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2026
“처벌 강화보다 교화 우선”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에 앞서 소년범죄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변은 3일 성명을 내고 “아동·청소년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사명으로 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처벌 강화에 앞서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한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2개월 내 결론을 도출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형사미성년자 범죄 증가와 흉포화 등을 근거로 하향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대통령은 초등학생(만 13세 미만)과 중학생(만 13세 이상)을 구분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변은 법무부가 밝힌 ‘소년범죄 종합대책’과 재범 방지 대책의 구체적 성과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 14세 미만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통해 신체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처벌받지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다만 DIP(긴급운영자금) 조달을 반영한 새로운 회생계획안은 아직 법원에 정식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제시한 가결 시한을 유지할지, 일정 조정이 필요한지를 우선 검토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의 연장 신청에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다면 재판부가 면밀히 살필 것”이라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수준이라면 연장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연장 여부는 회생계획의 실질적 보완 정도에 달려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DIP 3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이 조달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그 이야기는 이전부터 나왔던 내용”이라며 “해당 설명이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했다”고 말했
현대자동차그룹의 소프트웨어 계열사 현대오토에버가 하도급업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가운데 피해업체가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식회사 지오플랜이 현대오토에버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위 의결에 의한 소유권 방해 배제 및 예방 등 청구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6월 현대오토에버가 수급사업자인 지오플랜에 대해 계약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스마트태그’ 관련 통신 프로토콜 등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스마트태그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8년 1월 하드웨어·펌웨어 개발을 맡은 지오플랜에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조치가 시스템 분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기업분석보고서를 내기 전 소속 증권사 대표와 가족 등에게 매수 종목을 미리 알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선행매매’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즉 투자자를 속이거나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애널리스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진국 전 하나증권(당시 하나금융투자)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4년부터 7년 연속 ‘베스트 애널리스트’ 1위에 올랐던 인물이다. 그는 본인이나 팀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르는 점을 악용했다. 보고서 발표 전, 이 전 대표의 비서와 자신의 장모 계좌를 관리하는 타 증권사 직원에게 추천 종목을 미리 귀띔해 주식을 사두게 한 것이다. 이들은 조사분석자료가 나와 주가가 오르면 즉
주택을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를 대폭 깎아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집값상승과 조세 형평성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일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분석결과를 공개하며 “보호조치가 거듭되다 보니 어느덧 조세 형평성을 무너뜨리고 강남 쏠림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이 돼 버렸다”고 진단했다. 장특공제는 12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이라도 장기간 보유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단기차익을 노린 투기를 억제하고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화돼 왔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압구정 현대2차(전용 196.84㎡) 아파트를 2015년 25억원에 산 사람이 2025년 127억원에 내놓은 경우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1세대 1주택자 기준으로 세금은 7억6000만원에 불과했다. 94억4000만원을 불로소득으로 번 셈이라는 지적이다. 강남 아파트 보유자가 시세차익으로 내야 하는
치솟은 장바구니 물가는 원자재 가격이 내려도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집값은 불안하고,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은 정가보다 비싸게 되팔린다. 특정 가격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못하게 유도하는 집값 담합 의혹,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거래, 공급을 묶어 가격 상승 기대를 키우는 매점매석까지.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왜곡’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흐름에 대응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물가 교란 범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정부가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가동한 데 따른 범정부 대응의 수사 축이다. 단속 대상은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물가안정 저해행위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할당관세 편법 이용 △집값 담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불공정행위 △학원법·방문판매법 위반,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관리비 초과분 부당
3.1절 집회에 50% 줄여 … ‘집회시위 관리 리디자인’ 첫 사례 서울경찰청이 3.1절 연휴 기간(지난달 28일∼이달 1일) 도심에서 개최된 대규모 집회 시위가 큰 마찰 없이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기간 집회 시위 중 무단 차로 점거나 폭력 행위 등은 없었고,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소음기준을 위반한 2건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 중이다. 이번 3.1절 집회 시위는 서울 경찰이 ‘집회 시위 관리 리디자인(재설계)’에 따라 대규모 집회 시위를 관리한 첫 사례다. 경찰은 과거 불법 예방 차원에서 대규모 기동대를 배치하던 관행에서 탈피해 주최 측에서 자체 질서유지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했다. 주최 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집회 장소와 행진 코스를 조율하고, 질서유지인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안내 자료를 제공했다. 지난달 28일 집회 시위에서는 주최 측이 질서유지인을 단체별로 10∼300명씩 총 480명 배치했고, 경찰은 대화 경찰 127
“법복을 입은 귀족의 법원에서 국민의 법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성윤(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판사들은 잘못된 판결을 해도 제대로 처벌이나 징계 받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국민 위에 있는 특수계급이 되어버렸다는 것. 사법개혁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특히 사법 불신을 키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면서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지낸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갈등을 빚다 검찰을 떠나 2024년 22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시을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해왔다. 이른 바 ‘사법개혁 3법’ 처리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를 만났다. 이 의원과 인터뷰 직후 국회는 판·검사 등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27일에는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정일연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가 임명됐다. 정 신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장 등을 역임한 정통 법조인 출신 인사다. 전북 전주 출신인 정 위원장은 건국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20기로 수료했다. 이후 판사로 재직하다 법관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베이시스 변호사로 근무하며 공직사회와 관련한 다양한 외부활동을 이어왔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을 심의했고, 문화체육관광부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을 맡아 언론 분쟁 조정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과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의 변호인단으로 참여한 이력도 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검증 과정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으로 참여한 것은 확인은 했는데, 2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했고 권익위원장 자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만한 어떤 부분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런
체포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이 이번주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로 시작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민성철·이동현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크게 5가지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헌법을 수호하고 법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권력을 남용하고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 법질서 기능을 저해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5일 오전 10시 한 전
감사원이 그동안 정치감사·표적감사 논란을 빚어온 특별조사국을 축소·개편했다. 또 감사원의 중장기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팀(TF)을 출범시켰다. 감사원은 3일 ‘국민이 신뢰하는 감사, 바로서는 감사원’ 구현을 위한 조직개편 및 감사운영기조 수립계획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우선 특별조사국 축소·재구조화와 외부 지원기능 강화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지난달 6일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감찰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던 특별조사국은 ‘대인감찰 및 부패적발’이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에 중점을 둔 ‘반부패조사국’으로 재설계됐다. 특별조사국 5개과가 반부패조사국 3개과 규모로 축소·개편됐고, 대인감찰 정보를 상시수집·분석하는 공직감찰정보팀이 신설됐다. 이는 특조국에 대한 감사원 안팎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 범위와 시간 제한을 덜 받는 특조국은 지난 정부에서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로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 감사에
노태악 대법관이 3일 퇴임하는 가운데 후임 대법관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상 새 대법관 제청이 있더라도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임명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한 달 이상 대법관 공백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본관 2층 중앙홀에서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식을 가졌다. 노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2020년 3월 4일부터 대법관으로 재임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 1월 21일 노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김민기(26기) 서울고법 고법판사(추천 당시 수원고법 고법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후보 추천 이후 40일이 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의 후임 제청이 이뤄
중수청·공소청 설치안 중심 조직·인력 설계 논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기관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연다. 변협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공동으로 ‘수사기관 역량강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사·기소 분리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설치 등 제도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제도 설계의 방향과 보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재입법예고한 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 법안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를 기존 9대 범죄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조정했다. 인력 체계도 변호사 자격을 전제로 한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 구조 대신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수사 전문성 유지와 인권 보호를 위한 통제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SPO 전면 투입 저연령·사회관계망서비스 연계 범죄 선제 대응 경찰청은 3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한다. 학기 초 학교폭력 분위기를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래 관계가 재편되는 학기 초는 학교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라 갈등이 구조화되기 전 개입이 중요하다. 최근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를 보이는 점도 배경이다. 경찰은 교육당국과 협업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집중 기간 동안 SPO는 모든 담당 학교를 방문한다. 학교폭력 책임교사와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해 초기 징후를 공유한다.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부모에게 SPO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안내한다. 학교폭력 다발 우려 학교는 교육청·학교와 합동 캠페인을 진행한다. 예방 교육도 구조화한다.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청소년경찰학교를 활용한 가상현
무면허 39건·음주 90건 집단 폭주족 출현은 없어 경찰이 3.1절을 맞아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총 1668건의 법규 위반을 적발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교통경찰 등 3210명을 투입해 이륜차 공동위험행위와 난폭운전 등 폭주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3일 밝혔다. 단속 결과 △무면허 39건 △음주운전 90건 △난폭운전 1건 △통고처분 1423건 등 총 1668건이 적발됐다. 경찰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단속 기간 집단적인 이륜차 폭주족 출현은 없었다. 다만 일부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가 확인돼 현장에서 즉시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공휴일과 주말 등을 중심으로 이륜차 소음 유발 행위와 같이 국민이 근절을 바라는 일상 속 법규 위반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 중심에서 전국 체계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이 1일 개원해 3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내 회생법원 체계는 기존 서울·수원·부산 중심 구조에서 전국 단위 권역별 체계로 확대됐다. 대법원은 회생법원 확대를 통해 고금리·고물가 국면에서 채무 문제를 겪는 개인과 기업의 도산사법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설된 3개 회생법원은 모두 각 지역 법원종합청사 내에 설치됐다. 별도의 청사신축 없이 기존 사법 인프라를 활용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대전·대구 회생법원이 도시철도역과 인접해 있고 광주 회생법원도 시내버스 노선과 연계돼 접근성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신설로 회생법원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 등 총 6곳으로 늘어난다. 수도권(서울·수원)은 그동안 대기업·중견기업 회생과 복잡한 구조조정 사건을 중심으로 판례와 실무 기준을 축적해 왔다. 영남권에서는 부산회생법원에 더해 대구회생법원이 출범하면서 조선·해운·제조업 관
02.28
게임이용자협 “이용자 피해 방치” 웹젠 “계약 위반으로 해지 불가피”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의 서비스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한국게임이용자협회(회장 이철우)가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게임 서비스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태는 출시 한 달 만에 신규 결제 중단과 전액 환불 조치로 이어지며 게임 서비스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번졌다.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 계약 갈등이 이용자 이용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유료 재화를 구매하거나 장기간 플레이해온 이용자들의 피해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퍼블리셔 웹젠과 개발사 하운드 간 ‘드래곤소드’ 퍼블리싱 계약 해지 논란을 언급하며 “기업 간 분쟁과 별개로 서비스 정상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개발사와 퍼블리셔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동안 게임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이용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02.27
하나로마트 구매 고객 소스 증정 … 가정 소비 겨냥 판촉 농협목우촌이 3월 3일 ‘삼겹살데이’를 맞아 삼양식품과 협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외식 물가 상승과 가정 내 조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삼겹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다. 27일 농협목우촌에 따르면 최근 축산물 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지만 외식업 가격은 인건비·임대료 부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대형마트를 통한 가정용 돼지고기 구매가 늘고 있다. 유통업계는 삼겹살데이를 앞두고 할인·증정 행사 등을 통해 수요 선점 경쟁에 나서는 상황이다. 오프라인에서는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 전국 하나로마트 일부 매장에서 프로포크 삼겹살 구매 고객에게 ‘스틱 까르보불닭소스’ 2개를 제공한다. 매장별 물량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온라인 행사도 병행한다. 목우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삼겹살데이 소문내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33명에게 프로포크
대법원은 전국 일선 법원에서 일할 재판연구원으로 법조 경력자 52명을 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42명은 3월 임명되고 법무관 전역 예정자를 포함한 10명은 올해 8월 임용된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의 재판 업무를 돕는 법원 직책이다. 사건과 관련한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법리·판례·논문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판사를 보조한다. 대법원은 202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예정자 외에 법조 경력자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해왔다. 권역별 수요 등을 고려해 서울고등법원권역 29명, 대전고등법원권역 4명, 대구고등법원권역 2명, 부산고등법원권역 8명, 광주고등법원권역 6명, 수원고등법원권역 3명을 각 선발했다. 이번에 임용된 재판연구원 52명 중 여성은 28명(53.84%)으로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겼다. 최연소자는 26세, 최연장자는 49세였다. 직역은 접수 시 기준으로 법무법인 등 근무 37명, 국가·공공기관 근무 6명, 법무관 9명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번 선
면역항암제 개발기업 유틸렉스가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회생절차 신청 사실이 공시되면서 주식 매매거래도 정지된 상태로, 향후 코스닥 상장 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유틸렉스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접수하고, 이튿날인 25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아울러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기일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등을 일시 중단해, 채무자의 자산을 보전하고 절차 진행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는 회생 개시를 전제로 한 결정은 아니며 법원 판단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또는 신청 기각으로 갈릴 수 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인 유틸렉스는 회생절차 신청 공시 이후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향후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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