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5
2024
서울 광진구 주민들이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됐다. 광진구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가져가면 수수료를 면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형폐기물을 버리려면 동주민센터나 구 누리집에서 신고필증을 받고 품목별로 정해진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환불절차가 복잡하고 적합한 품목을 찾지 못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여럿이다. 거리에 무단으로 폐기물을 방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일도 있다. 광진구가 무상 처리 방안을 마련한 이유다. 수수료를 아끼려면 구 청소과에 사전 예약한 뒤 대형폐기물을 광장동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지하 1층까지 직접 가져가면 된다. 비용 부담을 더는 건 물론 수거해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원하는 날짜에 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하장 방문은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번거로웠던 대형폐기물 배출 절차를 간소화해 주민 편의를 강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관련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24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결정을 이끌어 낸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 이통장연합회 회의에서 이동읍 21개 단체협의회와 남사읍 24개 단체협의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처인구 이통장연합회는 이날 45년 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였던 이동·남사읍 일대의 규제가 해소된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동·남사 단체장과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하는 연합회의’를 개최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고생하신 이상일 시장님 감사합니다‘, 용인시 발전의 걸림돌 제거됐습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고 이 시장을 환영했다. 정방영 이통장연합회장은 “주민들의 45년 숙원이었던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낸 이상일 시장께 감사드린다”며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빨리 조성돼 처인구가 발전하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감사패를 주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역할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의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도의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종현 도의회 의장과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수원1)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용인3) 김종석 의회사무처장 및 김달수 경기도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서울사무소를 둘러보고 현판 제막식을 실시한 뒤 사무소 개설 취지와 운영 방안을 논의하는 차담회를 가졌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 최대 지방의회이자 17개 광역의회의 맏형으로서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발전과 지방분권 가치 실현의 선두에 서고자 한다”면서 “경기도의회의 핵심 역할인 입법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국회의 ‘소통 전진기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
‘경기도 노인통계’ 작성 58% 월소득 200만원↓ 경기도 노인 비율이 지난해 15%를 넘었다. 노인 세명 중 한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고 월 소득은 10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023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현황, 경기도의 사회조사 등 65세 이상 노인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분석한 ‘경기도 노인통계 2023’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만3000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363만1000명의 15.6%를 차지했다.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9.8%에서 9년 간 1.5배가 높아져 2022년(14.7%)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시·군별로는 31곳 모두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연천(31%) 가평(30%) 양평(29.4%) 여주(25.3%) 포천(24.3%) 동두천(24.1%)에 이어 안성도 지난해 20.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가장 낮은 곳은 화성시(10.3%)다. 경기도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공모사업 지원대상 선정 경기도는 ‘2024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연천 열두개울 상가상인회 등 골목상권 공동체 228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상인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는 올해부터 지역 주도의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를 위해 신규 조직화, 우수골목 조성 특성화 지원 및 대학협업 사업비 재원 분담률을 기존 도비 100%에서 도비 50%, 시·군비 50%로 변경했다. 사업 추진 주체도 상인회에서 시·군, 시·군 공공기관으로 각각 변경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분야별 공모를 3주간 진행했다. 총 지원규모는 25억원, 지원 대상은 도내 골목상권 소상공인 30인 이상으로 구성된 골목상권 공동체다. 공모 분야는 △신규 조직화(1년차) △골목공동체 기본 성장(2~6년차) △골목공동체 대학협업 △우수골목
4월 30일까지 접수 마감 전남 담양군은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고 25일 밝혔다. 담양군에 따르면 임업직불금은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 포털’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담양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1588-3249)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담양군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11월쯤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담양군은 지난해 105명에게 2억9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신청 시기를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
5일부터 1인당 60만원 지급 전남 곡성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오는 25일부터 농어업인 6870명에게 1인당 60만원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 조성을 위해 해마다 지급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지역에 주소를 유지하며,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 농어업인이다. 지류형과 카드형, 제로페이 등으로 지급하며, 지급되는 상품권은 곡성지역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오는 11월 29일까지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지역 농협을 직접 방문해 수령한다. 이와 함께 곡성군은 교통 취약자와 고령 농가를 배려하고, 지급창구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을 직접 방문해 지급할 예정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공익수당이 영농자재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오스 계절근로자 132명 입국 전남 무안군은 상반기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 132명을 영농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90일 또는 5개월 동안 일할 수 있는 제도다. 무안군은 지난 2023년 11월 라오스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무안군과 라오스는 농업 분야와 함께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입국한 라오스 계절근로자 132명 중 102명은 32개 농가에, 30명은 전남서남부채소농협에 각각 배정된다. 계절근로자들은 입국 직후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고용주 농가와 함께 인권 보호 및 준수사항, 마약류 오·남용 예방, 근로자 통장 개설 교육을 받은 후 배치됐다. 필리핀 계절근로자 102명도 이달 말에 입국해 영농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무안군은 농번기 양파 수확과 고구마 정식 등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오종 무안군 농업정책과장은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일손 부족 해소
서울 관악구 주민들이 지하철 2호선 신림역과 봉천역에서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악구는 10월까지 지하철 역사에서 ‘찾아가는 취업·노동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관악구는 취업 기회 확대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고 주민들 접근이 편한 곳에 직업상담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지난해에는 신림역과 서울대입구역에 상담실을 마련해 총 365건 실적을 올렸다. 올해는 10월 31일까지 신림역과 봉천역에 상담실을 마련한다. 신림역은 매주 수요일, 봉천역은 목요일이다. 주민들은 현장에서 취업상담과 일자리 알선, 노동법률 상담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후 2~5시에는 취업, 이후 8시까지는 노동 관련 상담을 한다. 다만 폭염기간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오펑 중 랴오닝성 당서기 6개월만에 재회 “협력 확대” ‘치맥’ 소통하며 ‘우의’ 다져 김동연 경기지사는 24일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랴오닝성 협력관계의 새로운 도약과 중점분야 실질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하오펑 당서기는 오는 6월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열릴 예정인 하계 다보스포럼과 9월 랴오닝성 무역투자 박람회에 김 지사를 공식 초청했다. 김 지사와 하오펑 당서기는 이날 공식일정이 끝난 뒤에도 ‘치맥’을 함께 하며 우의를 다졌다. 앞서 김 지사가 지난해 10월 말 랴오닝성을 찾아 하오펑 당서기와 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경기도 방문을 요청했는데 이날 6개월 만에 답방이 이뤄졌다. 김 지사는 “6개월 전에 첫 만남이지만 친구가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한층 우정이 깊어지고 경기도와 랴오닝성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 같아 기쁘다”며 “오늘 맺는 심화 업무협약을 계기로 랴오닝성과 경기도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기를
최대 2년, 노사민정협서 의결 정년연장 사회적 논의에 화두 대구시가 전국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7월부터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정년퇴임 이후에도 1년에서 2년까지 다시 고용하는 ‘정년 뒤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 김위상 한국노총대구지역본부 의장, 김인남 대구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고용·노사민정협의회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사용자 시민 정부를 대표하는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건전한 노사문화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협의체이다.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 안건은 지난 5일 공공분과위원회(위원장 대구시 경제부시장)에서 대구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에 대응한 다자녀 정규직 근로자 정년 연장(안)’으로 제안됐다. 앞서 홍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의 중간 성적표를 예상보다 빨리 발표했다. 카드가 나온 지 3개월만이다. 이용현황을 분석해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두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일단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이 100만장을 돌파한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다만 승용차 운행량은 하루 1만1000대 감소하고 온실가스도 2달간 3600톤을 감축했다는 것은 ‘성과를 부풀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가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는 K-패스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기반한 더 경기패스와 인천의 I-패스도 조만간 시행된다. 이제 교통할인카드도 경쟁하는 시대가 됐다. 경기도 인천시, 국토부 K-패스 기반 교통할인카드 5월 시행 ‘기후동행카드’는 오세훈 민선 8기의 대표상품이다. 오 시장은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약자와의 동행’에서 찾는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보수가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
04.24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서울대 10개 만들기’ ‘의료 서비스·교육 격차 해소’… 4.10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제22대 국회 진입에 성공한 정당들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공약들이다. 여야 모두 국회 세종시 이전과 수도권-지방 간 의료 서비스·교육 격차 해소에 한목소리를 냈다. 새 국회에서 이들 공약이 얼마나 실현될지 관심이다.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 등록된 정당별 지방분권·균형발전 관련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거대 양당은 국회 전체 세종시 이전을 약속했다.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야당 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세종시 국회의사당 건립은 이미 추진 중이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한발 더 나가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공약했다.
한강이 바뀐다. 서울시는 24일 한강수상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연간 1000만명이 한강 수상을 이용하는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한강으로 출근해 회사생활을 하고 크고 작은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도 갖춘다. 바라보는 한강에서 즐기고 경험하는 한강을 만들어 서울의 매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한강은 수상 활용이 저조해 비어있는 공간과 다름없다. 수상 이용 시민이 연간 90만명에 그친다. 한강공원 이용객이 연 6900만명인 것에 비해 현저히 적고 한강 위 선박도 가끔씩만 볼 수 있다. 반면 서울에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3000척이 넘는다. 이 선박들이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시설은 130개 뿐이다. 한강에 수상오피스를 만들고 여의도한강공원 물빛무대 옆에는 수상호텔을 띄운다. 홍수로 수위가 올라가도 안전할 수 있도록 부유식으로 설계했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명동 먹거리 골목처럼 다양한 세계 음식을 맛보고 공연도 감상하는 이른바 한강
광주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현안사업이 정부의 관심 부족과 관련 단체 입장 차이로 답보상태 등에 놓여있다. 광주시는 정부지원을 받아 해결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기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24일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활용방안으로 시작된 ‘광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사업(1400억원 예상)’이 7년째 답보상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8년 광주교도소 이전에 따라 옛 광주교도소 보존과 함께 민주인권기념파크를 만들어 5.18기념과 청년 창업 지원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했다. 하지만 땅 주인인 기획재정부가 2019년 1월 경제 활력 대책회의에서 ‘생활 SOC 및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선도사업은 용도가 끝난 국유지를 개발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인천시가 옛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부지 매입과 관련해 국방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매각대금 산정방법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인데 결과에 따라 최소 300억~400억원 가량의 손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 산정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를 상대로 22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2013년 국방부와 협약을 맺고 2022년까지 캠프마켓 부지 매입대금 4915억원을 모두 납부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땅값 상승 등을 고려해 추가 납부도 이뤄져 선 납부한 금액이 5600억원을 넘는다. 문제는 대금 산정방법이다. 인천시는 ‘부지 반환일인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가격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방부는 토지 정화를 마친 뒤 매매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주장대로 2024~2025년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받을 경우 과거보다 부지 대금이 늘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출범시기는 미뤄지고 거래소 성격도 귀금속에 한정되면서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를 운영하게 될 BDX컨소시엄이 출자금 100억원 납입을 하지 않아 ‘협약 후 60일 내 법인을 설립한다’는 약속을 어겼다. 부산시와 BDX컨소시엄은 지난 2월 21일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및 운영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60일 이내 법인 설립을 마칠 것을 명기했다. 협약에 따라 컨소시엄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에 거래소 법인인 ‘부산BDX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공모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출자금 100억원을 납입해야 한다. 이후 컨소시엄은 법인 등기를 통해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선임했다. 하지만 출자금 100억원은 최종 기한인 지난 22일까지 납입하지 않았다. 시는 법인 등기와 상관없이 출자금 납입이 완료돼야 법인 설립이 완성된다고 설명한다. 다만 당장 사업자 지위를 취소하거나 협약을 해지하
10여년을 끌어온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초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총선 직후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충남도는 24일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가 최근 가로림만에서 진행한 시민 모니터링에서 점박이물범 4개체를 확인했다”면서 “곧 발표될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좋은 징조”라고 밝혔다.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는 연간 7회 선박과 드론을 활용해 시민 모니터링을 진행하는데 이번이 올해 첫 모니터링이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점박이물범은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양보호생물 등으로 지정돼 있다.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을 한 뒤 3~11월에 국내에 머문다.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점박이물범을 육지에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얕은 수심에 모래톱이 잘 형성돼 있고 먹이가 풍부해 점박이물범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서산·태안 가
경북문화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에서 경북도의 지방공기업으로 새로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설립목적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내일신문이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해 공사의 최근 5년간 경영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사의 전체적인 경영성과는 흑자를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은 2018년 4억3600만원, 2019년 64억9800만원, 2020년 364억8900만원, 2021년 115억1100만원, 2022년 105억8600만원 등이었다. 문제는 경영수익구조가 골프장운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1년과 2022년 기준으로 보면 골프장 매출이 공사 전체 매출의 77%에 달했다. 또 영업이익도 공사 전체의 158%와 118%였다. 이는 골프장의 판매와 관리비용을 공사 전체 판관비의 35%로 가정해 분석한 결과다. 2021년의 경우 공사의 총 매출은 350억57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골프장 매출이 271억5300만원
서울 강남구가 보호시설 등에서 독립해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 집 걱정을 덜어준다. 강남구는 1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강남형 자립준비주택 1곳을 시범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워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돌봄을 받다가 19세 이후 홀로서기를 하는 청년들이다. 정부와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들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업해 임대주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대기 수요가 많다. 강남구는 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 청년들이 마땅한 주거공간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신속하게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주택을 준비하기로 했다.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시범운영할 수 있는 주택 1곳을 확보했다. 강남형 자립준비주택은 청년들이 일정기간 독립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과는 달리 실제 입주해 사는 곳이다. 1년간 거주할 수 있고 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