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4
2026
공장 부지가 토지수용될 때 금전 보상 대신 다른 부지를 원하더라도, 이를 사업시행자가 아닌 토지수용위원회에 구두로 요구해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수용재결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최근 기각·각하를 선고했다. A씨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운영하던 목재가공 공장은 2024년 2월 시 도로 사업에 따라 이전 수용 대상인 지장물이 됐다. A씨는 금전이 아닌 대체부지로 보상해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공장의 평가액만 변경해 이의재결(다시 판단해 결정하는 행위)했다. A씨는 “위원회가 금전보상이 타당한지, 또 사업시행자인 고양시장에게 공장 이주대책 수립 의무가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았다”며 위원회의 이의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또 고양시장을 상대로 “공장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 재산권의 정당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 10명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제시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민주주의의 중대한 가치를 훼손한 중대 사건’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용두사미가 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이상혁 부장검사)는 지난 3월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의원과 김남국 김승남 박영순 이용빈 전 의원, 사건 당시 민주당 소속이었던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이 사건은 검찰 수사 3년 만에 사실상 ‘빈손’으로 종결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숨지기 사흘 전 병상에서 산소호흡기를 단 채 물려주려는 예금 계좌번호 정보 등을 어눌하게 불러 줬다는 이유로 녹음이 아닌 말을 받아 적은 유언 증서(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말 몇 마디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식 녹음 유언을 남길 수 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자신의 이부형제인 B씨가 2021년 4월 숨지며 남긴 유언에 따라 B씨의 예금 9600여만원 지급을 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B씨는 사망 사흘 전 병원에서 A씨와 증인 2명이 입회한 채 “모든 재산을 A씨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겼으나, 은행측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B씨는 숨지기 전 지병인 폐암이 급격히 악
공정거래위원회의 동남아 항로 운임 담합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해운사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수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해운업의 특수성과 해운법 적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SITC)와 티에스라인스엘티디(TSL)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변론기일을 각각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2022년 공정위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간 한국~동남아 노선에서 120차례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총 9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SITC에는 19억원, TSL에는 39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한국 국적사들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사건의 핵심은 해운사들이 체결·운영한 운임 협약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해운법상 허용되는 협약으로 면책되는지 여부다. 해운업계는 해상운송의
개인회생 신청이 연간 15만건에 육박하며 빚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 고금리와 폐업 여파가 겹치면서 회생·파산·면책이 동시에 늘어나는 등 개인도산 전반으로 부실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4일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개인회생 신규 접수는 3만99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1% 증가했다. 지난해 전체 접수는 14만9146건으로, 월별 1만825~1만4048건대에서 움직이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개인파산과 면책도 같은 흐름이다. 1분기 개인파산은 1만434건으로 12.9%, 면책은 9809건으로 11.7% 늘었다. 개인회생 증가 이후 일정 시차를 두고 파산이 뒤따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부담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4년 폐업 신고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기준금리는 2021년 이후 1.25%에서 3.50%까지 급등했고, 가계부채도 1800조원대를 유지하면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처음으로 본안 심리에 넘긴 사건(녹십자 백신 입찰담합 심리불속행 기각)의 의견서를 30일 안에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헌재가 ‘10초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을 다시 들여다보는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행정소송 패소 확정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의 피청구인 대법원에 심판 회부 통지서를 송달했다. 헌재는 통지서에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담았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녹십자가 취소를 구한 확정 판결의 상대방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해관계인인 법무부 장관에게도 심판회부를 통지했다. 통지서는 공정위와 법무부에 모두 도달됐지만 대법원에는 아직 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904곳 관리·147곳 집중점검 ‘인명피해 제로’ 달성 시험대 비탈면이 약해진 산불 피해지에 장마가 다가오고 있다. 경북도가 904곳 위험지역 관리와 147곳 집중 점검에 나섰지만 ‘인명피해 제로(ZERO)’ 달성 여부는 현장 대응력에 달렸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3일 여름철 호우·태풍에 대비한 4대 대응 전략을 발표하고 사전 점검과 주민 참여형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초대형 산불 피해 5개 시·군 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147곳을 집중 관리하고, 도내 904개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등급화·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예방이 핵심이다. 도는 비탈면 낙석, 위험목, 임시주거시설 주변 배수로 등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강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산불로 약해진 지반에 집중호우가 겹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데이터 기반 대응도 강화된다. 도는 산사태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인명피해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개편하
05.01
5월 2~5일 ‘트니와 프렌즈’ 진행 마이다스 호텔&리조트는 어린이날을 맞아 5월 2일부터 5일까지 매일 오후 6시 참여형 공연 ‘트니와 프렌즈’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교에듀캠프 캐릭터 ‘트니와 프렌즈’와 강사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이 노래와 율동에 참여하는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공연은 약 60분간 진행된다. 댄스 프로그램에서는 음악에 맞춰 캐릭터와 강사가 함께 무대에 올라 참여형 공연을 진행하고, 이후 포토타임을 통해 기념사진 촬영도 가능하다. 대상은 만 2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다. 참여 가족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이번 공연이 포함된 객실 패키지도 함께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텔 관계자는 “가족이 함께 즐기며 추억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린이날을 맞아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 ‘제로’ 목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 강원도 원주시 본부에서 ‘안전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결의대회는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전관리 책임자의 참여와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관리감독자를 중심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책임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조했다. 이들은 또 위험성평가 전문화 교육에 참여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했다. 김희중 이사장은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책무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4.30
구글 삭제 약속·동생 민원 보고 여부 등 허위 진술 혐의 국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30일 오후 류 전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은 2024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구글 부사장이 한국법 위반 또는 방심위 요청 시 불법·유해 유튜브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기 친동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방송’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방심위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만 경찰이 함께 송치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합수부, 검찰수사관·이민청 공조 ‘리뷰 이벤트’ 가장 1억대 편취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된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이태순 부장검사)는 30일 필리핀 현지에서 활동하던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 4명을 검거해 국내로 송환한 뒤 지난 28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필리핀 클락에 거점을 두고 호텔 리뷰 이벤트 등을 가장해 피해자들은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처음에는 소액을 보상금을 지급해 신뢰를 쌓은 뒤 “구매 인증 팀 미션을 성공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부에 따르면 이번 검거는 파견 검찰수사관과 필리핀 이민청의 공조로 이뤄졌다. 특히 작전 과정에서 이민청 정보원을 가사도우미로 투입해 조직원들의 인적 사항을 확보하는 등 치밀한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합수부는 검거 직후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 무효화 조치를 통해 피의자들 신병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압수한 PC 5대와 범
대법 “수당 지급기준은 실제근로시간 아닌 보장시간 기준” 10년 법적공방 결론...시내버스회사 비용 부담 증가 영향 서울 시내버스 업체인 동아운수의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또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합의로 정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운전기사 9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회사 측 상고는 기각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2012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적용된 서울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조 간의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에 따라 기본급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연 6회 지급된 데서 비롯됐다. 당시 노사는 주간근무일은 소정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1시간을 더한 9시간으로, 격주 연장근무일은 연장근로 5시간으로 임금을 계산하는 데 합
대법,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확정 ‘현장 기록 주장’ 다큐 감독도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가담자 18명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 등 17명에게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가담자 63명을 최초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1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올해 1월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였던 2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았지만 제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프레스가이드(PG)를 외신 대변인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국무위원 7명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무단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국내 미술품 경매회사 대표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법리오해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차승환 부장판사)는 29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옥션과 이 회사 이옥경 대표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에서 피고인측 법률대리인들은 “1심 판결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부분을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다음 기일까지 양형부당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이 대표와 서울옥션에 각각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서울옥션과 이 대표가 자회사인 홍콩 법인의 미술품 경매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미술품 수출입 신고를 허위로 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인정했다. 이 대표는 2020년 6월 홍콩 경매에 출품하기 위해 홍콩 법인과 위탁 계약을 맺은 국내 위탁자 A씨 소유의 미술품을 홍콩으로 수출하면
법무부가 검찰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를 설치한다. 국회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기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 압박·회유와 증거 조작 의혹 등이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검찰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있었다고 의심받는 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적인 외부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위원회의 명칭은 가칭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정 장관 지시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대북송금 사건 관련 ‘연어회 술파티’ 의혹 등 검찰의 인권침해 및 권한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안들을 자체적으로 조사해왔다. 하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했고, 최근 국회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여전히 많은
서울특별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코스닥 상장사 비트플래닛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서울시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29일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비트플래닛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가 발주한 ‘차세대 업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에서 비롯됐다. 비트플래닛은 2021년 서울시와 12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금액의 94%에 달하는 11억2800만원을 외부 업체인 J사 등에 하도급했다. 서울시는 이를 소프트웨어진흥법상에 금지된 ‘사업 금액 50% 초과 하도급’으로 판단하고 비트플래닛에 11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비트플래닛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비트플래닛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비트플래닛이) 사전에 하도급 승인을 신청했더라도 전부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법무부와 검찰이 과거사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상소를 자제하고 직권 재심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자 2202명에게 1995억여 원 규모의 배상이 이뤄졌다. 법무부는 29일 국가배상소송에서 관행적인 상소를 지양하고 상소 취하·포기와 소멸시효 항변 중단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기준 형제복지원 116건(756명), 선감학원 42건(357명), 삼청교육대 608건(1570명), 여수·순천 10.19 사건 97건(904명) 등 총 863건(3587명)에 대해 상소를 취하하고 포기했다. 이에 피해자 2202명이 총 1995억7900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를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로 제주4.3 사건에서 2208명, 납북귀환어부 사건 107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수·순천 10.19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첫 소환조사가 불발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 많아 재판 준비를 하느라 일정상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28일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김 전 장관 역시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죄와 별도로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군형법에서는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반란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로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공모한 것으로 보고 반란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외에 무
아이언메이스의 생존 게임 ‘다크앤다커’가 넥슨코리아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5년간 이어져온 법정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넥슨코리아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 및 서비스 금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5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약 5년 전 시작됐다. 넥슨은 자사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팀장으로 재직하던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내부 정보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며 2021년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고 85억원 배상을 명령했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아이언메이스가 넥슨의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넥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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