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2025
손해보험사들과 배타적 거래를 유도한 재보험사의 계약 방식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공정위 제재(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보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산불진화·구조활동, 레저 등 목적으로 쓰이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에 대한 보험이다. 항공보험은 리스크가 높아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손보사들이 ‘보험사의 보험사’인 재보험사
진료 중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19일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48세 여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4~5회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며 치골 부위를 촉진하다가 환자의 음부를 4~5회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한의원 진료 경험이 많은 환자로,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손가락을 세워 음부를 4~5차례 눌렀다”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 모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징역형을 구형받은 49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이뤄진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2.3 내란’ 특검 수사가 궤도에 오르자 사건 주변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뒷받침·옹호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숨은 내란가담자 20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한덕수·박성재·이상민·김영호·조태열·조태용·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4명(이상민·박성재 김주현·이완규) △계엄선포 실무 가담 대통령실 참모진 2명(정진석·강의구) △외환유치 관여 의혹 등을 받는 국가안보실 책임자 3명(신원식·김태효·인성환) △수사방해·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3명(박종준·김성훈·이광우) 등 20명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와 안가회동에 함께 해 중복됐다. 참여연대는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주장이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은 이날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으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를 제공한 곳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도급 순위 70위권이던 삼부토건이 대기업들과 함께 첨석한 것이 발단돼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사안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전날에도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전 이사인 한 모씨를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민 특검팀은 당시 정부 차원에서 삼부토건을 측면 지원한 게 아니냐며 한씨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폴란드 포럼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청구서에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기재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강의구(전 대통령 부속실장),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해야
국민들이 가사사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영교(사법시험 40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7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가사소송법에 적시되지 않아 준용해왔던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일부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노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강화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후 미지급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30일로 축소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가사사건의 관할법원에 포함시켰으며, 미성년 관련 재판에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도 있게 했다. 특히, 노령자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또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측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방 의장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방 의장은 출장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 의장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는 카카오와 SM엔터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그 시기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방 의장이 카카오의 인수 참여 자제를 요청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연다. 그동안 감정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다. 서울변회는 “재판상 감정은 사실판단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정 절차의 지연, 감정인에 따른 결과의 편차, 부실감정, 감정인의 중립성·공정성 담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신은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이며, 두번째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행사 시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작품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2025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고령자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작품’을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43회를 맞이하는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은 3개 분야(광고 영상, 광고 포스터, 타이포그래피)로 나누어 모집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고령자 교통안전 문화정착’이며 △이륜차·PM 탑승 시 안전장비 착용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야간 보행 시 밝은 옷 착용 후 횡단보도 건너기 등을 포함한다. 공모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성도, 기술력 등 5개 항목으로 1차 예선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총 16편의 작품을 선정해 10월 중 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재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저가로 업무를 떠맡은 업체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말단에서 오·폐수관로 조사·관리업체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이곳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를 조사하다 실종됐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호흡은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업복과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산소마스크는 없었다.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 중 참변 =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사업장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4월 경쟁입찰로 ‘가좌사업소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
07.07
지난해 창사 후 최대 매출, 수익성 개선 중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 강조 콜마홀딩스 “유리한 부분 떼내 주장”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놓고 남매간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윤여원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표는 수년간의 실적 부진과 미래 전략 부재로 그룹 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주가 콜마홀딩스의 주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7일 보도자료를 내 “윤 대표가 단독대표로 취임한 첫 해였던 작년 연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6156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러한 실적을 거둔 대표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2021년 화장품이 부진을 겪는 동안 당시 화장품사업의 부진을 책임지고 윤상현 부회장이 퇴진하라는 요구는 없었다”며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산업에서 하락국면마다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면 어떤 경영진도 지속가능한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3월 8일 풀려난 지 120여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르면 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수사를 개시한 지 18일 만인 6일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계엄 실패 후 군 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하고 올해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 또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
한국은행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1인당 수천만 원씩 자체 부동산 대출을 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으로 시중 자금이 몰려 통화정책 효과가 반감된다고 토로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모순적인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사실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최근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직원 112명에게 총 45억8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지원했다. 1인당 대출금은 약 3800만원이며 금리는 연 3.4% 수준이었다. 한은은 그동안 근속 1년 이상의 무주택 직원이 신청하면 5000만원 한도로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했다.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최장 20년 원리금 분할 상환을, 전월세 자금 대출은 계약 기간 만료 후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대출이 다른 유관 기관에는 없는 파격적인 복지 혜택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경우 직원 주택자금대출 제도를 지난
경찰청은 올해 운전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487만1960명으로 지난해(389만5893명)보다 약 100만명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갱신을 완료한 운전자는 전체 대상자의 37% 수준인 181만9839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갱신을 미룰 경우 대기 시간이 급증할 수 있다며 조기에 갱신할 것을 권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막바지 갱신을 하려는 대상자가 운전면허 시험장으로 몰리면서 매시간 평균 2000명이 4시간 이상 대기했다는 게 경찰청의 설명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국내 대학 연구진이 암 치료의 큰 걸림돌 중 하나인 항암제에 대한 암세포의 내성을 없애는 방법을 찾았다. 다양한 암 치료뿐 아니라 당뇨병 등 난치성 대사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모아진다. KAIST(총장 이광형)는 생명화학공학과 김현욱 교수와 김유식 교수 연구팀이 인체 대사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인 대사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해, 항암제에 내성을 가진 유방암 세포를 약물에 민감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약물 표적을 예측하는 컴퓨터 기반 방법론을 개발했다고 7일 밝혔다. 연구진은 암세포의 대사 변형이 약물 내성 형성에 관여하는 주요한 특징으로 주목하고, 항암제 내성 유방암 세포의 대사를 조절해 약물 반응성을 높일 유전자 표적을 예측하는 대사 네트워크 모델 기반 방법론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먼저 독소루비신(doxorubicin)과 파클리탁셀(paclitaxel)에 각각 내성을 지닌 MCF7 유방암 세포주에서 얻은 단백체 데이터를 통합해 세포별 대사 네트
임은정 신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자신의 손으로 정치 검찰, 권력 검찰 사태를 끝내고 다음 세대에 제대로 된 검찰을 넘겨주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018년 2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발족한 진상조사단이 차려진 동부지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했었다”면서 “그때라도 제대로 고쳤다면, 수사구조 개혁의 해일이 이처럼 거세게 밀려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을 고치는 의사가 되고 싶었지만 능력 부족으로 검찰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가 되겠구나 생각한 지 오래됐다”며 “장의사 역시 너무도 막중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씩씩하게 계속 가보겠다”고 밝혔다. 임 지검장은 “인천세관 마약 밀수 사건을 잘 챙겨봐 달라는 당부를 많이 듣고 있다”면서 “그 사건은 대검 합동수사팀에서 수사하고, 동부지검은 공간만 빌려주는 것이라 제가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도 썼다. 임 지검장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은
유심정보 유출사태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조사결과를 받아든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라는 강수를 뒀지만 시장점유율 하락 외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SKT 사태 전례가 통신업계에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주축으로 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4일 발표한 서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SKT는 해커가 치밀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특이점을 발견하고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자체적인 해결책으로 대응하다 문제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SKT는 △2022년 2월 23일 특정 서버에서 비정상적인 재부팅을 발견하고 자체 점검하는 과정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된 서버를 발견했지만 로그기록 6개 중 1개만 확인하면서 공격자의 서버 접속 기록을 놓쳐 신고 의무를 어긴 점 △올해 4월 해킹 피해가 최초로 알려졌을 당시에도 신고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 늑장 신고 논란이 있었던 점 △시스템 관리망 내 서버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유해 가스 농도를 미리 측정하기만 해도 방지할 수 있는 후진적 산업재해·안전사고인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반복하고 있어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사고가 중소사업장은 물론 대기업 사업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청 구조에 따른 문제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인천 계양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2분쯤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에서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20분 만에 맨홀 속 지하에서 심정지 상태인 오·폐수 관로 조사·관리 업체 대표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맨홀 속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 등을 조사하던 직원 B씨는 실종돼 소방당국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맨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하도급 업무를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B씨가 맨홀 아래로 내려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법무부가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교육을 받으라는 공문을 직원들에게 보내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초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법정의무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다. 통일 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등 관련법에 따라 매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교육을 연말까지 수강하라는 내용의 공문이다.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에는 통일 교육 이수 방법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이러닝을 신청하거나 나라배움터에서 ‘윤석열정부의 통일 대북 정책’ 등을 수강하라는 안내가 담겼다. 6.3 대선으로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고 새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은 기존과 확연히 다른데도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교육받으라고 안내한 꼴이다. 정작 통일 교육을 주관하는 통일교육원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이후 해당 교육 영상을 폐지해 수강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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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초대석 김효린 대구중구의회 부의장]도시생활기반 재설계 필요](https://wimg.naeil.com/paper/2025/07/14/20250714_01100106000006_L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