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2026
실체가 없는 토지보상사업과 초단기 투자 상품을 내세워 65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업체 DH앤카페테리아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 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DH앤카페테리아·DH앤리얼티랜드 등 4개 법인의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씨는 2019년 4월부터 4개 법인을 용인 수지, 서울 송파 등에 설립한 뒤 온·오프라인 카페 등을 만들어 국가수용 예정지를 경·공매로 저가 낙찰받아 보상금 차액을 얻는 ‘토지보상사업’과 수익률 20% 이상의 ‘초단기 투자’ 사업을 홍보하며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 초기 일부 수익금이 지급되면서 투자자가 몰려 피해가 확산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12일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김태훈 합수본부장과 전 후보에 대한 처분 책임자를 법왜곡 및 특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 ‘3000만원 이상이라고 확정하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무실 PC 초기화나 하드디스크 훼손 등 증거 인멸 행위가 수사로 드러났는데, 이는 전 후보 보좌진의 독단적 행동일 리가 없다며 합수본이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합수본은 2018년쯤 통일교측의 고가 시계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전 후보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재판소원 제도 시행 한 달 만에 380건 넘는 사건이 접수됐지만 본격 심리로 넘어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사실상의 ‘4심제’ 운용으로 인한 사법질서 혼란 우려 속에 재판소원 대상을 엄격히 선별하겠다는 원칙을 일단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 11일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384건에 달한다. 헌재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총 194건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된 사건은 지난달 24일 첫 번째 사전심사에서 26건, 같은 달 31일 두 번째 사전심사에서 48건이다. 지난 7일에는 120건이 각하됐다. 사전심사는 재판소원 접수 이후 재판관 3명과 헌법 연구관 8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가리는 단계로, 부적법 판단이 내려지면 본안 심리 없이 종료(각하)된다. 각하 사유는 ‘청구사유 요건 미비’가 가장 많았다. 재판소원은 헌재 결정 위반,
법왜곡죄 시행 한 달 만에 판사·검사·경찰 등 100명이 넘는 법조인이 고소·고발 대상이 되면서 수사와 재판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처벌 사례는 없는 반면 고발이 급증하면서 사법 시스템 전반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법왜곡죄 시행 이후 전국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44건, 피의자는 118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4명꼴이다. 법관 39명, 경찰관 38명, 검사 34명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고발이 이뤄지고 있다. 대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관련 사건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공수처에는 이달 초 기준 18건이 접수돼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 시행 당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발되는 등 고발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법왜곡죄는 법관·검사·사법경찰관이 법을 왜곡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조작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으로,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3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초기부터 재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면 검찰이 이를 다시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수사 무마 의혹과 부실 수사, 현장 대응 실패까지 겹치면서 경찰 수사 체계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한 확대에 걸맞은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 소속 A 경감과 경찰청 소속 B 경정을 압수수색했다. 사업가 C씨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 상황을 외부와 공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사 대상자와의 직접적인 정보 교환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공정성 훼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2021년 이후 불송치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권한이 외부 청탁과 결합될 경우 사건을 ‘덮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에서 확인됐다는 분석이
양구법무보호위원회, 재경양구군민회·재부천얌구군민회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지역 사회의 나눔 활동이 농촌 현장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재경양구군민회(회장 장계용)와 재부천양구군민회(회장 이한기) 양구법무보호위원회(회장 김동문)는 11일 오전 양구군 대월리 박봉화씨 농가를 찾아 ‘합동 못자리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에는 회원 20여명이 참여해 상토 섞기, 볍씨 파종, 모판 운반 등 못자리 작업 전반을 도왔다.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작업이 이어졌으며, 참가자들은 협업을 통해 작업을 마무리했다. 김동문 양구법무보호위원회 회장은 “농번기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어 의미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농업과 농가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장계용 재경양구군민회 회장은 “고향을 위한 봉사에 함께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04.12
부산센터와 협약 … 해외진출 확대 ODA 연계 판로 지원 … 매출 확대 기대 한국도로교통공단은 4월 7일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와 ‘부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지역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 소재 창업기업 실무자 역량 강화와 교통안전 분야 유망 기업 발굴에 협력한다. 해외 실증사업 지원과 판로 개척, 창업 지원 프로그램 홍보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단은 현재 수행 중인 콜롬비아와 몽골 공적개발원조 사업과 연계해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넓힐 방침이다. 공단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외국 정부 정책결정자와의 교류와 면담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센터는 대·중견·공공 분야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7년째 운영 중이며, 창업기업에 1000만원 규모 지원금 제공과 현지 실증 지원을 맡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원 지역을 강
에너지 위기 대응 공공기관 절약 강화 민원인 차량 5부제…난방·조명도 축소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공공기관 절약 지침에 따라 4월 8일부터 임직원 차량 2부제와 민원인 차량 5부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범정부 정책에 따른 것이다. 공단은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화하고 국가적 절약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 공단은 시행에 앞서 4월 6일 전국 화상회의를 열고 차량 2부제 시행과 비대면 업무보고·협의 활성화를 결의했다. 이에 따라 본부와 전국 지방조직 임직원과 업무용 차량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 공단 본부와 시도지부,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청사 에너지 사용 절감 조치도 강화한다. 실내 난방 온도를 18℃에서 17℃로 낮추고, 점심시간 일괄 소등과 옥외 전광판 소등 등을 통해 전력 사용을 줄일 계획이다. 공단
04.10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불기소 처분됐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는 전 전 장관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임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검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국에서 한학자 총재로부터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관한 청탁과 함께 명품시계 1점과 현금 2000만~3000만원 상당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합수본은 “통일교측이 까르띠에 시계 1점을 구입하고 전 전 장관의 지인이 이 시계의 수리를 맡긴 사실을 확인했으나 유일한 증인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전달된 금품 내용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달리 금액을 특정할 근거가 없
대법원이 법왜곡죄 도입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을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국 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원 수석부장판사들도 법왜곡죄 도입에 따라 위축될 소지가 있는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 주재로 전국 수석부장판사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각급 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들이 위축되지 않고 재판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 법왜곡죄는 판·검사나 경찰 수사관 등이 형사 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 정지에 처하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지난달 법왜곡죄가 시행되며 판결 내용 등을 둘러싼 고소·고발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형사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인 선임을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SK의 쏘카 지분을 매입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경업으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9일 GS칼텍스가 롯데렌탈을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GS칼텍스는 그린카 최대주주인 롯데렌탈이 경쟁사인 쏘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경업금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GS칼텍스는 지난 2018년 350억원을 투자, 그린카 지분 10%를 보유 중이다. 그린카 최대주주는 지분 84.7%를 가진 롯데렌탈이다. 롯데렌탈은 2022년 1월 ‘쏘카 지분 15% 이내로 취득’에 대해 GS칼텍스의 동의를 받고 ‘기술협력’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쏘카 지분을 확보하기 시작했다. 2022년 3월 11.78%, 2023년 8월 3.2%를 취득해 쏘카 지분 14.98%를 보유하게 됐다. 그러다 롯데렌탈이 2023년 8월 SK가 가지고 있던 쏘카 지분 587만2450주(17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가상자산 1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비트의 고의나 중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두나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올해 2월 25일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나무의) 사후적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주방 가전 기업 쿠첸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일 부장판사)는 9일 쿠첸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하도급업체 T사로부터 인쇄회로기판(PWB) 조립 관련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뒤, 거래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해당 업체와의 거래를 끊고 다른 회사에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시 필수적인 서면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2022년 4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쿠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더불어 법인과 관련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술자료(승인원)에 대해 “관련 기술자가 이를 입수할 경우 제품 개발 과정에서 시간과 비
군 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을 둘러싼 50억원대 하자지연배상금 분쟁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9일 LIG시스템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첫 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정부가 LIG시스템에 부과해 수령한 약 52억원의 하자지연배상금 가운데 40%를 과다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LIG시스템에 약 20억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정부가 추진한 합동·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 과정에서 비롯됐다. 해당 사업은 기존 시스템의 액티브X·플래시 제거, 운영체제 최신화, 상용 소프트웨어 교체 등을 통해 보안성과 운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2020년 LIG시스템과 약 185억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 범위에는 시스템 개발뿐 아니라 시험평가와 실제 군 운용 단계인 ‘전력화’까지 포함됐다. 하지만 시스템 납품 이후 전력화 과정에서 단말기 보안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윤석열정부 외교·실세였으면서도 내란 특검과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망을 빠져나갔던 그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차장의 자택과 대학 연구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전 차장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신 전 실장과 김 전 차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순차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지시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해 음모론을 제기한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미일보 발행인 겸 대표이사 허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BYC 일가의 300억원대 상속 분쟁이 3년 만에 결론을 앞두고 있다. 화해가 무산된 가운데 생전 증여와 유류분 충돌에 대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10일 고 한영대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석범 회장의 모친인 김 모씨와 자녀인 한지형 BYC 이사, 한민자씨가 한석범 회장과 한기성 한흥물산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본안 판단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자녀 일부가 차남인 한석범 회장 등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상속 과정에서 법정 최소 상속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 원고측 주장이다. 청구 규모는 산정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소송금액이 300억원에 달하며, 중견기업 오너가 상속 분쟁 중에서 규모가 큰 사건으로 꼽힌다. 쟁점은 생전 증여 재산의 처리다. 원고측은 특정 자녀에게 이전된 계열사 지분 등을 ‘특별수익’으로 상
울산 HD현대중공업 조선소 내 해군 잠수함 화재로 고립된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잠수함 내부 열기와 전류, 폭발 위험이 겹치면서 구조대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10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잠수함 내부는 열풍이 남아 있어 진입이 쉽지 않아 이날 오전 3시부터 내부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조 대상자인 60대 여성 A씨는 전날 오후 4시 38분쯤 잠수함 지하 보조기관실 인근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됐다. 발견 당시 생존 반응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발견된 지점은 잠수함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해치 주변으로, 화재 발생 지점으로 추정되는 배터리룸과 인접한 곳이다. 해당 구역에는 배터리 케이블과 각종 전선이 얽혀 있어 추가 폭발 위험이 남아 있고, 현재도 일부 전류가 흐르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2시쯤에는 보조기관실 회로차단기에서 잔존 불꽃이 발견돼 추가 진압이 이뤄지기도 했다. 구조대원 1명이 겨우 진입할 수
정부가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ISMS-P) 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인증 의무대상 확대, 인증기준 강화, 현장심사 및 사후 상시관리 체계 도입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이동통신·이커머스 등 각종 부문에서 해당 인증을 받은 기업까지 사고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먼저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 등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자를 중심으로 인증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ISMS-P를 의무화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과징금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체계는 위험도에 따라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로 나눈다. 국민 생활 파급력이 큰 강화인증군에는 강화된 기준과 심사
경찰청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거점을 국내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회의에 참석해 인터폴 핵심 부서와 마약 대응센터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약 대응센터는 인터폴 차원의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 조직이다. 경찰청은 해당 센터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와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청 대표단은 스캠과 인신매매 조직 간 연결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모델을 발표하며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도 소개됐다. 해당 협의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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