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2026
코로나19 사태 당시 1000건이 넘는 백신 이물 신고가 접수됐지만, 접종 보류 등 필요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이 접종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재접종을 받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3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의료기관으로부터 총 1285건의 백신 이물 신고를 접수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공동대응 매뉴얼’에서는 이물 혼입 신고가 접수될 경우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질 검토를 요청하고, 식약처의 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조치 범위와 수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질병청은 이물 신고를 접수하고도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지 않은 채 제조사에만 알리고, 제조사의 조사 결과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1285건 중 431건(33.5%)은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춰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시민단체들의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졌다. 시민단체에 이어 정부와 경북도도 나서 일본측에 행사 중단과 영유권 주장 철회를 촉구했다. 23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독도향우회는 전날 수송동 일대에서 ‘독도 침탈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시마네현 조례 폐기와 도쿄 영토주권전시관 운영 중단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독도 관련 손팻말을 들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규탄했다. 일본 교과서의 독도 서술을 문제 삼으며 역사 왜곡 중단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결의문 낭독과 함께 영토 주장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가 이어졌다. 흥사단과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 등 8개 단체도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독도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행사 폐지와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일부 단체는 외교부 청사와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정부의
경상북도가 제조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제조현장 실증 기업으로 참여했던 아이엔티텍이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파산합의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던 아이엔티텍에 대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아이엔티텍은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전자부품 공정 전문 제조기업이다. 경북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제조 데이터 상호연동 가상 시운전 기술개발’ 국가 R&D사업에서 제조 현장 실증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사업은 총사업비 약 500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디지털트윈 기반 가상 시운전 기술을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해 공정 최적화와 스마트공장 도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아이엔티텍은 제조현장 실증 대상이었지만 실증 공
경찰이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의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단속을 강화한다. 반복 위반 시 학부모에 대한 수사의뢰도 검토한다. 경찰청은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와 법규 위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통학로 주변 낮 시간대에는 불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보도주행 이륜차도 집중 단속한다. 픽시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직결된 고정 기어 방식으로 주행 중 페달 회전이 멈추지 않는다. 일부 이용자는 앞뒤 브레이크를 제거한 채 페달 저항만으로 감속·정지해 급정거가 어렵다. 도심에서 보행자·차량과 충돌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서울 관악구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제어하지 못해 숨졌다. 대전에서는 중학생이 도로 주행 중 택시와 충돌해 다쳤다. 두 사고 모두 제동장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됐다. PM 사
공천헌금 수수 등 10여가지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는 26·27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6일과 27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동작구의원 2명에게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내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및 관련 수사를 무마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김 의원은 이들 의혹뿐만 아니라 아들 불공정 취업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 착수부터 출석 요구까지 2개월가량 소요된 것도 의혹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다만 공천헌금과 아내의 법인카드 유용 등에 대한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이들 의혹에 대한 조사가 선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간 김 의원의 아내와 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회 부의장, 김 의원
배달의민족과 치킨 프랜차이즈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배민 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일고 있다. 가맹점주 일부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회사측은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상생 모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은 지난 9일부터 오는 5월 8일까지 ‘배민 온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모션은 가맹점이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 자사 앱, 공공배달앱에서만 주문받는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현재 전국 약 1200여개 처갓집 가맹점 중 1100여곳에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측은 수수료 인하로 건당 약 1200원가량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가맹점주들은 독점 판매 조건이 사실상 플랫폼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맞
서울경찰청이 일선 수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수사 감찰’ 제도를 2년 4개월 만에 재가동한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 스스로 수사를 덮어버리는 이른바 ‘암장’과 제 식구 감싸기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청은 2023년 10월 폐지했던 ‘수사 감찰’ 제도를 부활,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담당 인력 6명을 선발한다. 이들은 수사부 수사심의계 산하에 배치돼 일선 사건수사의 유출·방치·절차위반, 사건 관계인과의 부적절한 접촉 여부 등을 감찰한다. 수사담당자가 경찰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사건을 알선하는지도 점검한다. 비위 정황이 인지되면 즉시 감찰에 나설 권한을 부여받는다. 서울청이 이 같은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은 10월 검찰청 폐지와 무관치 않다. 경찰이 부적절하게 사건을 종결해도 이를 감시·견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동작경찰서의 ‘김병기 의원 부인 사건 암장 의혹’도 마찬가지
검찰 직접수사가 줄고 경찰 수사 권한이 커지면서 전관 인력 이동이 경찰로 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 늘며 이해충돌 가능성과 전관예우 우려가 법조계에서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앤장·태평양·세종·광장·율촌 등 5대 로펌 소속 경찰 출신 변호사는 150여명으로 파악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자 수사 경험 인력 수요가 늘었다는 평가다. 검사 출신 영입은 줄고 경찰 출신 영입은 늘었다는 분석이다. 로펌이 선호하는 인력은 경찰대 출신이거나 변호사 특채로 입직해 법률 검토 경험을 쌓은 인물로 알려졌다. 경제·지능·사이버 수사 등 전문 부서 경력도 주요 기준이다. 수사 절차와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수사 초기 대응 수요 증가 = 일부 로펌은 형사 대응 조직을 확대하며 경찰 수사 경험을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한다. 압수수색 대응, 디지털 포렌식 절차, 진술 구조 설계 등
02.20
전자소송·사건검색 등 2월 28일~3월 2일 서비스 제한 대법원이 오는 3월 1일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사법 정보 시스템 전환 작업을 진행하면서 오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주요 온라인 사법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신규 회생법원 출범에 따른 시스템 개편 작업의 일환이다.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대한민국법원 및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사건검색과 공고 등 일부 기능 이용이 제한된다. 전자소송포털을 비롯해 전자공탁, 재산조회, 법원경매정보 제공 서비스, 사법정보공개포털도 중단된다. 이와 함께 국선전담변호사 선발 홈페이지와 재판조력자 선발 홈페이지 역시 중단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없다. 서비스 중단은 오는 28일 0시부터 3월 2일 24시까지 이어진다. 관련 시스템은 3월 3일 0시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오는 27일 오후 6시까지 필요한 업무를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대법원 관
광화문∼시청 1.2㎞ 구간 29개 출입구로 통제 경찰이 최대 26만명 운집이 예상되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 관리를 위해 광화문 일대를 가상의 ‘스타디움’으로 설정키로 했다. 광화문에 대형 경기장이 세워졌다고 가정하고, 외곽선을 통제한 뒤 지정된 통로로만 관람객이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서울경찰청은 20일 박정보 청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한 달 앞으로 다가온 BTS 공연의 안전 대책을 중간 점검했다. 가상의 스타디움은 광화문 월대 맞은편부터 이순신장군상을 지나 시청역까지 남북으로 1.2㎞, 동서로 200ｍ가량으로 설정된다. 이곳에 서쪽 12개, 동쪽 17개의 통로를 만들어 스타디움 내부가 혼잡하면 인파 추가 유입을 차단하거나 스타디움 바깥 인파의 분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상암월드컵경기장이 광화문 광장에 있다고 직관적으로 생각한 뒤 더 촘촘한 통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측에 5호선 광화문역·3호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계엄 선포 444일째 이 사건 재판이 열린지 꼬박 1년 만에 내려진 단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회 봉쇄와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은 그 자체로 폭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지난 4년간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및 횡령 액수와 건수가 늘어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단위 수협에서 적발된 부당대출·횡령 사고액은 57억8100만원(사고 6건)이었다. 2022년엔 3억4900만원(2건), 2023년엔 9억1500만원(3건), 2024년엔 10억6800만원(6건)으로 사고 금액과 발생 건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경남 통영의 굴수하식수협에서 43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고흥군수협에서는 직원이 금고에 보관 중이던 시재금 11억원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됐다. 임호선 의원은 “지구별수협 등 지역조합에서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 회계 부정과 내부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중앙회에 대해서만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조합도
내란 재판 ‘2라운드’가 서울고등법원 전담재판부에서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은 재판이 끝난 뒤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과 특검팀이 항소장을 제출해 2심으로 이어진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외환·반란 사건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와 형사12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2심과 3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항소심 판단은 오는 5월 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감형 사유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성호 장관은 19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번 양형에 군대를 동원하여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의문”이라며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 장관은 “오늘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며 판결의 상징적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이어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19일 선고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엄정한 증거에 비춰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라고 평가했다. 또 “재판부가 초범, 고령 등을 이유로 피고인들의 형량을 특검 구형보다 낮게 선고한 데 대해서는 2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귀결”이라며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깊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 제3의 친위 쿠데타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왕적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며 정부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제도 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내란행위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선포 443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단죄가 내려진 것인데 선고 내용이 국민의 상식은 물론 기존 판결과 다른 점이 많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관위 등 점거·서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부당해고 기간 휴업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조용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 등 24명이 주식회사 쏘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쏘카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며 부당해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명의 청구 금액은 전부 인용, 22명의 청구 금액은 일부 인용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미용 접착제 제조업체의 연구개발·해외영업 책임자가 회사 몰래 동종 제품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지난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미용제품 제조사 E사의 전직 연구개발 책임자 임 모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해외영업 책임자였던 김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물류팀 직원 양 모씨와 임 모씨에게는 벌금 4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속눈썹·미용 접착제·속눈썹 접착제거제 제조사에 근무하던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제작해 E사의 거래처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연구개발 책임자였던 임씨는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동종 제품인 접착제거제 2400개를 제조했고, 김씨는 이를 회사 거래처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제
간편결제 서비스 ‘네이버페이’와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에서 연일 오류사고가 발생,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네이버페이는 19일 점심시간대부터 결제과정에서 오류가 발생, 오후 3시 30분쯤 긴급복구됐다. 점심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후 네이버페이로 결제를 하려던 사용자들이 이 사고로 결제수단을 바꾸느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도 주문이 완료되지 않거나 대기 오류 메시지가 떴다. 포인트가 조회되지 않는 사례가 나왔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가맹점에서도 결제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는 일이 생겼다. 네이버페이는 공지사항을 통해 포인트 조회와 결제 실패 문제, 결제 내역·이벤트 내역 조회 실패, 현장 결제 포인트·머니 결제 불가, 페이머니카드 결제 실패 등의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네이버페이측은 “해킹과 같은 외부적 요인에 따른 오류 발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세한 문제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1. 서울 외곽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김 모씨는 학자금대출과 전세대출을 동시에 상환하고 있지만 자산은 늘지 않고 있다. 원리금 부담이 워낙 크다보니 저축 여력이 생기지 않는다. 주택 구입을 검토했지만 초기 자금 부족과 대출 한도 문제로 전세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다. #2. 수도권 대기업에 다니는 박 모씨는 사회 초기에 부모 지원을 받아 소형 아파트를 구입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은 있지만 원금 상환과 집값 상승이 동시에 자산으로 쌓이고 있다. 부채 구조가 청년 자산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목되면서 금융정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단순한 대출 확대가 아니라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금융을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는 성격에 따라 자산 축적 효과가 달랐다. 주택 구입 대출은 자산을 늘리는 경로로 작동했지만 전세대출과 학자금대출은 상환 부담만 남겼다. 같은 규모의 빚이라도 자산 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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