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6
2025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진술한 20대 대학생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우울증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 받았으나, 실제로는 이전까지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을뿐더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2021년 2월부터 9월까지 13회에 걸쳐 약물 처방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1회만 조제받았다. 총 22회 처방 중 14회는 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의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거짓말했다. 병역법 제86조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가 계엄 선포의 주된 이유였다는 세간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여사의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되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확보했다. 문자가 전달된 시점은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에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 당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인사라는 해석이 많았다. 특검팀은 이 무렵 김 여사가 ‘이원석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항의성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6일 공수처 수사외압 관련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부장검사에게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하고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송 전 부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사건을 대검에 통보하지도 수사도 하지 않은채 방치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
불법 정치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사업가 박 모씨에게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형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대다수 증거를 배제했다. 특히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네준 혐의를 받는 박씨 아내 A씨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막대한 양의 전자정보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었는데, 이를 별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없이 취득했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상대로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법원행정처장이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하자, 이들 변호인들은 재판부와 법원장,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연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과거에도 법원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있지만,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기구인 법원행정처는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 개혁 방안(초안)을 내놓았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한편 법관 인사와 예산, 징계 등 사법체계 전반에 손을 대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대응이 관심을 끈다. 특히 변호사·교수 등 다수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관 인사 등을 총괄하는 안이어서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전관예우를 없애기 위해 퇴직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혁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민주당 TF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합의제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이는 사법행정과 재판 기능을 분리함으로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TF의 설명이다. 사법
분양대금 반환 사건 법원 “전액 돌려줘야” 효성이 대륭산업개발(대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해 분양대금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효성이 대륭을 상대로 제기한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2016년 8월 대륭과 신축빌라 한 채를 5억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했다. 이후 분양대금은 분양(판매)자인 A씨에게 전액 송금했고, A씨는 직후 일부인 3억원을 효성에 되돌려줬다. 효성은 2020년 6월 대륭에 분양대금 전액을 납부했지만 입주예정일(2017년 10월)보다 무려 6년이 도과한 시점까지 빌라공사가 착공조차 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2023년 12월 계약해제와 함께 분양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효성은 공급계약상 분양대금을 모두 대륭에 보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륭은 A씨를 통해 2억원에 분양했으므로 그 금액만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이에 사건은 대륭에 원상회복
11.25
유제품 제조업체 푸르밀이 온라인 대리점에 공급하는 컵커피 제품의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강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푸르밀에 대해 향후 동일 행위 금지 및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조사 결과 푸르밀은 2021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카페베네 200’ 컵커피 3종의 온라인 상시 판매가를 ‘1박스 6500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이후 7900원으로 상향해 대리점들에게 이메일·카카오톡 등으로 통지했다. 회사는 자체 점검과 제보 체계를 통해 판매가격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했으며 ‘3회 적발 시 공급가 인상’ ‘5회 적발 시 공급 중단’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요구를 받은 일부 온라인 대리점은 실제로 판매가격을 수정하거나 가격 책정 전 푸르밀측에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의 자율적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유통단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재
검찰이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카톡·인스타 검열’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신고당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는 지난 17일 시민단체 ‘보건학문&인권연구소’ 김 모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규탄하던 노동자들의 농성장 철거 과정에서 노조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종로구청 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종로구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올해 4월 24일 오전 9시쯤 종로구 청진공원에 설치된 홈플러스지부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칼을 사용하다 노조원의 손바닥을 베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홈플러스지부는 청진공원에 천막 등 농성장을 차리고 MBK의 책임과 노동자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농성 중이었다. 노조에 따르면 철거 당시 조합원 가운데 갈비뼈를 다친 이도 있었다. 이에 노조는 업무상 과실치상·집시법 위반(집회 방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종로구청을 경찰에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갈비뼈를 다치게 한 사람은 특정되지 않아 수사 중지 처분했으며, 집시법 위반과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재걸 기자 cl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업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시의원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구속된 A씨와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은 2022년 말부터 1년여 사이 서울지역 교육 기자재 등의 납품 편의를 봐주기 위해 관련 예산 편성을 해주는 대가로 복수의 업체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착수한 후 A씨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요구했고 해당 업체에서 응한 사건”이라며 “돈을 준 업체 등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더본코리아가 ‘직원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더본은 본사가 운영하는 ‘새마을식당 가맹점주 네이버 카페’에 2022년 5월 취업방해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카페 내 ‘직원 블랙리스트’ 게시판이 존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노동부는 지난 3월 수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국민신문고에는 “3년 전부터 게시판이 운영됐으며 일부 직원 명부가 게시글 형태로 공유됐다”는 취지의 신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본측은 “점주의 요청으로 게시판을 만들었을 뿐 실제로 활성화되지 않았다”며 “일부 가맹점 근무자의 악의적 고소·협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참고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근로기준법은 취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실제 기업 가치보다 높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른바 ‘KT 고가매입 의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KT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가격은 현대차 관계사와 KT측 경영진이 함께 만나 협상으로 최종 결정됐다”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매각가격 결정을 위한 실사와 조사에 앞서 최고경영진 간 톱다운 방식으로 가격을 미리 결정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경림 전 KT 사장과 윤동식 전 KT클라우드 대표, 백승윤 전 KT 전략투자실장에 대한 1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한선우 포워드컨설팅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한 대표는 박성빈 전 스파크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스파크) 대표와 매각 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매각을 성공시켜 2억30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동서지간이다. 스파크는 박 전 대표가 설립한 공
지난 5년간 교육부 산하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573만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의원(국민의힘,부산 부산진국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교육부 산하 기관과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317건으로 집계됐다. 유출 규모는 총 573만2510건에 달한다. 유출 내용은 사고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학생 이름·연락처·학번·학점·은행계좌나 학부모 연락처 등 예민한 개인정보들도 포함돼 있었다. 기관별로 가장 유출규모가 큰 곳은 한 수도권 주요 광역단체 교육청이었다. 해당 교육청은 2023년 5월에 269만6125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최다를 기록했다. 여기엔 학교명·학년-반-번호·성별·이름을 비롯해 응시 과목별 성적 및 성적 참고 자료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교육청은 앞서 같은 해 2월에도 27만360건의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대구 경
삼성전자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받은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달 6일 삼성전자가 개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2019년 말 배우 주진모 등 연예인들의 스마트폰을 상대로 해킹 및 사생활 협박 사건이 벌어지자, 삼성전자는 일부 사용자의 계정이 외부에서 유출된 뒤 도용된 것으로 보고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개보위에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계정이 연관된 1차 신고사건(2020년 4월)에서 26명의 이름 생년월일이, 삼성클라우드가 연관된 2차 신고사건(2020년 5월)에서 76개 계정의 사진·동영상 등이,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가 연관된 3차 신고사건(2021년 5월)에서 19명의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이 유출됐다. 개보위는 2023년
청소년과 청년세대의 사이버도박 중독 폐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년간 진행한 경찰 특별단속에서도 피의자 10명 중 6명가량이 이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해 5196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314명을 구속했고, 도박 수익금 1235억원을 환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인원은 0.6%, 구속 인원은 7.9% 증가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피의자 중 10대가 417명(7.0%)이었으며 20대는 1514명(25.3%) 30대는 1489명(24.9%)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했다. 이 외에 40대 1366명(22.8%) 50대 800명(13.4%) 60대 이상 306명(1.7%) 등이었다. 단속된 도박 유형별로는 카지노가 27.2%(101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포츠토토가 16.6%(621건) 경마·경륜·경정 8.6%(320건) 등 순이었다. 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로 지목된 이 모씨를 소환조사한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 여사와 긴밀하게 소통했던 사이로 특검팀은 이씨를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할 ‘키맨’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특검사무실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다. 이씨는 지난 2009년 3월~2010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주포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앞선 검찰 수사에서 김 여사와 함께 불기소 처분됐으나 새로운 정황을 포착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달 17일 압수수색을 받다가 도주한 뒤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북 충주에 있는 휴게소에서 체포돼 2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에게 24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이씨가 건강상의 이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영근씨가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1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4일 박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350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박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령상 장애인 차별 금지 및 편의 제공 부분에 관해 공무원의 법령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원고의 피해 경위와 후속 피해 구제현황에 비춰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사회연령 11.5세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박씨는 2014년 7월~2021년 5월까지 약 7년간 전남 신안군 소재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 상태로 노동 착취를 당했다. 그의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였으며, 관리자의 동행 하에 연 2회 외출만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
법무부는 24일 오후 삼성동 코엑스에서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맞아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와 함께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했다. 범죄 피해자 인권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계자들의 사기 진작 및 범죄 피해 당사자와의 소통을 위해 해마다 개최한다. 올해에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인권주간’도 신설됐다. 이날 6명이 정부포상을 받고, 42명이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태자 김천구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은 국민포장을, 이금선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과 장은진 대전스마일센터 센터장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긴급생활안정비’와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로 인해 5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고 생활이 어려워진 범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365 스마일센터 서비스는 강력범죄 심리치유 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은 난동 배후로 지목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인 유튜버 신혜식씨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 피의자로 24일 재소환했다. 신씨는 경찰에 출석하며 이번 사태의 배후가 성삼영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의철 변호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후 2시 내란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고 했다. 한편 전 목사는 2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자신의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주차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약 1시간가량 ‘국민저항권’을 강조하며 자신에 대한 수사 등을 규탄했다. 그는 그간 집회에서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저항권’ 행사를 언급해 온 바 있다. 국가의 법 집행에 맞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거나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의 방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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