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4
2026
일본의 글로벌 자동화 기업이 공장 자동화 설비에 쓰이는 ‘도어 스위치’를 놓고 한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분쟁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빛을 제어하는 방식이 달라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조희찬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오므론 가부시키가이샤’가 국내 업체 ‘오토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어 스위치는 산업 설비나 자동화 장비에서 문(도어)의 개폐 상태를 감지해 장비의 작동 여부를 제어하는 안전장치로, 작업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부품이다. 오므론의 특허는 도어 스위치 내부에 광전센서 구조를 적용해 LED 등 광원(투광부)에서 발사된 빛을 수광부가 감지하는 방식으로 도어의 개폐 상태를 판단하도록 설계된 기술이다. 오므론은 지난 2022년 오토닉스가 도어 스위치를 생산 판매하면서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단순 센서 기능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까지 나설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다. 7년간 멈춰 있던 주주대표소송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의결권 행사에 머물던 기존 역할을 넘어 경영 책임을 직접 묻는 ‘행동하는 주주’로의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대표소송 제기 기준과 절차를 정비하고 실제 소송에 나설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한 차례도 실행되지 않았던 소송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시장에서는 대형 상장사 경영진이 소송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이사가 고의나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음에도 이를 방치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국민연금이 이를 활용할 경우 단순 의결권을 넘어 경영진 책임을 직접 묻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실행 구조 개편이다. 그동안 소송 제기 여부를 둘러싸고 기금운용본부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에서 발생한 창호 누수 등을 둘러싸고 포스코이앤씨와 하도급업체 간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공상 결함이 입증되지 않았고, 보수 비용에 대한 포스코이앤씨의 구상권 청구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4부(김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3일 포스코이앤씨가 롯데에코월(구 일진유니스코)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포스코이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분쟁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한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 사업 중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은 롯데에코월 사이에서 발생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6년 3월 롯데에코월과 691억원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을 2019년 11월까지로 정해 시공을 맡겼다. 이후 계약금액은 779억원으로 증액됐고, 공사기간도 2021년 말까지로 연장됐다. 문제는 준공 직후인 2020년부터 발생했다. 장마와 태풍 등 폭우가 발생할 때마다 일부 세
삼마건설이 2022년 10월 안성 물류창고 3명 사망사고와 관련해 ‘일방향 타설’ 책임을 부인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삼마건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고는 2022년 10월 21일 경기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콘크리트 타설 중 거푸집이 붕괴되며 작업자 5명이 추락했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동바리(잭서포트) 허용 지지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향 타설이 이뤄지며 비틀림력과 휨모멘트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동바리 이음부 손상과 지지력 상실이 이어지면서 데크플레이트가 연속 붕괴된 것으로 보고 2023년 9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일방향 타설은 콘크리트를 한 방향으로 계속 부어 나가는 방식으로, 하중이 한쪽에 집중되기 쉬운 시공 방식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캣타워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중지하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탄핵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횡령,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2일 수사중지 처분한 바 있다. 검찰은 “서초서로부터 해당 기록을 송부 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첫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부터 시행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법관 대표들은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한 뒤 이어진 토론에서 법왜곡죄 시행에 따른 형사법관들의 재판 위축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이런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재판소원제,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초래할 수 있는 법률이 보다 폭넓고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관 대표들은 사법 3법 공포와 관련해 “사법부 신뢰 회복의 필요성에 대해 통감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다만 개정법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과 혼란에 대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이 오는 27일 시작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이승철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지난 2월 19일 1심 선고기일로부터 67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 받는다. 재판부는 2차 공판준비기일도 내달 7일 오후 2시로 잡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인 공판기일 전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계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국회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번 주 내로 검사 1명을 파견받아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전담팀을 꾸린다. 전담팀은 파견검사 1명과 특별수사관 2명, 파견경찰관 여러 명으로 구성된다. 이 의혹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무리하게 엮어 기소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측이 대납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정
04.13
경북도가 1조1000억원 규모 지역 필수의료 특별회계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의료 인력 확보도 향후 핵심 과제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북도는 ‘공공보건의료 협력강화 추진단’ 2기 운영을 본격화하고, 지역필수의료법 시행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진단은 종합병원·지방의료원·의사회 등 13개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로, 1기(2023~2025년) 동안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과 의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구축해 왔다. 이 정책의 핵심은 개별 사업 중심에서 지역 책임형 의료체계로의 전환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2027년 3월)에 맞춰 연 1조1000억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시·도가 지역 맞춤형 대책을 직접 수립·집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지난 1월 ‘지역의료 소멸 대응 선도사업’을 통해 2027년부터 5년간 3975억원 규모 사업을 발굴하고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기에
법무부 홈페이지…3개월 앞당겨 절차 진행 법무부가 13일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총 48명의 명단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경력법조인을 검사로 임용하기 위해 검사 선발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의 특검 파견 및 퇴직 등으로 검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3개월 정도 절차를 앞당겨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6년에도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수의 인재들을 검사로 선발함으로써 민생범죄 사건의 신속하고 충실한 처리는 물론 검찰의 전문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임용 대상자들은 2주간 검사로서의 적격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5월 초순경 임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연수원에서 약 2개월간 교육을 마친 후 6월 하순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적격 여부에 관한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이익이 확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사고 발생 기관에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가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다. 사후 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돼 모의해킹을 포함한 취약점 점검 실적이 평가에 반영된다.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을 사전 차단키 위해서는 ‘올해의 테마’ 지표로 ‘내부자 보안’을 선정, 집중점검을 한다. 기관장의 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 배점도 높인다. 자체평가를 수행하는 소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는 ‘보통(90점 이상), 일부 미흡(80점~90점), 미흡(80점 미만)’의 3등급 체계를 적용한다. ‘미흡’ 기관 명단을 공개하고, ‘일부 미흡’ 및 ‘미흡’ 기관에게는 보완 조치서를 제출받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감점 폭이 2배 커진다. 평가 결과가 나쁜 기관은 명단을 공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적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관의 전반적인 노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사고 발생 기관에 적용되는 감점 최대치는 항목 당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건당 최대 20점씩 감점이 가능하며 신고 고의 누락, 현지실사 방해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전년도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사후대응 조치가 미흡한 경우에도 최대 5점의 감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 예방과 대응 노력’ 지표가 신설, 모의해킹을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뒤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되면서 정부가 무안공항 사고 현장을 다시 수색하기로 했다.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재난 수습 전반의 책임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13일부터 약 두 달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과 주변 지역에 대한 전면 재수색을 벌인다. 경찰과 군 각 100명, 소방 20명 등 민·관·군·경 250여명이 투입된다. 수색 범위도 사고 지점뿐 아니라 공항 외곽 담장과 활주로 진입로 등 주변 지역까지 확대됐다. 이번 재수색은 사고 발생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2월 기체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유해가 뒤늦게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사고 직후 이뤄진 수습 과정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유가족들은 초기 수습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 책임을 요구해 왔다. 일부 유가족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왜 이제야 다시 찾느냐”며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재명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봄비가 잦아지는 4월, 도로 위 유막과 도로 파임으로 인해 이륜차가 미끄러져 전도·전복되는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봄철에는 기름기가 섞인 먼지와 타이어 분진, 매연 등이 비와 결합해 노면에 얇은 유막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노면 마찰력이 떨어지고, 배수구와 맨홀 주변 오염물질까지 더해지면서 도로 미끄럼 위험이 커진다. 이륜차는 두 바퀴로 균형을 유지하는 구조 특성상 도로 파임이나 모래, 먼지를 밟거나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조향 능력을 잃기 쉬워 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봄비가 내릴 때 노면 홈에 빗물이 고이면 파임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워 회피가 늦어질 수 있다. 이륜차는 바퀴가 빠지며 전도·전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산악 지형을 지나는 국도와 지방도도 봄철 이륜차 사고 위험 구간으로 꼽힌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되는 굽은 도로가 많고, 도로변에 쌓인 흙먼지와 낙엽 등으로 노면이 미끄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산간 도로에서
한국피자헛 회생절차가 인가 전 영업양도 확정 이후에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다시 연장되며 장기화 국면에 들어갔다. 영업은 분리됐지만 채무 정리 단계가 지연되면서 ‘청산형 회생’ 구조가 굳어지는 흐름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기존 4월 13일에서 5월 13일까지로 한 달 연장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이후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수차례 연장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1월, 2월, 3월에 이어 4월까지 연장이 반복됐다. 절차의 방향은 영업과 법인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달 25일 인가 전 영업양도를 허가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대체하는 결정을 했다. 이에 따라 영업은 신설 법인으로 이전되고 기존 법인은 채무 정리에 집중하는 구조가 됐다. 대법원이 확정한 215억원 규모 차액가맹금 반환채권을 포함해 전체 채무가 600억원대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고객 개인신용정보 수십건을 제공한 태광그룹 계열사 저축은행들에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됐으나, 법원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태광 계열사 예가람저축은행과 고려저축은행이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은 2014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협의회를 조직한 뒤 각 계열사가 협의회에 인력을 파견해 기획·인사·재무·법무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지원을 받았다. 예가람은 2019년 12월~2021년 11월 법률검토, 경영현황 보고 등을 위해 관계사에 대출 금액, 연대보증인 정보 등 개인신용정보 77건을, 고려는 2018년 4월~2021년 11월 개인신용정보 71건을 각각 고객 동의 없이 넘겼다. 금융위는 2024년 12월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예가람에 10억3400만원, 고려에 9억4800만원 과징금을 각각 부과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대체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 A씨 등이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시각장애인인 원고들은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웹사이트 등에서 상품 이미지 등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화면낭독기를 통해 상품 정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이라며 위자료 지급(3개 몰에 1인당 위자료 200만원)과 함께 차별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쇼핑몰들은 상품 정보는 개별 판매자가 등록한 것이므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핵심 두 축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기초연금’ 수급자 수와 지출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제도 운영과 관리 곳곳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요양보호사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하면 고액 자산가가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신체·가사활동 지원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심신 기능을 갖춰야 하지만 점검 결과 2019~ 2024년 6월 기간 중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인정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13명의 요양보호사가 137명의 노인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약 3억2900만원의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일 새벽 충북 청주의 한 상가건물 내 식당에서 가스 누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해 인근 주민 15명이 다쳤다. 폭발 충격으로 차량이 뒤집히는가 하면 주변 건물 유리창 등이 잇따라 파손됐고, 주민들이 놀라 긴급 대피했다. 이날 오전 4시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3층짜리 상가건물 1층 식당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 당시 건물 내 점포는 모두 문을 닫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잠을 자고 있던 인근 단독주택 등의 주민 8명이 유리 파편 등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거나 베이는 등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나머지 7명은 병원으로 이송될 정도의 부상은 아닌 상태다. 소방당국 등은 가스 누출에 따른 폭발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유진투자증권이 태양광발전소 사업과 연계된 사모펀드 부실 문제를 두고 운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운용사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일부 위반한 점은 인정했지만, 그 위반이 실제 손해로 이어졌는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유진투자증권이 에벤투스파트너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였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진투자증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19년 유진투자증권이 판매한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사모펀드(PEF)에서 시작됐다. 당시 이 펀드에 기관·개인 투자자 20명이 총 30억원을 투자했고, 이 자금은 시행사인 A사가 발행한 전환사채(CB) 인수 등에 사용됐다. 그러나 투자 이후 태양광 사업 수익의 핵심 지표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이 2019년 7만원 수준에서 2020년 4만원대로 급락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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