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0
2026
경찰청이 인터폴 마약 대응센터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했다.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 거점을 국내에 두겠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8일부터 10일까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NCB) 국장회의에 참석해 인터폴 핵심 부서와 마약 대응센터 유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약 대응센터는 인터폴 차원의 국제 공조를 통해 마약 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기능을 맡는 조직이다. 경찰청은 해당 센터를 국내에 유치할 경우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범죄와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경찰청 대표단은 스캠과 인신매매 조직 간 연결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 공조 모델을 발표하며 협력 확대를 제안했다. 경찰청이 주도하는 국제공조협의체(IICA)도 소개됐다. 해당 협의체에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에 경찰력을 배치한 의혹을 받는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9일 김 전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청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남부청은 선관위 시설 2곳에 경찰 200여명을 투입했다.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는 과천경찰서장을 포함한 경찰 10여명과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이 배치됐다. 수원 선거연수원에도 수원서부경찰서장 등 경찰 10여명과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계엄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우발 상황에 대비해 현장을 유지하다가 이튿날 오전 6시 40분 철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청장은 현재 직위해제 상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자동차 관리용품 회사 불스원이 판매대리점을 상대로 가격을 통제하고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9일 불스원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2025년 4월 불스원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1억8000만원을 초과한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소송비용의 10%만 불스원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단의 구체적 이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불스원이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재판매가격 유지), 온라인 판매 금지(조건부거래), 경영정보 요구 등을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함께 20억7000만원의 과징금
촉법소년 범죄 증가를 계기로 연령 하향 논쟁이 재점화됐다. 시민단체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쟁 전면에 나선 가운데,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과 재범 위험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맞서는 양상이다.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아동·청소년 인권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연령 하향 논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재사회화 기회를 약화시킬 수 있다”며 “보호·지원 체계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의 배경에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가 있다. 경찰에 검거된 만 10세 이상 13세 이하 촉법소년은 2021년 1만1677명에서 2025년 2만109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살인·강도·성범죄 등 강력범죄는 479명에서 826명으로 증가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학교 폭력과 위협 행위 등 사건이 이어지면서 체감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호처분도 빠르게 늘고 있다. 소년원
임차인, 재건축조합 상대 상가보증금 반환 소송 대법 “보증금 줄 때까지 계약 존속” 파기 환송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가의 주인이 바뀌었다면, 새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자영업자인 원고 A씨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B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정비구역 내 상가를 빌려 영업하던 중 2021년 12월 말일 자로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됐다. 이후 B조합이 2022년 1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같은 해 4월 건물 인도 집행까지 완료했다. 이에 A씨는 새 소유주인 B조합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으니 보증금을 돌려주고, 권리금 회수 방해 및 인도 집행 이후 영업 손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KAC공항서비스 기획본부장 맡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폭로했던 박창진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임원으로 취임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박 전 사무장은 지난 7일 KAC공항서비스 기획본부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시작했다. 기획본부장은 전략과 인사, 예산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 본부장은 취임사에서 “공항은 ‘고향’과 같은 곳”이라며 “현장과 직원 곁에서 함께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KAC공항서비스는 한국공항공사가 2017년 설립한 자회사로 김포·청주 등 중부권 공항의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직원 규모는 약 1100명이다. 박 본부장은 대한항공 재직 시절인 2014년 ‘땅콩 회항’ 사건을 외부에 알리며 주목받았다. 당시 사건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 문제를 이유로 항공기를 되돌리고 승무원을 내리게 한 일로, 항공 안전과 조직 문화 논란으로 확산됐다. 이후 박 본부장은 대한항공을 퇴사하고 정치권에 입문해 정의당
04.09
넷제로2050기후재단 “무탄소에너지 전략 필요” 에너지안보·산업경쟁력 고려한 기술중립 접근 제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정책만으로는 산업 경쟁력과 전력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자력과 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CFE)’ 기반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넷제로2050기후재단은 9일 ‘탄소중립과 CFE: 국제 동향 속 한국의 과제와 발전 전략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보고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과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을 분석하고, 한국의 산업 구조와 에너지 여건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히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전력 사용의 모든 시간대를 무탄소 전력으로 충당하는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RE100을 넘어, 시간 단위까지 고려하는 ‘24시간 무탄소 전력(24/7 CFE)’ 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오는 6월 12일 선고기일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2부(김용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박 모씨에게도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노 전 의원이 순수하게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액수만 4000만원에 달한다”며 “집권 여당의 4선 의원이 받은 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는 이유에서였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다. 특사경의 역할이 점점 더 확장되는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적절한 수사 통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사건 암장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이유에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열고 공소청·중수청 체제 전환 이후의 운영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특히 공소청법에서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 조항이 삭제되면서, 수사 통제 공백과 책임 소재 문제를 둘러싼 쟁점이 핵심 주제가 됐다. 특사경은 세무·환경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다. 형소법상 사법경찰관리로 분류된다. 현행 형소법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에 따라 특사경은 현장조사와 증거 확보 등 모든 수사에
지주회사 체제 내 사모펀드(PEF)를 ‘손자회사’로 규정할지를 둘러싼 아이에스동서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리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에스동서측은 경영권이 없는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의 실질적 지배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정위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이상 문언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재판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아이에스동서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판정 기준에 관한 심리를 진행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4년 3월 아이에스동서가 일반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 규정을 어겼다며 18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가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PEF) 주식을 소유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 계열사 씨에이씨그린성장1호 등 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5-2부(신종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는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혐의별로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금품 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30만원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앞선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통일교로부터 가방 1개와 목걸이를 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사기관에서 사건관계인 진술 조사 절차 순서대로 누구나 쉽게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통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다. 매뉴얼 설명이 담긴 교육 동영상도 경찰·해경·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공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원격화상조사를 예약한 뒤 원격화상조사시스템에 접속하면 신분 확인과 영상녹화 동의 여부 확인을 거쳐 조사 내용이 조서로 작성된다. 이후 진술인이 조서를 열람·서명하면 조서를 KICS 업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두고 마니커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오는 8월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함께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마니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관련 업체들이 얽힌 복잡한 쟁점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했다. 사건은 마니커를 포함한 육계 생산·판매업체들이 판매가격과 출고량(입식량·냉동비축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제재를 부과한 데 불복해 시작됐다. 재판에서 마니커측은 “문제가 된 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특히 “2013년 5월 전후 행위를 구분해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
부광약품의 유니온제약 인수에 대한 찬반 표심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법원은 동의율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상장 폐지와 정리매매 보류까지 겹치면서 변수는 확대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유니온제약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채권자 의견조회 회신과 근로자대표 의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 제출만으로는 확보된 동의율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사전 동의 확보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4월 초 회생채권신고가 집중된 점에 대해서도 법원은 “채권신고기간 종료 이후 일부 채권자의 보완신고로 보인다”고 밝혔다. 표심이 정리되는 단계라기보다 절차 보완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유니온제약은 회생절차 신청 당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나, 지난달 13일 회생계획안 제출 이후 출자전환 등이 반영되며 자산이 부채를 웃도는 구조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주주에게도 의결권이 부여되는 이중 의결 구조가 형성됐다. 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의 이른바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가 당시 수사팀이 핵심 증인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 대해 편의를 봐준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안 회장이 검사실에서 쌍방울 관계자들과 만나 지원을 약속받은 정황 등을 토대로 당시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에 대해 감찰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TF는 지난 2023년 2월 16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안 회장의 부탁을 받고 박상웅 전 쌍방울 이사와 단둘이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같은 해 5월 4일 동일한 장소에서 아태협 운영 대행 윤 모씨를 만나게 해주고 6월 7일에는 안 회장의 딸과도 만나게 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수용자에 대한 출석요구 및 조사에 관한 지침’에서는 ‘수용자에게 전화·컴퓨터 등 전기통신장비 사용, 외부인 접견, 외부음식물 취식 등의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수용자의
경찰이 연 6800%에 이르는 초고금리 대출로 청년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이실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대출 중개부터 추심까지 역할을 나눈 조직적 운영 정황이 확인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양상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하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은 피해 신고 자료를 토대로 전국에서 접수된 유사 사건도 병합해 살펴볼 계획이다. 이들은 초단기·초고금리 구조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30/55’ 방식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6일 뒤 55만원을 상환하도록 하는 형태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 기간은 11일 수준으로 파악됐다. 짧은 기간에 원금을 크게 웃도는 금액을 상환하도록 설계된 구조다. 피해는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의 70% 이상이 청년층이며,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을 넘는다. 대출 목
SK이노베이션 E&S(SK E&S)가 4년 전 해킹사고에 관한 침해신고를 최근에야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SK E&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 E&S는 2022년 9월 30일 서버가 해킹을 당했다. 침해사고 인지는 사내 구성원들의 이상 제보 접수로 같은 해 11월 4일 이뤄졌다. 해커는 보안 업데이트가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던 노후서버를 통해 침입했고, 이후 다른 서버까지 침해가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정보보안 책임자(CISO)는 사고 인지 이틀 후인 11월 6일 담당 임원에게 사실을 보고했고, 대표이사 최초보고까지 약 1달, 최종보고까지 2달 가량 걸렸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당시 회사측은 해킹 흔적 점검, 구성원 암호 변경, 서버 포맷 및 재설치, 잔존위협 및 추가공격 탐지를 위한 솔루션 설치·운영 등으로 대응했으나 한 달 뒤인 12월에 또 침해사고가 탐지
소더비와 함께 세계 최대 경매회사로 꼽히는 ‘크리스티스(크리스티, 맨슨 앤드 우즈)’가 한국 회원 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크리스티스에 과징금 2억80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사실 공표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크리스티스는 안내데스크 직원이 해커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해커에게 부여, 한국 회원 620명의 이름·국적·주소를 비롯해 주민번호·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번호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크리스티스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비밀번호 재발급을 요청받는 경우, 문자·이메일 등 별도의 안전한 인증수단 없이 요청자의 입사일, 소속부서 등 간단한 정보만을 확인한 뒤 재발급을 하고 있었다. 해킹 당시에는 이러한 확인 절차마저 지키지 않은 채 비밀번호를 재발급하고 계정 접속에 필요한 전화번호를 해
경찰이 ‘달러 강제매각설’ 허위정보 유포 사건과 관련해 게시자 추적에 본격 착수했다. 포털 자료 보존 요청과 함께 IP 추적에 나서며 수사 강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가짜뉴스를 ‘경제 질서 교란’ 범죄로 규정한 정부 기조 속에서 수사 범위도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8일 관련 게시글 작성자의 개인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보존해달라고 포털에 요청했다. 게시자가 탈퇴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상황에 대비한 조치다. 경찰은 작성자를 특정하는 대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수사는 최초 유포자에 그치지 않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내용을 퍼뜨린 중간 유포자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IP 추적 등을 통해 유포 경로 전반을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순 게시 행위를 넘어 확산 구조까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경찰은 이번 사안을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키우고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에 금연구역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덜 해롭다’는 인식 속에 규제 밖에 머물렀던 전자담배가 법적 관리 대상으로 전면 편입되는 것이다. 최근 전신 영향 연구가 잇따르면서, 정책이 전환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단속에 적발돼도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적 기준의 빈틈이 사실상 규제 공백으로 이어졌던 셈이다. 시는 13일부터 23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3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판매 여부, 광고·표시 기준, 성인인증 장치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구 합동점검반 16개반 32명이 현장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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