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7
2026
순위까지 발표 … 인권경영 평가 본격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국내 주요 기업 50곳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사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업별 순위까지 제시하는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대한변협과 휴먼아시아는 오는 2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인권실사 평가 발표 및 과제 컨퍼런스’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기업 40곳과 공기업 10곳 등 총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내 최초 대규모 인권실사 분석이다. 국제 기준인 ‘Corporate Human Rights Benchmark(CHRB)’의 UNGP 핵심 지표를 적용해 기업 공시자료와 제출 자료를 종합 평가했으며, 결과는 실명과 순위 형태로 공개될 예정이다. 기업 인권실사는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시장에서 핵심 평가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통해 기업의 인권실사를 법적 의무로 규정
유통업체 마진 1350원→0원 일방 인하 …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과징금 2억8000만원 제재도 유지 … 서울법원 “거래상 지위 남용”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협력업체의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이른바 ‘갑질 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17일 교촌에프앤비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치킨 튀김용 전용유를 유통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 인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용유 제조사들이 원가 인상을 요구하자, 교촌이 이를 유통업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마진을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0월 교촌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교촌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민주평통 북유럽협의회 ‘원데이원런’ 판문점선언 기억…전 세계 참여형 캠페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글로벌 참여형 캠페인 ‘원데이원런(One Day One Run)–평화를 향해 달리다’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선언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분위기를 기억하고, 최근 국제 정세 속에서 다시 부각되는 전쟁 위기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북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됐지만 전 세계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참가자들은 개인 또는 러닝크루 형태로 4.27km를 달린 뒤 이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제출하면 된다. 4.27km는 판문점선언 날짜를 상징하는 거리다. 참가자는 스트라바(Strava), 나이키 런 클럽(Nike Run Club) 등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주행 거리와 경로를 기록하고, 해당 화면을 캡처해 현장 사진·영상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영상은 10~20초 분량으로 촬영해
흉포화 근거도 불명확 처벌 대신 교화 중심 촉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형사책임연령 하향 논의의 근거로 제시된 ‘소년범죄 증가·흉포화’ 주장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책임연령 하향 검토를 지시하고 2개월 내 결론 도출을 주문한 가운데, 관련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형사책임연령은 아동 인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객관적 근거와 전문가 검토 없이 성급히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우선 소년범죄 증가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소년 형사사건 수는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인구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범죄 증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호사건 증가 역시 범죄 증가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 처리 방식 변화와 경미 사건의 사법화 확대, 심리불개시 사건 증가 등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은행권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이재영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회생회사 홈플러스가 KB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심에서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1심은 2024년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소송 과정에서 청구를 다른 내용으로 바꾸는 ‘교환적 변경’이 있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번 사건은 홈플러스가 보유한 점포와 부동산 자산에 설정된 KB국민은행의 547억원 규모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다. 항소심도 패소함에 따라 회생절차에서 담보권자의 우선 변제 구조는 유지될 전망이다. 담보권 존속 여부는 자산 매각과 회생계획 수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판결로 KB국민은행의 우선 변제 역시 그대로 이어질
서울행정법원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재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강화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정선재·사진 왼쪽)은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오른쪽)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소송구조 실질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전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이 소송구조 결정을 받고도 정보 부족이나 신체적 불편함으로 인해 실제 변호사 선임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소송구조 결정을 받은 장애인 정보를 공단에 전달하고, 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상담과 소송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계약 체결 서비스도 제공한다. 협약은 서울행정법원이 추진 중인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의 일환이다. 법원은 지난 2월 정기인사 이후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를 개편하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송실무 개선 작
술에 취한 여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대표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이날 첫 재판에서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절차까지 바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23년 9월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 변호인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으나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며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
‘단순 차명계좌에 대한 99% 고율 과세가 위법하다’며 금융기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금융기관이 동일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결과에 관심이 쏠렸지만,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0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NH투자증권이 정부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의 유권해석 변경에서 비롯됐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명계좌라도 예금 명의자의 실명이 확인된 계좌라면 해당 계좌 자산은 실명 재산이라고 넓게 해석해 왔다. 그러다 2017년 검찰 수사나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조사로 밝혀져 금융기관이 차명계좌임을 알 수 있는 경우 이자의 99%(이자소득세 90
회생절차 중인 대흥건설 계열사 대흥토건이 변제율 확보 한계에 부딪혀 회생 대신 매각으로 방향을 틀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대흥토건 회생사건에서 매각공고를 허가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착수했다. 매각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인수의향서(LOI)는 5월 14일, 인수제안서는 6월 5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다. 법원 관계자는 “대흥토건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일반채권자의 동의를 얻을 만한 변제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경영 판단에서 인가 전 M&A 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매각은 대흥토건의 신주와 회사채를 인수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회생절차 개시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반복적으로 연장되며 장기화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제출기한 연장이 이어지며 회생 구조 확정이 지연됐다. 이에 관리인은 지난 9일 M&A 매각공고 및 입찰안내서 배포 허가를 잇달아 신청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
배달대행 서비스 사업을 둘러싼 투자·기술 분쟁에서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활용한 것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모아코퍼레이션이 배달 물류 플랫폼 ‘바로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바로고가 모아코퍼레이션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3년 7월 배달·중계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 모아코퍼레이션(모아)과 배달솔루션 개발자 A씨가 투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모아는 A씨 기술을 바탕으로 배달대행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금 투자와 영업망 구축을 담당했다. 그러나 이후 수익 배분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갈등으로 협력 관계가 어긋났고, A씨는 2014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바로고 플랫폼의 모태가 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 과정에서 모아측이 확보해 둔 총판과 지사·가맹점 등 전국적인 네트워크 정보가 바로고측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하루종일 변호인 접견을 하는 이른바 ‘황제 접견’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월간 업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4부터 유튜브 ‘법무부TV’ 채널 라이브로 법무부 ‘월간 업무회의’를 공개했다. 안건으로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이 다뤄졌다. 정성호 장관은 이날 1년 가까이 500회 넘는 변호인 접견을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들어 고위 정치인, 재벌 등이 여러 명의 변호인을 번갈아 부르며 구치소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피고인의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윤석열정부 출범 직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수사팀 교체 과정이 검찰 관행과 원칙에 어긋난 것이었다는 검찰 내부의 증언이 나왔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6일 개최한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청문회에서다.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대장동 1기 수사팀은 나름 열과 성의를 다해서 단 기간에 배임 혐의와 관련한 주요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라면 주요한 수사팀을 남기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관행이었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2021년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로 대장동 사건 1기 수사팀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그는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하면서 부산고검 검사로 밀려났고, 1기 수사팀은 고형곤 4차장과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 등을 주축으로 한 2기 수사팀으로 전면 교체됐다. 엄 부장과 강 부장은 같은 해 7
서울시교육청 청사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해임교사 지혜복씨 등 시위대 12명 가운데 9명이 석방되고, 나머지 3명은 구속 여부를 법원에서 판단받게 됐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체포된 시위대 중 9명을 전날 석방하고,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 등 3명에 대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청사에 진입해,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벌인 지씨를 지원하며 출입을 막는 등 불법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지씨는 같은 날 오전 4시쯤 건물 6층 옥상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가 약 4시간 만에 체포됐으며, 현장에 있던 동조 시위대 11명도 함께 연행됐다. 지씨는 서울 소재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뒤 다른 학교로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전국 곳곳에서 기억식과 추모 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추모의 의미가 ‘기억’을 넘어 ‘국가 책임’으로 확장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기억식에 참석하며 국가 책임을 강조했지만,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진상규명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제도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16일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12주기 기억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유가족, 시민 등이 참석해 희생자 304명을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고, 행사 후에는 유가족들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했다. 일부 유가족은 이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달라”고 호소했다. 안산 기억식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현장에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은 인근에서 중계 화면을 통해 행사를 지켜보며 애도의 뜻을 이어갔다. 같은 날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열린 시민 기억식은 보다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자는 다시 늘었다. 경찰청 통계에서 확인된 이 같은 흐름은 교통안전 정책의 방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5년 교통사고는 19만3889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부상자는 27만1751명으로 2.4% 줄었다. 그러나 사망자는 2549명으로 1.1% 증가했다. 사고는 줄고 사망은 늘어나는 현상은 단순한 수치 변동이 아니라 구조 변화로 해석된다. 사고 건수 감소 중심의 정책이 일정 성과를 냈지만, 치명적인 사고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최근까지 이어지던 사망자 감소 흐름이 멈춘 점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변화의 핵심 요인은 고령화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4만5873건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사망자는 843명으로 10.8% 늘었다. 고령 인구 증가와 운전면허 보유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교통사고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령층은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 가격 담합 혐의를 받는 식품업체 대상의 임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대상 사업본부장 김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경쟁업체 임원들과 전분당 판매가격을 미리 조율하고 대형 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미리 합의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대표적이며 과자와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쓰임새가 다양한 만큼 전분당 가격은 식료품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전분당 담합 의혹을 중대 민생 범죄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 2월 4개 전분당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
LG유플러스 사용자들이 가입자식별번호(IMSI)를 암호화하지 않은 회사 때문에 전화·문자사기(피싱)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IMSI 탈취를 통해 입수한 휴대전화 번호로 통화에 성공한 사례가 전문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유되면서 유심(USIM) 교체를 꼭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클리앙’ 등 몇몇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탈취해 획득한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통화가 이뤄지는 시연영상이 소개됐다. 국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인 ‘깃허브’에 처음 올라온 이 영상에는 작성자가 가짜 기지국 장비인 ‘IMSI 캐처’를 사용해 LG유플러스 가입자의 IMSI를 획득, 해당 사용자의 전화로 통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IMSI는 개별 통신 사용자를 구별하는 고유번호다. 유심(USIM)에 국가번호, 이동통신사 식별번호, 개인식별번호 등을 묶어 15자리로 저장한다. SK텔레콤과 KT는 개인식별 번호에 난수, 무작위 일련번호를 사
중소기업이 제안한 사업 모델과 유사한 사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OB맥주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제안서 내용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벤 베르하르트(한국 이름 배하준) OB맥주 대표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대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경찰은 고소 내용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생맥주 케이터링 업체 A사는 “자사가 제안한 사업 모델이 이후 사업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해 초 고소장을 제출했다. A사는 2018년부터 OB맥주측에 생맥주 케이터링과 가정·기업용 렌털을 결합한 구독형 사업 모델을 제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에는 월 구독 수익 구조와 전국 확장 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사측은 제안서 제출 당시 보안 유지를 전제로 했으며, 해당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00년 성벽 구조 첫 규명 신라 토목기술 수준 드러나 사적 ‘대구 달성’이 단순한 흙성(土城)이 아닌 흙과 돌을 함께 쌓은 복합 구조의 성곽으로 확인됐다. 1500여 년 동안 실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고대 성곽의 축조 방식이 처음으로 고고학적으로 규명됐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미가 크다. 대구시는 ‘대구 달성’ 남성벽 정밀 발굴조사를 통해 성곽 구조와 축성 시기를 규명하고, 오는 20일 현장공개 설명회를 통해 조사 성과를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설명회는 달성공원 내 발굴 현장에서 열리며, 언론과 학계,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진행된 첫 정식 학술발굴로, 총 사업비 9억원(국비 6억3000만원·시비 2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조사 결과 성벽 하부 너비는 최대 35m, 외벽 높이는 약 17m, 내벽 높이는 9m 내외에 이르는 대규모 방어시설로 확인됐다. 축성 시기는 출토 토기와 축성 기법을 종합할 때 5세기 중엽 전후로 추정된다. 특히
수성구 의원 5월 운영 응급실 이용 부담 완화 대구시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수성구 ‘21세기연합소아과의원’이 오는 5월 1일부터 야간·휴일 소아 외래진료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지역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정해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운영 기준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주 41시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주 20시간 이상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야간·휴일에도 경증 소아환자를 외래로 진료하는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 방문 환자의 94%는 경증 환자로, 야간 진료 공백으로 응급실 이용이 집중돼 왔다. 임현정 응급의료팀장은 “응급실 소아 환자의 대부분은 동네 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한 수준”이라며 “야간 진료 확대는 외래 전환과 응급실 과밀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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