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2026
광주제일고등학교(광주일고)와 야구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조롱성 응원 구호를 외친 이른바 ‘배재고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야구부원들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배재고 야구부원의 모욕 혐의 수사에 대해 “피해자인 광주일고 쪽이 처벌 불원 의사를 표했다”며 “(모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될 거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을 제기한 본인이 진정 취소장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덧붙였다. 모욕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다. 이 때문에 피해자의 진정 취소장이 제출되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불송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회생절차가 중단되고 전국 점포까지 문을 닫으면서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 점주들이 마지막으로 정부 개입을 호소한다.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운영자금 마련을 놓고 이른 바 ‘핑퐁게임’을 하는 사이 정상화 가능성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민간 차원의 해법이 사실상 막힌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는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영업권 보장과 생계 대책 마련을 호소할 예정이다. 전국 각지에서 점주들이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하소연이 이어진다. 부산 센텀시티점 입점업체들은 임시 휴업 결정 전부터 사비를 모아 화장실을 청소하며 매장을 유지해 왔지만, 휴업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손쓸 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일부 점포는 전기요금 미납으로 단전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입점업체들의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가 법정에서 강간 목적 살인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초동수사를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었던 단서들이 강간 목적 범행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로 확인됐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검찰 수사도 당시 수사 판단과 지휘라인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전날 열린 강간살인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장윤기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그동안 검경 조사에서 “여학생인 줄 몰랐다”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해왔다. 장윤기는 지난달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강간 목적을 부인했다. 당시 그는 “검찰이 일부 정황만으로 강간 목적을 단정했다”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열린 첫 공판에서도 강간 목적 인정 여부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판단을 미뤘다. 하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
권익위, 시행령 입법예고 … 30억 상한도 폐지 정부가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수입 회복액의 30%로 일원화하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상금 제도는 보상 대상 가액 구간에 따라 4∼30%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또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는 보상금의 상한이 없는 반면 부패방지권익위법·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보상금은 최대 30억 원까지만 지급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보상 대상 가액이 커질수록 보상금 산정 비율이 낮아지고, 신고 유형에 따라 보상 기준이 달라 공공기관 재정회복에 기여한 정도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보상금을 액수와 무관하게 수입 회복액의 30%를 지급하도록 정비했다. 다만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한 감액 기준은
‘김기현 부부’ 재판 … ‘건강상 이유’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자신에게 260만원대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와 함께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3일 김 의원과 배우자 이 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증인 불출석에 따른 제재로 김 여사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김 여사는 “건강이 좋지 않고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추후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 8일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통일교 신도들을 동원해 지원해준 대가로 같은 달 17일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원
법원 가처분 일부 인용 “기술 보호 가치 크다”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SK하이닉스로 이직한 메모리사업부 낸드플래시 설계 핵심 인력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신우정 부장판)는 지난 9일 삼성전자가 전 직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A씨 등은 퇴직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SK하이닉스 및 그 계열회사에 취업하거나 자문 등의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전직금지 의무 위반 시 1일당 500만 원을 삼성전자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도 함께 명했다. 가처분 대상이 된 두 직원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에서 10∼11년가량 근무한 중간관리자다. 이들은 낸드플래시 핵심 설계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뒤 올해 2월 SK하이닉스로 이직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다뤄온 낸드플래시 설계가 국가핵심기술에
신공항·로봇 지원 요청 4개 부처 찾아 현안 설명 국가 경제정책과 재정을 총괄했던 추경호 대구시장이 이번에는 대구 현안을 들고 중앙정부 설득에 나섰다. 경제부총리에서 광역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 첫 본격적인 정부 설득 행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종합평가회의에 참석한 뒤 국토교통부 등 4개 중앙부처 차관을 잇달아 만나 통합신공항과 공공기관 이전, 인공지능 전환(AX), 휴머노이드·미래모빌리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 3일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가 정부 초청으로 국가 첨단산업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에는 대구 현안을 들고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며 “취임 이후 첫 본격적인 중앙정부 설득 행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시장은 지난 9일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대구 주요 현안과 2027년도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정치권
07.13
“신청인 250명 피해액 325억원…신한·키움·JTBC만 이득”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은 13일 “JTBC는 회사채 발행 이전부터 사실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며 금융당국에 발행·판매 전 과정에 대한 검사를 촉구했다. 중앙그룹 채권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피해채권 금액이 확인된 신청인 250명(피해액 약 325억2000만원)의 피해 현황과 금융당국에 대한 요청 사항이 담겼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앙그룹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 계좌는 450여개, 투자금은 약 760억원에 달한다. 변호인단은 “JTBC는 자본으로 분류된 계열 인수 신종자본증권 1544억원을 제외하면 실질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354억원이었다”며 “결산 직전 4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완전자본잠식을 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JTBC가 최근 3년
홍 ‘산업기반·행정지원’ … 추 ‘인공지능·투자설계’ 시장원칙·정책금융·규제혁신 결합 … 실투자 성과 주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부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가 제외된 것을 두고 추경호 대구시장을 정면 비판하면서 민선 8·9기 대구시의 대기업 유치 전략이 비교 대상에 올랐다. 홍준표 시정이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과 원스톱 행정지원으로 기업 투자 기반을 확충했다면, 추경호 시정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달라진 경제환경에 맞춰 시장원칙·정책금융·규제혁신을 결합한 ‘투자설계형’ 전략으로 차별화하고 있다. 이 전략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로 이어질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13일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최근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구 제외와 관련해 “추경호, 그를 뽑으면 대구 미래 100년 사업은 모두 무산될 것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정부와 기업이 합작 투자하는 수천조원 사업에 대구는 단돈 1원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주
경찰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한동훈 전 대표 및 가족 명의로 게시됐다는 이른바 ‘당게 의혹’ 사건 수사를 재개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건 당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관리했던 홍보국 관계자를 최근 불러 조사했다.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당시 게시판 운영 체계와 계정 관리, 게시글 작성·관리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24년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서 게시자 실명이 일시 노출되는 전산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거졌다. 일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한동훈 의원과 그의 가족 명의로 윤 당시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게시글이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당시 경찰은 고발인을 조사하고 당 사무처에 게시판 서버 자료 보존을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에 나섰으나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그 사이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를 벌여 한 의원 제명을 의결했지만 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무
백화점에서 5990원 상당의 소시지를 훔친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지난 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쯤 대구 수성구 한 백화점 지하 1층 매장에서 시가 5990원 상당의 소시지 상품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해당 상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훔친 물품의 가격이 비교적 적고 피해 물품이 회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동료 직원을 스토킹했다는 신고가 제기된 직원의 근무지를 변경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조치가 적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코레일 차량관리원 A씨가 “부당 인사발령 구제 신청 기각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코레일은 2024년 6월 한 직원으로부터 A씨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조사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코레일은 신고자와 A씨를 분리하고자 다음달 그를 다른 근무지로 인사발령했다. 이에 A씨는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신고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해 ‘전화해도 되냐’고 의사를 물었으나 신고자의 거부 이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스토킹 행위가 아니고, 인사발령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보관실태 등 수사행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최근 문제가 불거진 선거관리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분야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분야도 하반기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를 개최해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으며, 올해 연간 감사운영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태스크포스(TF)’ 활동 내용과 최근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계획을 일부 정비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등 압수물 관리와 범죄수익 환수, 수사기관간 스토킹 고위험자 정보 공유 실태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올초 광주지방검찰청과 강남경찰서에서 범죄와 관련해 보관 중인 가상자산이 분실된 사실이 드러나고, 보호조치를 받은 상황에서도 스토킹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14일 홍 전 감독,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서민위)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민위는 이달 2일 정 전 회장과 이 전 이사, 홍 전 감독 등을 강요·협박·업무방해·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감시에 대학생들이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최근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이 출범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전국 33개 대학에서 선발된 대학생·대학원생 50명으로 구성됐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게시물을 감시하고 주요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탐지·분석한다. 청년층이 자주 쓰는 SNS·중고거래 플랫폼 등 직접 이용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 실태를 파악한다. 모니터링단은 전문가 멘토링을 비롯해 유관기관 탐방, 전문가 특강 등 실무 연계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최우수 활동자 5명에게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중동 정세 불안을 틈타 온라인에 퍼진 ‘달러 강제매각’ 허위정보를 수사한 경찰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경제·안보와 관련한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를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제6차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위·조작 정보 대응과 강력범죄 수사 등 11건을 특별성과로 선정하고 총 97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표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가 수사한 ‘달러 강제매각’ 허위정보 사건이다. 이진형 경위 등 수사팀 3명은 15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해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중동전쟁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허위정보가 빠르게 퍼지자 경찰은 시장 혼란 가능성을 우려해 수사에 착수했다.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지휘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별수사단은 증거인멸과 유착 의혹 규명을 넘어 장윤기에게 왜 일반 살인 혐의가 적용됐는지, 그 판단이 어떤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이뤄졌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장윤기 검거부터 검찰 송치까지의 경위와 혐의 적용 과정, 보고 체계 등을 조사했다. 형사과장은 수사팀과 경찰서장을 잇는 실무 책임자로 꼽힌다. 특별수사단은 앞서 광주경찰청장실과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광산경찰서장실, 형사과장실 등 수사 지휘라인 사무실 7곳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장도 차례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청장실과 수사부장실, 서장실까지 확대된 것은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수사팀이 확보한 성범죄 관련 정황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롬(ROM):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W’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엔씨소프트가 레드랩게임즈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엔씨소프트는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와 콘텐츠, 아트, 사용자환경(UI), 연출 등을 도용했다며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고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리니지W의 △변신 및 마법인형 시스템 △장비 강화 시스템 △아이템 컬렉션 시스템 △PvP(플레이어 간 전투) 시스템 △각종 시각적 표현형식 및 이들 구성요소의 결합을 롬이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는 엔씨소프트가 언급한 게임 구성요소는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구체적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이미 리니
무자격 전임 회장이 종중 토지를 팔았다가 매매계약이 무효가 돼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았다면, 종중에 귀속된 매매대금은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토지 명의자 A씨가 경주김씨 상촌공파 종중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종중의 전임 김 모 회장은 2015년 10월 종중을 대표해 경기 광주시 토지를 A씨에게 41억8500만원에 팔았다. 당시 김 전 회장은 이미 1심에서 회장 선임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였다. 김 전 회장은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기 바로 직전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그가 관리하는 계좌로 매매대금을 송금받았다. 종중은 김 전 회장을 내쫓은 후 직무대행자를 선임하고 토지매매계약은 무효인 만큼 소유권을 반환 받아야 한다는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A씨는 해당
금호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에서 계열사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했다는 이유로 91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주식가치 산정 방식을 놓고 과세 당국과 재충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4월 당시 계열사였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1000만4771주)를 박삼구 전 회장이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인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양도한 거래에서 비롯됐다. 과세 당국은 이를 지배권 회복을 위한 ‘저가 양도’로 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주식 가치를 5788억원으로 산정했다. 이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16사업연도 법인세와 가산세 등 총 913억원을 부과했다. 소송의 핵심은 주식 매각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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