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7
2026
12.3 비상계엄 직후 가상자산거래소 전산장애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용자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는 지난 12일 업비트 고객 A씨가 두나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리플코인 4만3551개를 전부 매도하는 주문을 오후 10시 51분~57분 사이에 6차례 냈다. 그는 첫 주문 당시 시세가 3000원대였지만 전산장애로 거래가 지연돼 결국 1727원에 주문이 체결됐다면서 5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첫 주문 이후 화면이 검게 변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몇 차례 클릭했고, 약 2시간 뒤 화면이 복구된 뒤에야 체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매도 주문이 급증한 점 등을 고려하면 3000원대
감사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자녀 취업을 청탁한 조달청 직원을 적발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업무 등 취약분야 공직감찰’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조달청 소속 사무관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 일부를 수행하던 업체 영업대표 B씨에게 자신의 아들 취업을 부탁했고, B씨는 다른 업체에 채용을 알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들이 이 회사를 퇴사하자 B씨는 자신의 회사에 다시 채용했다. 이렇게 A씨의 아들이 두 회사에서 받아간 급여는 총 8200만원에 달했다. 감사원은 이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부당 이득으로 보고 조달청장에게 A씨를 강등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발주기관 승인 없이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거나 재하도급했는데도 조달청이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요구했다. 고위공무원이 직무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적 용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안전진단 도중 구조물이 무너지며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사고 직전 구조물에서 높이차(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지만, 약 12시간 뒤 진행된 안전점검 과정에서 결국 붕괴가 발생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위험 신호 확인 이후 현장 접근과 안전판단 과정이 적절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26일 서울시와 경찰,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3분쯤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현장 점검자와 작업자 등 6명이 매몰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졌다. 현장에서 2명이 숨졌고 병원으로 이송된 부상자 가운데 1명이 추가로 사망했다. 나머지 부상자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이날 오전 1시 30분부터 슬래브 절단 작업이 진행됐다. 슬래브는 콘크리트를 판 형태로 만든 구조물이다. 작업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고 오전 2시 30분쯤 구조물 일부에서 2.9㎝
CCTV·통화기록으로 무고 인정 전과 18범인 60대가 채무 문제로 넘겨주기로 한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며 허위 고소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2025년 4월 대구 동구 한 사무실에서 파크골프 동호회 활동 중 알게 된 김 모씨를 절도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당시 이씨에게 전화로 “골프채 4개, 내 가지러 갈게”라고 말했고, 이씨는 “그럼 들고 가세요”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이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골프채를 가져갔다. 그러나 이씨는 같은 달 대구 동부경찰서에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김씨가 골프채 4개를 들고 나갔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통화 내용과 CCTV 등을 근거로 허위 고소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미 김씨가 골프
수사기관이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붕괴사고 원인분석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고로 인한 철도교통 마비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은 27일 오전 언론공지에서 서소문고가 붕괴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이날 새벽 관계기관 합동 현장 정밀 감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전날 밤 12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됐다. 앞서 전날 경찰은 사고 직후 총경급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중대재해수사계· 과학수사팀, 관할 경찰서 형사팀 등 5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경찰은 감식결과 분석을 통해 철거작업이 절차대로 진행 중이었는지, 붕괴 조짐이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안전진단을 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한 후 안전지침 위반, 사고 예방 의무 소홀 등의 혐의점이 발견되면 관련 기관·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검찰도 합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소재환 형사5부장
케이메디허브 공동연구기관 참여 3년간 22억원 국책과제 선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차세대 혈액암 치료제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케이메디허브)은 AI 기반 신약개발 국책사업에 참여해 차세대 항암 후보물질 발굴에 나섰다. 케이메디허브는 보건복지부 주관 ‘구조기반 AI신약개발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22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AI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 신약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당 3년간 총 22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과제는 AI 신약개발 전문기업 아론티어가 주관하고,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와 HLB생명과학 R&D연구소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아론티어는 약물 병용효과 예측과 구조 기반 분자 최적화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AI 신약개발 플랫폼 ‘AD3’를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암연관섬유아세포(CAF)와 FLT3 변이체를 표적으로 하는 차세대 혈액암 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에 나설 계
서울서부지검 검사 4명 투입 “사고원인.책임소재 철저 규명” 검찰이 전날 발생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 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팀을 꾸려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과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담팀은 서울서부지검 소재환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전담검사 4명과 수사관 6명이 투입된다. 소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안전사고 분야’ 공인 전문 검사다. 전담팀은 “경찰·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신속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5.26
경찰이 장기화되고 있는 주요사건들을 매듭짓느라 분주하다. 이 중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비위의혹 사건 일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6월 3일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차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병기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 선거 전까지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일부 기업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이들 기업에 유리하게 의정활동을 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과거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를 KT에 취업시켰다가 뇌물죄로 처벌받은 판례가 이 사건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의원이 이석채 당시 KT 회장을 국정감사에 불출석시킨 점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김 의원의 경우 국회 상임위 회의에서 차남이 취업한 기업들에 유리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 경찰 시각이다. 김 의원을 선거 전까지 뇌물 혐의로 일단 송치하
스타벅스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광주 남부경찰서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박하성씨 등 5명을 상대로 추가 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비방했다며 모욕 및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2일 정 회장과 손 전 대표를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을 조사한 바 있다. 정 회장은 혐의점이 발견되진 않았지만 고발에 따라 절차상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 단체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위 공직자들이 공권력을 이용해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대기근무를 했다’며 정부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 606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근무를 해야 했다”며 미지급된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경찰특공대나 해안경비대 등에 소속된 경찰의 경우 24시간 상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해진 근무시간이나 사후 결재를 통해 초과근무로 인정된 시간 외에 식사·수면시간 등 당연히 공제돼야 할 부분까지 근무시간에 포함할 수는 없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대기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지만, 원고들의 경우 휴게시간 중 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감사원은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공공 부문’에서 ‘민간 협회 등’으로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 전기공사협회, 환경영향평가협회 등 411개 민간단체들은 공공기관 등의 업무처리나 법령해석 등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거나 지연되는 경우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proactive) 등을 통해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 사후 감사 부담 등으로 공직자들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정성·타당성 등에 대한 감사원 의견을 구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하면 감사책임을 면책하는 제도다. 정책·사업추진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고 적극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공직자 중심으로 운영돼 국민이 직접 접하는 행정현장 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감사원이 신청 자격을 확대함에 따라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간단체도 감사원의 컨설팅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자의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여성변호사 단체와 아동·청소년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변호사회(허윤정 회장)와 십대여성인권센터(조진경 대표), 탁틴내일(이현숙 상임대표)은 26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법원칙을 과도하게 강조해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시대적 가치에 역행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초등학교 교사가 담당 학생들을 강제추행해 기소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아동 성범죄 신고의무자가 보호·감독 대상을 성추행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를 적용했으나, 해당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재판관 7 대 2의 의견으로 해당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고속도로 화물차 사망사고가 증가하면서 경찰이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와 과속 운행, 불법 구조변경(튜닝) 등에 대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일부 대형 화물차에서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드론과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두 달간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2023년 71명에서 2024년 89명, 2025년 93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5월 19일 기준 43명이 숨져 지난해 같은 기간 33명보다 30.3% 늘었다. 최근 대형 화물차 관련 사망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9일 상주영천선에서는 25톤 트레일러가 앞서 급정거한 승용차를 추돌한 뒤 차량 화재가 발생해 탑승자 4명이 숨졌다. 지난 5일 광주대구선 산동7터널에서도 10.7톤 화물차가 앞서가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책무구조도를 도입했지만 금융사고 규모는 오히려 역대 최대 수준으로 커졌다. 허위 담보와 위조 서류를 이용한 조직형 금융사기까지 확산하면서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내부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9건, 사고 금액은 1조2419억3100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2~3일에 한 번꼴로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20년 172억4500만원에서 2021년 731억9300만원, 2022년 1496억9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4년 3536억7100만원, 2025년 4318억9700만원으로 급증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도 4월까지 739억1300만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권 책
고려아연이 270억원대 세금을 환급받은 이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받자 낸 소송에서 법원이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비철금속 제조업체 고려아연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1년 고려아연은 2018~2020 사업연도 미환류소득세 관련 법인세 270억원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고, 세무당국은 이를 받아들였다. 미환류소득세는 기업 이익을 투자·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할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이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외법인 구매대행 수수료 누락 등이 확인되자 강남세무서는 2022년 4월 175억원(가산세 포함)의 법인세를 추가 경정·고지했다. 고려아연은 “추가로 부과된 175억원보다 이미 환급받은 270억원이 더 큰 만큼 최종적으로 더 납부해야 할 세액은 없다”며 가산세 환급을 다시 요구했
법무부가 과거 ‘칼잡이’로 불렸던 검사들에 대해 ‘공익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끈다.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강조된 ‘공익 대표자’ 행보와 맞물려 검찰의 변화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25일 “과거 칼잡이였던 검사들이 이제는 국부를 지키고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공익의 대표자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며 검찰의 정체성 변화를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해외 도피 범죄인의 송환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범죄인 송환 인원은 2022년 70명에서 2025년 274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도 1~4월 동안 ‘캄보디아 부부사기단(1월 23일)’, 박왕열(3월 25일)을 비롯한 범죄인 97명을 송환했다. 또 법무부는 국민 재산 보호와 직결된 범죄수익환수 업무에서도 최근 4년여간 연평균 1000억원을 집행하는 등 검찰이 성과를 내고 있
프랑스 패션 브랜드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의 국내 독점 상표사용권을 둘러싼 레이어와 클레비 간 분쟁에서 법원이 레이어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클레비가 사용한 일부 표장이 레이어의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의류회사 레이어가 동종회사 클레비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전용사용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클레비는 ‘마리떼 프랑소와 저버’(마리떼) 표장을 부착한 의류 제품의 제조·유통 판매를 중단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클레비에 손해배상금 40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주문했다. 소송은 마리떼 상표의 국내 라이선스 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했다. 클레비는 2023년 3월 마리떼 브랜드 상표권자인 우즈벅홀딩스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은 마리떼 상표를 의류·액세서리 등에 부착해 국내에서 제조·마케팅·판매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부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이 대법원 2부에 배당돼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은 26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2부(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 맡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김씨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김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
동일한 부동산 하자 분쟁 관련 민·형사 사건 3건을 수임하면서 각각 수임료를 쪼개 받은 법무법인에 대해 수임료가 과다하므로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소액사건(3000만원 이하)으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어 상고 기각하면서 확정된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의뢰인이 A법무법인과 소속 변호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A법무법인이 의뢰인에게 9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의뢰인은 2022년 3억6500만원에 매수한 부동산에 누수와 소음 등 하자가 발생하자 ‘매도인과 중개사에게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그해 A법무법인 B변호사와 상담 끝에 부동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사건과 공인중개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형사 사건 위임 계약을 맺고 각 위임 계약별로 착수금 550만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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