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2026
경찰이 LG전자 사무실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칼부림을 벌인 60대 협력업체 직원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LG전자 임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른 A씨를 상대로 피의자 1차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평소 소지하던 캠핑용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다친 50대 남성과 40대 남성은 각각 옆구리와 팔에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둘 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감사원이 법적 불확실성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과수화상병 국산 농약 상용화에 대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연간 50억원 규모의 농약 핵심 원료 수입 대체 효과와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감사원은 이달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국산 농약 개발을 위한 과수화상병균 제공’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꽃과 잎이 검게 변하면서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세균병으로 지난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최근 6년간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1800억원에 달한다. 최근에도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국립농업과학원은 과수화상병 농약 연구개발에 나서 지난해 12월 과수화상병균만을 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를 이용한 국산농약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농약 실용화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농약 실용화에 필수
행정안전부가 2024~2025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2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부·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국립축산과학원 등 공공기관 4곳과 수탁업체인 미소테크에 대해 과징금 5억7300만원 및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합행정 서비스 포털인 ‘정부24’를 운영 중인 행안부는 2024년 4월 관련 소스코드 개발 오류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연계 민원서류 유출로 이름·생년월일·학교정보 등 646명의 개인정보, 그리고 △국세청 납세증명서 유출로 587명의 법인 대표자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됐다. 지난해 5월에는 정부24 인증 취약점 때문에 4명의 주민등록증 발급상황이 타인에게 조회되는가 하면, 공유누리 홈페이지 ‘업무게시판’에 게시된 ‘공공주차장 담당자’ 파일이 구글검색에 노출돼 3828명의 이름·연락처·소속기관이 드러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행안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여파로 수도권 철도 운행 차질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사고 현장 인근 전차선 복구 작업이 계속되면서 KTX와 일반열차 운행 축소가 지속되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28일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562회로 평시 683회 대비 121회 줄었다. 전체 운행률은 82.3% 수준으로 전날(80.8%)보다는 소폭 회복됐다. 다만 KTX와 KTX-이음 등 고속열차는 평시 331회 가운데 255회만 운행돼 운행률이 77% 수준에 머물렀다. 현재 행신역~서울역, 서울역~청량리역 구간 운행 중지가 이어지고 있다. ITX-새마을·ITX-마음·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도 일부 시종착역이 서울역·용산역 대신 수원역·대전역·서대전역 등으로 조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로 경의선 신촌역~서울역 구간 인근 전차선이 영향을 받으면서 열차 운행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서울시 등은 전차선 복구와 열차 운행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위험 신호가 발생한 뒤 왜 충분한 통제와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수서 하수관 공사장 매몰 사고와 울산 샤힌 프로젝트 사망 사고 등 잇단 중대재해에 건설현장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슬래브 절단 작업 과정에서 시작됐다. 약 1시간 뒤 거더 일부에서 29㎜ 침하가 발생했고 공사는 중단됐다. 이후 감리단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 안전진단이 진행되던 오후 2시 33분 구조물이 붕괴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구조물 침하라는 위험 신호가 이미 발생한 상황에서 왜 추가 지지대 설치나 출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위반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과 공동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와 일부 전문가들은 외부 전
이족보행 로봇 플랫폼 국산화 추진 생산인구 감소 대응 인간형로봇 확대 대구시가 인공지능(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 특화 거점 구축에 나섰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제조업 구인난이 겹치면서 인간형 로봇을 활용한 현장 자동화 실증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주관 ‘로봇 플래그쉽 지역거점 구축사업’을 통해 ‘AI 기반 휴머노이드 로봇 활용 제조 특화 거점센터’를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3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대구기계부품연구원을 중심으로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아이엠로보틱스, 아이솔 등 지역 산학연이 공동 참여했다. 사업은 제조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 확보와 실증 기반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대구시는 제조 특화 거점 구축과 핵심 기술 확보, 전문기업 육성, 협력 네트워크 조성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성과로는 휴머노이드 제조 특화 거점센터와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5455개 마을 주민대응망 구축 AI·드론 결합…인명피해 ‘제로’ 올해 경북지역 산불 발생 빈도가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대형산불과 도민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가 초대형 산불 이후 5455개 마을·2만8865명 규모 마을순찰대에 인공지능(AI)·드론 기반 감시체계를 결합해 주민 대피 체계를 전면 개편한 효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북연구원이 27일 내놓은 ‘경북 초대형산불 1년, 대응체계 전환의 성과와 회복 과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지며 149시간 동안 이어졌다. 산림 9만9289ha가 소실됐고 이재민 5499명, 인명피해 182명, 주택피해 3819동, 재산피해 1조505억원이 발생했다. 당시 산불은 최대순간풍속 27m/s, 시간당 확산속도 8.2km의 초고속 확산 양상을 보였다. 연구원은 당시 산불이 의성에서 영덕까지 80~90㎞ 구간으로 번지면서 기존 행정구역 중심 대응체계 한계를 드러냈다고
계명대 동산병원 전 업소 위생 인증 환자·보호자 안심 외식환경 조성 대구시가 전국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계명대 동산병원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일정 기준 이상의 식품안심업소 비율을 충족해야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계명대 동산병원은 구역 내 15개 음식점 전체가 식품안심업소 인증을 받아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전국 최초다. 대구시는 앞서 수성알파시티2로와 삼성창조캠퍼스,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동아백화점 쇼핑점 등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가 전국 야구장 최초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번 지정으로 대구지역 식품안심구역은 총 9곳으로 늘었다. 대구시는 병원·백화점·관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안심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지정이 병원 내 음식점 위생 수준과 소비
05.27
병원 운영 미끼로 1억3천만원 편취 법원 “신뢰관계 이용한 계획 범행” 의료재단 인수와 병원 운영을 미끼로 교회 지인들에게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들과의 신뢰 관계를 이용한 계획적 사기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의료재단 이사장 도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도씨는 2021년 대구 수성구 한 커피숍 등에서 병원 설립을 추진하던 피해자 김 모씨와 손 모씨에게 “청도에 있는 의료법인을 인수해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5000만원을 주면 의료법인을 인수해 김씨를 재단 이사로, 손씨를 행정실장으로 등재해주겠다”고 말해 같은 해 9~11월 사이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기존 이사를 사임시키고 손씨를 이사로 등재하려면 1억원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5000
의성 ‘한톨’·포항 ‘창바우마을’ 선정 모두애 5년·우수 11년 연속 성과 의성 농업회사법인 ‘한톨’과 포항 ‘창바우마을’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공모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경북은 모두애 마을기업 5년 연속, 우수 마을기업 11년 연속 선정 기록을 이어가며 전국 최고 수준의 마을기업 육성 역량을 입증했다. 경북도는 이번 공모에서 모두애 1개소, 우수 1개소, 재도약 2개소 등 총 4개 기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1억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모두애 부문은 전국 14개 신청 기업 중 5개소, 우수 부문은 36개 신청 기업 가운데 9개소만 최종 선정됐다. 두 분야 모두 선정된 지역은 경북과 전남뿐이다. 의성 ‘한톨’은 지역 대표 특산물인 6쪽마늘을 활용해 청년 조합원이 생산·가공·유통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농가와 상생 구조를 구축해 왔다. 김미정 경북도 민생경제과장은 “의성 ‘한톨’은 주민 참여형 운영과 공동체 수익 환원 구조를 기반으로 농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차전지 소재 스타트업 불카누스가 하나증권 등 재무적투자자(FI)들로부터 전환상환우선주(RCPS) 투자를 유치했지만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불카누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법률상 관리인은 대표이사 박도성이 맡는다. 불카누스는 회생 신청서에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부담이 커지는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설립된 불카누스는 이차전지·발열체 소재 분야 스타트업으로, 전기로·박막발열체·이차전지 음극소재 등을 개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 목록 제출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로 정하고,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는 6월 10일부터 23일까지 받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8월 31일로 지정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구축 사업’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컨소시엄 참여 회사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법원이 GS ITM의 책임을 인정해 PCN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부(김용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소프트웨어 개발사 PCN이 GS ITM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GS ITM은 PCN에 3억9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조달청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발주한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에서 비롯됐다. 당시 GS ITM과 PCN 등 4개사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사업을 수주했다. 지분율은 GS ITM이 50%, PCN이 20%였고 계약금액은 51억3000만원이었다. 업체들은 2021년 5월 선급금 41억원을 받고 사업에 착수했지만 이후 개발 지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제3차 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채용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2024년 국립외교원의 기간제 연구원 채용과정과 2025년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과 박 외교원장, 조 전 장관 등이 심 전 총장의 딸 심 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목의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의혹, 심 전 총장의 또 다른 자녀의 장학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공수처는 국립외교원 채용 과정에서 심씨의 경력이 실제로는 최대 22개월임에도 2년 경력이 인정됐고, 제출 기한이 지난 추가 증빙서류상 경력이 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잇따라 재항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형사1부는 지난 20일 이들이 내란 혐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하자 이를 기각했다. 같은 날 해당 기피 신청을 심리하는 형사1부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간이기각했다.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는 정지되며, 다른 재판부가 기피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직접 간이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도 이날 형사1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간이기각 후 기피 신청을 다시 심리하고 있는 형사1부의 심리 또한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김 전 장관 등은
대검찰청이 공소청 전환 이후 ‘전건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6.3지방선거 이후 본격 논의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여부와 함께 수사기관의 전건송치가 반영될지 관심을 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청이 오는 10월 공소 제기 여부만 판단하는 공소청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 전건송치 제도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전건송치는 경찰 등 수사 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최종 처분 판단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했다. 그러나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면서 검찰에는 일부 사건만 송치되고 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불송치할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7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했다. 특검이 지난 3월 김 전 의장 등 합참 수뇌부의 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나선 지 70여일 만에 첫 대면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의장은 특검에 출석하면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당시 합참은 정해진 지침을 따랐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이라는 혼란 속에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군의 최고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당시 합참 참모와 예하 부대 장병들은 대북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 충돌 예방이라는 의장의 안보 통제 지침을 충실히 따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이때까지 해온 것처럼 팩트와 진실에 따라 설명하겠다”며 “오해되는 부분을 잘 설명해서 군사적 조치가 어떻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코넥스 명칭을 도용한 투자사기 범죄 수익금 68억원을 무인창고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여 모씨를 전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씨가 이른바 ‘코넥스 도용 사건’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금을 무인창고에 은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자영업자라며 현금은 사업자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법무부가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 시행 이후 3만6000명이 넘는 국내 체류 동포가 재외동포(F-4) 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7일 전국 동포체류지원센터를 37곳으로 대폭 확대하고, 올해 처음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해 안정적인 사회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규 동포체류지원센터 14곳에 지정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부의 동포 체류자격 통합 성과를 공유하고, 동포체류지원센터의 역할과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에 따르면 2월 12일 ‘동포 체류자격 통합’을 시행해 5월 12일까지 3개월 간 4만7632명의 동포가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했다. 이 중 3만6561명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허가 받았다.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현재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제도 개선 사항이나 현장의 의견을
“월 1000만원 가능. 검거율 최하.” 최근 텔레그램 기반 ‘보복대행’ 조직 모집 글에 등장한 문구다. 조직원 검거 직후에도 이들은 “처리반 항시 대기 중”이라는 표현과 함께 새 행동대원을 공개 모집했다. 간장 투척과 래커칠, 개인정보 유포 같은 사적 보복이 온라인 중개 구조와 결합하면서 범죄가 하나의 ‘서비스 시장’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전북 남원의 한 아파트에서는 현관문에 간장이 뿌려지고 래커로 문구가 적힌 사건이 발생했다. 현관문에는 ‘보이스피싱 보복’ ‘연대’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경찰은 실제 보복대행 조직 연계 여부와 함께 모방범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서울 구로경찰서는 타인의 주거지에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칠을 한 20대 행동대원을 구속 송치했다. 이 남성은 범행 대가로 약 8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조직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의뢰자와 실행자를 연결한 정황도 확인했다.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소송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50분 이무진이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의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계약 해지를 통보해 사실상 끝난 사안이지만, 법원의 공식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낸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무진측은 또 향후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빅플래닛메이드엔터측 대리인은 “계약 효력 정지 주장에 이의가 없다”며 “이무진의 청구를 받아들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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