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2026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 시장교란행위 상시 감시 경기도는 집값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던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대책반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관 8명으로 구성돼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과 제보 접수, 수사,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과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이 있다. 하남시 집값담합 사건에서는 온라인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유지·상승시키려 한 조직적 담합 행위를 수사해 39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에서는 비회원 중개업소와의 공동중개를 제한
20일 ‘상생·협력 선포식’ 산학연관 협력체계 갖춰 제조업 디지털전환 지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손잡고 지역 연구기관·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 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AI) 기반 제조기업 혁신 실증에 나선다. 경기 안산시와 시흥시는 20일 시흥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린 ‘반월·시화 인공지능 전환(AX)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여해 “반월·시화국가산단의 AI 제조혁신 실증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한 이날 선포식은 반월·시화단산의 제조 경쟁력을 높이고 AI 기반 제조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반월·시화산단은 정부의 ‘AI 제조혁신 실증 및 AX 허브 구축사업’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8년 말까지 국비 140억원과 도비 9억원, 시흥시와 안산시 각 10억5000만원, 민간 110억5000만원 등 모두 280억5000만원을 투입해 AX 종합지원센터 구축
반도체 거점 기초단체와 연내 출자협약 체결 주문 추미애 경기지사는 20일 도내 반도체 산업 거점 기초지자체와 올해 안에 가칭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추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제2차 경기미래투자공사 TF 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안정적인 공동 출자 재원을 조속히 확정 짓기 위해 수원 화성 평택 이천 안성 오산 등 반도체 산업 거점 기초지방정부와 연내 ‘경기미래투자공사’ 출자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을 주문했다. 추 지사는 광주시 등 송전선 및 송수관이 지나는 지역이 출자에 동참한다면 신속하게 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 추 지사는 “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은 경기도 재정위기의 타개책이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경기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속도감 있게
07.20
20~24일 수원컨벤션센터서 광역-기초 협력모델 첫 시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마이스(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업계 진출을 희망하는 경기도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들을 위한 ‘2026 경기 MICE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아카데미에는 총 42명이 접수해 지난해 31명을 크게 웃돌았다. 도가 주최하고 공사와 (사)한국MICE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아카데미는 마이스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생에게는 △경기 특화 관광·마이스 산업의 이해 △온라인 마이스 실무교육 △업계 선배와 함께하는 멘토링·인터뷰 세션 △자기소개서 작성·면접 스킬·취업 코칭 △마이스 유니크베뉴 현장 견학 등 교육비 전액을 무료로 제공한다. 교육은 20일부터 24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오프라인 20시간과 온라인 5시간을 포함한 총 25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20일 개강식에서는 강동한 경기관광공사 관광사업실장이
AI 스타트업 20개곳 선발 기술 실증·사업화 등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사업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AI 클러스터 오픈이노베이션 연계·실증 프로그램’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우수한 AI 기술을 보유한 도내 스타트업과 국내 대·중견기업을 연결해 공동 기술 개발과 기술 검증(PoC), 투자 연계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본사, 지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둔 설립 7년 이내 AI 기술 기반 스타트업이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신산업창업 분야 기업은 설립 10년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2시까지이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마감일까지 ‘경기 AI 멤버십’에 가입한 기업에는 서류평가와 발표평가에서 최대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경과원은 공모를 통해 AI 스타트업 20곳 내외를 선발한다. 선정된
민선 9기 자치단체장들이 임기 초 주민·공직자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발 ‘간부회의 생중계’는 전북 부산 등 광역은 물론 기초지방정부로 확산되고 있고 단체장 휴대전화번호 공개, 집무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다양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20일 전국 지방정부들에 따르면 민선 9기 들어 간부회의나 현안 회의를 생중계 또는 영상으로 공개하는 지방정부들이 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주도하는 가운데 일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회의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취임 첫날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 전체를 생중계한 데 이어 실·국장 업무보고도 부산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물론 현안 자료도 함께 공개토록 한 전 시장은 “주요 회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취임 첫 결재로 ‘간부회의 실시간 생중계 추진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간부회의
지자체 최초 구축 ‘경기데이터드림’ 통해 민간-공공 데이터 연계 분석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온라인 데이터 분석센터’를 구축, ‘경기데이터드림(data.gg.go.kr)’ 포털을 통해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 연계 분석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비공개 세부 민간 데이터를 활용 분석하려면 지정된 오프라인 분석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분석센터가 구축됨에 따라 인터넷만 연결되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클라우드 기반 온라인 분석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이 구매하거나 접근하기 어려운 민간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연계 활용해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나 정책 수립, 학술·기술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분석센터에서는 기존 경기데이터드림에서 제공하던 45종 대민 공개 민간데이터 외에 오프라인 분석센터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해왔던 미개방 민간데이터 59종까지 총 104종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또 통신(관심 지역 방문 인구
공공기관·주상복합 입주 마무리 공용·기반시설까지 완비해 개방 경기도는 “경기융합타운 조성사업이 ‘경기정원’ 개방을 끝으로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설계용역에 착수한 지 15년 만이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서관, 이의119안전센터 등 모두 7개 기관에 약 5000명이 근무하는 복합시설의 이름이다. 당초 이곳은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신청사만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다양한 행정·업무 기관을 한곳에 모아 도민들에게 통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6년 경기주택도시공사, 한국은행 경기본부 등 여러 유관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융·복합타운’ 형태로 개발 방향이 전환됐다. 경기도청과 도의회가 2021년 10월, 경기도교육청과 이의119안전센터는 2023년 4월, 경기도서관 2025년 2월 등 공공·행정청사 건립이 차례로 완료됐다. 여기에 한국은행 경기본부, 경기주택도시공
07.16
성남시복지재단 15일 출범 경기 성남시복지재단(재단)이 15일 분당구 야탑동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 1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성남시복지재단은 성남시가 복지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했다. 재단 사무실은 센터 2층에 247㎡ 규모로 마련됐으며 경영기획실, 복지협력부, 복지지원부 등 1실 2부 체제로 운영된다. 현재 8명이 근무 중이며 정원 20명이다. 재단은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남형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복지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자문, 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 복지자원 발굴·연계·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는 복지재단에 설립 초기 자본금 30억원과 올해 말까지 운영비 12억원 등 모두 42억원을 출연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최근 복지 수요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고 시민 한분 한분의 삶의 여건이 달라 필요한 지원도 점점 더 세분되고 있다”면서
화성형 통합돌봄 주거지원사업 “안정된 보금자리에서 새 출발” 경기 화성특례시는 지난 6월 모집한 케어안심주택 ‘화성 온(溫)이음채’ 입주자들이 7월 2일부터 첫 입주를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점동에 위치한 이 주택은 몸이 불편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화성형 통합돌봄 주거지원 특화사업이다. 퇴원환자와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두 24호 규모로 조성된 ‘화성 온 이음채’는 세대별 가전과 가구를 갖추고 있으며 경사로와 안전손잡이 등 무장애 시설을 적용했다. 입주자는 건물 내 커뮤니티센터에서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첫 입주자 가운데 한명인 80대 독거 어르신 A씨는 오랫동안 불안정한 주거환경에서 홀로 생활해 왔다. 변변한 소득과 재
추미애 경기지사가 민선 9기 핵심 공약인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잇단 설비 확장 요청에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앞당겨 지원하고 반도체 초격차 전략추진TF를 구성해 시급한 현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15일 ‘제2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P5 FAB2) 건설을 위한 고덕산업단지 용적률 완화 특례 협의 요청에 대해 신속한 검토 및 지원을 지시했다. 추 지사는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경기도의 최대 현안인 만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는 빨리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하루라도 앞당겨 처리하라”며 “‘경제1번지 경기도’를 반도체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실·국 경계를 넘어선 업무 혁신을 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화성 일반산업단지 연구라인(Fab) 확장과 관련해서는 용인시와 적극 협의해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내 첫 팹 가동 시기가 당초 2031년에서 2
지난해보다 7곳 많은 20곳 하루 최대 1만2000병 제공 경기 파주시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시민들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한모금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한모금쉼터’는 전철역 주변과 유동 인구가 많은 생활권 거점, 폭염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등에 설치한 야외 생수 냉장고다. 시민들이 이동 중 시원한 생수로 갈증을 해소하고 잠시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마련한 시민 체감형 폭염 대응시설이다. 시는 지난해 운영했던 13곳에 올해 7곳 추가, 20곳으로 늘리고 운영 개시일도 7월 15일로 앞당겼다. 주요 설치 장소는 △지티엑스-에이(GTX-A) 운정중앙역 및 금촌역 인근 △운정호수공원 인근 △금촌통일시장 인근 △광탄농협 인근 등이다. 시민 접근성과 유동 인구, 폭염 취약계층 이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한모금쉼터’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생수 1병 이용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시는 각 쉼터마다
설계·준공·사후관리까지 장애인과 관련 단체 참여 경기 용인특례시는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단체가 직접 참여하는 내용의 ‘공공건축물 건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용인시는 공공건축물 건립 시 법적 기준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Barrier Free)’ 인증과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와 경험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기존의 법적 절차를 유지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 단체가 설계부터 시공, 준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의 자문과 단계별 합동점검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시는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 5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단은 사업 규모와 추진 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자문단은 설계 단계에서 출입구와 경사로, 승강기 등 주요 편의시설과 무장애 이동 동선을 중심으로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개
대보건설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 선정 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토록 설계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대보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 경쟁력과 공간계획 우수성, 사업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선정된 대보건설 컨소시엄은 대표사인 대보건설을 비롯해 금호건설, 동부건설, 우호건설, 산하에코종합건설로 구성됐다. 대보건설 컨소시엄은 단지 입지특성과 산업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높은 층고, 다양한 평면 모듈을 적용해 기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산업시설로 계획했다. 또 통합공공임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고 약 5000㎡ 규모의 광장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 산업과 주거,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복합공간을 구현하도록 했다. GH는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약 체결을 마친 뒤 기본설계와
경기도, 권역별 6명 활동 중 폭염 피해 대응 방안 등 안내 경기도가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축산환경매니저’ 제도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축산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축산환경매니저’는 축산·농업·환경 분야에서 근무한 퇴직공무원이다. 이들은 도내 축산농가를 방문해 축사 환기와 급수시설 작동상태,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 발생 요인 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안내한다. 도는 지난 2024년부터 인사혁신처 주관의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으로 ‘축산환경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명이 6개 권역별로 활동 중이다. 이들은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안개분무시설과 환풍기 등 기존 시설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가평의 한 농가의 경우 안개분무시설을 작업자가 직접 켜고 끄고 있어 바쁜 시간대에는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축산환경매니저는 타이머 설정과 환기시설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폭염 시간대의
교권 보호 뜻있는 도민 비롯 교원 의사 경찰 등 지원 가능 경기도교육청은 15일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에서 활동할 ‘교권보호전담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교권 보호에 관심과 역량을 갖춘 경기도민과 도내 교원, 변호사, 의사, 상담전문가, 경찰 등 유관 분야 전문가 등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중대한 교권 침해와 아동학대 피신고,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대상으로 사안 발생 초기부터 종료까지 1대 1 전담 지원한다. 현장 방문을 통한 초기 대응과 사안 조사, 심리·행정·법률 등 통합 지원을 수행한다. 접수 기간은 15일부터 28일까지며 지원 서류는 이메일(ks2sky@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29일 서류심사와 30일 면접 심사를 거쳐 31일 최종 선정 결과를 개별 안내한다. 선정된 교권보호전담관은 경기도교육청 인력풀에 등재돼 관련 사업에서 우대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교권 보호 현장 지원 체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 15일 종합보고회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 백서 전달 민선 6기 안민석 경기교육감직인수위원회(인수위·위원장 김상곤)는 15일 그간의 활동 결과와 정책 제안을 담은 백서 ‘경기교육대전환 크게 제대로!’를 안민석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0일간 공식 활동을 펼친 인수위는 이날 오후 2시 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종합보고회를 갖고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인수위는 ‘사람중심 AI시대 교육’을 새로운 경기교육의 비전으로 정립하고 교육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민선 6기 경기교육이 나아갈 이정표를 마련했다. 백서는 김상곤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12명과 1개 위원회, 2개 특별위원회, 3개 추진단, 8개 분과 등 14개 기구가 논의와 숙의를 거쳐 도출한 결과물이다. 백서는 정책 목표를 ‘학생은 등교가 설레고, 교사는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목표와 32개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5
07.15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에서 아파트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들 7명을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종결했다. 이번 수사는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거나 부양하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해 청약가점을 높였다는 의심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실제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전남지역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 해당 아파트 청약자격을 갖추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만 해당 지역으로 이전,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가장한 뒤 주택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해 실제로는 부산에 거주하는 어머니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올리는 방법으로 주택을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주민등록 변동 내역, 가족관계, 실제 거주 여부, 청약 신청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혐의가 인정된 4명을
경기도는 오는 10월 ‘제14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에서 선보일 10개 정원 작품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도는 정원작가를 대상으로 한 ‘작가정원’과 일반인이 참여하는 ‘상상정원’으로 나눠 공모를 진행했다. 최종 선정된 작가정원은 △겹쳐지는 결 △두물양경(兩景): 다름을 품는 사색(四色)의 풍경 △ 숲속의 빈터(Lichtung) △The Garden of ChangePermanence(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의 정원) △고요의 악보 등 5개 작품이다. 상상정원 부문에는 △운무(雲霧)속의 발묵(潑墨) △사색의 씨앗, 자라나는 사유 △입상(立想) △사색, 무게를 덜어내다 △사색의 균사체 등 5개 작품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정원은 각각 △작가정원 200㎡ 규모(조성비 6000만원) △상상정원 60㎡ 규모(조성비 최대 1500만원)로 조성, 8월부터 현장에서 시공한다. 작품은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박람회 기간 일반에 선보인다. 10월 17일 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 지방정부·의회와 청년을 대표하는 주자들이 도전장을 냈다. 중앙당과 국회의원, 이른바 ‘여의도’ 중심 중앙정치 무대에서 이들의 도전이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민주당 전국자치분권지도자회의(KDLC)에 따르면 KDLC는 상임대표인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을 최고위원 후보로 추대했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DLC 최고위원 후보 추대식에서 “전국 227개 시·군·구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해 온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풀뿌리 당원들의 뜻을 모아 더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수락의사를 밝혔다. 박 시장은 이어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엔 국회법이 있는데 3000명의 지방의원이 일하는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법 없이 지방자치법 한장에 세 들어 살고 있다”면서 “조직권과 예산권의 독립, 정책지원 인력 확충, 교섭단체 법적 근거 등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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