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025
지난달 한화오션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경영 책임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27일 한화오션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양 기관은 이날 40여명을 투입해 사고 당시 작업 지시 체계,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여부, 현장 장비 운영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화오션 대표이사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0분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크레인으로 시스템 발판 구조물 설치 작업이 진행되던 중 60대 노동자 A씨가 넘어진 구조물에 부딪혀 숨졌다. 사망한 A씨는 한화오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남성들이 라오스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아동 성매매를 저지르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호주의 연구 기반 비영리 매체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은 올해 7월 29일자 편집장 명의 기사에서 “20세기 후반 일본의 전후 고도성장이 진행되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일본 남성들이 해외로 나가 성을 사들였다. 2000년대 무렵부터는 선진국 대열에 오른 한국의 남성들이 동남아나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같은 나라로 원정 성매매를 다니기 시작했다. 이들은 과거 일본 남성들이 다녔던 경로를 뒤따르고 있다”며 성착취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일본과 한국의 남성들은 해외에서 아동 성매매를 하는 주요 수요자”라며 “특히 동남아, 태평양 도서 지역, 심지어 몽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이런 행태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컨버세이션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역시 한국과 일본 남성들이 성매매 관광 수요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
온라인이 원정성매매 관련 후기와 정보들로 넘쳐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 마무리로 관광수요가 늘기 시작한 2023년 무렵부터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 알선·권유·유인을 금지하는 성매매처벌법도 유명무실한 상태다. ◆성매매 정보, 조직적 생산·공유 정황 = 젊은 여성을 뜻하는 ‘꽁까이(베트남어)’ ‘푸잉(태국어)’ ‘푸싸오(라오스어)’ 등을 열쇳말로 ‘후기’ ‘밤문화’ 따위의 단어를 함께 포털 사이트에 입력하면 해당 국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게시물들이 검색창을 10쪽 가까이 메울 정도로 쏟아진다. 성인인증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이들 게시물 상당수는 고급 숙소 등 옵션이 포함된 ‘통역사·에코걸’(성매매 여성) ‘황제관광(투어)’, 여럿이 유흥비용을 갹출하는 ‘조각(모임)’ 등 원정 성매매와 관련된 은어 일색이었다. 이 외에 △철창·ㅊㅊ(미성년자가 많은 성매매 집결지) △홈런·장타·붐붐(성관계) △도서대여(성매매) 같은 은어, 또는 특정 현지 유흥업소 이름이 등장하는 게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공은 법원으로 넘어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활동 기한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는 막판 내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추 의원은 다음 주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추 의원은 계엄 선포 직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 본회의장으로 와달라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 전 대표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의 지시를 이행한 지인 차 모씨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 전 대표는 특검의 수사를 받자 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특검팀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외압 의혹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
공정거래위원회가 SM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한 내부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는 등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약 2주 전 SMAMC 투자대부와 에이치엔이앤씨 등 SM그룹 계열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공정위는 SMAMC 투자대부가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가 소유하던 회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몰아주는 등 부당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가 파악한 위법 행위에 관한 사실과 제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으로 치면 공소장에 해당한다. SM그룹측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을 열어 제재 수위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SM그룹 관계자는 28일 “부당 내부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7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표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KB증권이 내부통제 기준을 형식적으로만 갖춘 것이 아니라 법정 사항을 포함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도 “펀드 상품전략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리스크 심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이는 내부통제 준수 의무 문제이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정 전 대표도 이날 같은 재판부가 심리한 금융위 상대 문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허위로 공시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스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메이드 주가와 위믹스 가격 간 상관관계는 곧바로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두 가격이 유사한 흐름을 보인 것은 위메이드의 글로벌 게임 생태계 안에서 구조적으로 결합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위메이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려는 의도나 인식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믹스는 2022년 12월 유통량 공시 오류 논란으로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을 사칭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보유세 신설’이라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으며 유포 경위를 추적해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온라인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국민 담화문’이란 제목의 글이 유포됐다. 해당 글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을 재건축한 건설사들이 “재건축가구 전체가 아닌, 늘어난 10가구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취학수요가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2017년 12월 개포8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강남구청에서 승인받아 1996세대 아파트를 신축했다. 2019년 5월 강남구청은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06세대와 미분양 5세대를 제외한 1685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49억4100만원을 현대건설 59억7700만원, GS건설 49억750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이 예규에 따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해당 피고인들은 항소하면서 여야로부터 잇달아 공격을 받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한을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11.27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6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6일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 모씨 등 4명과 BMW코리아 법인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는 이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BMW 화재 차량의 수리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흐릿하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BMW 일부 디젤 차량의 연속 화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잇따른 화재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고 2018년 12월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배기가스를 회수해 다시 연소시키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설계용량 부족으로 판단했다. 당시 조사단은 이와 관련된 화재를 52건으로 파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법인파산의 경우 3년새 2배 넘게 늘었다. ‘도산’은 개인과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돼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면책 등 채무정리 절차를 일컫는다. 27일 대한민국 법원 사법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누계)가 지난 10월까지 19만305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21만1570건이었다. 2021년 18만175건이던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17만3662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20만5226건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20만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년 연속 2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파산 증가세가 가팔랐다. 2021년 995건이었던 법인파산은 2024년 1940건으로 103.1% 폭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는 1840건으로, 올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부처에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같은 대통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나 자기검증 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인사검증 통과
법정 소란, 법관 욕설 등 물의를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두 변호인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입장문을 내고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도 26일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나설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관련 혐의자를 상대로 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인데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며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24년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8개 시·군을 파악하고 직접 방문해 지정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공단은 어린이와 달리 통행 분포가 뚜렷하지 않은 고령 보행자의 특성을 반영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점을 분석했다. 이어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지 자료를 활용해 지정 범위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자치단체에 노인보호구역이 미설치 된 지역의 14개소를 포함해 총 29개소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4개소는 심의를 통과해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점도 지자체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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