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30
2024
대전시 곳곳에서 소상공인과 관련한 갈등이 동시다발로 터지고 있다. 한 사안이 터지면 해결이 되기 전에 또 다른 사안이 덮치는 양상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인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3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대전은 최근 대형마트 휴일 조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이전, 지하상가 입찰 도입 등이 잇따라 터지면서 온통 시끄럽다. 모두 소상공인과 관련한 사안이다. 대전시는 최근 대형마트 휴일 조정에 나섰다. 대구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바꾸자 대전시도 조정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대전상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매출감소를 우려해서다. 변경을 찬성하는 상인들도 상생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일단 대전시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6~7월쯤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정을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급하게 추진할 생각은
앞으로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전자민원창구(정부24)를 통해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본인의 도장(인감)을 사전에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해 놓고 필요할 때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지난해 1년 동안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2984만통이다. 발급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그리고 일반용 2668만통(89.4%)이 발급됐다. 일반용은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등기 채권담보설정 공탁신청 등을 위해
서울 서초구가 구청은 물론 동주민센터까지 모든 민원실에서 종이신청서 없이 민원서류 작성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바꿨다. 서초구는 고도화된 ‘전자민원서식 작성시스템’을 적용한 ’디지털 민원실’을 30일부터 전면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진 참조). 서초구 민원실을 찾은 주민은 종이신청서 대신 휴대전화를 활용하게 된다.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신청서식에 접속,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해당 내용은 암호화돼 담당 공무원 컴퓨터로 전송돼 자동 입력된다. 본인이 아니라 위임·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를 위한 전자서식과 도장 스캐너를 추가했다. 별도로 위임장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다. 신청서류와 위임장에 중복된 내용 역시 자동 입력된다, 도장은 스캐너를 통해 전자화 돼 자동 전송된다. ‘디지털 민원실’에서는 식품위생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등 186종에 달하는 민원창구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전체 민원창구 업무 가운데 86%에 달한다. 첨단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을 위해 스
“일자리에 관심이 많은데 공공일자리가 있는 줄도 몰랐네요. 전화번호를 습득한 것만 해도 큰 성과예요. 소중한 정보들,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민 김명식(64)씨. 오는 11월이면 만 65세 ‘어르신’이 되는 그는 “당장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야겠다”며 “그동안 떼인다고만 생각했던 세금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강조했다. 30일 노원구에 따르면 구는 올해 노인복지 첫 수혜자가 되는 65세와 64세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 26일 중계동 노원구민의전당에서 열린 ‘65세 어르신 복지혜택 설명회’다. 노원구는 물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기초연금 등 다양한 노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 관계자는 “올해 65세에 진입하는 주민이 7683명에 달하고 54개 복지혜택이 있는데 대부분 직접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각종 제도를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부산시가 세계최대 커피 전시회를 열며 커피도시 이미지 굳히기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30일 세계적인 커피 행사인 ‘2024 월드오브커피&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 부산’이 5월 1일 해운대 벡스코에서 개막한다고 밝혔다. 월드오브커피는 세계 최대의 커피 산업·서비스 전문 전시회로 아시아에서는 부산에서 처음 열린다. 4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70개국에서 250개사가 전시관을 운영하며 커피 관련 제품과 기술 및 서비스 전시를 선보인다. 업계 관계자들만 1만2000명이 부산을 찾는다. 월드바리스타챔피언십은 세계 최고의 바리스타 선발대회로 세계적인 커피 스타가 되기 위한 등용문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0년 몬테카를로에서 첫 개최이후 호주의 폴 바셋을 비롯해 한국의 전주연, 노르웨이의 팀 윈들보, 미국의 마이클 필립스, 영국의 제임스 호프만 등 우승자들이 각국의 커피 산업을 대표하며 글로벌 커피 산업 리더로 활약 중이다. 올해는 총 51개국에서 55명의 참가자들이 기량을 펼친
서울 도봉구가 전국 생산량 40%, 서울시로 따지면 70% 이상을 차지하는 양말 제조업 거점을 마련했다. 도봉구는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일상적으로 홍보 판매하고 개발까지 진행할 ‘도봉구 양말상회’를 도봉2동에 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양말상회는 양말판매지원센터다. 145.31㎡ 규모로 판매전시장과 함께 공동체공간과 창고 등을 배치했다. 도봉구는 공간을 활용해 제조업 소통과 공동브랜드 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양말상회를 기반으로 온라인상점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일 도봉양말제조연합회와 ‘도봉 양말판매지원센터 양말 제품 판매 관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단·장기적 지원방안뿐 아니라 산업 가치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도봉구 양말상회를 중심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제조로봇 공정 도입 활성화 전략 모색 경기 시흥시 산하 시흥산업진흥원(원장 유병욱·진흥원)은 최근 ‘2024년 제조로봇 공정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제조로봇 공정 도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진흥원의 ‘제조로봇 공정 외부재원 유치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남경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센터장, 이경준 한국로봇산업협회 사무국장이 각각 ‘뿌리산업의 로봇활용 표준모델개발 및 실증사례’와 ‘로봇도입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가이드’를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발제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로봇산업협회를 비롯해 제조로봇 도입 희망 기업을 대표하는 시흥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및 산학연관 관계자 60여명이 참석, 제조로봇 및 자동화 공정 도입을 위한 심도깊은 의견을 나눴다. 유병욱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 제조혁신 트렌드에 맞추어 시흥시 제조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며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인력 수급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휴식·교육·체험기능 제공 연천 주요 관광지 연계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DMZ 일원 대표 걷기 길인 ‘평화누리길’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평화누리길은 2010년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일원 고양·김포·파주·연천에 조성한 대한민국 최북단의 대표적인 걷기 길로, 총 12개 코스 184㎞로 구성됐다. 지난해 8월 평화누리길 중 상대적으로 편의시설이 적은 연천군에 DMZ 일원 지역관광을 더욱 활성화하기 설치된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연면적 696.95㎡(1개동, 3층) 규모인 방문자 지원센터다. 지난 2022년 10월 경기도민 DMZ 70주년 아이디어 명칭 공모를 통해 ‘어울림센터’가 선정됐으며 평화누리길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도와 공사는 평화누리길 쉼터, 안내소, 전시홍보관, 교육장 등을 통해 평화누리길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평화누리길 종주자 명예의 전당 및 정기모임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GBC 역대 최대 성과 LA 모스크바 충칭 순 경기비즈니스센터(GBC)가 올해 1분기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024년 1분기 GBC 실적이 전년 대비 22.9% 증가한 30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GBC LA가 1300만 달러로 가장 높은 실적을 보였고 러시아 모스크바(400만 달러), 중국 충칭(370만 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2005년 인도 뭄바이에 처음 문을 연 GBC는 경기도의 수출전진기지로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등 전 세계 주요수출거점 14개국에 19개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해외마케팅 인프라 제공 및 해외진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무료 화상 수출상담 서비스 및 현지 전시회 G-FAIR 등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GBC LA에서는 배터리 제조 장비기업 H사(용인시)가 미국 내 배터리 관련 산업 정보와 유망 바이어 명단을 확보하면서 1000만 달러 수출을 달성했다. GB
청년인재풀 만들어 다양한 활약 지원 경기 의왕시는 의왕에 거주하거나 재학‧재직하는 19~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의왕청년 인재등록’을 시작하고 청년인재풀 가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2일부터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의왕청년 인재 등록을 받고 있다. ‘의왕청년 인재등록’은 청년인재 발굴을 위한 상시 인재등록 시스템이다. 시는 다양한 분야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인재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종 위원회 추천, 자문 및 심사요청, 강사 추천, 정책 정보 전달 등 시정 참여에 활용한다. 인재등록 시스템에 자신의 관심 및 전문 분야를 등록하면 의왕시의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추천되거나 청년정책의 수립부터 시행, 평가에 이르는 과정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게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청년들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거나 시정을 구체적으로 접할 기회가 적었고 시는 다양한 청년들을 발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청년 인재등록이 청년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소요시간 절반으로 단축 충남도가 충남 보령∼대전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청권의 동서축을 잇는 고속도로다. 충남도는 30일 “충청권 동서축 고속도로망 조기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보령∼대전 고속도로 건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021∼2030)’에 순환방사축(보령부여축)으로 반영된 상태다. 고속도로 연결구간은 충남의 보령과 부여, 논산, 계룡을 거쳐 대전에 이르는 70㎞로,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현재 대전시민이 자동차를 타고 대천해수욕장을 가기 위해선 공주와 청양 등을 지나는 국도 등을 이용, 막힘없이 달려도 1시간50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보령∼대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1시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진다. 충남도는 이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연간 25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서해안 최대 관광도시인 보령에 대한 충청권 내륙 주민들의 접근성이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 시술 중단 시 발생 비용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경기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자체적으로 지난해 7월 소득 기준을 폐지한데 이어 올해 1월 거주 요건을 폐지했고 2월엔 지원 횟수를 최대 25회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혔다. 문제는 공난포 등으로 시술이 중단될 경우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되지 않아 정부 지침에 따라 지원하지 못했다. 이에 시술 중단에 따른 심리적 고통과 시술비 지원 배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의 ‘이중고’를 겪어야 했다. 도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총사업비 28억원을 편성해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을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관
임대주택공급 활성화 위한 부동산금융사업 기반 마련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30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자산관리회사(AMC) 예비인가 승인을 지난 2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GH는 연내 본인가 승인을 획득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AMC로서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나설 계획이다. AMC란 명목회사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탁받아 투자대상 선정부터 리츠 설립 및 영업인가, 자금조달, 부동산 매입·관리·처분·청산 등 일련의 과정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GH는 AMC 겸영인가를 획득함으로써 부동산금융기법을 활용한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기반 마련과 자산 관리 전문기관으로 사업영역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이번 자산관리회사 겸영인가 추진을 통해 부채비율 절감 등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기도민 공간 복지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단체장 등 20명 위촉 목포대 의대 유치에 주력 전남 무안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안군은 이날 무안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장 20명을 유치 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위는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추진위는 앞으로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추진을 위해 성명서 발표, 유치 지지 현수막 설치,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퍼포먼스 등 다양한 유치 활동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위촉식에서 “34년간 기다린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때다”며 “의과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5월 관광 식당 카페 무료·할인 행사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자발적 참여 5월 관광 식당 카페 무료·할인 행사 식당 카페 숙박업소 등 자발적 참여 전남 곡성군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들에게 5월 한 달 간 무료 및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곡성사랑 프리패스(자유출입)’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1817명에게 곡성사랑 프리패스증을 제작해 발송했다. 프리패스증을 지참한 기부자들은 5월 한 달간 곡성 내 30개 제휴업체에서 5~10% 할인 및 무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곡성섬진강기차마을에서 스마트 패스를 제공한다. 스마트 패스는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제14회 곡성세계장미축제’ 기간에 적용된다. 소지자 중 선착순 50명에게 매일 무료입장권 두 장을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 패스 소지자는 전용 통로를 통해 빠르게 입장하기 때문에 줄을 서야하는 불편을 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곡성읍과 오곡면 식당 10곳과 카페 17곳
5월 27일 개청 준비 박차 경남도가 5월 27일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직원들 조기 정착을 유도하는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29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 산업국·교통건설국은 우주항공청 정주 여건 개선 지원 계획 브리핑을 통해 정부, 사천시와 별개로 단기적인 이주정착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먼저 우주항공청 개청 때 경남으로 이주하는 직원에게 10만 원 상당 이주정착금을 준다. 도내 식당과 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지역상품권 형식이다. 직원이 가족과 함께 이주하면 가족 한 명당 200만 원을 준다. 최대 8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족 동반 이주 때 초중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 명당 장학금 50만 원을 2년 동안 매월 주고, 미취학 자녀가 있으면 양육지원금을 한 명당 50만 원씩(도 25만 원, 사천시 25만 원) 2년 동안 매월 준다. 도는 우주항공청 개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을 경남으로 옮기고 6개월 이상 연속 거주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도는 우주항공청 정원
04.29
소멸 위기에 봉착한 지방의 '미래 산업 육성과 핵심 현안’ 등을 담은 법안들이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21대 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무더기로 폐기될 상황에 놓였다. 게다가 법안을 발의했던 일부 국회의원들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추진 동력마저 떨어진 상태다. 법안은 발의된 국회 임기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29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5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예정이다.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2일과 28일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5월 개원에 찬성하면서도 쟁점 법안을 제외한 민생법안만 처리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5월 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애써 만든 지방 현안 관련 핵심 법안들이 폐기될 처지에 놓여있다. 도시경쟁력 정체상태인 부산시는 국제물류와 금융, 디지털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해 ‘글로벌허브도시특
“좋은 계절에 이렇게 바람도 쐬고…. 애기들이 같이 나오니까 더 좋네요.” “좋지 뭐. 평소에도 ‘다녀오셨어요?’ 인사도 하고 옹달샘 은하수 노래도 같이 불러요.”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성백제박물관 하늘정원. 울긋불긋 철쭉이 가득 피어있는 산책로를 나란히 걷는 주민들이 주황색·흰색 옷을 입은 인형을 하나씩 안고 있다. 지난해 입양한 손자·손녀 ‘효손이’다. 인공지능 반려로봇이다. 평소 집안에서 말벗 역할을 하는데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이웃과 함께 가까운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손자·손녀도 동반했다. 29일 송파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부터 인공지능 반려로봇을 활용한 ‘반려로봇 효손이와 행복을 그리다’를 추진 중이다. 일상생활 지원은 물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3개 기관과 함께 특화 과정도 진행한다. 송파구는 특히 봉제인형 반려로봇에 ‘효손(孝孫)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손주같은 반려로봇이 주민들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길 기대한다는 의미에서 서강석 구청장이 직접
경북도의 산하 공공기관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겼다.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 간부로 내려 보낸 퇴직 낙하산 인사들이 직원 폭행과 몰래 취업 등으로 각종 물의를 빚어서다. 29일 경북도와 경북도 산하 공공기관에 따르면 이달 초 경북도 산하기관의 고위 간부였던 A씨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돌연 사퇴했다. A씨는 지난 3일 직원과 술을 마신 후 택시를 기다리던 중 식당 종업원과 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말리는 부하 직원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A씨가 술을 마시고 직원을 폭행했다는 제보가 지난 16일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하던 중 A씨가 지난 18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폭행을 당한 직원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고 밝혀 사표 제출 다음날인 지난 19일자로 A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대표(이사장)는 경북지사다. 경북도 4급 서기관(과장)출신 B씨가 지난해 6월 사전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출자기관에 고위직 임
전국 최대 요트 계류시설인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주인 없는 요트들이 육·해상 계류장은 물론 주차장까지 무단 점유하고 있어 부산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29일 ‘요트경기장 소유자 미확인 무단계류 선박 자진반출 요청 및 미반출시 행정조치 추진 계고 공시송달’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확인한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주인 없는 요트들은 총 84대에 달한다. 대부분 요트들은 동편 및 서편에 각각 위치한 육상계류장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주차장은 물론 광장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는 요트들도 여럿 있다. 해상계류장도 마찬가지다. 요트경기장 내 육상 및 해상 계류장은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계류장 이용료는 요트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난다. 길이 6m 미만은 월 20만원 이내지만 이를 넘어가면 월 평균 40만원 대의 이용료를 내야 한다. 이들 요트들의 총사용료는 월 3000만원 대로 연간 4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