합 네이밍으로 올해 열리는 첫번째 행사다. 주요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인의 공예품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물품판매’ △먹거리로 즐거움을 더하는 ‘위조이 푸드트럭’ △나도 가수 버스킹 △지역 특화 콘텐츠 연계행사 등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5개로 나눠진 구역에서 진행된다. 특히 4월 5일 저녁에는 야외영화 상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물할 예정이다. 플리마켓존에서는 부천 예술인들의 개성 넘치는 도자기 공예품, 일러스트 굿즈 등 다양한 작
미국 교류도시 주지사 10명에 서한 국제사회 신뢰회복 위한 선제 대응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요 외국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냈던 김동연 경기지사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교류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 주지사 등에게 또 한번 ‘서한’을 보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22일 유타 버지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미시간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워싱턴 뉴욕 아칸소 등 미국 내 교류 10개 지역 주지사와 샌디에이고 시장, 전 미국 국가경제위원회장인 게리콘 IBM 부회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민감국가 지정’에 대한 관심과 양 지역 교류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편지에서 민감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일을 언급하며 “양 정부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한이 우리의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주지사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한국 경제 및 산업 중심지로 반도체, 생명공학, 재
청년층 공익활동 활성화 팀별 최대 230만원 지원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지역 청년들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2025년 공익해봄 프로젝트 사업’ 참여자를 4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25년 공익해봄 프로젝트’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공익 아이디어를 프로젝트로 실현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프로젝트 실현에 필요한 역량교육캠프 멘토링 등 교육과 팀당 최대 230만원의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하며 과정의 80% 이상 참여하면 수료증을 지급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 19~39세 청년으로 개인 또는 팀으로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4월 18일 오후 5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개인 또는 팀은 4월 30일 발표할 예정이다. 손준혁 경기도 소통협치관은 “청년들이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기대한다”며 “센터는 이번 사업을
경영전략 등 13개 분야 990명 4월 6일까지 운영기관에 신청 경기도는 24일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99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신청 대상은 3년 이상 경력이나 공인 자격을 지닌 50세 이상 69세 이하 경기도민이다. 모집기간은 3월 24일부터 4월 6일까지다. 참여자로 선정되면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전문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참여기관 등에서 사회공헌활동을 수행하고 수당 식비 교통비 등 소정의 활동실비를 지원받는다. 활동분야는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화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이·미용, 음식조리) 등 13개 분야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사업운영을 위탁받을 보조사업자를 공모해 (사)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 (사)고령사회고용진흥원, 사회적협동조합
03.21
광명·안양·군포·의왕시 20일 ‘시민정원’ 비전 선포식 개최 안양천을 수도권 대표 국가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 나왔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을 추진 중인 경기 광명·안양·군포·의왕 4개 시가 20일 광명시청에서 용역 최종보고회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의왕에서 발원해 군포, 안양, 광명을 거쳐 한강으로 흐르는 안양천을 소통과 쉼,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지방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방정원 조성 후 국가정원 등록까지 추진한다. 이날 설계안에 담긴 청사진은 ‘시민 정원’이었다. 4개 지자체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안양천을 ‘시민 정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협력을 다지는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조성 사업 면적은 39만7000㎡, 연장은 28.8㎞에 이르며 4개 도시를 연결하는 기본구상을 토대로 시민 참여 정원 조성을 목표로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 구간에 들어서는 패밀리정원, 테라피정원, 참여정원을 비롯해 안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 비전 제시 10년 내 직·주·락 갖춘 150만 도시로 정명근 경기 화성특례시장은 20일 “앞으로 10년 안에 GRDP 120조원, 재정 5조6000억원, 인구 150만명, 합계출산율 1.5명을 목표로 호주 시드시, 미국 시애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적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화성특례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3년 전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에서 한발 더 나아가 ‘내 삶의 완성, 화성특례시’를 비전으로 제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성특례시는 올해 1월 전국에서 5번째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지만 당시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출범식을 미뤘다가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는 종합경쟁력 8년 연속 1위, GRDP 전국 1위, 기업체 수 및 출생아 수 전국 1위 등의 성장을 이루어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를 시민과 함께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내
김동연 지급약속 일주일만 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 검토를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원씩 피해주민 약 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광둥성·장쑤성·하얼빈 등 4월 4일까지 90명 모집 경기도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오는 4월 4일까지 ‘2025년 경기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국 광둥성 청소년 국제교류(33명) △중국 장쑤성 청소년 국제교류(17명) △광복 80주년 기념 항일 역사유적 탐방(40명) 등으로 구성된다. 모집 대상은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거나 해당 연령대의 도내 청소년 90명이다. 광둥성 파견은 5월, 장쑤성은 6월에 진행된다. 참가 청소년들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교류 지역에서 수업참관 문화교류 유적지탐방 등을 체험한다.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하얼빈 다롄 등지의 항일 유적지 탐방도 진행된다. 도는 독립 유공자 후손 청소년을 우대 선발하고 오는 8월 안중근 의사 의거지, 동북열사기념관, 뤼순 형무소 등 역사 전문가와 동행하는 견학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도가 참가자에게 항
경기도·관광공사 지자체 최초 외국인여행자 안전보험 출시 사회재난치료비 최대 100만원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외국인 여행자 안전보험’을 출시했다. 도와 공사는 20일 “국내 정치상황으로 외국인 방한객의 불안심리 해소 차원에서 지난 12일부터 국내 첫 ‘외국인 여행자 안전보험’을 출시, 무료 보장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한 여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시한 이번 보험은 경기도 관광 중 시위와 같은 사회재난 및 상해를 입은 경우에 한해 보장한다. 경기도를 여행하는 외국인(국내 장기거주 외국인 제외)이면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치료비(1인당 100만원 한도) △재난진단위로금(감염병 제외 1인당 30만원 한도) △상해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1인당 10만원) 등이다. 특히 외국인들이 손쉽게 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일어 등 외국어 응대 서비스가 가능한 ‘경기도 여행 외
음주운전에 성매매 의혹까지 현직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커지면서 공직기강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전국 지자체와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충주시 소속 공무원 A씨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지난 3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B양과 만나게 된 과정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충주시는 이런 내용의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지난 18일 A씨를 직위 해제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천시 공무원 C씨는 한밤에 술을 마신 뒤 흉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