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2025
경북 청도군 달집짓기
대전 학교서 교사가 학생 살해 우울증 앓다가 지난해 말 복직 대전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복직 이후에도 이상징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사는 우울증을 앓다 지난해 12월 학교에 복직했다. 11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A교사는 복직 이후에도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난동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추가로 확인하겠지만 해당 교사가 복직 이후에도 이상징후를 보였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어떻게 학교에서 아이가 교사에게 살해당할 수 있느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책임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우울증 앓던 A교사가 지난해 12월 복직을 하는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복직 이후 이상징후에 대한 학교측과 대전교육청의 대응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교육청에 따르면 경찰 등은 10일 오후 5시50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C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흉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 경기 화성특례시는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지역발전지수’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소멸 대응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각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발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분석됐다. 지역발전지수는 △생활서비스 △지역경쟁력 △삶의 여유공간 △주민활력 4대 영역별 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다. 화성시는 이 가운데 지역경쟁력지수와 주민활력지수에서 2회 연속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시는 “산업기반 소득수준 재정자립도 인구증가 등 여러 분야에서 타 지자체를 압도하는 성과를 거둔 결과”라며 “지속적인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활성화, 인프라 확충, 복지 및 교육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이 결실을 맺으며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의료 인프라 확충과 학원 수 증가에 따른 교육여건 개선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며
생성형 AI 통합플랫폼 구축해 부가가치 창출 경기도는 10일 ‘경기 인공지능(AI) 혁신행정 추진단’을 출범하고 ‘생성형 AI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작해 내년 2월까지 진행하는 경기 생성형 AI 통합플랫폼 사업은 △데이터 통합플랫폼 △경기도형 특화 LLM(대형 언어모델) △AI 혁신행정 시스템 △AI 인프라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 환경과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경기도형 특화 LLM을 사용할 경우 외부 생성형 AI를 활용하며 발생할 수 있는 민감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경기도의 정책보고서와 행정자료를 학습시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도는 올해 AI혁신 행정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 업무와 자치법규 입안 지원, 문서작성, 행정자료 검색, 회의관리, AI 업무지원관 등 6종 이상의 행정업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AI 인프라에는 클라우드, 고성능 컴퓨팅 자원, AI 솔루션 등이 포함된다. 생성형 AI
동작구 감지기 지원 50세대 추가로 혜택 서울 동작구 주민들이 주거침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줄어든다. 동작구는 범죄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지난해 시행한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간다고 11일 밝혔다. 동작구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나 방범창 등 대학생 노년층 한부모 여성 등 1인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안전시설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점을 우려해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범죄취약지역에 거주하는 50가구를 선정해 건물 외벽에 침입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했다. 구는 “가스배관이나 건물 외벽 등 주요 침입경로에 설치한다”며 “침입을 감지하면 음성이 나오고 야간에는 조도가 높은 등이 켜져 침입을 알린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추가로 50세대가 혜택을 보게 된다. 구는 실제 주거침입이 발생한 가구와 범죄신고 다발지역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여성친화구민감시단이 이 과정에서 역할을 하게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다양한
필수 청구서류 간소화 신청기간 118일→18일 재난안전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하고 빨라진다. 그동안 4개월 걸리던 신청기간이 20일 이내로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발생한 ‘12.29 여객기참사’ 당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피해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 공제·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공문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사망자의 경우 필수서류인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 공제조합지급내역서 사회재난사망확인서 등을 생략하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급한 공문 내 피해자 정보로 증빙하도록 한 것이다. 그 결과 평균 144일 소요되던 보험금 신청기간이 18일로 줄어들었다. 부상자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등·초본 제출을 생략토록 해 서류발급 불편을 들어줬다. 또한 앞으로 발생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인명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02.10
지난해 출산율 깜짝 반등에 힘입은 지자체들이 올해에도 다양한 출생정책들을 선보인다. 기존 양육자 지원 방식을 넘어 청년·신혼부부·난임부부 등 예비 양육자들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경쟁하듯 내놓는 출생기본수당은 어느새 보편적 정책이 됐다. ◆지원대상 넓히는 지자체들 = 올해 저출생 대책의 특징은 지원대상 확대다. 예비 양육자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다. 인천시는 ‘아이 플러스 만남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만남부터 결혼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크게 ‘커플축제’와 ‘나만의 결혼식’ 두 축으로 진행된다. 커플축제는 24~39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1회당 100명씩 연간 5회에 걸쳐 운영된다. 나만의 결혼식은 인천의 공공예식장을 이용할 경우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고 결혼식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1억 드림, 집드림 등 지난해 추진해온 출생장려 정책 ‘아이 플러스’ 시리즈의 후속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결혼살림 장만비’ 명목
서울 자치구들의 취약계층 정책이 진화하고 있다. 10일 내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마포구는 어르신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전문가 방문구강관리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전문구강관리 자격을 갖춘 치위생사가 2인 1조로 가정을 방문한다. 위생 관리뿐 아니라 구강재활훈련도 실시한다. 입 근육 마사지, 입체조, 설압강화훈련, 혀세균막관리 등 구강 기능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개인에 맞게 지원한다. 검진 결과 전문 치료가 필요하면 이동식 치과유니트체어를 이용해 곧바로 치료를 진행하고 보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과 연결한다. 1회 방문에 그치지 않았다. 방문 뒤 치위생사들은 구강 관리 차트와 보고서를 작성하고 대상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핀다. 마포구 36만명 주민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8만3000명에 달한다. 장애가 있는 경우 구강질환을 앓고 있는 비율이 비장애인에 비해 1.2배가 높다. 특히 치과 진료는 비용이 많이 들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충격이 채 가시지도 전에 전남 여수에서 어선이 침몰해 5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선원 4명은 현재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다. 10일 여수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산 선적 139톤급 대형 저인망(트롤) 어선이 지난 9일 오전 1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하백도 동쪽 약 17㎞ 해상에서 신고조차 없이 갑자기 침몰했다. 긴급 출동한 여수해양경찰과 주변 선단이 선원 4명을 구조했으나 선장을 비롯해 5명이 숨졌고, 5명이 실종된 상태다. 구조된 선원은 모두 외국인(인도네시아 2명·베트남 2명)이며, 침몰 어선엔 한국인 선원 8명과 외국인 선원 6명이 승선했다. 당시 사고 해상은 초속 12~14m 바람과 2.5m 높은 파도로 풍랑주의보가 내려졌지만 30톤 이상 선박은 출항할 수 있었다. 여수 해경은 비록 기상이 좋지 않았지만 2.5m 파도에 100톤이 넘는 배가 전복된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생존 선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생존 선
부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며 노년층 일자리와 건강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부산시는 10일 노쇠 예방 노인일자리 사업인 하하건강파트너 사업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142명의 건강파트너들이 하하마을건강센터에서 시민들의 노쇠 예방사업인 건강업(UP)사업을 지원한다. 60세 이상의 활동역량이 있는 노인에게 건강을 주제로 한 일자리를 제공해 노인문제 해결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건강파트너는 일정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한 이후 마을건강센터와 건강생활지원센터, 하하캠퍼스 건강센터로 배치된다. 배치될 하하건강파트너 사업에는 총 90여개 기관이 참여한다. 건강파트너들은 이곳에서 마을건강 활동가 등과 함께 노년층을 대상으로 노쇠검사(노쇠선별·우울감·사회적고립감 등)와 건강업(UP)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건강소모임 운영 등 활동을 수행한다. 시는 노년층 사회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지역사회 재활전문의료기관들과 협업해
경기도는 ‘경기기후위성(GGSAT)’을 개발·발사하고 이를 운용할 국내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을 3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국가나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로 ‘경기기후위성’을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국가 주도의 위성 개발은 설계·제작·발사 등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민간이 주도하면 이미 개발되거나 입증된 기술을 사용해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국내 최초로 기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소형 인공위성을 도입하는 만큼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사업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사업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민간의 우주산업 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기후·환경·도시 관리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에서 위성 정보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 자격은 인공위성과 관련한 개발·납품 실적이 5년 이내 1건 이상, 인공위성 개발 관련 인력 10인 이상인 우주개발 기관은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총사업비 150억원의 최대 30%
2025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선발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24.3대 1로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3~7일 9급 공채 선발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4330명을 뽑는데 총 10만5111명이 지원해 평균 24.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지난해 경쟁률은 21.8대 1이었다. 여전히 2021년(35.0대 1)과 2022년(29.2대 1)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최근 취업준비생들의 공직 기피 현상을 고려하면 의미 있는 결과다. 올해는 선발 예정 인원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으나 응시원서 제출 인원은 지난해보다 1514명(1.5%) 증가해 경쟁률이 2.5대 1 높아졌다. 모집직군별 경쟁률은 9급 과학기술직군 22.1대 1, 9급 행정직군 24.7대 1로 각각 나타났다. 세부 모집단위별 경쟁률은 과학기술직군에서 시설직(시설조경)이 100대 1로, 행정직군에서는 행정직(교육행정)이 363.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구시가 10일 중국 청두시에 해외사무소 문을 열고 국제통상 등 경제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대구시가 처음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조건 청두시 당 상무위원, 쟝빈 외사판공실 주임 등이 참석했다. 정장수 경제부시장은 이날 청두시청을 방문, 천옌푸 청두시 당 부서기 등과 만나 자매결연 10주년을 기념해 판다 임대, 친선축구대회 개최, 예술단초청공연 등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판다의 임대 성사여부가 관심이다. 청두시는 판다의 고향이다. 전 세계 자이언트 판다의 30%이상이 서식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용인 에버랜드에서 임대기간 만료로 중국으로 돌아간 판다 푸바오가 쓰촨성 소재 워룽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핑기지에 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2027년 개장하는 대구대공원에 판다를 데려올 수 있도록 협의하라”고 지시했다. 대구시는 수성구
지난 연말 구의회 예산안 협의를 마무리 짓지 못해 새해가 밝은 이후 준예산 체제를 유지해왔던 서울 서대문구 예산이 정상화된다. 서대문구는 주민 피해를 더 묵과할 수 없어 대승적 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정상 집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대문구 올해 예산은 7865억원 규모다. 당초 지난해 말에 확정됐어야 했는데 여야합의안 파기와 예산안 단독 처리로 인해 수차례 재의 요구와 재의결 촉구에도 파행이 계속돼 왔다. 구는 구의회에 회의소집과 예산안 재의결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동시에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한 민생예산 298억원에 대해 ‘선결처분권’ 발동이라는 사상 초유의 선택을 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회에서 10일부터 7일간 개최할 예정이던 임시회를 열지 않겠다고 구에 통보, 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의회에서 재의결을 하지 않으면 준예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새로운 예산 편성에 제동이 걸리기 때문이다. 당장 주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 서초구에 네번째 ‘사운드 오브 서초 오케스트라’ 선도학교가 탄생했다. 서초구는 반포동 서원초등학교를 선도학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선도학교는 고전음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지역 초등학생들이 숨은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서초구는 매년 학교 한곳을 선정해 관혁악단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1학교 1관현악단’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했다. 첫해 잠원초에 이어 서초동 서울교대 부속초, 우면동 우솔초까지 3곳이 지금까지 지정됐다. 네번째 서원초까지 선도학교로 선정된 곳은 3년에 걸쳐 7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는다. 악기 구입비와 문화예술실 조성비, 연간 2000시간 전문강사 파견 등이다. 학생들은 관현악단 일원으로 탄탄한 교육을 받고 지역 내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뽐내는 특별한 경험을 쌓게 된다. 기존에 지정된 선도학교 가운데 교대부초가 각종 기회를 톡톡히 활용했다. ‘등굣길 음악회’ ‘초등 클래식축제’ ‘서리풀페스티
서울 강동구가 주민 손으로 동네 정원을 가꾸는 ‘강동 아정이(아름다운 정원 지킴이)’를 본격화한다. 강동구는 정원 자원봉사 사업 아정이를 지난해 3개 정원에서 시범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28곳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강동구는 서울시 ‘정원도시 서울’ 정책에 발맞춰 12곳에 ‘동행·매력정원’을 조성하고 지역에 기반한 정원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아정이를 시작했다. 지난해 7명이 참여해 3개 정원을 가꾸는 등 주민들 호응이 컸다. 구는 오는 4월부터 28개 정원에서 활동할 100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계절별로 진행한다. 봉사자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원 가꾸기의 즐거움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삭막한 도심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 아정이는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가꾸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주민과 함께 조성한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강동구만의 특색 있는 녹
군복무 비율 높은 지역 등 평택고덕 A4블록부터 적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부터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물량 가운데 군인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올 상반기에 분양하는 평택고덕 A4블록 분양주택(총 517세대)부터 적용하며 군인 복무비율이 높은 지역, 군사시설 접경지역 등을 대상으로 군인 특별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군인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대상이다. 구체적인 확대 비율은 개별 사업지구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GH는 “낮은 급여 수준과 자가보유율 등 직업군인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으로 군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 기준 10년 이상 복무한 직업군인 자가보유율은 42.2%로 국민소득하위 자가보유율(45.8%)보다도 낮았다. 직업군인 10명 중 6명은 무주택자인
전기화물 50대, 수소승용 20대 경기 군포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올해 44억원을 투입해 전기승용차 500대와 전기화물차 50대, 수소승용차 20대를 보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기자동차는 차량의 성능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전기승용의 경우 최대 880만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1550만원을 지원한다. 수소전기자동차의 경우 지원대상 차량은 현대자동차 ‘넥쏘’로 3250만원이 정액 지원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대상차량 및 세부 지원금액은 군포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 또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연속 30일 이상 군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시민과 군포시 소재 법인 기업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의 추가지원금도 확대된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애최초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은 국비 지
시의회와 현장 답사 사업방향 규모 검토 경기 시흥시는 시 공무원과 오인열 시흥시의회 의장 및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등과 최근 월곶과 배곧을 연결하는 보도교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현장 답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현장 답사는 다른 지역의 보행교 설치 사례를 살펴보며 사업 규모와 형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민 편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흥시와 시의원들이 함께 추진했다. 월곶과 배곧을 연결해 지역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보도교 설치는 두 지역 간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물리적 거리를 단축해 문화·경제적 교류를 촉진하는 기반시설 설치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답사팀은 지난해 말 개통된 ‘춘천사이로248’을 방문했다. 이 교량은 보행 교량으로 길이 248m, 폭 1.5m의 현수교 형식의 출렁다리로 설치됐다. 높이는 12m로 의암호를 한눈에 볼 수 있고 교량 바닥이 철제 판인 스틸 그레이팅으로 돼 있어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경기도는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2025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사업’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 약 680억원을 투입해 대상자 49만939명에게 개인별 연간 14만원을 지원한다. 카드 발급기간은 2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https://www.mnuri.kr/)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 중 수급자격을 유지한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올해 지원금이 자동 재충전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2024년 카드 발급 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거나 카드 유효기간이 2025년 1월까지인 카드 소지자, 복지시설 발급자 등은 자동 재충전이 되지 않아 신규발급 또는 재충전 신청을 해야 한다. 카드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