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3
2026
공공기관 규제 정비 본격화 인공지능·기술개발 지원 확대 정부가 공공기관이 운영해 온 ‘숨은 규제’를 대거 정비하며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체감규제를 줄여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률상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검사·인증, 조달·입찰, 지원사업 등 공공기관 업무과정에서 사실상 규제처럼 작용해온 관행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공공기관,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협력해 총 109개 기관에서 251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개선과제는 △진입규제 완화 △기술개발 부담경감 △조달방식 개선 △업무절차 간소화 등 4대 분야로 추진된다. 우선 진입규제 분야에서는 액화수소 충전시설의 입지기준을 완화하고 재도전 기업에 대한 발전기자재 공급자 자격심사에서 불이익 요소를 삭제하는 등 시장진입 장벽을 낮췄다. 기술개발 분야에서
스타트업은 해외로 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수도권 중심구조가 고착화되며 생태계 단절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 주최로 ‘2026 모태펀드 정책포럼’이 서울 웨스틴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2일 열렸다. 이날 포럼의 첫번째 세션에서는 글로벌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모태펀드의 투자역할 확대 의견이 나왔다.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미국진출 기준 해외법인은 165개사로 스타트업이 성장을 위해 글로벌시장의 진출하고 있다”며 “해외에 진출한 법인에 대해 한국자산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아 뮤어우즈벤처스 대표는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절차가 복잡하고 승인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등 제도적 제약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플립(해외법인) 과정에서의 과세문제와 해외투자에 대한 정책적 불확실성은 스타트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고 전했다. 두번째 세션에서는 지역 벤처투자의 구조적 한계가 집중
“이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를 먼저 장악하는 쪽이 이깁니다.” 지난달 30일 대전 유성구 본사에서 만난 서원기 넥스윌 대표의 첫마디다. 과거전쟁이 화력과 물리적 충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레이더와 전자전 기술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요소로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와 함께 방문한 넥스윌은 2005년 설립된 방산·통신 기술기업이다. 디지털 무선주파수(RF) 기반 신호처리기술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 현재 레이더 전자전 통신장비를 모두 아우르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전체인력의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기술집약형 기업이다. 넥스윌의 생산라인과 시험장비, 연구개발 등 ‘현대전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AESA(능동형 위상배열) 레이더 시험장비였다. 성인 키를 훌쩍 넘는 장비는 AESA 레이더 모듈의 성능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다. 국산무기체계인 고고도요격유도탄과 한국형 차기 구축함에
04.01
발명교육 혁신 본격화 한국발명진흥회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발명교육개발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발명교육개발원은 학교 현장에 최적화된 표준 발명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교원연수 및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발명교육 전문기관으로 지난해 지식재산처로부터 지정됐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현판 제막식이 진행됐으며, 이어 ‘AI 시대 발명교육의 변화 방향’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열려 인공지능 기술발전에 대응한 발명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이 제시됐다. 2부에서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계자와 발명교육 담당 교원, 연구학교 실무자 등이 참여해 발명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자용 회장은 “발명교육개발원이 AI 시대 발명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며 “미래 경쟁력을 이끌 발명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강력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세계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속되는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출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 성장은 혁신정신이 일궈 온 성과다. 내일신문은 기업가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재한다. 그들의 고민과 행보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좋은 지침을 담고 있어서다. 의료와 산업현장에서 사람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일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은 여전히 크다. 사생활보호 문제로 카메라 도입이 제한되고 신체장착형 기기는 착용부담으로 장기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문제의 한계를 해결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바로 스타트업 파미티가 개발한 레이더 기반 비접속 센서기술 FIRA다. FIRA는 영상 데이터 없이도 의미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 사업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방식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우대저축공제는 근로자가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을 저축할 경우 5년 만기 시 약 3980만원의 원리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기업중심으로 가입이 이뤄져 재직자의 자발적 참여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재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가입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직자가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기업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중진공은 재직자 신청시 해당 기업에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 또는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앱을 통해 가능하다. 중진공은 이번 개선을 통해 재직
03.31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위기 알림톡’ 발송과 원스톱 복합지원 체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 이후 폐업증가와 대출연체율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생업에 몰두하느라 위기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정책에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별해 맞춤형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책대응을 강화했다. 첫 ‘위기 알림톡’은 사행 첫날인 31일날 발송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이 협력해 정책자금·보증·대출 이용자 가운데 경영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알림톡에는 경영진단과 상담방법, 연계 가능한 지원정책 등이 포함된다. 알림톡을 받은 소상공인은 온라인 ‘소상공인365’를 통해 사업 경쟁력과 생존 가능성 등을 진단할 수 있다. 전국 78개
03.30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대응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을 30일 공고했다. 소송보험은 기술분쟁 발생 시 변호사비용 등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험료의 국내 70~80%, 해외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장한도는 국내 최대 5000만원, 해외 최대 1억원이다. 올해부터는 보장대상에 기존 특허권·디자인권 외에 상표권을 추가해 브랜드 분쟁까지 지원범위를 넓혔다. 또한 보장가능한 지식재산권 개수를 기존 3건에서 최대 5건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방어소송을 선택가입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소송 이전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심판 비용 지원(최대 1000만원)도 새롭게 도입됐다. ‘중소기업 기술분쟁 소송보험’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30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 통합포털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확인할
03.27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재산처 등 관계부처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캔싱턴호텔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신문고 출범식 및 범정부 대응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병기 공정위원장, 김용선 지재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전문가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신문고 시연과 함께 기술탈취 근절성과 및 향후과제 발표, 제도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이 진행됐다. 그동안 기술탈취 피해기업은 신고창구를 어디로 할지 혼란을 겪었다. 사건이관 과정에서도 대응이 지연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왔다. 이번 신문고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범정부통합플랫폼이다. 기업이 한 곳에만 신고하면 전문가 상담을 거쳐 적정부처로 자동배부된다. 조사·수사와 정책지원까지 연계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부처별 접수-개별 처리’ 방식에서 ‘통합 접수-연계 처리’로 전환된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특히
공영홈쇼핑은 26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일용(사진) 전 홈앤쇼핑 대표를 선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이 신임대표는 한양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롯데홈쇼핑 지원·방송본부장, 롯데쇼핑 이커머스 영업본부장, 홈앤쇼핑 영업부문장 및 대표이사 등 홈쇼핑업계 영업·방송·지원 전 분야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03.26
지식재산처는 2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기술보호 민간자문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자문단은 학계 3인, 산업계 4인, 변호사·변리사 등 법률전문가 4인, 기관·협단체 관계자 3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매 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특허·영업비밀 보호 관련 주요사항을 논의한다.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필요시 ‘반도체 국제 특허분쟁 협의회’와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면밀하게 반영해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4월 24일까지 2026년도 명문장수기업 확인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사회와 경제에 기여한 기업에 바람직한 기업상을 부여하고 존경받는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지난해까지 총 63개사가 선정됐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연금업 등은 제외된다. 4월부터 8월까지 서면·현장평가와 평판검증을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권과 현판이 제공된다. 중기부 연구개발(R&D)·수출 등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초광역 지역기업이 전체 선정기업의 60%를 차지하도록 추진한다. 동일업종 유지 판단기준을 기존 세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한다. 부동산업이나 금융업이 기술접목형으로 발전해 신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도 선정기회를 넓힌다. 2017년 첫 선정기업의 자격연장 심사도 진행된다.
03.25
제약·바이오벤처 업계가 업계 특성을 고려한 범부처 차원의 투자여건과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합동 정책간담회를 열고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매출 10억달러 이상의 신약창출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2030년 기술수출 30조원, K바이오 글로벌 5대 강국 도약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의약품시장은 2023년 기준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성장했고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지난해 100억달러를 돌파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중기부·복지부를 넘어 금융위원회와 식약처까지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충길 올릭스 사장은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비용차감 전 계속사업손실 비율 50% 이하 유지조건을 지목했다. 그는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갈라파고스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강력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세계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속되는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출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 성장은 혁신정신이 일궈 온 성과다. 내일신문은 기업가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재한다. 그들의 고민과 행보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좋은 지침을 담고 있어서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영상을 찍고 올리는 시대다. 콘텐츠 제작의 문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3D만은 예외다. 복잡한 데이터 구조, 고가장비, 숙련인력 의존 등 3D 콘텐츠는 여전히 소수 전문가 영역으로 남아 있다. 유수연 네이션에이 대표는 그 ‘벽’ 앞에서 창업을 결심했다. 삼성SDS에서 10년 이상 개발자·사내벤처 대표·인공지능(AI) 신사업 리더로 지냈다. 2022년
03.24
벤처기업협회가 국내 유망 벤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 글로벌 비즈니스 밋업 몽골편’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디지털 전환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며 신흥시장으로 부상한 몽골 울란바토르를 거점으로 한다. 뷰티·소비재·인공지능·에너지 등 현지 수요가 높은 분야 기업 5개사 내외를 선발해 5월 27일부터 2박 3일간 집중 지원한다. 참가기업은 몽골 창업·투자 생태계 설명회, 기업소개 발표, 현지 구매자 및 파트너와의 일대일 사업상담까지 밀착형 지원을 받는다. 세계한인벤처네트워크의 현지 조직망을 활용해 실질적인 사업협력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
03.23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1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이상우 아이엔아이 대표와 윤상용 쟈뎅 대표를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기술개발과 품질혁신, 사회적 책임을 통해 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인을 발굴하기 위한 것이다. 아이엔아이는 1991년 설립된 보안시스템 전문기업으로 CCTV와 지능형 감시설비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왔다. 2024년 기준 매출 174억원, 임직원 34명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약 20건의 특허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침입탐지시스템을 개발하며 국가 중요시설과 도시안전 기반시설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생산공정 개선을 통해 불량률을 1% 미만으로 낮추는 등 제조경쟁력을 높였다. 이상우 대표는 ISO 인증기반의 안전·환경 경영과 임직원 복지 확대,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쟈뎅은 1984년 설립된 커피·차 전문기업이다. 2024년 기준 매출 852억원, 임직원 168명의 중견 식품기
03.19
“혁신이 시장경쟁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는 것은 정책의 실패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후적 규제가 혁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규제가 스타트업 경영권과 투자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합리적 규제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개인은 약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법인의 경우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또 법 시행 이후 약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분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의 지분규제 논의가 글로벌 규제 흐름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03.18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강력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세계는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속되는 저성장의 늪에서 허우적 거리고 있다. 사상 최대 수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출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했다. 한국경제 성장은 혁신정신이 일궈 온 성과다. 내일신문은 기업가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사람들을 연재한다. 그들의 고민과 행보가 한국경제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좋은 지침을 담고 있어서다. 해운산업은 한국무역의 99%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다. 하지만 기술진화 속도만 놓고 보면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항해 중 판단은 항해사의 경험과 감각에 의존한다. 사고 이후의 사후대응에 그치는 운영방식 역시 근본적인 한계로 지적돼 왔다. 이같은 문제의식을 현장에서 체감한 항해사가 바다 위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나섰다. 해양 인공지능(AI) 스타트업 ‘
03.17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정책의 무게중심을 기존 생계지원에서 성장과 재도약 중심으로 전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이병권 제2차관 주재로 ‘2026년 소상공인 정책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정책목표를 ‘혁신 성장과 재도약’으로 설정하고 △소상공인 매출확대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정책 지원체계 개선 등 세가지 축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매출확대를 위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역량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 7만2000명을 대상으로 AI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을 1만6000개 사업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플랫폼기업과 협업해 온라인판로 확대도 추진한다. 식품·홈리빙·패션·뷰티 등 4대 분야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고 소상공인의 성장단계에 맞춰 컨설팅과 마케팅 지원을 제공한다. 전통시장 정책도 문화·관광과 연계해
중소기업·창업기업·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세종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평균 9개에서 4.4개로 50% 이상 줄이고 사업계획서 분량도 평균 14장에서 9.4장으로 30% 이상 축소한다. 사업자등록증과 재무제표 등 행정서류는 시스템을 통해 자동수집하고 개인정보 동의서는 온라인 체크방식으로 대체한다. 또 인공지능(AI)이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해 주는 기능도 도입할 예정이다. 지원정보와 신청절차도 하나로 통합한다. 중기부는 기업마당과 중소벤처24를 통합하고 AI 기능을 결합한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기업은 한번의 로그인으로 중앙·지방정부 지원사업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까지 진행할 수 있다. 전화 상담체계도 단순화한다. 정책자금·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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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신기남 전 의원] “진해해군문학상 성장이 보람”](https://wimg.naeil.com/paper/2026/04/23/20260423_01100118000003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