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
2025
“오랜만에 누군가와 소통하며 연결돼 있다는 감정을 느꼈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서울 영등포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해 효과를 얻고 있다. 영등포구는 자존감 회복과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시작한 ‘회색청년 관계회복’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4일 밝혔다. ‘회색청년…’은 대인관계나 사회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 사회성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기 성장 교육, 반딧불이 순찰대 등 4개 분야에 걸쳐 6개월간 진행했다. 업무와 소통역량 강화, 마음 건강 돌봄 등 강의를 듣고 지역 내 환경정비를 하며 공동체 경험을 쌓는 방식이었다. 연극 관람과 호신술 교육 등 오프라인 문화활동과 온라인 소통까지 참여한 청년은 총 70명이다. 청년들은 성과공유회에서 그간 활동을 돌아보고 경험과 소감을 나눴다.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자발적으로 모임을 이어가며 지역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
이필형 서울 동대문구청장이 아침 일찍 도시락 가방을 들고 노년층 주민들 가정을 찾았다. 도시락을 배달하면서 주민 건강과 생활환경을 함께 살피기 위해서다. 4일 동대문구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3일 오전 8시 전농동 일대에서 ‘돌봄 점검’에 나섰다. 이 구청장과 함께 ‘노노케어’ 일자리 참여자, 구 어르신복지과 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날 방문은 ‘동행도시락 지원 사업’ 현장 점검 일환이다. 혼자 식사 해결이 쉽지 않은 노년층에게 질 높은 도시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들이 직접 이웃 안부를 확인하는 동대문구형 돌봄 모형이다. 현장에서 지원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피고 서비스 만족도와 보완점을 확인하기 위해 구청장부터 나섰다. 가구별로 도시락을 전달하면서 맛과 양, 배달시간 등을 확인하는 한편 난방 상태와 실내온도,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 복용 중인 약, 보행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특히 여인숙과 낡은 원룸은 화재나 동사 위험이 없는지, 긴급 의료지원과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성평등가족부 심사 통과 2028년까지 기간 연장 경기 광주시는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8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을 연장하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가족친화기관 인증 심사는 △최고경영층의 가족친화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수준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자체 점검 이력 등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지난 2014년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017년 인증 유지, 2019년·2022년 재인증에 이어 올해까지 ‘3회 연속 재인증’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그동안 유연근무제 도입·확대, 육아시간 사용 지원, 남성공무원 육아휴직 활성화, 가족돌봄휴가 운영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 조성에 힘써 왔다. 이러한 노력이 모범사례로 높게 평가받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번 재인증을 계기로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친화기
국가유산청 공모사업 성과공유회 사례발표 ‘수원화성 태평성대’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인 ‘2025년 세계유산 활용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경기 수원시는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세계유산 홍보·활용사업 통합 모니터링 성과공유회’에서 수원화성 태평성대를 세계유산 활용 우수 사례로 발표했다. 국가유산청은 올해 운영된 38개 세계유산 활용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수원시와 공주시(마곡사)를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수원화성 태평성대는 2025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2500명 이상이 참여했다. 세부 프로그램은 화성행궁 별주에서 작은 음악회와 함께 1인 1궁중다과상을 즐기는 ‘혜경궁 궁중다과 체험’과 연기와 해설이 함께하는 이색 화성행궁 투어 ‘주민 배우와 함께하는 고궁산책’으로 구성됐다. 화성행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고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으로 운영에 참여해 현장 전문성도 높였다. 단순 해설형 프로그램을 넘어 ‘지역과 함께 만드는 세계유산의 가치’를 구현했다. 국가유
중랑구 ‘287회 중랑마실’ 주민들과 현장에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이 이번에는 망우동 봉화중학교를 찾았다. 중랑구는 지난 1일 봉화중학교에서 ‘제287회 중랑마실’을 개최하고 학부모들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중랑마실은 주민들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즉각 반영하는 중랑구 대표 현장 소통이다. 지난 2018년 시작한 이후 매월 3회 이상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봉화중학교까지 총 287회 마실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 9472명이 구청장과 만나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들려줬다. 중랑구는 중랑마실을 통해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밀착형 불편 사항부터 경제 지역개발과 같은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왔다. 현장에서 나온 건의 사항은 신속한 처리가 원칙이다. 당일 처리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담당 부서가 후속 절차를 진행해 결과를 안내한다. 모든 처리 과정은 중랑구 누리집에 투명하게 공개한다. 지난
‘비상계엄 1주년’ 맞아 페이스북에 소회 밝혀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지역 기초단체장들이 3일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회관계망(SNS)에 소회를 밝히고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폭거 막아낸 1년, 국민이 다시 세운 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위대한 시민의 용기, 빛의 혁명을 완성한 그 헌신을 기억하며 더 정의롭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전 오늘, 비상계엄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선포 즉시 위법한 계엄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직자들과 함께 곧바로 비상 매뉴얼을 가동해 단 한순간의 행정공백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빛의 혁명은 완수되지 못했다”며 내란의 책임자들에 재대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더 이상 쿠데타의 역사가 뒤풀이 돼선 안된다”며 “나치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단죄한 독일처럼 내란 주범들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금천구 ‘건강한 식생활’ 연계 서울 금천구 주민들이 직접 담근 된장과 간장을 나누며 취약계층이 건강한 식생활을 하도록 돕는다. 금천구는 지난 3일 독산보건지소에서 ‘행복 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장 나눔은 지난 2023년부터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민참여형 나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주민들이 직접 만든 된장과 간장 500개를 취약계층과 장애인에게 전달했다. 금천구 건강장수센터에서 양성한 건강 도우미들이 참여했다. 건강이 취약한 이웃을 직접 방문해 전통 장을 전달하며 대상자가 식생활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호암노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주거안심종합센터 등 관련 기관도 동참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보다 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협력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이 함께 만든 전통 장이 이웃의 건강을 돌보는 소중한 선물이 됐길 바란다”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은평구 8곳과 업무협약 서울 은평구가 지역 내 병원과 손잡고 퇴원환자 돌봄에 나선다. 은평구는 지난달 말 8개 병원과 ‘통합돌봄 퇴원환자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과 은평구는 일상으로 복귀하는 환자가 퇴원 이후에도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한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다. 협약에 참여한 병원은 서울시립 서북병원을 비롯해 서울재활병원 연세노블병원 연세에덴요양병원 은평성모병원 은평연세병원 청구성심병원 한국효요양병원이다. 구는 재가로 복귀하는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통합돌봄서비스와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각 병원은 환자에게 통합돌봄사업을 안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은평구는 입원실을 보유한 병원들과 추가 협약을 통해 참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퇴원하신 주민들이 원래 살던 집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은평구와 병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서울 동작구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영양플러스 사업 평가’에서 서울시 1위를 차지했다. 동작구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영양플러스는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체계적인 영양교육과 상담 보충식품을 제공해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번 평가는 전국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운영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대상자 발굴 및 사업 운영관리, 보충식품 공급 및 관리,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3개 분야, 8개 항목을 기준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했다. 동작구는 참여자 요구를 반영한 활동 중심 프로그램 ‘우리 가족 건강은 올리고(go)! 영양은 플러스+’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는 앞서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의 영양불균형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이어 신규 대상자 140가구를 대상으로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참여형 교육을 기획했다. 건강 식생활 실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는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하한다고 3일 밝혔다. 가격 인하 대상은 일반용 및 재사용 종량제봉투다. 5ℓ짜리 봉투는 190원에서 150원으로, 10ℓ 봉투는 350원에서 300원, 20ℓ 봉투는 680원에서 55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또 50ℓ 봉투는 1700원에서 1400원으로, 75ℓ 봉투는 2630원에서 2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가격 인하 이전에 구매한 종량제봉투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음식물 종량제봉투, 공사장 생활폐기물 포대,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등의 가격은 변동없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종량제봉투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번 가격 인하가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가격 인하 시점이 2026년 1월 1일이므로 그전까지 각 가정에서 필요한 양만 구입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30·40대 호응 커 서울 마포구가 행정과 정책 관련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84.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포구는 지난달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주민들의 긍정 평가가 지난해보다 17.1% 상승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 답변은 ‘매우 잘함’ 13.5%, ‘대체로 잘함’ 32.5%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답변이 전체의 84.5%였다. 특히 30대와 40대 주민들 호응이 컸다. 이들 연령대 긍정 평가는 각각 80.7%와 82.4%로 지난해와 비교해 32.9%와 22.1% 상승했다. 구는 “그동안 ‘엄빠랑 캠핑’ ‘엄빠랑 물놀이장’ ‘엄빠랑 영화광장’ 등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에 힘써온 결과”라고 분석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 26.6%, 복지 19.6%, 녹지·환경 17.9% 순이었다. 녹지·환경 분야 만족도는 지난해 9.3%와 비교해 긍정 평가가 크게 늘었다. 노인복지정책 실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82.7
시민에게 전면 개방 야간에도 이용 가능 경기 군포시 산본도서관은 옥상 공간에 ‘루프탑 라운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돼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추진됐다. 시는 산본도서관(군포시 광정로 96) 3층 옥상(168㎡)의 기존 유휴공간을 야외 테이블 세트, 인조잔디, 목재 데크, 소규모 정원 등 편안한 휴게시설을 갖춘 복합 힐링공간으로 재정비했다.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머물며 휴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도심 속 쉼터로 기능할 전망이다. 루프탑 라운지는 도서관의 상징성을 담은 감성 벽화 포토존, 데크와 인조잔디 휴게공간, 대형 파라솔, 조명들을 갖춰 편안하게 휴식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꾸몄다. 특히 야간 조명을 설치해 기존에 오후 6시까지였던 옥상 이용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퇴근 후나 저녁 시간에도 시민들이 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루프탑 라운지가 책과 일상이 자연스
GH 통해 민간 제안 특정테마 등 다양화 경기도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통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100호를 공급 추진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등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과 서비스 등을 제안한 후 시공하면 공공이 이를 매입하고 그 제안자에게 임대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사회적 경제주체 등 임대 운영권자는 입주자들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는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총 100호 공급 규모로 ‘민간제안형’과 ‘특정테마형’을 조합할 예정이다. 민간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주제(테마)를 제안해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하는 방식이다. 특정테마형은 민간이 GH가 제안한 특정테마인 지역돌봄(주거·보건·의료 등)에 맞게 임대주택을 기획·설계·시공한다. GH는 올해 11월 말 사회적경제주체 등 민간을 대상으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사업공모을 공고했으며 내년 1월 중 신청
전북도지사 1200일 기록 담아 우범기 전주시장, 출판기념회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자서전 ‘김관영의 도전’을 출간했다. 민선 8기 1200일의 도전을 돌아보는 내용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자서전 ‘꿈꾸는 전주성’을 출간하고 6일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김관영 지사의 자서전 ‘김관영의 도전’은 메디치미디어가 오는 15일 발행할 예정으로 민선 8기 도정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논했다. 가난한 농촌의 소년 일꾼으로 태어나 공인회계사·행정고시·사법고시에 잇따라 합격하고 정부(재경부)·로펌(김앤장)·국회의원 등으로 활동한 자신의 끝없는 도전과 그 성취 과정을 소개했다. 국회의원 이후 전북자치도지사에 당선돼 지난 3년여간 전북도정을 책임져온 도백으로서 삶도 그렸다. 17조 원대 투자 유치, 스타트업 1조 펀드,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 그리고 세계 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전주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 선정 등 영광의 시간은 물론, 뼈아픈 새만금 세계 잼버리 사태를 소회하기도 했다
12.03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위성 아리랑 7호 성공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의 인공위성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3일 전국 지자체 인공위성사업을 종합하면 경남 진주시가 지난 3월 지자체 처음으로 초소형위성 진주샛을 성공시킨데 이어 경기도도 지난달 29일 기후위성을 쏘아 올렸다. 이들 외에도 대전시 부산시 등도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어 경쟁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경남 우주특구인 진주시는 지난 3월 ‘진주샛-1B’를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해 전국 지자체 최초 위성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경남 진주시는 지난 9월 ‘경남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발대식을 여는 등 인공위성사업 대표 지자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주시는 50억원을 투입해 경남 연근해·진양호의 수온변화와 함께 녹·적조현상, 해양환경 등을 감시하는 임무를 띤 ‘진주샛-2’를 개발해 오는 2027년 하반기 발사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기후위성’ 발사에
국민의힘 서울 구청장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중앙당이 중도층 표심과 괴리된 행보를 연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국민의힘 관계자들 사이에선 “적어도 선거 때는 중도 표심에 다가가려 노력하는 게 상식”이라며 “서울과 수도권 선거를 포기한게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 3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울 구청장과 지역 정치인들의 당에 대한 분노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당 지도부가 보이는 우경화 흐름,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 계엄 사과 회피 등 상식과 벗어난 행보로 인해 지난 4년간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단체장과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강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수도권 차원의 단체행동, 나아가 당을 깨는 수준까지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현장 모르는 여의도 정치권” = 서울 지역 야당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분노를 더
‘국민들의 참여·소통 요구 증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확대'는 이재명정부가 추진하려는 행정혁신의 핵심 배경이다. 그래서 내놓은 목표가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다. 출범 6개월을 맞은 이재명정부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핵심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체계와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이다.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 확대 = 정부는 대국민 소통을 일상화해 국민 의견이 직접 정부 정책으로 전환되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을 범정부 국민참여 플랫폼 ‘소통24’로 통합한다. 또한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주민
대구경북신공항건설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대구시가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올린 예산(공공자금관리기금)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서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올린 TK신공항 건설사업예산은 정부 기금운영계획안에서 빠진 토지보상비 등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2795억원과 금융비용 등이다. 대구시는 11조5000억원에 달하는 군 공항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부대 양여’방식이나 대구시 자체재원으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정부의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신청했었다. 하지만 대구시의 공자기금 신청은 정부기금운용계획안에서 제외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재심사해 기사회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으나 물거품으로 끝났다. 대구시는 허탈과 충격에 빠졌다. 대구시는 관계자는 “국비예산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광주시 TF 등과 공동으로 추진 방향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이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됐다.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4조8216억원 증가한 76조905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지방교부세 69조3549억원, 기본경비·인건비 4310억원, 사업비 7조1196억원으로 편성됐다. 사업비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원이 증액됐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올해 본예산 2조3631억원에서 내년도 3조7325억원으로 늘어났다. 주요 사업예산을 보면 우선 AI 민주정부 분야 예산을 1조2661억원 편성했다.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중복투자 없이 행정업무에 AI를 적용하고 국민이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한 대화만으로 행정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에 AI 기능을 확충한다. 지역 균형성장 예산은 2
광주광역시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임동·29만6000㎡)를 개발하는 민간사업자가 주상복합건물 인허가 절차를 밟으면서 광주시와 약속했던 상징 건물(랜드마크 45층) 높이를 대폭 축소해 말썽이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옛 전남·일신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휴먼스홀딩스 제1차 피에프브이는 지난 6월 광주시에서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 A1지역(3만9790㎡)에 지하 3층 지상 49층 5개동 1099세대가, A2지역(9만7594㎡)에 같은 높이로 14개동 3216세대가 각각 들어설 예정이다. 문제는 민간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받으면서 돈이 되는 주상복합건물 높이는 그대로 유지한 반면 수익성이 떨어지는 랜드마크 건물 높이를 낮췄다는 점이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부지 100m 안쪽에 신설될 초등학교가 있다. 이곳에 초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조권 등을 따지는 교육환경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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