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7
2026
10년간 1460억원 투입 … 단백질 분해 신약 플랫폼 구축 고려대학교가 차세대 신약 개발의 핵심 분야로 주목받는 ‘분해생물학’을 선도할 국가 연구 거점을 출범했다. 고려대는 지난 14일 서울 성북구 백주년기념삼성관에서 ‘융합 분해생물학 국가연구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관계자와 학계 인사, 연구진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해당 연구소는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공동 추진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에 고려대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되며 설립됐다. 고려대는 향후 10년간 정부 지원금과 교비를 포함해 총 146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단일 기초연구 분야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연구소는 생명체 내 단백질의 생성·조절·분해 메커니즘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존 억제 중심 치료 전략에서 벗어나 단백질을 직접 분해하는 방식으로 암과 감염병,
01.16
법원 “경호처 사병화·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권력 남용으로 법치 훼손, 엄중 처벌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한 행위 역시 헌법에 위배돼 국무위원들
법원 “국무회의 헌법 정면 위반, 대통령으로서 절차 경시”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 재판 가운데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판단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국무회의의 외관만 갖추는 방식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선포문을 사후 작성한 뒤
중장기 발전 재원 마련 나서…1400억원 모금 캠페인 본격화 이화여자대학교는 15일 교내 ECC 이삼봉홀에서 ‘이화 창립 140주년 기념 발전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이번 발족식은 창립 140주년을 맞아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화여대는 이날 행사를 통해 140주년을 기념한 1400억원 규모의 모금 캠페인 출범을 공식화했다. 행사에는 발전후원회 위원과 잠재 기부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최윤정 대외협력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향숙 총장의 창립 140주년 비전 소개를 시작으로 공동위원장 위촉장 수여, 위원 소개와 공동선언, 특별공연과 만찬 순으로 이어졌다. 발전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김영자 승산나눔재단 이사장, 김은미 학교법인 이화학당 이사장, 이명경 총동창회장, 이향숙 총장, 장명수 이화학당 전 이사장이 위촉됐다. 이들은 동문, 학교법인, 총동창회, 대학 본부를 대표해 모금 캠페인을 이끌 예정이다.
카카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151억원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번호, 프로필명, 오픈채팅방명 등 정보가 결합된 데이터베이스가 온라인에 공개·판매된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카카오가 유출 사실을 인지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당국과 이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3년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불법거래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개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를 추출한 뒤 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해 6만5000건의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개보위는 이에 따라 2024년 5월 151억4000만원 과징금과 함께
남학생 입학 허용에 반발해 교내에서 이른바 ‘래커칠 시위’를 벌인 성신여대 학생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대학 내 시위가 형사 수사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성신여자대학교 재학생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성신여대 학생 시위와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성신여대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한해 남성 지원을 허용한 데 반발해, 일부 학생들이 2024년 11월 교내 건물과 시설물 외벽 등에 래커로 항의 문구를 적은 사건에서 비롯됐다. 해당 시위는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며 찬반 논쟁을 불러왔다. 학교측은 해당 행위가 시설물 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토대로 교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뒤, 혐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인보사(인보사케이주) 사태’로 손실을 본 소액주주들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15일 주주 500여명이 코오롱티슈진과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낸 8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종 사건의 선고 결과를 고려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에도 피해주주 170여명이 낸 64억대의 손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분이 달라진다 해도 효능이 달라지거나 특별히 유해성이 달라지지 않았고, 투자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인보사는 당초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위해 ‘1000억원을 사용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온라인에 게시한 유튜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 이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최 회장 관련 표현은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4년 6~10월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 등에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해 ‘1000억원 지출’ 주장과 가족 관련 의혹 등을 담은 글과 영상을 10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이사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명백히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범행 이후 정황과 전력 유무,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 회장 관련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 2022년 5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울산 온산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실무 책임자 1명에게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15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넘겨진 에쓰오일 생산팀장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공장장과 생산과장 등 6명에게는 금고 8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고 정비본부장과 정비부문장, 협력사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고 이후 안전점검 결과 안전조치 미이행 등으로 추가 기소된 생산본부장에게는 벌금 2000만원,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선 2022년 5월 19일 오후 8시 51분쯤 부탄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정비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부탄을 이용해 휘발유의 옥탄값을 높이는 첨가제인 ‘알킬레이트’ 제조 공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지만,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공지를 유지하며 정면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의 공식 경고에도 불구하고 쿠폰 지급을 전면에 내세워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이지만, 소비자 이탈과 시민사회 반발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개인정보 유출 이후 시작된 이른바 ‘탈팡’ 흐름은 매출과 선불충전금 감소로까지 이어지며 쿠팡의 신뢰 기반을 흔들고 있다. ◆개인정보위 “조사 방해 소지” =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앱과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정된 사실처럼 공지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부 조사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순 권고를 넘어 조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개인정보위는 특히 쿠팡이 유출자로 지목된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향후 특검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2차 특검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이 다 밝혀내지 못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의혹들을 최장 170일간 수사하게 된다. 1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종합특검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전날 2차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이날 오후 3시 40분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2차 특검법에서는 3대 특검 수사에서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 등 17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선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무장헬기의 북방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선우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핵심 피의자 3인이 모두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이 현장에서 돈을 받았는지가 쟁점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이날 오전 1시 38분까지 약 16시간 30분 동안 김 시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소환 조사를 벌였다. 그는 조사 후 취재진에게 “성실히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을 일단 귀가시킨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이날 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전 보좌관 남 모씨가 먼저 ‘공천헌금’ 전달을 제안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시의원이 강 의원과 남씨를 카페에서 만났고, 남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강 의원에게 직접 1억원을 건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시의원은 강 의원의 지역구인 강서구에서 시의원 공천을 받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천헌금 의혹과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의 행방을 추적하는 동시에, 차남의 특혜 편입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김 의원 차남 주거지 관리사무소에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입수했다. 경찰은 전날부터 차남 자택을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해 왔으며, 관리사무소에 보관된 1월 초순 무렵의 영상도 백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의원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 금고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4일 김 의원과 차남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으며, 이후 사흘째 차남의 주거지를 찾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차남 자택 인근에서 금고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압수수색에 대비해 금고를 옮겼을 경우 엘리베이터 CCTV에 이동 장면이 찍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영상을 확인한 것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비공개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된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홍동기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란 대상 사건의 항소심 접수 후 전담재판부 배당 시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 부수적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할 재판부를 말한다. 서울고법은 이와 관련해 대법원에 특례법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수는
한국피자헛이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가맹점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옴에 따라 국내 가맹사업 수익 구조와 가맹점과의 거래 관행 전반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 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은 2020년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해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통상 미국에서는 가맹본부가 매출의 7~10% 수준의 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은 로열티가 낮거나 없는 대신 차액가맹금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소송은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린 사례로 평가 받는다. 가맹점주들은 한국피자헛이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유사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소송을 겪고 있는 10여개 프랜차이즈는 “피자헛 사례와 우리들은 다른 상황”이라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차액가맹금 자체가 잘못된 제도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가맹점주 양 모씨 등 94명이 한국피자헛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받으려면 그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지만 피자헛과 가맹점주 사이에는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식자재·부자재를 공급할 때 공급가와 실제 조달가의 차이로 얻는 이익을 말한다. 차액가맹금 관행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으로 정비
01.15
부산 해운대 대형 주상복합단지인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사건을 청탁해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중요범죄조사부(소창범 부장검사)는 이달초 이 회장의 아들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공범인 김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22년 암호화폐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항고심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이 회장 아들이란 점을 내세워 ‘대법관을 통해 항고심 판사에게 청탁하면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취지로 30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판사와 같은 고등학교 동창에게 청탁해야 한다며 2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씨는 독점적인 엘시티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며 32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7월 항소심
법무부(장관 정성호)가 친일반민족행위자 3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소송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박희양·임선준의 후손이 소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토지 등 24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환수 대상 토지는 총 24필지(면적 약 4만5000㎡), 토지 가액(일부 공시지가)은 약 58억4000만원에 해당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신우선(1873. 10. 24. ~ 1943. 10. 2.)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 다이쇼대례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박희양(1867. 08. 22. ~ 1932. 09. 08.)은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 및 참의로 활동하며 일제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는 등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선준(1860. 12. 17. ~ 1919. 2. 21.)은
본인 인증 절차가 없는 인터넷 게시판만 골라 폭파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분당 KT사옥과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MBC 등 6곳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사옥에 폭탄을 설치했고 오후 9시에 폭파하겠다.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김○○’이라는 명의와 해당 명의의 계좌번호도 함께 적혔다. 이후 A군은 강남역과 부산역, 천안아산역, 방송국 등을 상대로 협박을 이어갔다. 협박 글에는 “KTX 승무원이 물을 주지 않는다”, “편파 방송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폭파하겠다”는 등 구체성이 없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별도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과정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환경단체가 제기한 계획 취소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용인산단계획지역 거주자 5명 등 총 15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과 관련해 이뤄진 기후변화영향평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미흡의 정도가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정도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국토교통부장관이 계획 승인처분에 관해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초 원고들은 사업계획 중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10GW의 전력 사용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