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2026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는 경찰이 당시 대한축구협회 임원과 전력강화위원을 같은 날 소환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홍 전 감독 선임 당시 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으로 활동한 A씨와 축구협회 부회장을 지낸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2024년 전력강화위가 홍 전 감독을 협회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1순위로 추천할 당시 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되면서 주주들은 어디서나 주총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같은 날 여러 기업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슈퍼 주총데이’ 관행으로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과 주주권 행사가 제한되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상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 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 대상 범위와 요건, 규정 등을 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사업연도 말현재 자산 총액이 2조원이 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2025년 말 기준 210개 상장회사가 대상이다. 그간 일부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못해 주주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는 문
티빙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당시 직접 가입자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제휴 가입자들도 유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네이버·카카오 등 제휴사 서비스를 통해 연동된 이용자들도 이번 유출 피해대상에 포함됐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SNS 간편로그인을 통해 연동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간편로그인 연동 과정에서 이용자의 이름·이메일·휴대전화 번호 등 본인인증 정보가 티빙으로 전송·저장됐는데, 이번 해킹으로 SNS 아이디와 함께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KT는 지난해 자사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티빙 이용권을 제공했는데, 이용권을 받은 58만6000여명 가운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41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이번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5일 서울 도심에서 총파업에 나선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원청과 하청 간 교섭이 좀처럼 시작되지 않자 원청을 직접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원청교섭 원년, 초기업교섭 돌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7.15 총파업대회’를 개최한다. 집회에는 약 1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원청의 직접 교섭과 정부의 제도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하청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시간 등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원청이 여전히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교섭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4개월 동안 400여개 사업장에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실제 대화가 시작된 곳은
홈플러스 회생의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노동조합의 대화가 무산됐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5일 MBK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연 뒤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과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의 일방적인 면담 취소를 규탄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와의 면담은 회사측이 당일 오전 회생절차 관련 일정을 이유로 연기하면서 무산됐다. 노조는 지난 10일 MBK 본사에서 연좌농성을 벌인 끝에 어렵게 성사시킨 면담 약속이 일방적으로 깨졌다고 주장했다. 안수용 홈플러스지부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면담을 취소했다”며 “기자회견을 하면 면담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고 면담 결과도 공개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회생 자금을 둘러싼 실체는 MBK와 메리츠금융그룹이 서로 부담
미국·이란 전쟁과 중동 정세 불안, 미·중 자원패권 경쟁으로 에너지와 핵심광물 확보가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실패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원 공기업들은 대규모 부실과 재무 악화로 신규 투자 여력을 잃었고, 해외자원개발은 위축됐다. 본지는 2회에 걸쳐 MB정부 해외자원개발의 후유증을 진단하고 새로운 자원개발 모델을 모색한다. -편집자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올 상반기 멕시코 볼레오 구리 광산 사업의 투자 손실을 확정했다. 공단의 전신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이 사업에 뛰어든 건 2008년. 이명박정부가 공격적으로 해외자원개발에 나설 때였다. 볼레오 광산은 구리와 코발트, 아연 등을 생산하는 복합광산으로 당시 정부와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의 대표 성공모델로 내세웠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연약한 지질 구조와 높은 생산원가, 정치·사회적 위험까지 겹치면서 사업은 매년 수천억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초기 지분 투자에
헤어·바디케어 넘어 치약·칫솔로 영역 확대 김혜영 실장 “비건 정체성 기반 세계시장 공략” 리만코리아가 비건 헤어·바디케어 브랜드 ‘보타랩’을 글로벌 퍼스널케어 브랜드로 육성한다. 기존 헤어·바디케어 제품에 치약과 칫솔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더해 소비자의 일상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15일 리만코리아에 따르면 회사는 보타랩을 세계적인 퍼스널케어 브랜드로 확장·육성할 계획이다. 리만코리아는 고기능성 스킨케어 브랜드 아이씨디(ICD, 구 인셀덤)와 비건 퍼스널케어 브랜드 보타랩, 뉴트리션 브랜드 라이프닝을 중심으로 3대 브랜드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브랜드 규모와 인지도는 ICD가 가장 높지만 보타랩과 라이프닝의 제품군을 확대해 브랜드별 성장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타랩은 식물 유래 성분과 비건 가치를 기반으로 출발한 헤어·바디케어 브랜드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등 헤어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성장한 뒤 바디케어로 영역을 넓혔으며, 최근에는 치약과 초극세모 칫
생명연 고밀도 배양·원료화 기술 이전 ‘비전 스펙트럼’ 9월 첫 출시 리만코리아가 제주 토착 클로렐라를 활용한 눈 건강 소재 국산화에 나서 오는 9월 첫 제품을 출시한다. 강영재 대표는 “독자 원료와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고 제주와의 동반성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5일 리만코리아 등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제주 토착 클로렐라 기반 독자 원료인 ‘제주 비자클로렐라’를 적용한 눈 건강 뉴트리션 제품 ‘라이프닝 비전 스펙트럼’을 오는 9월 출시한다. 제주 비자클로렐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제주 하천에서 발굴한 토착 클로렐라 균주와 관련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연구진은 루테인 등 카로티노이드 함량과 생산성이 우수한 균주를 선별했다. 미세조류는 물에서 광합성하며 단백질과 오일, 천연색소 등 고부가가치 물질을 생산하는 미생물이다. 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약품, 사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김희식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포공장연구
07.14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와 협약 … 신인 배우 발굴·현장실습·캐스팅 콩쿠르 연계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학생들이 제작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신인 배우 오디션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된다. 정화예술대 융합예술학부 연기전공은 최근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뮤지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연예술 교육과 뮤지컬 제작 현장을 연계해 학생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신인 배우 발굴과 취업 연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신인 배우 발굴과 인재 육성, 현장실습 및 인턴십 운영, 공연예술 분야 공동연구, 인력 교류,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가 올해 처음 마련한 ‘KAMP 캐스팅 콩쿠르’ 예선이 정화예술대 대학로캠퍼스에서 열린다. 이 콩쿠르는 신인 뮤지컬 배우들이 국내 주요 제작사와 공연계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역량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로, 예비 공연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자이언트 병풀 품종개발부터 제품 생산까지 수직계열화 제주 토착 클로렐라 활용 눈 건강 제품 9월 첫 출시 강영재 대표 “고객의 하루 전체를 함께하는 기업으로 성장” 2018년 3월 대구에서 출발한 리만코리아가 고기능성 스킨케어를 넘어 퍼스널케어와 뉴트리션, 생활용품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세계 17개국으로 사업을 확대한 리만코리아는 제주에서 독자 원료를 개발하고 연구·생산하는 이노베이션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 대구에 본사를, 서울에 주요 사업장을 두고 있지만 제주를 원료·기술 경쟁력과 글로벌 성장 기반을 함께 만드는 핵심 동반자로 삼았다. 강영재 리만코리아 대표는 14일 제주 리만팜에서 “리만은 스킨케어 브랜드 인셀덤(ICD)을 중심으로 시작했고, 고기능성 스킨케어는 여전히 리만의 중요한 정체성”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특정 기능 때문에 제품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일상 속에서 리만 제품을 사용하는 세계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한 바 있다. 심 전 총장과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 전 검사장은 계엄 당시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치킨·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를 운영하는 맘스터치앤컴퍼니가 합병에 따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승계 여부를 둘러싼 법인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맘스터치앤컴퍼니(맘스터치)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강동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기업이 ‘적격합병’을 할 때 피합병법인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분’을 승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사건은 맘스터치가 2016년 해마로푸드서비스를 적격합병한 뒤 피합병법인이 공제받지 못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을 승계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비롯됐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충북 진천 창고시설 신축에 118억1000만원을 투자했는데 상시근로자 수 증가 없이 기본공제만을 받았다. 이에 미공제액 6억9700만원이 발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무 등 전·현직 신천지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날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고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이들 범죄에 가담한 신천지 총회 및 지파 간부 4명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총회장 등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당법 42조에서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을 진행해 신도들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도록 독려했고, 실제 5만60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가족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넘겼다가 법인세·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은 아폴로테크와 주주들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아폴로테크 법인과 주주 6명이 분당세무서장·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12월 원고 패소로 판결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됐다. 아폴로테크는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로 2017년 특수관계인인 대표이사 가족에게 보유 주식을 양도했다. 회사는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지분을 보유한 가족회사였는데, 거래 이후 대표이사 일가의 지분은 100%가 됐다. 이들은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을 활용해 주당 거래가격을 23만1474원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해당 주식이 1주당 34만2298원의 가치가 있는데도
12.3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권창영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들었다.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지작사는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는데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이 지작사를 ‘계엄 대응 체계’로 전환시키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사법연수원 23기)이 오늘 취임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재판 업무 공백을 막고자 넉 달 넘게 비워뒀던 법원행정처장 자리가 채워지면서 대법관 제청 논의도 물꼬를 트는 것 아니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4일 오전 10시 대법원 16층 무궁화홀에서 노경필 제29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을 가졌다. 노 신임 처장은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가 마주한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저의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법치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국민과 더 가까이에서 소통할 때 더욱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0일 노경필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14일자로 임명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선고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씨 및 명씨와 순차적으로 공모해 자신의 정치활동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기로 협의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명씨와 윤 전 대통령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김씨가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는 정반대 결론이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자를 처벌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경찰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하자 그를 고발했던 단체들이 검찰에 재수사 요청을 촉구했다. 체육시민연대와 문화연대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극히 공정과 상식으로 제기된 유승민에 대한 고발 사건은 경찰의 무능으로 인해 밝혀지지 못했다”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유 회장이 대한탁구협회장 재임 시기 후원금을 유치한 인사에게 10%의 성과급을 현금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협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해 7~8월 유 회장과 김택수 진천선수촌장, 정해천 전 사무처장 등을 경찰 고발했다. 이후에도 △후원금 성과급 차명수령 의혹 △올림픽 국가대표 ‘바꿔치기’ 의혹 △항공권 사적 이용 의혹 등 유 회장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유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유 회장에 대한 출석조사도 실시했다
스토킹 살인과 교제폭력 범죄가 반복해서 발생하자 정부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특히 가해자 대상 접근금지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고위험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간 경호원 두 명의 밀착 경호를 제공한다. 다만 현장 집행력 강화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감독을 위해 법·제도 강화에 나선다.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나 통제 행위를 처벌하고,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입법도 추진한다. 현재 최장 9개월에 불과한 스토킹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지난달부터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감사원은 연구 인력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대학교수도 함께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난해 9월 실시됐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직무 관련 금품 및 향응 수수, 연구용역 인건비 편취, 채용 관련 부정청탁 등 공직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 15명에 대해 징계 요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2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 A씨는 2022년 19억4000만원 규모의 해외 스마트시티 건설기술협력센터 구축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업체 관계자에게 3000만원을 요구한 뒤 설계내역서 등 입찰 관련 미공개 내부 자료를 19차례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실제 이 업체가 수주에 성공하자 2000만원을 추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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