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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3

2026

“보완수사권 폐지, 부작용 막을 대책 필요”

대법원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절차’ 도입과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에는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사법부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에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보완수사요구권만 유지했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영장청구도 제한된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 국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07.13

2026

종합특검, 막바지 수사 속도전

오는 24일 수사 기한 만료를 앞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신병 확보와 소환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막바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수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검이 요청한 수사 기한 연장 법안을 국회가 통과시킬지가 관건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유병호 감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 위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자 의혹이 제기됐고,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자 감사원은 2022년 10월 감사에 착수했다.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2024년 9월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논란이 된 21그램은 인테리
07.13

2026

대구, 미세먼지 관리 전국 1위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맞춤형 대책 성과 대구시가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추진실적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정부의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에 따라 전국 지방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점검한 것으로, 추진실적과 공통대책 이행도, 예산 집행 효율성, 우수 성과 등을 종합 심사했다.. 대구시는 계획의 체계적인 이행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저감 정책, 시민 체감형 대기환경 개선 성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맑고 깨끗한 공기,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더 푸른 대구’를 목표로 산업·수송, 농업·생활, 취약계층 보호, 정책·홍보 등 5개 분야에서 67개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전면 제한했다. 사업장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하고 지역별 배출 특성과 대기환경을 반영한 맞춤
07.12

2026

추경호 시정 첫 정책연구원장 인선 착수

대구정책연구원 제2대 원장 공개 모집 경제 대개조·미래산업 정책 설계 주목 추경호 대구시장 취임 이후 대구시 핵심 싱크탱크를 이끌 첫 정책연구원장 인선 절차가 시작됐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제2대 원장 공개 모집에 나서면서 ‘대구경제 대개조’와 미래산업 육성 등 민선 9기 핵심 정책을 구체화할 연구기관 수장에 누가 선임될지 주목된다. 12일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제2대 원장 공개모집 공고를 냈다. 모집 인원은 1명이며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신임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해 업무를 총괄하고 경영 전반을 책임진다. 지원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 부교수 이상 재직 경력이 있거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정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의 상근 임원 경력자 또는 선임연구위원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 민간 연구기관 경력자와 원장후보자추천위원회가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인정한 사람도 대
07.11

2026

[대기업 유치 주문한 대구경제계] 추경호 “민관이 함께 해법 만들 것”

기업 59% “대기업·공공기관 유치” 인공지능 전환·로봇 산업현장 연계 강조 대구 경제계가 추경호 대구시정에 대기업·공공기관 유치를 최우선 경제 과제로 주문했다. 추 시장은 “기업과 전문가, 지원기관, 행정이 함께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해 현장 중심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1일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날 대구상의에서 열린 ‘2026년도 상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는 추 시장과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지역 기업인, 경제기관·협회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국내외 경제와 외환·금융시장 전망을 점검하고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과 하반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 기업 10곳 중 7곳 목표 미달… 하반기도 ‘먹구름’ = 이날 공개된 경제지표와 기업 경기조사 결과는 지역 경제의 녹록지 않은 현실을 보여줬다. 대구상의가 지역 기업 239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1.5%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07.11

2026

[감정노동 공약 실천] 추경호 ‘마음안전망’ 챙긴다

120콜센터 상담사 감정노동 실태 점검 민원서비스 개선·근무환경 보호 병행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의 공약인 악성민원 예방과 ‘마음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추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민원을 끝까지 살펴야 한다”며 “상담사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과 상담 품질 향상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말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전날 시민 민원 상담의 최일선인 120달구벌콜센터를 찾아 민원 응대 체계와 상담사 근무환경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추 시장이 지난 4월 대구시장 후보 당시 발표한 ‘공공 현장 폭력·악성민원 예방 및 마음안전망 구축’ 공약의 연장선이다. 악성민원 대응을 개인의 부담에서 기관 차원의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안전과 회복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당시 추 시장은 폭언·협박·성희롱 등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업무를 중단할 수 있는 ‘응대중지권’과 기관이 법적·행정적 대응을 맡는 ‘기관 대리 대응제’ 도입을 제시했다. 심리상담과 전문치료, 법률지원을 연계
07.11

2026

[체감 40도 대구] 추경호 “폭염은 시민 생명 직결된 재난”

소방상황실 이어 쪽방촌 안전 점검 무더위쉼터·취약계층 보호대책 점검 대구시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11일 쪽방촌의 무더위쉼터와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긴급 점검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폭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가장 어려운 시민 곁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대구시에 따르면 추 시장은 이날 중구 서성로 쪽방촌 주민들의 복지공간인 ‘행복나눔의 집’을 찾아 냉방시설과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대구 중부와 달성 남부, 경북 포항·경산·영천·경주 중북부에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대구의 낮 기온은 38도를 웃돌았으며 당분간 체감온도 40도의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추 시장은 대구쪽방상담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폭염 특별보호대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현장 종사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를 듣고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인근 북성로 쪽방 밀집지역인 ‘명신여관’을 찾아 주
07.10

2026

LKB평산 ‘용인 기흥 식중독 피해자’ 집단소송 접수

어버이날 연휴 257명 피해 … 2차 소송·형사고소 예고 “이상증세 인지 후 영업 지속” … 피해 확산 책임 주장 어버이날 연휴 기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냉면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본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LKB평산은 10일 용인시 기흥 A매장 집단 식중독 사건 피해자 257명을 대리해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은 추가 피해자를 모집해 2차 소송도 진행하고, 민사소송과 별도로 식품위생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형사고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어버이날 연휴 기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몰린 A매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다. 사고 직후 구토와 설사, 고열 등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잇따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당국은 확보한 식자재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LKB평산은 연휴 기간 약 90
07.10

2026

정말 홈플러스 회생 의지 있나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정치권 중재가 시작됐지만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두 집단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청산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회생 논란이 ‘누가 운영자금을 낼 것인가’에서 ‘정말 회생 의지가 있는가’로 옮겨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회생자금이 막히는 새로운 이유도 드러났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 2곳을 약 17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이를 긴급 운영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메리츠와 이견을 보였다. 메리츠는 이를 회수해 가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운영자금 집행 조건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MBK는 메리츠가 2000억원 대출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김병주 회장의 1000억원 개인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메리츠는 개인보증이 이뤄져도 법률·회계 검토와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야 1000억원을 집행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
07.10

2026

‘홍명보 선임’ 수사 경찰, 전력강화위 조사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처음부터 살펴본다. 수사범위를 정몽규 전 회장 등 피고발인뿐 아니라 전력강화위원회까지 확대했다. 전력강화위는 전문가들이 감독 적임자를 골라내 이사회에 선임을 추천하는 기구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2024년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축구계 인사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당시 정해성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박주호 해설위원, 고정운 김포FC 감독 등 11명이 위원회에 참여했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대표팀 지휘봉을 쥐는 과정이 기존 감독 선임 절차·규정에서 어긋난 부분이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시 홍 전 감독을 1순위 후보자로 추천했던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도 다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전력강화위뿐 아니라 상위 기구인 축구협회 이사회 관계자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홍 전 감독이 선임된 2024년 7월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니 2
07.10

2026

논란 많은 친족 특례, 다시 시험대에

친족이라는 이유로 범죄 증거를 없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가 장윤기 사건으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에도 친족 특례 적용으로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국회와 법조계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행 형법 제151조(범인은닉)와 제155조(증거인멸)는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 또는 친족을 위해 범인을 숨기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가족에게 범죄 신고나 수사 협조를 강요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왔다. 그러나 중대 강력범죄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둘러싼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장윤기 사건은 잠복해 있던 논란거리에 다시 불을 붙였다. 검찰은 장씨 아버지가 사건 이후 아들의 자취방에서 리얼돌과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량에서 나온 케이블타이를 보
07.10

2026

윤 ‘체포저지’ 박종준 전 경호처장 징역 4년·법정구속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호처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4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이 선고된 이들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전 처장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지시에 따라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
07.10

2026

욕설 ‘공연성’ 없으면 “모욕죄 아냐”

이웃과 토지경계 문제로 말다툼 중 상대방의 10대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욕설을 들은 사람이 당사자의 가족들만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3년 5월 충남 서산에서 토지 경계 문제로 B씨의 부친과 다투던 중 B씨에게 “야 XXX야. 넌 뭐하는 XX야”, “아들이냐? 이런 XX같은 XX가 너도 X맞을래”라는 등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측은 욕설할 당시 B군의 아버지와 A씨 부모만 내용을 들어 공연성이나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A씨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액이 50만원으
07.10

2026

“공수처 수사 적법”…내란재판 영향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하면서 그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측이 문제 삼아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포함해 7개 재판을 받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내란죄
07.10

2026

‘너부터 움직여라’ 회생 막는 조건의 덫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한 이후 정치권과 노동계,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잇달아 불러 회생 자금 마련을 촉구했고, 국민연금과 국회 청문회를 통한 압박에도 나섰다. 하지만 회생의 핵심인 운영자금 조달 논의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점포를 매각해도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와 MBK·메리츠가 서로에게 선결 조건만 요구하는 상황이 드러나면서 회생보다 청산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법조계,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하면서 최소 2000억원의 운영자금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의 실행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운영자금을 확보해 오는 20일까지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이후에도 자금 조달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자금조달 구조부터 막
07.10

2026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

2020년 제기된 하청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CJ대한통운이 응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전 사건에선 원청이 하청노조에 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와 맥을 같이 한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단체교섭 요구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원고(CJ대한통운)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인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사이에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07.10

2026

두원공조 ‘기술유용’ 과징금 감액 판결

차량용 냉난방장치 제조업체 두원공조가 수급사업자의 금형 도면을 해외 계열사와 경쟁업체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제재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과징금 일부를 취소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9일 두원공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5년 6월 두원공조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9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은 원고가 25%, 피고 공정위가 75%를 부담하도록 했다. 판결에 따라 두원공조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억9000만원 가운데 3억원이 취소돼 9000만원만 부담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구체적인 감액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두원공조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07.10

2026

유라테크 ‘하도급대금 소급 감액’ 제재 공방

자동차 전장부품 제조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유라테크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소급 감액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단가 인하 합의의 성격과 위반행위 기간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9일 유라테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10월 유라테크가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인 와이어링하네스 재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하면서 2020년 기존 거래 품목 17개의 임시 인하단가를 합의한 뒤 이를 합의 이전에 위탁한 물량에도 최소 25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대금 7519만원 상당을 감액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하도급대금 감액에 해당한다며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명령,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6700만원을 부과했다. 유라테크는 문제가 된 단가 인하는 기존 단가 산정의 오류를
07.10

2026

학교 앞 ‘소녀상 철거 집회’ “금지 정당”

일본군 위안부를 모욕하며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금지를 통고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9일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서울 성동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시위금지통고처분 취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학습권을 이유로 사전에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금지 통고를 내린 경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김 대표가 올해 1월 1일 한 여고 정문 앞에서 ‘위안부 사기 중단 및 위안부상 철거 촉구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성동서는 ‘학교 주변 지역에서의 집회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근거, 집회 신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금지 통고를 내렸다. 금지 통고를 받을 경우 집회를 열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비록 집회 예정일이 공휴일인 1월 1일이
07.10

2026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해킹 신고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패션 커머스 플랫폼 ‘지그재그’가 외부 공격으로 소스코드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했다.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다크웹 포럼에 카카오톡 개인정보와 소스코드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카카오가 해킹 공격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카카오스타일은 자체 조사 결과 외부 공격으로 인한 소스코드 유출 정황을 확인, 지난달 4일 KISA에 신고를 완료했으며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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