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1
2026
210개팀·3000여명 집결 스포츠도시 브랜드 강화 전국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축제가 경북 구미에서 열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유소년들이 꿈을 키우고 가족이 함께 즐기는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축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1일 구미시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구미 낙동강체육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2026 I-LEAGUE 여름축구축제’다. 전국 210개 팀, 선수단과 가족 등 3000여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유소년 축구축제다. 대한축구협회가 주최하고 구미시와 경북축구협회 등이 함께하는 이번 축제에서는 연령별 축구경기가 사흘간 이어진다. 승패와 성적 중심의 기존 대회에서 벗어나 유소년 선수들이 경기를 즐기고 교류할 수 있도록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경기장 주변에는 선수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무더위를 식힐 수 있는 워터파크를 비롯해 축구 체험존과 이벤트 공간, 가족 단위 휴게시설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전 국가
서울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19명이 시위 대응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심리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잠실시위 문제로 서울청이 운영하는 ‘긴급 심리지원’을 이용한 경찰관은 지난 14일 현재 총 19명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정 1명, 경감 2명, 경위 2명, 경사 5명, 경장 6명, 순경 3명 등이었다. 서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후속 상담·병원 연계 전문의 진료 등을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에 설치된 ‘현장 법률상담소’를 통해 시위대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를 상담한 경찰도 총 24명으로 나타났다.
회생계획안 가결기한 9월 4일로 연장 관계인집회 기일 8월말~9월초 잡힐듯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에 대해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연장했다. 홈플러스가 최대채권자로부터 신규 자금 지원(DIP 파이낸싱)을 확약받으면서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이 다시 열렸다는 판단에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이날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의 잔존 사업부에 대한 M&A가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세 및 급여 등 공익채권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회생계획안을 이행하기 위해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나 조달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관계인집회 결의에 부치지 않은 채 폐지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홈플
법률사무를 법무법인이 아닌 용역업체가 수행한 후 이를 법무법인이 한 것처럼 꾸민 용역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김정태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A와 용역업체 B가 서울의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 지급 청구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법무법인과 B사는 2017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사업 구역의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위탁받고 법률 사무는 A, 나머지는 B가 담당하는 내부 협약서를 작성했다. 원고들은 관련 규정 개정 입법 청원 등을 통해 장기 전세 주택을 30세대 감소시켜 조합의 수입을 약 210억원 증대시켰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자료조사·조례 개정안 문구 마련 등 청원서 제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는 법률 사무인데, 이를 B사가 수행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변호사만 할
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되자 “영장을 가져오라”며 반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한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그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워 법무부가 재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평정표(성적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채용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임용 취소는 안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선관위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임용취소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지방공무원이던 A씨는 2021년 한 지역 선관위 경력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해 국가공무원 8급으로 임용된 뒤 7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다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고 A씨는 그 결과를 토대로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처분 사유는 △선관위 상임위원이었던 아버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면접 평정표 임의 변경 △임용 요건인 기존 소속기관의 전출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의원면직 후 임용이었다. 이에 A씨는 임용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고, 처분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력 채
여당 강경파들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해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밝혀낸 검찰 수사팀 등 5건의 보완수사 사례를 형사부 우수수사 사례로 선정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일 장윤기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광주지검 형사3부 김진희(사법연수원 38기) 부장검사와 윤지윤(46기)·강상혁(변시 9회)·김수민(변시 13회) 검사를 올해 6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검은 매달 전국 일선청의 형사사건 중 국민을 섬기는 검찰의 표상을 구현한 우수 사례들을 선정한다. 광주지검 형사3부 수사팀은 경찰이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해, 장윤기가 피해자 고 이채원양을 납치해 성폭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사실을 규명했다. 수사팀은 우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봐주기 감사’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유 위원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록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유 위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유 위원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각각 용산 국방부 청사와 옛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이전했는데 무자격업체인 21그램이 관저 이전 공사를 따낸 사실이 알려지며 각종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김건희씨가 운영한 코바나컨
광주지방검찰청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21일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광주 광산경찰서와 광주경찰청 지휘라인을 향하던 조사가 경찰청 본청의 보고·지휘 체계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무상비밀누설과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도 오전 7시 30분부터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특별수사단은 사건 처리 전반의 보고·지휘 체계를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제수사는 사건 초기 국가수사본부가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폭행 사건을 별도로 맡도록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이뤄졌다. 특별수사단은 단순한 사건 배당이었는지, 아니면 혐의 판단과 현장 대응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사 지휘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병합
신한은행의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구축한 사업단 팀장이 전 직장인 ‘쿠팡이츠’의 내부 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땡겨요 사업단 팀장 A씨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쿠팡이츠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땡겨요 사업단으로 이직한 A씨는 쿠팡이츠 내부자료를 유출해 땡겨요 서비스 구축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올해 4월 관련 공익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고, 신한은행 본점 관할인 남대문서가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이 장기간 해킹에 노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상의 공격자는 서버 소프트웨어의 미공개 보안 취약점(제로데이 취약점)과 시스템 보안 설정 미비점을 이용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서버를 장악, 이를 토대로 올해 2월까지 약 9개월간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은 그동안 해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월 초 관계기관으로부터 해당 서버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 상황을 통보받은 후 시스템을 긴급 차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해킹은 북한에 의한 안보사건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해킹된 서버에는 교육 동영상, 교육 대상자의 성명·아이디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근무하는 외교관, 해외 공관 파견 각 부처 주재관 등의 이름·직책 등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정보기관 요원들의 정보가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외교부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19
경찰 부실수사·유착 파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년간 경찰관 27명이 사건 개입으로 감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건문의·청탁 등 사건개입’으로 27명의 경찰관이 감찰을 받았다. 감찰 결과 징계가 확정된 경찰관 16명 중 중징계인 해임 처분은 1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감봉 1명, 견책 3명, 경고·주의 처분 11명 등 경징계를 받았다. 9명은 비위가 인정되지 않아 ‘불문’으로 종결됐다.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비위는 7건이었다. 이중 1건은 장윤기 사건 관할인 광주경찰청에서 지난해 발생했다. 수사 정보 유출도 이어졌다. 경찰은 2024년부터 ‘수사정보 유출 방지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유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내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한 바 있다.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수사정보 유출 비위로
대법원에서 추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8종목 시세조종’ 사건의 주범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와 일당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시작됐다. 장외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도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라씨 등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 등 11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라씨 등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며 고객 명의의 CFD 계좌 등을 이용해 8개 상장사 주가를 조종하고 730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추징금 1945억원 등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CFD 거래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금지 대상인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시세조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군부대에 납품한 닭고기 튀김에서 7cm에 달하는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돼 조달청으로부터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식품제조·가공업체 디아이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디아이가 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거래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디아이는 조달청과 478억9400만원 규모의 군 급식용 식육가공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MAS)을 체결하고 군부대에 순살닭다리살튀김 제품을 납품했다. 그러다 군부대에서 해당 제품을 조리·배식하는 과정에서 제품 내부에서 길이 7cm의 플라스틱 이물질이 발견됐다. 제1군수지원여단은 하자심의를 거쳐 이를 ‘중대한 하자’로 판정했고, 재심에서도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이에 조달청은 계약조건에 따라 세부품명(양념육류)에 대해 1개월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처분을 내렸다. 디아이는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플라스틱 이물질
행정청 유권해석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했다가 감면을 인정받은 AIA생명에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청의 기존 해석을 신뢰한 납세자에게 신고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봤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8일 AIA생명이 서울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18억6242만원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AIA생명은 2018년 한국지점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서울 중구 소재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적격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했고, 중구청은 이를 받아들여 283억원을 환급했다.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그 감면세액의 20%를 별도로 납부하는 부가세 성격의 국세다. 이에 중구청은 감면된 취득세를 기준으로 농
홈플러스가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하면서 회생절차를 이어갈 가능성을 다시 열었다. 그러나 DIP는 시간을 벌어준 응급처방일 뿐이다. 홈플러스가 정상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새 인수자나 신규 투자자를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잠재 투자자에게 기업가치를 높일 사업 모델을 제시해야 하지만 현행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홈플러스가 우선 변제해야 할 공익채권은 5월 말 기준 9399억원(MBK 대위변제 1600억원 별도)에 달한다. 최우선 변제 대상인 인건비만 1000억원 수준이다. 영업을 중단한 67개 매장을 정상화하려면 점포당 최소 30억원, 총 2000억원 이상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DIP만으로는 채무 변제와 영업 정상화를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결국 홈플러스의 운명은 새 주인을 찾을 수 있느냐에 달렸다. 투자자는 현재 자산보다 인수 이후 안정적인 현금창출 능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영업시간과
예산실장부터 과장까지 잇단 설득 24개 핵심사업 정부예산 반영 총력 추경호 대구시장이 기획예산처 예산라인을 직접 찾아 예산실장부터 사업 담당 과장까지 잇달아 만나며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기획예산처에서 조용범 차관과 예산실 심의관 등을 만나 대구 핵심사업의 정책적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했다. 정부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사업별 쟁점을 중심으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정부예산안 편성이 막바지에 접어든 시점에 맞춘 행보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어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원팀’ 협력체계를 구축한 추 시장은, 13일에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요 중앙부처를 방문했다. 이어 이번에는 정부 예산심의의 최종 관문인 기획예산처까지 찾아 막판 국비 확보전에 속도를 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실장부터
281곳 매년 정기점검 설치정보 연 2회 갱신 대구시가 전동보장구 충전기 281곳에 대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설치 정보 갱신 주기도 연 2회로 늘린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동보장구 충전기 관리 강화 계획’을 시행한다. 민선 9기 공약인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확대’의 하나로, 설치 기관별로 운영하던 충전기 점검과 정보 관리를 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186곳과 도시철도 역사 95곳 등 모두 281곳이다. 올해 7~9월 첫 정기점검을 시작으로 매년 정상 작동 여부와 케이블 피복 손상, 본체 파손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구·군과 관리기관이 함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수리·보완할 계획이다. 충전기 설치 정보도 연 2회 갱신한다. 대구지도포털과 시·구·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설치 정보를 상·하반기마다 최신 내용으로 반영해 신
교육부터 창업·정착까지 지원 특성화고 등 창업인재 100명 경북도가 ‘지역 고교인재 비즈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채용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 100명을 선발해 ‘2026 지역 고교인재 비즈쿨 프로젝트’ 혁신창업스쿨 캠프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기업가정신 교육과 현장 실습을 통해 창업 역량을 키운다. 이번 사업은 지역 청년에게 실습형 교육과 기업 현장 경험을 제공해 취·창업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화와 일경험까지 연계하는 실전형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청년 79명이 혁신창업스쿨을 수료했다. 이 가운데 27명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시제품을 기획·제작했고, 청년기업 인턴십을 거쳐 일부는 실제 채용됐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참여 인원을 100명으로 확대했다. 1차 캠프는 지난 13일부터 소노벨 청송에서 8개교 학생 51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첫 국가배상 소송 맞물려 책임론 확산 … 조정식 국회의장 “국가가 응답해야” 1980년 신군부의 언론인 해직을 둘러싼 국가 책임을 논의하는 국민대토론회가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난 16일 해직언론인들이 제기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이 열린 가운데 행사에서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진상 규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는 이날 ‘80년 언론인 해직의 역사재판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은 해직 이후 재취업 제한과 감시·사찰 등 이른바 사후관리로 이어진 전방위적 국가폭력이었다”며 정부의 공식 사과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1980년 신군부는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보도 검열과 비판 보도를 이유로 전국 신문사와 방송사 언론인 933명을 해직했다. 협의회는 해직 이후에도 상당수가 일정 기간 언론계 재취업 제한과 감시 등을 겪었다고 밝혔다. 해직언론인 35명은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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