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2026
시민·전문가 등 24명 참여 ‘기본사회 정책’ 심의·의결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광명시는 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광명시 기본사회위원회는 기본소득·돌봄·주거·교육·교통·의료 등 시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정책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인 기본사회팀을 신설하는 등 기본사회 정책 추진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이번 기본사회위원회 출범으로 조례와 조직, 정책 심의 구조를 아우르는 정책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위원장은 박승원 광명시장이 맡는다. 위원은 시민 대표와 분야별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기본사회 정책의 방향 설정부터 주요 과제 논의, 정책 추진 과정 점검까지 종합적으로 다룬다. 시는 “기본사회 관련 민간단체, 대학교수, 사회적경제기
02.05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도의회 회의실이 아닌 서울의 한 호텔에서 소관 부서 신년 업무보고 일정을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의원들이 1인당 50만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서울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롯데타워 방문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와 기재위는 서울 명동의 L호텔에서 오는 9~11일 2박 3일 일정으로 현장 업무보고 및 정책회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첫날인 9일 오후 호텔 체크인 뒤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관련 특강을 듣고 운영위원회가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오후에는 기획재정위원회가 도청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 경기연구원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11일 오전 조식을 한 뒤 체크아웃하게 된다. 일정이 비는 10일 오전에는 서울 현장방문 일정으로 잠실 롯데타워 방문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호텔에서의 업무보고 일정에는 운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 2
5일 신년 기자간담회 개최 올해 시정 운영방향 밝혀 김성제 경기 의왕시장은 5일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광역교통망 구축을 통해 의왕의 지도를 새롭게 만들고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명품 도시 의왕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이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6년은 민선 8기의 뜻깊은 결실을 맺고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3년 반은 의왕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며 역동적으로 도약해 온 시간이었다”며 “대규모 도시개발과 복선전철 사업을 비롯해 교육과 복지, 문화‧예술, 일자리, 안전에 이르기까지 도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숙원사업들이 해결된 것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의왕 문화예술회관 착공, 인덕원~동탄 및 월곶~판교 복선전철 착공, 내손중고통합학교 개교, 의왕 종합병원 유치 등이 대표적이다. 김 시장은 “이제는 의
양주 부곡~석현리 1.0㎞ 6일부터 차량 통행 시작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에서 석현리를 잇는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 국지도 건설공사’ 구간 가운데 부곡터널(332m)을 포함한 1.0㎞ 구간이 6일 우선 개통된다. 경기도는 5일 “전체 공사 완료전이지만 부곡터널만이라도 우선 개방해 기존 고비골 고갯길을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불편 해소와 겨울철 결빙 사고 예방을 위해 부분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사전 점검을 통해 과속방지턱, 중앙분리대 등을 보완 설치했다. 개통 구간은 홍죽산업단지를 비롯한 검준·은남산업단지 등 양주 서북부 지역 산업 현장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잇는 핵심 길목이다. 터널 개통으로 인근 산업단지의 이동시간이 2분 줄었다. 물류·통행 차량의 사고 위험률을 낮추고 운송 비용이 절감되는 등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구불구불한 길이 직선으로 바뀌면서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와 기산저수지 등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
6일 오후 도서관 지하 1층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출연 경기도는 경기도서관 지하 1층 힙플레이스에서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와 함께 예술로 소통하다’ 특별공연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경기도와 경기아트센터가 2024년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에 창단한 전국 최초의 인재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다. ‘예술로 소통하다’ 특별공연은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도서관이 함께 기획한 독서문화 행사로, 장애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기념하고, 음악을 통해 전시의 감동을 확장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오는 6일 오후 2시 30분 현악 5중주로 구성된 ‘리베라 스트링 퀸텟’이 출연해 실내악의 섬세함과 풍성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바이올린 2명, 비올라 1명, 첼로 1명, 더블베이스 1명으로 구성된 앙상블은 친근한 클래식과 대중적 레퍼토리를 중심으로 연주를 선보인다. 공연은 별도 신청 없이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서관 누리집(li
도농기원, 전통주 5종 추천 인삼 막걸리, 벌꿀 와인 등 다가오는 설 연휴 차례에 사용하거나 가족과 함께 나눌 술을 고민하는 도민을 위해 경기도농업기술원(농기원)이 경기지역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 5종을 소개했다. 농기원은 5일 “이번 설에 맞춰 경기 농산물을 이용해 소비자 기호에 맞춘 대표 전통주 다섯 제품을 소개한다”고 밝혔다. 농기원이 소개한 전통주는 △3막걸리 △연인삼22 △허니문 와인 △담 골드 △어차피 5종이다. 포천 미미소의 ‘3막걸리’는 포천 햅쌀과 6년근 개성인삼을 사용한 인삼 막걸리다. 인삼 특유의 흙냄새를 줄이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부드러운 맛을 살렸으며 도수는 6%다. 연천 연천양조의 ‘연인삼22’는 인삼의 쓴맛을 줄이는 특허 기술과 연천산 율무를 더한 증류주(도수 22%)도 인삼 향이 은은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양평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 ‘허니문 와인’은 벌꿀 100%로 만든 술(도수 10%)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우리술 품평회’ 입상과 대통령 취임식 건
02.04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첫날인 3일 모두 59명이 접수하면서 사실상 선거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광역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데다 국회의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미루는 등 당분간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3일 오후 6시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 마감 결과, 교육감 선거에 40명, 시·도지사 선거에 19명의 예비후보가 각각 접수했다. 우선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세종시장 예비후보 등록자가 4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고준일(45) 전 세종시의회 의장과 김수현(56)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 이춘희(70) 전 세종시장, 조상호(55) 전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 위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다음은 경기도로 민주당 양기대(63) 전 국회의원과 진보당 홍성규(51) 전 수석대변인, 새미래민주당 정국진(40) 전 경기도당위원장 3명
경기 수원특례시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벽 없는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수원시에 따르면 최근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할 경우 접근성 검증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사용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춰야 한다. 수원시는 제도 시행에 발맞춰 민원발급 키오스크를 시청 3대, 각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85대 설치했다. 현장 여건에 맞춘 맞춤형 홍보에도 나섰다.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 설치 현장은 고가의 장비를 교체하는 대신 직원 호출벨 설치와 응대 교육으로 법적 의무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규모 점포에는 인증된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 확보에 중점을 둔 홍보를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키오스크 이용이 일상화된 환경에서 장애인이 불편을
시 최초 해외특허 등록 사례 독자적 기술, 해외수출 모색 경기 성남시는 자체 개발한 ‘드론을 이용한 열수송관 안정성 검사 시스템’이 유럽특허(등록번호 EP4092315) 등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시 최초의 해외특허 등록 사례로, 지식재산의 해외 권리화를 통해 유럽 수출길을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기술은 드론에 장착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지상 열배관 주변의 지열을 탐사하고 이를 분석해 파손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는 구간을 조기에 찾아내는 검사 시스템이다. 비접촉·비파괴 방식으로 점검 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어 열수송관을 포함한 각종 기반시설 안전관리에서 활용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지난 2019년 4월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신고된 이후 같은해 11월 성남시의 승계 결정을 거쳤으며 2022년 6월 국내특허(제10-2415774호)로 등록됐다. 이후 시는 2020년 12월 국제특허출원(PCT) 방침을 수립하고 출원서를 제출했다. 지역난방 이용 비율이 높아 열
4일 경기교육감 출마 선언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참여 “윤석열 정권과 임태희 교육감 체제 4년 동안 길을 잃고 무너진 경기교육을 다시 ‘기본’으로 되돌리고 ‘숨 쉬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교육 혁신의 상징이었던 경기도는 지난 4년 동안 온갖 정치 셈법과 불통이 가득한 곳으로 전락했다”며 “관성과 관료주의, 상명하복의 행정 속에 교육은 실적과 관리의 대상이 되고 학교는 숨 쉴 공간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전 장관은 “숨 쉬지 못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이 작동할 수 없다”며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숨 쉬는 학교’와 ‘기본교육’ 체계 회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유 전 장관은 △불평등이 재생산되지 않는 ‘같이 배울 권리’ △교사의 ‘가르칠 권리’ △학생과 교사 모두의 ‘시민 될 권리’ △‘함께 결정할 권리
경기일보 여론조사 결과 보니 경기일보가 최근 실시한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김동연 현 지사가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지사는 약 한달 전 경기일보가 실시한 동일한 여론조사 때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경기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동연 지사가 30.0%로 1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8.3%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한준호 국회의원 7.8%, 김병주 국회의원 4.6%, 염태영 국회의원 2.9%, 양기대 전 광명시장 1.8%, 권칠승 국회의원 0.7% 순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33.4%로 추미애 위원장(32.7%)을 앞섰다. 그러나 지난 1월 3~4일 실시된 같은 조사에서 김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적합도 조사에서 27.0%를 얻어 추미애 위원장(31.7%)에게 뒤졌다. 두 조사 결과 모두 오차범위 내이지만 김 지사의 민주당 내
15년 만에 최종 준공 인구 10만 거점도시로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단독 사업시행자로서 최초로 조성한 신도시인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가 착공한지 15년 만에 최종 준공됐다고 4일 밝혔다. 다산 진건지구는 2018년 6월 1단계 사업 준공 이후 단계별 준공을 거쳐 지난 2025년 12월 31일 자로 최종 사업 준공됐으며 4일 경기도 준공 공고로 마무리됐다. 다산신도시는 남양주시 다산동 일원 약 475만㎡ 부지에 조성된 신도시로, 진건 및 지금지구로 구성된다. 사업 초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다른 택지지구보다 빠르게 15년 만에 성공적으로 완성, 현재 인구 약 10만명이 거주하는 안정적인 도시로 탈바꿈했다. 다산신도시는 GH가 조성한 경기 남부의 ‘광교신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경기북부를 대표하는 핵심 거점도시로 자리잡았다. 도시 곳곳에는 GH만의 차별화된 공간철학이 스며들어 있다. △다산 8경을 모티브로 한 ‘주민참여형 도시설계’ △공공임대주택 유휴공간을 커뮤니티 거점으로
경기도, 도서·공연 지원 확대 뮤지컬 ‘메리골드’ 프로모션도 경기도는 4일 “도민 누구나 오늘부터 경기 컬처패스 앱에서 지급하는 1만원 도서 구매 쿠폰을 내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날 뮤지컬 ‘메리골드’ 공연 2만5000원권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관람 프로모션도 시작했다. 경기 컬처패스는 경기도가 도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문화소비쿠폰 지원사업이다. 올해부터 1인당 연간 지원 한도가 기존 2만5000원에서 6만원까지로 상향됐으며 지원 분야에 도서가 추가됐다. 컬처패스 앱 회원가입 및 경기도민 인증 후 도서 구매 쿠폰을 신청하면 1만원권이 발급된다. 쿠폰은 다음달까지 교보문고와 알라인 온라인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공연하는 뮤지컬 ‘메리골드’ 관람 할인 문화소비쿠폰이 지원된다. 공연은 오는 28일 토요일 오후 2시와 6시 총 2회 진행되며, 좌석 등급은 R석(3만원) S석(2만 원) 만원의 행복석(1만원)으로 구성된다
02.03
경기 화성특례시가 2월 1일자로 4개 일반구 체제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시민의 일상 가까이서 문제를 해결하는 ‘30분 생활권 시대’의 출발을 의미한다. 2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화성시는 내국인 98만9969명에 등록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전체 인구가 105만8789명이다. 화성시 면적은 844㎢로 서울(605㎢)의 1.4배가 넘는다. 하지만 그동안 서부권에 위치한 시청 1곳에서 주요 업무를 모두 처리하다보니 동탄·병점 등 동부권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 50만을 넘어선 2010년 구청 설치를 추진했지만 중앙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와 대동제·통합읍면동제 등의 정책 변화로 지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2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4개 구청 설치를 승인받았다. 시는 일반구가 설치되면 행정서비스가 보다 가까워지고 일부 업무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할 수
“시민 안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경기 부천시가 시내 곳곳에 게시된 혐오·비방성 내용의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2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금지광고물 법령해석’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 등을 표시한 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정비 필요성을 검토해 왔다. 가이드 라인에 벗어나는 현수막 게시 주체에 자진 철거를 요청하는 계고를 통지했으며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혐오·비방성 금지광고물과 현수막에 대한 체계적 정비에 더욱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 법령해석과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활용해 지속적인 정비와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무분별하게 게시된 광고물과 현수막은 시민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과 질서를 해친다”며 “앞으로도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부 성장률 목표 3% 중 2% 책임 도지사 재선 도전 질문에 즉답 피해 김동연 경기지사는 2일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서 이재명 정부 성공의 ‘현장 책임자’가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중심인 경기도가 중앙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잠재성장률 3% 중에 2%를 책임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정부의 지난 8개월 국정운영에 대해 A+ 학점을 줬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성장을 견인할 3대 프로젝트로 ‘반도체·AI·기후산업’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최대 난제였던 전력공급 문제의 해법을 찾았다”며 “대한민국 최초로 용인~이천 도로 지하에 전력공급망을 만들어 3GW를 확충하고 예산 절감과 공기 단축도 함께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AI와 관련해서는 판교·부천·시흥·하남·의정부 등 AI 클러스터 거점 조성, 기후산업은 기후펀드를 통한 벤처·스타트업 육성과 경기 기후위성 2호기
02.02
채용 1인당 월 40만원 지원 주 15~36시간 미만 노동자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인 일자리 재진입을 지원하는 ‘라이트잡(Light Job)’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상시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라이트잡은 ‘일의 무게는 가볍지만(Light) 베이비부머와 기업의 가치는 다시 빛난다(Light)’라는 의미의 경기도 중장년 일자리 브랜드다. 주 15~36시간 미만으로 50~64세 베이비부머를 채용하고 4대 보험을 보장하는 도내 기업에 경기도가 노동자 1인당 월 4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617개 기업에 2399명이 참여해 목표 대비 120%의 실적을 기록했다. 참여 기업은 경력과 책임감을 갖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참여자는 다시 일터에서 역할을 맡으며 일상 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만족을 표했다. 올해는 베이비부머와 기업 모두 지속 가능한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기간을 최대 1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지원
고색·구운·서둔·세류동 41개 번지 군소음 보상 신규 소음대책지역 확정 경기 수원특례시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 일부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원지역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41개 지번이 추가됐다. 해당지역 거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
경기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 그림 공예품 등 80여점 작품 전시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원장 전명선)은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등과 협력해 세월호 참사 12주기 ‘연결(連結)’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세월호 참사 생존자, 일반인 희생자 가족과 화가 등이 참여해 그림 55점, 사진 12점, 공예품 13점 등 80여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전시는 인천부평아트센터(2월 3일~2월 15일)를 시작으로 세월호일반인희생자추모관(2월 16일~2월 28일) 4.16생명안전교육원(3월 3일~3월 31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전명선 4.16생명안전교육원장은 “이번 전시는 4.16 유관기관과 시설 및 인적 자원 공유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시민 모두가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사칭 사기 ‘기승’ 법령개정 건의 등 대응 경기도는 공무원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1년여 동안 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2110만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환급법’에서 말하는 보이스피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