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2026
‘마침내 한 개의 마침표가 된’ 전시 개최 윤동주·기형도·김원도 등 유고작품집 공개 일찍 세상을 떠난 작가들이 남긴 유고 작품과 삶의 흔적을 되돌아보는 전시가 마련된다. 대구문학관은 한국 문학사를 빛낸 요절 작가들과 지역 문인들의 작품집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인다. 대구문학관은 2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보이는 수장고 전시 ‘마침내 한 개의 마침표가 된’을 선보인다. 전시는 마흔을 전후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가들이 남긴 유고 작품집을 중심으로 꾸며졌다. 전시에는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기형도의 ‘입 속의 검은 잎’을 비롯해 박인환, 전혜린, 고정희, 진이정, 김소진 등 한국 문학사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유고 작품집이 전시된다. 이와 함께 대구에서 활동했던 이육사, 이장희, 김원도, 이경록 등의 자료도 공개된다. 특히 시인 김원도와 이경록의 유고 작품집이 공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시인은 짧은 생애에도 한국 현대시의 가능성을 보여준 문인들로 평가받는다.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잡아 쌍용C&E가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올해도 따뜻한 의료 손길을 건넸다. 쌍용C&E는 지난 5월 31일 동국대일산한방병원과 함께 강원도 영월군 한반도면을 찾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방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는 쌍용C&E와 동국대일산한방병원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도모하고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2011년 첫 발을 내딛은 이후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져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한 대표적인 장수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봉사활동을 위해 쌍용C&E 임직원과 동국대일산한방병원 의료진은 ‘공동의료지원단’을 구성하고 한반도면 쌍용복합문화센터에 임시 진료소를 꾸렸다. 지원단은 진료소를 찾은 주민들에게 혈압 및 혈당 검사 등 기초 건강검진부터 진맥 상담, 침·물리 치료, 맞춤형 약 처방까지 종합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당초 진료
총판 이어 조직원도 유죄 대구·베트남 거점 범죄집단 인정 1800억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국내외 거점을 두고 총판·팀장·실장 체계로 운영된 범죄집단이라고 판단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활동,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김 모씨와 황 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압수물 몰수와 함께 김씨 3억4119만3000원, 황씨 8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14일 같은 법원 형사11단독 이재환 판사가 조직 총판급 운영자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의 후속 재판이다. 검찰은 동일 조직에 가담한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기소했고 법원 역시 같은 범죄집단으로 판단했다. 이 범죄조직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대구 수성구·중구, 경산, 베트남 호찌
개인정보위, 에너지 ‘마이데이터’ 의료·통신 이어 마이데이터 확대 앞으로 국민은 흩어져 있던 전기·가스 사용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이 자신의 에너지 사용 정보를 보다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에너지 분야는 지난해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이후 의료·통신 분야에 이어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분야다. 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우선 도입 대상으로 의료, 통신,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복지, 교통, 부동산, 유통 등 10대 중점 분야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 주체는 가스·전기 등 에너지 사용 관련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이나 서비스 사업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도시가스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정보전송자 대상이며 전송 정보는 가스·전기 사용량과
“사적자치 원칙 훼손” 명확한 기준 제시 촉구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법원의 변호사 보수 감액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사적자치 원칙과 계약자유 존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약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변호사 보수를 감액하는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며 “사법질서의 근간인 계약 자유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며, 강행법규 위반이나 의사표시 하자 등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사 보수약정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적정성을 재심사하는 것은 다른 계약과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 보수는 사건 난이도와 책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는 만큼 획일적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기준 없이 ‘형평’을 이유로 보수를 감액할 경우 계약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의
네이버가 새로 출시하는 인공지능 검색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의 정보통제권을 강화하고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검토 결과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에서 네이버의 ‘AI탭’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I탭은 AI 챗봇과의 대화 형태로 핵심 내용을 요약·분석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다. 이용자의 과거 검색 기록과 관심사 등을 반영하면 보다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네이버는 검색 서비스 이용기록뿐 아니라 블로그·카페 게시글에 대한 좋아요·공유 등 활동기록과 쇼핑 이력 등 자사 서비스 이용내역을 개인화된 답변 생성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통제권 보장과 안전조치 마련 등을 전제로 해당 서비스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먼저 개인화된 답변을 원치 않는 이용자를 위해 데이터 활용 거부 기능의 존재와 의미를 알기 쉽게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등 제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1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고의·중과실로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불이행 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등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했다. 최대 40%인 과징금 감경의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 투자 규모 및 지속성 △대표자·책임자 역할 등 보호체계 운영 내용 및 수준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추가 노력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감경이 제외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인정보위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국민 3만여명의 고충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집단민원 70건을 조정·해결해 총 3만498명의 고충을 해소했다. 또 청와대와 지방정부 청사 앞에서 장기간 농성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던 국민과 소통해 장기 농성자 9명의 일상 복귀를 지원했고, 반복민원 약 15만건을 감축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 상담번호가 약 700개에 달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 국토교통부 등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국민콜 110’으로 통합했고, 국민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AI기반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도 도입했다. 아울러 싱크홀 사고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영조물 배상보험’ 등에 지반침하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방안을 관계기
그동안 국내 마약 수사는 투약자나 전달책 검거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 텔레그램 등 보안성이 높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이 확산되면서 조직 윗선이나 해외 공급책까지 수사를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위장 신분으로 조직 내부에 침투해 총책까지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공포되면서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금까지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만 허용됐던 위장수사를 마약 범죄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찰과 검찰은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한 채 마약 조직 내부에 침투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게 됐다. 위장수사 범위도 소지와 매매뿐 아니라 광고, 수수, 운반, 수입까지 확대됐다. 구매자나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가장해 공급·유통망 전반을 추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계획이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을 이용하면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해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고객의 대기시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1일 밝혔다. 분석 결과 요일별로는 수요일과 목요일의 평균 대기시간이 각각 17분으로 가장 짧았다. 반면 월요일은 평균 29분으로 가장 혼잡했다. 주말 동안 미뤄졌던 민원이 집중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요일도 주말 전 방문 수요가 겹치면서 평균 26분의 대기시간을 기록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살인은 막지 못했다. 경찰의 긴급응급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이별과 집착, 반복 신고, 목 조름 같은 위험 신호가 범행 이전부터 누적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책연구기관은 피해자 보호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고위험 가해자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관계성 범죄의 위험성 평가 모델 및 차별적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나 임시조치 이후에도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사건들을 분석했다. 관계성 범죄는 가정폭력과 교제폭력, 스토킹처럼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고서는 고위험 사례에서 어떤 위험 신호가 반복됐고 왜 기존 대응 체계가 이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했는지 추적했다. 연구 결과 가장 두드러진 위험 요인은 결별과 외도 의심이었다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직전 이뤄진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사고 당일 새벽 구조물이 2.9㎝ 내려앉는 단차가 발생했지만 작업은 중단되지 않았고 열차 운행도 계속됐다. 경찰은 위험 신호가 확인된 뒤 어떤 판단 과정을 거쳐 공사가 이어졌는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일 경찰과 국회,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관리계획서와 구조설계도, 작업 지시 내역 등을 분석하며 철거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위험 징후 발견 뒤 적절한 안전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있다. ◆누가 무엇을 판단했나 = 수사 핵심은 사고 당일 의사결정 구조다. 경찰은 사고 당일 새벽 슬라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2.9㎝ 단차를 현장 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위험으로 인식했는지, 작업 중단이나 추가 안전조치를 검토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현장 인력과 시공사, 감리단,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법원행정처가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생애주기별’ 부동산등기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알려주는 책을 펴냈다. 법원행정처는 1일 ‘법원이 들려주는 부동산등기 이야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부동산등기 이야기’는 생애주기에 따른 등기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처음 만나는 부동산등기 이야기 △사회초년생의 전·월세등기 이야기 △내 집 마련을 위한 등기 이야기 △상속등기 이야기 △내 재산을 위한 소소한 정보 순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다양한 등기기록례는 물론 ‘궁금한 등기 이야기’, ‘여기서 잠깐!’, ‘등기관의 TIP’ 등을 통해 쉬우면서도 가볍지 않도록 구성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승려들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승려 A씨에게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김 대표 등 5명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4년 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승려와 불교 신도 450여명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고 1인당 12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자유통일당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는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의 대전광역시당위원장과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조직본부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법회 참석 승려들이 행사 이틀 뒤 자유통일당 지지를 선언하고 입당한 점 등을 근거로 사전선거
직장 동료와 심한 언쟁을 벌인 직후 뇌출혈로 숨진 공장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었던 A씨는 2024년 3월 거래처 물량을 싣고 온 뒤 직장 동료와 다투게 됐다. A씨는 동료가 작업지시서를 가져가지 않은 데 대해 크게 화를 냈고, 동료는 A씨의 업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면서 두 사람 사이에 격한 언쟁이 벌어졌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같은 문제를 놓고 약 10분간 말싸움을 이어갔다. 이후 A씨는 갑자기 피곤하다며 몸을 눕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그 다음 달 사망했다. A씨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실제로는 업무능력 저조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병원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의 병원에 내과 진료과장 B씨를 채용했다가 2024년 7월 계약 종결 통보서를 전달했다. 통보서 사유란에는 ‘경영상 이유’라고 적혔다. B씨는 같은 해 11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구제 신청을 했고 지난해 1월 지노위는 이를 인용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2024년 7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B씨가 3차례에 걸쳐 퇴사일을 변경해 제안하는 등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고,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 600만원도 수령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법무부가 고질적인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컨트롤타워’를 6월부터 운영한다. 법무부는 1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에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권익·보호팀은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한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신고 지원, 인권침해 현장 조사, 피해구제 지원,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특히 최근 ‘에어건 상해’와 ‘인천 섬유공장 폭행 사건’ 등 고용 현장에서 잇따른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신청 등 입국 이전부터 국내 체류, 취업, 지역사회 정책에 이르기까지 이주 전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과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생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은행의 잘못된 주택가격 산정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5부(박정기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HUG가 수협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수협은행은 HUG에 3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UG는 2020년 수협은행과 전세보증금·전세금안심대출보증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수협은행은 이 중 보증신청 서류 접수, 보증심사 관련 데이터 전산 입력, 보증서 교부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문제가 된 보증계약은 서울 은평구 다세대주택 2건과 인천 부평구 주거용 오피스텔 1건이다. 은평구 다세대주택 2건은 2020년 10월과 11월 보증금 2억500만원과 2억9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두 건 모두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수협은행이 주택가격을 입력해 HUG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임차인에
국제결혼중개사를 결혼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때 중개업체 직원 등에 대해서는 법인과 공동정범으로 봐서는 안 되고 양벌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제결혼중개업체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직원 B·C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D사의 대표였다. B씨는 팀장, C씨는 직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키·몸무게 등이 담긴 USB를 전달받아 대표 A씨에게 건넸고, A씨는 이를 다시 직원 C씨에게 전달했다. 이후 C씨는 홈페이지 회원인 남성 고객에게 카카오톡으로 베트남 여성들의 사진과 신체정보 등을 전송하며 결혼중개 회원가입계약 체결을 권유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국가·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광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잇달아 소환한다. 윤석열정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이번 소환 조사는 향후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정보기관을 접촉해 계엄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정원이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국가안보실로부터 ‘우방국가에 비상계엄 배경을 설명하라’는 취지의 요청과 함께 한글로 작성된 문건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조 전 원장 지시로 1차장 산하 해외 담당 부서가 문건을 영문으로 번역했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책임자를 불러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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