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2025
60여명의 무단결제 피해가 발생한 G마켓(지마켓)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도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경찰청으로부터 G마켓 무단결제 사고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접수되는 G마켓 무단결제 관련 신고는 경기남부청으로 이관된다. 현재까지 전국에 접수된 관련 신고는 총 7건이며, 피해 금액은 3만~20만원 내외다. 경찰은 피해자 계정으로 무단결제된 상품권들의 사용 경로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G마켓에서는 지난달 29일 이용자 60여명의 무단결제 사고가 발생했다. 지마켓에서 이용하는 간편 결제서비스인 ‘스마일페이’가 이용자 모르게 사용돼 기프트 상품권(금액 상품권)이 결제됐다. 이와 관련해 지마켓측은 사고 직후부터 외부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로 부정 결제가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
2년 가까이 중단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선도함 건조 업체가 이르면 오는 18일 결정된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4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사업 추진방식을 수의계약과 경쟁입찰, 공동설계 등 3가지 방안으로 압축하는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이달 1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열어 3가지 방식 중 하나로 최종 사업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3가지 방식 중 공동설계는 KDDX 사업을 놓고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양사의 상생협력 방안으로 방사청이 제시한 것이다. KDDX 상세설계를 두 업체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설계를 마친 직후 초도함 2척을 동시에 발주해 한 척씩 건조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KDDX는 선체와 이지스 체계를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6척을 건조한다. 함
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주식을 동결해 달라는 검찰 청구를 받아들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방 의장이 보유한 하이브 주식 1568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이 임의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형사재판 확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방 의장은 현재 경찰과 금융당국으로부터 2019년 하이브 비상장 시기에 기존 투자자에게 ‘당장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사전에 체결한 비공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약 19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9~10월 방 의장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하이브측은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쿠팡이 지난해 회사 이용 약관에 서버 불법 접속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어 논란이 일었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약 1년 전 회사 이용 약관 제38조 ‘회사의 면책’ 세부 항을 추가했다. 추가된 내용은 7항으로 ‘회사는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제3자의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및 제3자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전송, 유포하거나 또는 전송, 유포되도록 한 모든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및 기타 악성 프로그램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돼 있다. 논란이 되는 내용은 이 중 서버에 대한 불법적 접속·이용과 관련한 면책을 언급한 부분이다. 올해 들어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쿠팡이 사전에 방어막을 쳐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쿠팡은 이 면책조항이 이번 사고
자사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규정했다가 비판받은 쿠팡이 해당 표현을 수정한 사과문을 주말쯤 낸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노출’ 표현을 ‘유출’로 정정한 내용의 사과문 및 공지를 준비중이다. 고객·국민과 관계기관들의 요구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내용을 주말 중에, 늦어도 내주 초까지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유관기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숙고가 길어지는 과정에서 당국의 표현 정정 요구를 묵살했는 비판도 받고 있다. 앞서 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11월 29일 전 고객에게 ‘개인정보노출통지’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했다. 이튿날 쿠팡 본사에서 열린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회의에서 조사단은 “이번 사고는 개인정보 노출이 아닌 명백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소비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매출 감소를 호소하는 소상공인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쿠팡에 판매자 계정의 안전을 확인하고 매출 감소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탈쿠팡 러시’(쿠팡 계정 탈퇴)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장기적으로 소상공인 브랜드 이미지 및 고객 신뢰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실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가 현실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는 “온라인 매출의 70%가 쿠팡에서 발생하는데 개인정보 유출 여파 이후 주문이 30% 줄었다” “광고비가 거의 소진되지 않을 만큼 조회수가 급감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쿠팡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의존도가 높은 점도 우려를 키운다. 쿠팡 ‘임팩트
경찰이 현지 수사기관들과 공동 작전을 펼쳐 캄보디아와 태국을 거점으로 활동한 스캠(사기) 범죄조직들의 총책과 조직원들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첫 번째 글로벌 공조 작전을 통해 총책을 포함해 2개 범죄단체의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캄보디아 거점 범죄단체는 여성을 매칭시켜 주겠다며 가입비 등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27명에게서 총 25억8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지난달 11~12일 서울에서 개최된 글로벌 작전회의를 통해 스캠 조직에 대한 검거 작전을 요청했고,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통해 검거 준비를 진행했다. 그 결과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확보한 결정적 정보를 바탕으로 태국 국경 밀집 지역인 캄보디아 포이펫 내에서 4일 범죄단체 총책과 조직원 15명을 검거했다. 태국 거점 전화금융사기 피의자들은 조직에서 활동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약 1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여성 피해자
넥슨이 자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한 아이언메이스와 벌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로 길어졌으나 손해배상액은 오히려 1심보다 28억원 줄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4일 넥슨코리아가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아이언메이스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 넥슨 영업비밀 범위는 1심 대비 늘었으나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액은 85억원에서 57억원으로 줄었다. 앞서 넥슨은 2021년 최 대표를 비롯한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P3’ 핵심 개발진들이 내부 자료를 개인 서버로 반출한 후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했다. 최 대표가 넥슨을 퇴사하며 유출한 P3의 개발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일하다 암을 진단받은 청소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인정 처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낸 소송에서 이겼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박은지 판사는 지난달 26일 해당 공장 청소노동자 손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손씨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약 8년간 삼성디스플레이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청소 업무를 담당했다. 하루 평균 8시간씩 OLED 생산라인 전체를 오가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먼지와 약품을 닦고 정리했다. 생산설비가 있는 생산층뿐만 아니라 기계 운용을 위해 필요한 펌프·냉각기, 배관 등이 있는 보조설비층도 손씨의 청소 영역이었다. 보조설비층에 들어갈 때에는 머리 위에 있는 생산설비층과 배관들에서 유해물질이 떨어질 수 있어 헬멧을 쓰고 청소 작업을 했다. 배관에서 액체가 새면 테스트지를 갖다 대 반응 여부·색깔·냄새 등을 관찰해 신고하고 지퍼백에
쌍방과실로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 사안의 쟁점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사건이 아닌 소부(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규모 재판부) 사건으로 공개 변론이 열리는 건 다섯 번째로, 지난해 10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이다. 소송은 자동차보험 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원고)가 쌍방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자차보험 계약에 따라 차량 수리비 중 50만원 한도의 자기부담금을 보상받지 못하면서 제기됐다. 원고들은 자기부담금도 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라며 사고 상대 차량의 보험사(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쌍방과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다
검찰이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91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3일까지 입건된 선거사범 2925명 중 918명(31.4%)을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21대 대선 선거사범 입건 인원은 20대 대선(2001명) 대비 46.2%, 19대 대선(878명) 대비 233.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입건인원이 늘면서 기소인원도 20대 대선(609명)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대검은 “선거 사범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선거폭력·방해 사범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형별 현황을 보면 선거폭력·방해가 56.8%(1660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선거폭력·방해로 입건된 인원이 20대 대선(389명) 대비 4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 그 뒤로는 기타(834명, 28.4%), 흑색선전(336명, 11.5%), 금품선거(95명, 3.3%)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도 투표지 촬영,
주얼리업체 제이에스티나(J.ESTINA)가 자사 손목시계 ‘로만손’을 중국에서 들여오고도 국산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전부터 회사가 이 같은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내부 직원의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단독(김상우 부장판사)은 4일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임직원 등 5명에 대한 속행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시계사업부 직원 A씨는 “2022년 9~10월쯤 이미 원산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며 “원산지를 삭제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회사 내부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시계에 메이드 인 코리아 표기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는) 전사적 리스크로 짚어야 할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매출이 중요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회사 분위기를 느꼈다”면서도 “대표가 원산지 삭제 문제를 명확히 알고 있었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증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는지 묻는 특검측 질문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당시 국무위원 소집과 관련해 ‘누군가 건의해서 부른 것인가, 증인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묻는 이진관 부장판사 질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당초 국무회의 개최 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을 규명할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진용을 갖추고 본격 수사에 나선다. 상설특검이 가동되는 건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다. 이번 특검은 검찰을 수사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특검은 최근 김기욱(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변시1회) LKB평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 김 신임 특검보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등을 거쳐 2010년 법률사무소를 개업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16년부터는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로 일했다. 권 신임 특검보는 2012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2015년 경찰청 경력변호사 특채로 경찰에 몸담았다가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류해 지난해 3월까지 검사로 근무했다. 이후 LKB평산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두 특검보는 앞으로 안 특검을 보좌
12.04
법률상담에서 개인회생·파산·면책 절차 무료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4일 의정부파산센터를 열었다. 의정부파산센터는 2009년 서울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대구 부산 광주 대전 수원 울산 인천에 이어 전국에서 아홉번째로 문을 열었다. 공단 관계자는 “의정부파산센터는 의정부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경기 북부지역 및 강원도 철원군 내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조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면책절차 전반에 대한 전문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또 채무자가 불법추심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함께 제공해 금융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정부파센터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 지원을 통해 추진됐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의정부파산센터 개소로 경기 북부 지역 금융취약계층에게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쿠팡이 3370만개 계정정보 유출을 공개하고 피해 최소화를 약속한지 엿새가 지났지만 소비자 불안감은 오히려 증폭됐다. 4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정상적인 로그인 시도 등의 피해사례가 확산 중이다. 특히 쿠팡계정에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연동해 둔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 신용카드를 분실한 적이 없는 데 해외승인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쿠팡을 사칭한 스미싱문자가 잇따르고 스팸 전화가 여러 건 오고 있다는 제보도 나온다. 여기에 쿠팡 계정이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에서 5000~4만원에 판매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증폭됐다. 다만 쿠팡측은 신용카드 등 결제 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정보는 별도 관리돼 이번 유출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2·3심, 무기징역·징역 30년·25년 선고 살인 고의·시체손괴.은닉 공모 성립 판단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일당 3명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 15분 강도살인, 시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3일 태국 방콕의 한 클럽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한국인 남성 관광객 D씨(당시 35세)를 차에 태워 파타야로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차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대형 플라스틱 통에 시멘트와 함께 넣어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다. A씨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눈과 입을 막았으며, 폭행에도 가담했다. B씨와 C씨는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 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좌에서 370만원을 빼돌리고, 피해자
지난해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역주행으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4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 모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전 펜스와 차량 2대를 친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재판 쟁점은 사고가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사고인지, 이를 검증할 사고기록장치(EDR)를 신뢰할 수 있는지다. 여러 개의 사고가 하나의 행위에서 발생한 범죄, 즉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도 판단 사안이다. 상상적 경합일 경우 여러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받기에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1심은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각각 피해자에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을 수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샘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샘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7억9500만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해 2월 한샘 등 13개 가구업체들이 반도건설이 발주한 수십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300만원(한샘 7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샘에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선행처분)으로 7억9500만원을 부과했지만 이후 자진신고 감면을 고려해 실제 납부해야 할 최종적인 과징금(후행처분)을 4억9700만원을 낮춰 부과했다. 이에 한샘은 선행처분 및 후행처분 모두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이 있을 경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것과 관련해 수원고등검찰청에서 감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청이 기각되자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고 집단 퇴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에서 ‘수원지검이 대북송금 의혹 관련 조사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연어 등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자 국민의힘이 위증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고발한 사건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해 실제 지난 2023년 5월 17일 ‘연어·술파티’가 있었다는 정황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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