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5
2026
베트남 등 해외에서 생산한 근무복을 국내 생산품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의류업체 대표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류업자 이 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범인 권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범행에 이용된 법인인 다인패션·씨엠에스어패럴 등 3곳에는 벌금 2000만원을, 또 다른 법인 디케이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한 근무복과 안전조끼 등 30만8000여점의 원산지 표시 라벨을 제거한 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우정사업본부 등 32곳 기관에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챙긴 납품 대금은 186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소기업의 경쟁
배달의민족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진행하는 단독 입점 행사인 ‘배민온리(Only)’를 둘러싸고 불공정거래 논란이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정한플랫폼을 위한 사장협의회·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2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논란은 배민이 지난달 28일 한국일오삼과 맺은 업무협약에서 비롯됐다. 협약은 처갓집양념치킨 점주가 쿠팡이츠 등 타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에만 단독 입점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것이 골자다. 단체들은 이를 두고 배타조건부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가맹점주 거래선택권·소비자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민변 김대윤 변호사는 “수수료 인하 혜택은 일시적인 데 반해, 타 플랫
창업주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을 겪다 이를 봉합한 한미약품그룹이 1년 만에 다시 이를 재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최대주주의 ‘경영 개입 논란’ 등 내홍이 확산되면서다. 경기도 평택 공장에서 상경한 한미약품 직원들은 24일 서울 송파구 본사 로비에서 ‘한미약품은 대주주의 개인 소유물이 아니다’ ‘신동국 대주주는 한미약품 경영에서 당장 손 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전날엔 본부장과 임원 20여명이 같은 내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에 앞서 전문 경영인인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는 “대주주로부터 부당한 경영 간섭을 받고 있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발생한 사내 성추행 처리 문제가 직접적 계기였다. 박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자, 신 대주주가 자신과 가까운 해당 임원을 두둔했다는 것이다. 해당 임원은 징계 없이 자진 퇴사했다. 경영 전반에 대한 개입 논란도 있다. 박 대표
경찰과 검찰에서 압수 비트코인이 잇따라 유출되면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실물 저장장치 보관에만 의존하고 잔액 점검과 비밀문구 분리 관리 같은 기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점이 공통적으로 확인됐다. 현행 압수물 관리 규정이 현금·귀금속 중심으로 설계돼 디지털 자산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 공백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과 검찰은 단계별 관리와 위탁보관, 정기 점검 도입 등을 추진하며 관리 기준 정비에 나섰다. 25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가상자산을 준비·압수·보관·송치 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수사 담당자뿐 아니라 증거물 관리 담당자와 수사지원팀장까지 감독 책임을 맡긴다. 정기 점검도 도입한다. 그동안 없던 점검 주기를 월 단위로 정해 자산 이동 여부와 처분 결과를 확인한다. 입출금 정지, 환부·가환부 절차, 지갑 접근 권한 관리 등을 담은 전용 매뉴얼을 만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래퍼 키스에이프(본명 이동헌)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강남구 자신의 집과 마포구의 음악 작업실 등에서 총 5차례에 걸쳐 대마와 액상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측은 “원심이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4호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달 농협중앙회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5일쯤 농협중앙회 전직 부회장 A씨의 휴대전화와 전 노조위원장 B씨의 자택·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압수수색이 확인된 것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당선을 앞둔 2023년 말 모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와 강 회장을 연결해준 인물이 A씨라고 의심하고 있다. B씨도 금품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간담회에서 “강 회장 관련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대로 필요한 수사를 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봐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의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해 심리하도록 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4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왜곡죄·대법관 증원)’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박영재 대법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의장인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연다. 지난해 12월 정기회가 열린 지 두 달 만에 전격 소집된 것이다. 그간 대법원이 반대해 오던 ‘사법개혁 3법’의 처리가 임박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이 연대해 보다 강경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 자문을 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대법원 규칙상 매년 12월에 정기회가 열리지만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열 수 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안건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회가 사법개혁 3법 처리를 눈 앞에 두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2차 종합 특검이 25일 공식 출범했다. 2차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권창영 특검은 입장문 내고 “특검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특검은 최대 251명으로 구성된다. 수사기간은 90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수사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등 17개에 달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된 달러선물이 국내 거래와 연계돼 있더라도 별도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봤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호성호 부장판사는 개인투자자 송 모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씨는 주간에는 한국거래소(KRX)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하고, 정규시장 종료 후에는 독일에 개설된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에서 미국달러선물을 거래했다. 유렉스 상품은 한국거래소 미국달러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되 만기가 1일인 해외 상장 파생상품으로, 야간 거래 종료 후 미결제약정이 국내 시장으로 이전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송씨는 이 거래로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약 2억원의 양도소득을 얻었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과세당국은 가산세를 포함해 약 250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하고, 수사범위도 6대 범죄로 규정될 예정이다. 공소청의 수장은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다. 25일 정부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전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했다. 1차 입법예고 기간에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추진단이 새로 마련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진단은 수정안에서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원래 법안에 규정했던 9개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제외한 6개로 축소했다. 이는 현재 검찰청의 수사 개시 대상에 비해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사이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가 된다. 중수청 인력체계도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담합 행위 근절을 강조하며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지만, 정작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보자의 신고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담합 업체들의 과징금을 감경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담합 행위를 반복하더라도 법인을 분할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면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정기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2024년 공정위가 신고·제보 포상금 지급과 자진신고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 사례는 2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신고·제보 증거 등급을 ‘상’으로 부여해 포상금을 지급한 사건 중 자진신고 감면이 적용된 2건을 검토한 결과, 제보자가 협정서와 정산 내역 등 담합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공정위는 1년여가 지난 뒤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에서 각각 37억원과 9억원을 감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담합 행위를 자진
02.24
검찰이 전분 및 당류(전분당) 업체들의 담합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전분당 시장 과점 업체인 대상, 삼양사, 사조CPK,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전분당은 전분을 산 또는 당화효소로 가수분해해 얻은 당류로 만든 제품으로 주로 가공식품의 감미료로 사용된다.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전분당에 해당하며 과자나 음료, 유제품 등을 만들 때 원료로 쓰인다. 검찰은 전분당 담합구조와 범행 규모를 분석한 결과 앞서 수사한 각각 5조원, 3조원대 두 건의 설탕 담합 사건보다도 규모가 크다고 판단해 직접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이들 업체의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 조사는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찰이 생필품인 전분당 관련 담합행위를 민생교란 범죄로 보고 선제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떠오르자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가 ‘인공지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문은 개인정보위가 참여한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유니메드제약의 백내장 수술 주사제를 맞고 진균성 안내염 등의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강 모씨 등 122명이 유니메드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니메드 주사제와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된다”며 원고들이 요청한 26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액 중 약 70% 정도를 인정했다. 강씨 등 피해자들은 백내장 수술 때 쓰이는 유니메드 주사제 ‘유니알주’ ‘히알론디스포주’ ‘유닐론디스포주’ 등을 맞은 뒤 진균성 안내염을 겪다 2021년 △치료와 관련한 각종 비용 정산 △안내염으로 인한 경제활동 피해 △안내염 치료 후 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곰팡이에 의해 발생하는 진균성 안내염은 급격한 시력 저하와 심각한 통증을 동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을 급격히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 광장 무료 컴백 공연 예매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이 관람권 ‘대리 구매’를 빙자한 사기 등 관련 범죄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티켓 발매와 관련해 생길 수 있는 범죄를 지속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표를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대리 티케팅’ 문제 △표를 예매한 뒤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발매 사이트 공격에 의한 서버 장애 △숙박권 고가 매매 사기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범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상에는 관람권을 대신 구매해 해주겠다며 수수료·수고비를 요구하는 글이 다수 게시돼있는데, 경찰은 대리 구매를 빙자해 개인정보를 탈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표 구매 후 10만~120만원으로 재판매하겠다는 게시글도 다수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게시글 중 34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박 청장은 “주최측에 따르면 대리 구매가 원천
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을 재수사한 경찰이 기존과 같이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검찰이 보완수사와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사 범위와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조 이사장과 조진완 총무처장, 조진희 이사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통보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에 대해서만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여성의당이 2024년 12월 교비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 관계자 7명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고발 내용에는 법인 자금으로 평창동 주택을 매입한 경위와 자녀들에게 지급된 급여·수당의 적정성 문제가 포함됐다. 검찰은 김 총장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와 함께 이사장 일가에 대한 재수사를 경찰에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증거가 없고 기존 판단을 뒤집을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23일 결제정보 유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촉구했다. 쿠팡측은 “2차 피해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며 반박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쿠팡 피해신고센터’(신고센터)를 통해 7건의 무단 결제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이 중 1건을 서울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1건은 신고인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원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한 사건이라고 단체는 설명했다. 이들이 제출한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피해자 김 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9시 22분쯤 신용카드로 28만1400원짜리 무선조종비행기가 결제됐다며 신고센터에 제보했다. 김씨는 당시 잠을 자고 있어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결제할 이유도 없는 물품이라고 센터에 설명했다. 김씨는 쿠팡에 연락해 결제를 취소했으나 누가, 어떻게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결제한 것인지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이 밖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사건과 관련해 회생계획안 배제 여부를 두고 진행한 이해관계인 의견조회를 마무리하면서 회생절차 유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채권단과 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진행한 의견조회를 지난 20일 마쳤다. 법원 관계자는 “의견조회 결과 재판부가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하게 되면 절차 폐지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생계획안 배제와 관련한 이해관계인 집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현재 청산형 회생계획안과 관련해 3월 4일을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재판부가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해 ‘배제 결정’을 내릴 경우 새로운 회생계획안이 제출돼야 하며, 새로운 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으면 절차 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회생계획안 ‘배제 결
국회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폐지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리니언시(자진신고 제재감면) 운영 방식과 검찰 수사 범위 조정 문제까지 맞물리며 공정거래 집행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산되는 흐름이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서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행정 제재와 형사 고발 여부를 공정위가 함께 판단하는 구조로 과징금 중심의 신속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피해 기업이나 소비자가 직접 형사 절차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논의는 이재명정부 들어 속도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형사 처벌이 어려운 구조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정치권과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