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4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장 방시혁)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재판이 대형 로펌 간 자존심 대결로 뜨겁다. 하이브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측 법무법인 세종의 대결이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 등을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며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하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 해임안을 다루겠다고 밝히자 법원에 이를 멈춰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날 심문에서 민 대표측 법률대리인(세종)은 왜 어도어의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라는 현재 직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하이브측 법률대리인(김앤장)은 민 대표가 왜 해임돼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네이버,두나무 등을 만나 어도어 인수를 제안했고 평소 ‘뉴진스맘’이라고 주장했
임기제 공무원은 근로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갱신 기대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당연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했다. 위원회는 2022년 10월 31일 A씨를 포함한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에게 ‘약정기간 만료로 인해 12월 당연 퇴직된다’‘는 통지를 했고, 11월 7일경 전문임기제 공무원들 전원에 대한 신규 채용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 위원회는 이후 전문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를 했고, A씨는 이에 응시했으나 최종 탈락했다. 그러자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무효 확인 소청을 냈으나 각하되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에서 “계약갱신 여부를 정하는 업무실적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제작자의 허락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상당한 부분 복제해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사가 개발한 ‘EMS 프로그램’의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만든 새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MS 프로그램’은 건설공사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사용되는 건축, 토목, 기계 등 분야별로 내역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정부고시가격), 물가정보 등의 수만 건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A씨는 프로그램 개발자를 고용해 B사의 제품을 모방한 프로그램을 만들 것을 지시하는 한편, B사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복제해 활용했다. A씨는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B사의 1/10 수준의 가격에 판매했다. 또한 B사가 고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과 박 전 단장은 이른바 ‘VIP 격노설’을 두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해온 만큼 대질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 사령관측과 재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일 김 사령관을 불러 15시간 가량 조사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차 조사 일정을 협의해왔다. 김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 날짜는 21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수처는 같은 날 박 전 단장도 불러 김 사령관과 대질 신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며 수사 외압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한 바 있다. 김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검사장급(대검검사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고검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 수사를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와 부장검사를 누가 맡을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4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 개최 후 이른 시일 내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검찰인사위원회 이틀 뒤에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지검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20일 소환조사한다. 21일에는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선물한 책을 주웠다고 언론에 제보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거주 주민도 조사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백 대표는 최 목사가 명품가방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처음 보도한 매체 대표로 그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는 영상을 보도한 경위, 보도의 목적, 최 목사와의 공모 관계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일선 경찰들 사이에 나타났던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일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과 특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최근 예비 수사 경과 지원율 등 수사 경과 충원과 관련한 지표들이 전체적으로 개선됐고, 수사부서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경과는 경찰이 수사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형사·수사·사이버 등 분야를 일반경찰과 분리해 운영하는 경찰 인사 제도다. 매년 시험을 치러 수사 경과자를 선발한다. 국수본에 따르면 중앙경찰학교(중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수사경과 지원 인원은 최초 309기 118명에서 올해 314기 450명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예비수사경과제는 중경 교육생 중 일부를 선발해 곧바로 일선 수사부서에 배치돼 근무할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런 변화에 발맞춰 국수본은 예비수사경과 부여 인원을 최
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연말에 몰려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 수검·신청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는 약 390만명이다. 이 중 4월까지 24.4% 완료해 미수검자는 295만여명이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과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 제2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갱신자들이다.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는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컬러사진 2매, 신체검사서다. 제2종은 기존 운전면허증,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1매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 면허, 75세 이상 고령자, 70세 이상 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한다. 특히 고령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과 인지선별검사 등 소요시간이 더욱 길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민간인 학살과 관련한 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한다. 또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부 사령관 등을 내란목적살인죄로 추가 고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20일 진상조사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리는 전원위원회에서는 최웅 전 11공수여단장 등 군 관계자 9명을 민간인 살해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논의한다. 1995년 12월 제정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내란죄나 반란죄, 집단살해 등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최웅씨 등 고발안건 2건은 1980년 5월 23~24일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과 관련돼 있다.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마이크로버스 총격사건이 벌어졌고 생존한 시민 2명이 즉결 처형됐다. 다음날 송암동에서도 민간인 3명이 사살된 바 있다. 조사위는 두 사건과 관련한 당시 진압군 관계자 9명을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선택 5.18진상조사위원장은 “2건의
교통사고 미조치 후 달아났던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하면서 처벌의 수위와 함께 경찰의 대응이 관심이다. 경찰은 말바꾸기와 증거은폐 의혹까지 있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김씨는 19일 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며 “크게 후회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김씨 입장 발표가 있자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측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받았으나 출석 일정을 조율해 확정한 것은 없다”며 “출석을 희망한다고 해서 바로 조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간 김씨 소속사는 김씨의 교통사고 도주와 미조치 혐의는 인정했지만 “음주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김씨의 음주 정황이 속속 나오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고려 내용이 알려지자 ‘최악의 상황’을 막자는 고육책에 결국 음주를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2
중고생들이 인터넷·모바일 도박을 하다가 빚더미에 오르고 있다. 급한불을 끄겠다며 소액 대출을 받고, 빚을 갚기 위해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이다. 악순환이 이어지자 서울경찰청이 ‘스쿨벨’을 발령했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 도박과 대리입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스쿨벨을 발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스쿨벨은 서울경찰청이 서울교육청과 함께 학생 관련 긴급 사항이 발생하면 학교와 학생, 학부모 등에게 주의·대응 요령을 알리는 조치다. 가정통신문은 물론 모바일 가정통신문인 e알리미로 실시간 전파한다. 그동안 강남마약음료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쓰였으며, 올해는 처음 발령했다. 중고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을 중심으로 인터넷·모바일 도박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게임’으로 인식한 청소년들은 문제의식 없이 도박을 하고, 돈을 잃고 나면 주위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는 등 돌려막기가 일쑤다. 이 틈새로 생겨난 신종범죄가 ‘대리입금’이다. 급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10만원 안팎의
경찰이 마약 환각상태로 길거리에서 “살려달라” 외친 여성과 그의 남자친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자택에서 B씨와 마약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여러 차례 “살라달라”고 외치다가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A씨 집 주변에서 길거리에 주저앉자 횡설수설하던 B씨를 추가로 발견해 경찰서로 이송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이들은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05.18
총 31명 채용 … 6월 3일까지 온라인 접수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상반기 실무직 31명을 채용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선도할 역량 있는 실무직(무기계약직)을 공개 채용한다. 채용규모는 총 31명이-며, 모집분야별로는 환경관리 19명, 시설관리 11명, 보안안내 1명의 실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채용방식은 정부 지침에 따라 선입견 없이 능력중심의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훈대상자 전형을 구분해 별도 모집한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근무평가를 통해 실무직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6월 3일 18시까지au, 희망자는 기간 내 공단 채용홈페이지(https://koroad.saramin.co.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전형방법 및 세부 응시자격 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도 채용 홈페이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로 … 여야 정치, 유공자, 유족 등 2500여명 참석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 추모 시 낭독, 경과보고, 추모곡 독창, 기념사, 대합창,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검찰이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공범 3명을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A씨와 그의 측근 미등기 임원 B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영풍제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합계 6600여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의 주요 공범이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 20여명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개월 동안 330여개 증권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상승시키는 방법으로 6619억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2022년 10월 25일 기준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기준 4만8400원으로 13.9배 급등했다. A씨 등은 이달 2일 구속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주가조작 총책인 이 모씨를 자본시장법
05.17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패밀리카드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피해자들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경품행사를 통해 712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148억원을 받고 보험사 7곳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패밀리 카드 회원을 모집한다며 개인정보 1694만건을 수집한 뒤 보험사 2곳에 팔아 83억여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했다. 이른바 ‘깨알 고지’ 논란을 부른 이 문구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형사 사건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경품
‘자녀안심 앱’에 과태료를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서비스업체인 A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자녀안심 어플리케이션(앱)의 계약당사자는 부모와 A사”라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자녀안심 앱’은 부모들이 자녀의 등하교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7300여개 교육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다. 2023년 1월 기준 보호자 이용자수는 약 70만명에 이른다. 재판부는 “자녀안심 앱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자녀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다”며 “자녀가 ‘무선인식(RFID) 단말기를 가방에 매달고 다닌 행위만으로는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제3자를 부모로 지정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모도 자녀의 동의 없이 제3자를 지정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
아름다운재단이 청소년부모 지원단체 킹메이커와 함께 ‘2024 청소년부모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신·출산·양육 중인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또는 청소년한부모다. 지원자는 상담을 통해 최대 2년간 ‘인큐베이팅 하우스’에 거주할 수 있다. 인큐베이팅 하우스는 양육에 필요한 가구·가전·생활용품을 모두 갖춘 생활공간으로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가 전액 지원된다. 또 출산이 임박했거나 당장 살 곳이 없는 경우 ‘119응급하우스’에서 최대 6개월간 거주할 수 있다. 돌봄 및 가정방문 상담 등 밀착 지원도 이뤄진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재단과 킹메이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5.18민주화운동 제44주기를 맞아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진 콘서트로 당시를 재조명하는 행사가 열렸다 1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웨스트브릿지 라이브홀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기념 ‘오픈콘서트-기억록’이 진행됐다. 기억록은 가수들과 배우, 역사가가 함께 출연해 “기억해야 할 우리 역사이야기를 문화 공연으로 펼치고 과거의 아픔을 극복해 미래를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번 콘서트가 첫 번째다. 이날 콘서트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에 앞서 있었던 1979년 12.12 군사 반란 당시 신군부에 맞서다 전사한 고 김오랑 소령이 주제였다. 김 소령은 12.12 당시 정병주 특전사령관 비서실장으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던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세력인 제3공수여단 병력에 맞서다 총탄에 숨졌다. 김 소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델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김 소령은 사후 1990년 중령으로 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가 7월초 마무리된다.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 지 약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6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서 오는 7월 2일 재판 종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7월 2일)에 피고인 1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한 후 최종 변론을 듣겠다”며 “각 피고인과 검찰의 소요 시간을 고려하면 3시간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피고인별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15분가량을 할애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각각 10~40분씩 최후 변론을 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고일을 지정할 예정이다. 선고공판은 구형과 최후 변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이후 약 한 달 뒤 열리는 것이 보통인 만큼 8월 중에 항소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