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025
14일 용인 두창리 묘소에서 려 고 심재덕 전 수원시장 16주기 추모행사가 (사)미스터토일렛심재덕기념사업회 주최로 14일 용인 두창리 묘소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유가족 시민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심재덕 시장님께서 남긴 업적과 가치는 여전히 우리 삶 속에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추모사에서 “심재덕 시장님께서는 수원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수원의 내일을 준비하셨고 화장실 문화운동으로 위생과 생명의 가치를 전 세계에 알렸다”며 “그가 품었던 이상을 담담하게 좇아가겠다”고 말했다. 1939년 경기 이천시 마장면에서 태어나 수원 신풍초·북중·수원농림고·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심재덕(1939~2009) 전 수원시장은 수원농고 교사, 안성농업전문대 교수, 경기도청 잠업과장, 수원문화원장 등을 지내고 민선 1·2기 수원시장을 역임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과 수원화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화성행궁 복원, 수원천 생태하천 개발, 광교산 연중
수원시정연구원 시민패널조사 결과 50·60대 절반 이상 ‘고향으로 인식’ 수원시민의 절반 가까이가 수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고향 같은 도시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이웃보다 더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시정연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의 ‘수원시민 정주의식 및 사회적 신뢰, 포용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시민패널 33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5일간 온라인조사 방식으로 실시했고 1703명이 응답했다. ‘수원은 어떤 의미를 주는 도시인가’라는 정주의식을 묻는 질문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고향이나 다름없는 도시’라는 응답이 4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마음을 붙이고 살만한 도시’(35.7%) ‘태어나서 자란 도시’(13.4%) ‘기회가 있으면 떠나고 싶은 도시’(2.5%) ‘잠시 머무르는 도시’(1.9%)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고향이나 다름없는 도시’라는 응답은 남성(48.1%) 60대 이상(55
바이오·시화호·균형발전 강조 “시민 힘으로 K-시흥시 완성”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은 14일 “시민이 평범한 일상을 누리도록 경제 살리기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민생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바이오, 시화호, 균형발전 4대 비전을 추진해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 청사진을 완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시흥화폐 시루 10% 특별할인을 시행하고 시흥시 전 직원이 골목상권을 방문, 자율적 소비를 이어가는 지역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 전체 재정의 60%에 달하는 1조1300여억원을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권활성화센터를 통한 상권 지원정책 추진, 2만8000여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흥형일자리 은행제 신규채용 지원 두배 확대, 시흥스마트허브 기업과 특성화고 학생을 연결하는 시흥형 일·학습 병행 지원사업 신규 추진 계획도 밝혔다. 지난해 바이오 국가첨단특화단지를 유치한 시흥시
새해 벽두부터 한파·폭설로 인한 재난피해부터 화재, 선박좌초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폭설 피해와 대형 화재에 잘 대처해 인명피해를 막은 사례들이 주목받고 있다. 안양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붕괴사고와 성남 분당 복합상가 화재는 모두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세심한 관찰과 빠른 대처, 평소 예방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14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난해 11월 28일 붕괴된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도매시장) 청과동의 CCTV영상 등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재난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영상을 만들었다. 영상에는 급박했던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지난해 11월 27일 기록적 폭설로 눈이 쌓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새벽 6시 40분 시설상태를 확인하던 당직자가 ‘우지끈’ 소리를 듣고 위험을 감지했다. 당직자는 곧바로 소장에게 보고했고 소장은 청과동 내 긴급대피를 지시했다. 이때가 아침 7시 15분. 하지만 중도매인들은 김
경기도가 설 전후로 경기지역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경우 30%를 할인해주는 할인쿠폰을 지원한다. 폭설피해 경기불황 등에 따른 경제난 해소와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이 사업을 위해 2025년 본예산에 250억 원을 반영했으며 비상 민생경제 상황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비 집행을 위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위탁사업자로 지정하고 사업에 착수했다. 경기도 생산 농축수산물을 구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매 금액의 30%(1인 1일, 최대 3만원)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도내 사업 참여 대형·중소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친환경매장 등 참여업체 선정이 완료되는 1월 20일쯤부터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몰 ‘마켓경기’에서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도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고 온라인 ‘마켓경기
세입관련 47개 부서 협업 누락 세입원 확보 등 추진 경기 부천시는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시·구청의 47개 주요 세입담당 부서로 ‘세입증대특별 전담(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지방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 ‘세입증대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세입 확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담팀은 △누락 세입원 확보 △체납징수 강화 △효율적 공유재산관리 세분야로 나눠 운영한다. 우선 전 부서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세원관리 및 징수기법을 전파하고 월별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부서별 맞춤교육 및 컨설팅으로 내부역량을 강화해 체납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분기별 시 세정과장 주재 중간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적 보고 및 구체적인 징수대책을 논의하고 반기별로 부시장 주재 대책보고회를 통해 우수 부서를 격려하고 세입확충 상황에 대한 점검 및 목표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 등 능동적, 효율적 공유재산 관
현지서 13일 협약체결 학술 등 5개 분야 협력 경기 용인특례시와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가 현지시각 13일 오전 우호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우호결연을 체결한 13일은 ‘미주 한인의날(Korean American Day)’이 20주년을 맞이하는 날로 용인과 페어팩스 카운티의 우호결연 의미를 더했다. 국제교류 활성화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날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에서 ‘제프리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의장을 만나 우호결연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페어팩스 카운티는 미국의 카운티급 도시로서는 용인과 교류협약을 체결한 두 번째 도시가 됐다. 용인은 지난해 9월 28일 미국 윌리엄슨 카운티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현지시각 1월 9일 이상일 시장이 미국을 방문해 자매결연식도 가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17일에는 페어팩스 카운티 경제개발청 사절단이 용인을 방문해 이상일 시장, 용인지역 기업인을 만나 교류 활성화를 모색했다. 이날 우호결연체결식에는 이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설계 착수 수영장 등 2027년 12월 준공 목표 경기 광명시가 낡은 공공청사를 종합생활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시민에게 선보인다. 광명시는 14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철산동 379에 있는 낡은 노둣돌 공공청사 건물을 증·개축해 생활체육시설을 지어 체육·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는 사업비 407억원을 들여 지하 2층부터 지상 7층까지 연면적 약 7407㎡ 규모로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내부에는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실내레포츠실 클라이밍시설 유아놀이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많은 시민들이 요청했던 수영장에는 ‘유아 풀’도 갖춰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체육관 내에 국민체력인증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아 국민 체력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맞춤형 운동처방과 건강관리
산자부에 추가 지정 신청 안산시 사동 1.66㎢ 대상 경기도는 안산사이언스밸리(안산ASV)지구를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일원 1.66㎢를 대상지로 한 안산ASV지구를 글로벌 연구개발(R&D) 기반 첨단로봇·제조산업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10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청서는 핵심전략산업인 첨단로봇·제조산업 육성 방안 등이 포함된 개발계획서로, 입지적 장점과 토지이용계획, 국내외 투자유치 방안, 재원조달 방법, 경제성 효과 분석 등이 담겨 있다. 한양대ERICA 캠퍼스는 지능형 로봇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를 담당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조로봇 표준공정모델 개발과 실증을,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전기연구원에서는 협동로봇 시험 인증 및 기술 지원 등을 각각 담당한다. 이처럼 안산ASV지구는 첨단로봇·제조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01.14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최초로 ‘기후보험’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도가 개발·기획한 ‘경기 기후보험’은 기후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보험이다.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추가 지원을 통해 기후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3월 시행되는 기후보험은 1400만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위로금을 정액 지원한다. 특히 기후취약계층(시·군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16만여명은 이 보장항목에 더해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기상특보 시 의료기관 교통비 △기후재해 시 구급차 이·후송 비용 △기후재해 정신적 피해 지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기후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도 자체 예산 약 34억원을 투입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지난해 8월 민선 8기 후
‘설맞이 소비촉진 주간’ 캐시백 20% 추가 지급 경기 화성시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지역화폐로 3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20%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하는 ‘설맞이 희망화성지역화폐 소비촉진주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기간 지역화폐를 충전해 3만원 이상 결제하면 기존 인센티브 10%를 포함해 총 3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1인당 구매한도는 70만원으로 월 최대 인센티브 금액은 7만원이다. 캐시백 한도 금액은 1인당 최대 5만원이다. 경품 이벤트도 마련했다. 1월 한달 간 지역화폐로 10만원 이상 결제한 이용자 중 1000명을 추첨해 지역화폐 포인트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소비촉진기간 운영은 코로나 이후 이어진 장기간 경기 침체와 폭설 피해 등으로 많은 시민이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설
오는 2월 28일까지 접수 경기 시흥시는 1월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제안 심사 선정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제도로, 시흥시는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 왔다.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는 2023년부터 전면 개편을 통해 시 전역 또는 2개 이상의 동에 사업 효과가 미치는 ‘일반 제안사업’과 동별 마을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계하는 ‘자치계획형사업’ 두 종류로 나눠 운영한다. 제안사업 공모는 시흥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수 주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공공성 사업이 대상이다. 복지 환경 안전 교통 등 생활 속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법령 및 예산 기준 위반 사업, 선거법 위반 사항,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국·도비 매칭사업, 특정인 또는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 등은 제외된다. 공모 신청은 ‘시흥시 주민참여예산’
최용신 선생 90주기 19일 추모행사 개최 경기 안산시는 오는 19일 샘골교회와 상록수공원 일대에서 독립운동가 최용신 선생의 90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용신 선생은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이자 일제강점기 본오3동(옛 샘골마을)에서 아동교육과 민족독립운동에 헌신한 인물이다. 서거 90주기를 맞아 안산시와 샘골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최용신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시민과 함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꾸며진다. 추모행사는 샘골교회 박성민 담임목사의 추모예배로 시작해 추모사, 안산시립국악단과 경기연회장로합창단의 추모음악회, 야외 최용신 묘소 헌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용신기념관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주간 헌화체험 행사를 오는 21일부터 26일까지 연다. 운영시간(오전 9시~오후 6시) 내에 기념관을 방문하면 최용신 선생 묘소에 헌화가 가능하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최용신 선생은 일제강점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교육과 민족 독립에 헌신한
LH와 상반기 MOU 추진 세교2지구 내 공급 계획 경기 오산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세교2지구 내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500여 세대 공급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 상반기 LH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서에는 오산시가 임대주택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고 LH는 임대주택 타입별로 요구되는 공용공간의 확대 및 적절한 주차 대수 등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그동안 오산이 용인시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삼성전자가 350조원 가량 투자해 조성 중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인접한 점, 첨단 테크노밸리 조성 및 산업단지 신규 물량배정 등에 따른 일자리 증가 가능성을 들어 LH에 임대주택 공급을 건의해 왔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오산 연장 확정 △오산발 서울역행 광역버스 노선 확정 등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대중교통망을 확충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 “경기도와 협력해 추진” 정부 방침 변경, 지원 제외 경기 군포시는 환경부의 방침 변경으로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산본천 복원사업’을 경기도와 협력해 계속 추진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산본천은 2022년 12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평택시 안성천, 고양시 창릉천과 함께 선정됐다.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은 급속한 도시화로 훼손된 하천의 재자연화와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등을 위한 것으로 사업비를 국비 50%, 지방비 50%(도비 35%, 시비 15%)로 분담해 10년간 추진될 예정이었다. 군포시는 산본천의 복개시설을 철거해 치수 안정성 확보와 수질 개선을 꾀하고 보행자·자전거도로 등을 확충해 여가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환경부가 국가보조금 지원 대상을 국가하천 내 치수사업으로 축소함에 따라 지방하천인 산본천은 총 사업비 1900억원 가운데 절반인 95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실천분야 확대, 인증 요건 조정 연 1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 올해부터 배달 음식 다회용기를 사용하거나 가정용 태양광을 설치한 광명시민은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경기 광명시는 오는 15일부터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을 이전보다 확대·개편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사업은 탄소중립 친환경 생활 실천을 인증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연 최대 10만원까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후의병’은 광명시민 탄소중립 활동가를 뜻한다. 시는 탄소중립 정책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천 분야를 지난해 17개에서 올해 19개로 늘렸다. 신설된 실천분야는 △기후의병 추천하기 △배달 음식 다회용기 이용 △가정용 태양광 설치 △친환경 자동차 신차 구입 △하이브리드차 구입 △도시가스레인지 인덕션 교체 설치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민 주말농장(1세대 1텃밭) 등 8개다. 기존 ‘나눔장터 참여 및 물품 구
경기연구원, 정책 제안 기부 체험·교육도 필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익적 측면에서 기부 인센티브제 등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8월 26~29일 경기도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부문화 인식 조사와 기부 활성화 방안을 담은 ‘경기도 기부문화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부는 소득 격차, 빈부 격차,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도내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부문화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도민들은 기부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개인적 행복감’(32.8%)과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32.1%)을 꼽았다. 또 우리사회에서 기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는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굿즈’나 ‘기부런’ 같은 새로운 기부 방식이 기부 활성화
도 건설본부, ESG 실천 지난해 12만여톤 재활용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 포장보수공사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을 재활용해 3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원칙을 적극 도입해 성과를 낸 사례다. 지방도 등 도로 포장보수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폐아스콘)은 일반적으로 처리할 경우 추가비용(용역비 등)이 발생한다. 도건설본부는 지난 2012년 5월 순환 아스콘 생산업체들과 전국 최초로 ‘폐아스콘 재활용처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폐아스콘을 순환 아스콘 원료로 재활용해 비용절감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지난해는 ‘용인 남사읍 국지도23호선 재포장공사’ 등 39개 공사에 12만4307톤의 폐아스콘을 재활용했다. 이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훼손 방지, 유해물질의 토양유입 차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 부산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가 지난해 12월 폐아스콘
01.13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우리 경제가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키고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 비상경영’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쇼크’와 ‘트럼프 쇼크’ 두가지가 우리 경제를 덮쳤다"며 "윤석열 쇼크를 제거하지 않고 트럼트 쇼크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10년 안에 세계경제지도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우선 슈퍼 민생추경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달 전 30조원 이상 추경을 주장했으나 시간이 흘러 이제 50조까지 늘려야 한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에 최소 15조원 이상, 소득에 따라 취약계층에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10조원 이상, 미래 먹거리에 최소 15조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관세폭탄 환율리스크 공급망재편 등 트럼프 파고에
최근 이범석 충북 청주시장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반면 2023년 4월 발생한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 단체장의 운명을 가른 것은 법에 정한 ‘최고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였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사정기관의 엇갈린 판단에 현직 단체장과 공직사회의 관심이 쏠린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했나” = 13일 해당 지자체 등에 따르면 이범석 시장과 신상진 시장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발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판단은 달랐다. 이 시장은 참사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과 공중이용시설인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인데 제방을 포함한 미호강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청주시가 중대재해 전담인력으로 관련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렬 공무원 1명만 둬 형식적으로 중대재해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