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3
2025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앞두고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 등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며 윤 전 대통령 혐의 다지기에 나선 모습이다. 특검팀은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소환했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한 김 전 수석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을 향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날 대통령실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만나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다. 김 전 수석은 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 비상계엄 선포 후 새로운 계엄 선포문을 만들도록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실제 강 전 실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가 담긴 계엄 선포문을 다
07.02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이어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일 수사를 개시했다. 3대 특검이 본격 가동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민 특검팀은 이날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갖고 공식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민 특검은 “여러 의문에 제대로 된 답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장 150일간 명태균 게이트, 건진법사 청탁의혹,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 16개에 달하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이 특검팀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개시를 선언했다. 이 특검은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당장 이날 오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다. 이미 수사를 시작한 내란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장연은 2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구 지하철3호선 경복궁역에서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다이인’(die-in·죽은 것처럼 드러눕기) 시위를 벌였다. 이어 이들은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이동해 장애인 권리를 국정 과제에 반영해달라며 선전전을 이어갔다. 또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약 30명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을 찾아 구 후보자를 면담하고 장애인 정책 예산 반영에 협조를 당부했다. 전장연은 전날 오후에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서십자각터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탈시설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1박 2일 ‘전동행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또 장애인 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하는 대로 면담해줄 것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박경석 대표는 이날 “동지들과 함께 단식투쟁하면서 반드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김수키’가 심리적 교란 전술을 통해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1일 사이버 보안 기업 지니언스 블로그에 따르면 이 회사의 보안센터는 지난 3월 국내에서 김수키의 ‘클릭픽스’(ClickFix) 공격 전술 활동을 포착했다. 클릭픽스는 공격자가 의도한 대로 사용자가 특정 명령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공격 방식이다. 위협 요소를 의심·인지하지 못하게 한 뒤, 허위 메시지로 단계별 명령을 실행하게 하는 심리적 교란 전술에 해당한다. 미국 안보 분야 고위급 인물의 보좌관을 사칭한 공격자는 주요 인사가 곧 한국에 방문할 계획이라며, 문서 수신자에게 회의 참석이 가능한지 질문하며 접근했다. 수신자가 참석이 가능하다고 답하면, 공격자는 전문가 회의에 필요한 질문 목록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며 첨부파일을 전달했다. 첨부파일에는 사용 설명서와 함께 ‘Code.txt’ 파일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클릭픽스 전술이 특정 오류를 수정하도록 클
최근 개인정보 온라인 노출이 잇따른 요식업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개보위는 1일 “주문·배달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식·음료 분야에 대하여 전반적인 개인정보 처리실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보위는 이날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 정황이 있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개보위는 써브웨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써브웨이는 앞서 조사에 착수한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와 동일하게 홈페이지 URL(유알엘) 주소 뒷자리 숫자를 바꾸면 다른 고객의 연락처, 주문내역 등 고객 정보가 별도 인증절차 없이 확인되는 상태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홈페이지 주소의 파라미터 변조가 원
법무법인 광장의 전직 직원들이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일 정보통신망법·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장 전직 직원 남 모씨와 가 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광장 전산실 전 직원인 이들은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을 무단으로 열람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던 기업들의 주식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등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렇게 얻은 정보로 5개 회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5억2700만원과 18억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카모) 대표에 대한 대면 조사를 앞둔 가운데 수사부서장의 인사 이동이 수사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행 김수홍 부장검사)는 지난달 카모가 2020~2022년 재무제표에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이창민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임원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류 대표에 대한 출석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1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하면서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에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을 전보발령했다. 임 부장검사의 직무 시작은 오는 4일이다. 현재 남부지검 금조1부장은 금조2부장도 겸임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부장검사가 바뀌면 사건기록 내용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수사 속도를 조절하게 된다”고 밝혔다.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마쳤다면 류 대표 대면조사가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류 대표 출석조사 일정은 잡히지
수백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일 기업은행 전직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 모씨와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 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대출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 팀장인 A씨(김씨의 배우자)와 지점장 3명, 차주업체 대표 등 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조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A씨를 비롯해 입사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총 21회에 걸쳐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김씨는 타인 명의로 여러 법인을 설립한 뒤 유착관계인 조씨를 비롯한 서울·인천 소재 기업은행 직원들을 통해 불법대출을 받고, 대출 알선까지 하며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태광산업이 발행하기로 한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EB)를 둘러싼 논란이 법정으로 갔다. EB 발행으로 주주의 이익이 침해된다며 2대 주주가 이를 중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데 따른 것이다. 태광산업 소액주주들도 EB 발행을 의결한 이사들을 형사고발했다. 2일 재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트러스톤자산운용은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기초로 EB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트러스톤은 “이번 결정은 경영상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과 주주보호 정책을 회피하려는 꼼수이자 위법”이라면서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EB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신청과 함께 해당 결정을 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
‘12.3 내란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 순직해병 수사방해 의혹 등을 규명할 3대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고,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도 2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특검정국이 이어질 전망이다. 3개 특검 중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곳은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다. 조 특검은 임명 엿새 만인 지난달 18일 검찰과 경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수사를 개시하고 곧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을 앞뒀던 김 전 장관은 다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특검팀은 또 경찰 소환에 3차례 불응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지난달 2
경찰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개 특별검사팀 사무실 주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핫라인을 구축해 특검 사무실 인근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2일 경찰에 따르면 각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서초경찰서는 특검 사무실 인근에서 집회·시위가 열리거나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검팀과 핫라인을 통해 소통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순직해병 특검은 서초한샘빌딩에,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에 각각 사무실을 두고 있다. 경찰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을 경우 10여명의 초동대응팀을 출동시키고 기동대 경력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검팀의 요청이 없더라도 각 관할서 지구대·파출소에서는 순찰도 강화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전세사기 매물을 소개한 중개보조원에게 명의를 대여한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이종우 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중개법인 대표 이 모씨, 중개보조원 정 모씨와 최 모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공인중개사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번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씨는 물론 피고인들 모두 3년간 중개업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이씨의 매물 중개로 지난 2022년 4월과 2023년 11월 서울 관악구의 빌라 2채에 대하여 1억6000만원과 1억9000만원의 전세 계약이 각각 진행됐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중개했던 사람은 ‘가짜 공인중개사’들이었다. 중개보조원이었던 정씨와 최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A 중개법인 대표 이씨 명의를 대여해 매물을 중개한 것이다. 중개보조원은 현행법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임성근(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51부(차영민 수석부장판사)는 임 전 고법 부장판사에게 국가가 비용보상금으로 59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무죄 확정 피고인이 구금이나 재판으로 생긴 손해를 국가가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22년 4월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임 전 고법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며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 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고지하게 하고,
개발 사업의 최초 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구 학교용지법 시행 전에 이뤄졌더라도 추가로 조성·개발되는 학교 용지는 무상 공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영개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 따라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위례신도시 추가 학교용지에 대한 무상공급이 확정됐다.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LH는 지난 2008년 개발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최초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이듬해에는 학교 용지 1만2070㎡가 포함된 택지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보완을 신청했고, 2010년 국토교통부는 이를 승인했다. 이후 위례지구 일부의 주택 유형이 신혼부부 희망타운으로 바뀌면서 예상 학령인구가 늘자, 경기도는 LH에 추가 학교 용지 확보를 요청했다. 이에 LH와 경기도는 기존 학교 용지 1만2070㎡에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프로젝트는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로 시작됐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지명과 이진수 법무부차관, 봉욱 민정수석 임명에 이어 검찰 고위 간부를 연이어 물갈이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정부 검찰 고위직 간부들이 사표를 낸 사실이 알려진 날 곧바로 이뤄진 조치다. 인적 쇄신을 통해 검찰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나섰을 당시 중책을 맡았던 이들을 중용함으로써 검찰의 주류를 교체하고 이재명 대통령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는 대검검사급(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4일자로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고검장급)에는
07.01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와 관련해선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 해체보다는 조직 개편에 방점을 두냐’는 질문에는 “지금 검찰조직의 해체라든가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련된 공약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관계 당사자들의 뜻을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또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할 문제”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의 논란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달 30일 2차 임시 회의를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진행한 후 “상정된 의안이 모두 부결됐다”고 밝혔다. 5개 의안을 논의하고 표결을 진행했으나 어느 안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126명의 법관 대표 중 9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대해 7개 안건이 제시됐고 중복된 안건에 대한 수정을 거쳐 5개 의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람이 찬성자보다 훨씬 많아 모두 부결됐다. 주요 안건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다’였다.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0월 이뤄진다. 지난 2021년 10~12월 기소된 이후 4년 만이다. 정영학 회계사측은 검찰의 증거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하고,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측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등 윗선의 책임을 강조했다. 향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 전 본부장, 정 회계사,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3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4년간 꼬박꼬박 재판에 나오느라 고생이 많았다. 수사기록과 공판기록이 총 25만쪽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기일 길게 정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기일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2.3 내란’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본격화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김형두 재판관)는 1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청장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절차를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은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맡았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어 조 청장은 이날 직접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의 탄핵 사유는 경찰 지휘권을 남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전면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한 계엄군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점 등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2일 조 청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5인 중 가결 202표, 반대 88표, 기권 1표,
‘12.3 내란’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출석을 요구한 1일 오전 9시가 지났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출석 불응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소환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이날 오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사로 나와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첫 대면조사에 이어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려던 특검의 계획은 불발됐다. 윤 전 대통령측은 1차 조사가 끝난 뒤부터 2차 출석일자를 놓고 실랑이를 벌여왔다. 당초 특검팀이 통보한 2차 출석기일은 6월 30일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건강문제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출석 기일을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했고, 특검팀은 일부 요구를 수용해 2차 소환시기를 7월 1일로 늦췄다. 그럼에도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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