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26
수급 불균형 심화 속 ‘적정 수 첫 제시’ 변호사 수 증가와 법률시장 정체로 수급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정책 대응 부재가 시장 왜곡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일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분석을 공개한다. 이번 연구는 법률시장 수요를 계량적으로 분석해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라는 정책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쟁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법률시장은 시장 규모 정체와 변호사 수 증가가 이어지며 수요·공급 간 괴리가 확대되는 구조다. 장기간 누적된 공급 압박 속에서 시장 흡수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공급 과잉이 고용 구조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저연차 변호사 채용 기피 현상이 나타나며 ‘일자리 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인력수급 불일치까지 심화되는 양상이다. 서울변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정책학회에
별정직 채용 개입·금품수수 혐의 서울 강서구의회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동시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과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강서구의회 의장 박 모씨와 운영위원장 전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구의회 소속 임기제 공무원 A씨가 별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의회에서 채용과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9월 A씨의 채용 의혹에 대한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되면서 시작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10월 경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구의회 의장실과 운영위원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어 지난 2월 두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내부망 기반 LLM·RAG 구축해 보안 강화 문서 요약·질의응답·보도자료 작성 지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달 30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업무활용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고 스마트 근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공단은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자체 인공지능 플랫폼을 도입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했다.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기관 내부 시스템에 직접 구축해 인터넷과 분리된 환경에서 운영함으로써 업무자료 외부 유출을 차단하고 보안성을 확보했다. 또 검색증강생성(RAG, 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술을 적용해 기존 LLM의 한계로 지적되던 환각 현상을 줄이고 답변 정확도를 높였다. 이번 서비스는 △질의응답 △감사문서 요약 및 법령 추천 △보도자료 초안 작성 등 세 가지 기능으로 구성된다. 질의응답 서비스는 직원이 일상적인 언어로 업무 관련 질문을
사모펀드(PE) 운용사 위너스자산운용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전제로 매각 절차에 들어가면서 회생계획안 제출이 다시 연장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위너스자산운용의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3일에서 30일로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매각절차가 상당 단계 진행된 상태”라며 “입찰이 완료되고 인수계약 상대방과 가격 조건까지 논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위너스자산운용은 회생계획안 수립보다 인수자 확정을 우선하는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매각이 최종 성사되지 않을 경우 절차는 다시 갈림길에 설 수 있다. 법원은 이 경우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추가 연장과 조건 조정을 통한 재매각 추진 또는 회생절차 폐지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너스자산운용 사례는 기존 사모펀드 사태와는 다른 붕괴 경로를 보인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각각 부실 은폐와 자금 유용에서 출발했다면 위너스자산운용은 파생상품 투자 실패
비의료인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수백억원대 요양급여를 받아냈다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혹과 관련해 한신메디피아측 법인과 관련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건은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 범위를 둘러싼 법리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허정룡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와 사단법인 정해복지에 대한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정해복지의 이사로 재직하던 중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해당 법인과 산하 의료기관인 한신메디피아의원을 인수해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비의료인이 병원을 인수해 ‘사무장병원’ 형태로 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 200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해 약 570억원을 지급받은 혐의(특경법 위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한 것처럼 허위로 직
인공지능(AI) 활용이 늘어나면서 가짜 법령·판례가 법원에 제출되거나 딥페이크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가 늘면서 법원과 법무부가 잇따라 대응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허위 인용’을 판결문에 남기거나 변론에서 진술을 제한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가 하면, 법무부는 생성형 AI 기술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교정기관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1월부터 활동한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팀장 장지용 국제교류추진단장)의 지난 5개월간 활동 결과를 지난달 31일 공개하고 대응 방안을 내놨다. AI 환각(할루시네이션·잘못된 정보를 그럴듯하게 제시하는 것) 현상으로 허위 법령·판례를 인용하는 사례가 각급 법원에서 다수 보고되면서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술이 고도화하면서 AI는 특히 ‘나홀로 소송’ 등을 비롯해 당사자들의 사건 대응에 도움을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접근금지 등을 요청했음에도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90일 이내에 직접 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스토킹 피해자가 위험 상황에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이미 도입된 제도다. 정성호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스마트폰 핵심부품으로 5G·6G에 필수인 무선주파수(RF) 필터 기술 특허를 놓고 일본과 중국 기업이 한국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일본 무라타제작소가 중국 맥센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앞서 RF기술의 세계적 선도기업인 무라타는 2024년 11월 맥센드가 자사의 ‘박막 SAW(표면탄성파) 필터용 POI 기판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SAW 필터는 전기 신호를 표면 탄성파로 바꿨다가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해 특정 주파수만 통과시키는 기술이고, POI 기판은 얇은 압전층을 절연층 위에 올려 SAW 필터 성능을 극대화한 기술이다. 원고측은 재판에서 “맥센드가 제조한 RF 필터의 제품 코드는 우리 회사의 코드와 동일하다는 점이 밝혀졌다”며 “중국 맥센드 본사는 홍콩지사를 통해 한국에 고객지원사무소를 두고 삼성 등에 해당
미국 명문대 입학사정관을 매수해 자녀를 편입시켜 주겠다고 학부모를 속여 8억5000만원을 가로채고,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지인에게 위증을 지시한 입시 컨설턴트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2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혐의에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5월 국내 대학을 다니며 미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B씨의 부모로부터 편입 컨설팅 의뢰를 받은 다른 입학컨설팅 전문가 C씨를 만나 ‘미국 명문대에 기여 편입학을 하도록 해 주겠다’며 계약금과 사례금 등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를 만나 ‘나는 미국 대학을 졸업했고 미국 대학 입시 컨설턴트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합격시켰다’,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B씨를 편입시켜 줄 수 있다’고 말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사전심사에서 48건을 심사해 모두 각하했다. 현재까지 심의된 74건이 모두 각하되면서 실질적인 기본권 침해가 없는 단순 재판 불복 사건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심사기준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지정재판부 결정을 통해 ‘재판에 적용된 법률의 위헌성’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재판소원 청구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48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256건 가운데 누적 74건이 각하된 것이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4일에도 총 26건을 각하했다. 각하 사유는 중복을 포함해 청구사유 부적합 34건, 청구기간 도과 11건, 기타 부적법 7건, 보충성 흠결 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5건은 각하
감사원이 행정 현장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규모 파견 인사를 단행했다. 감사원은 1일 ‘적극행정 유도를 통한 문제해결 감사, 인권 친화적 감사’를 실현하기 위해 계획인사교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계획인사교류는 행정기관 상호 간 협조체제 증진, 정책-집행 연계, 현장경험 강화 등을 위해 두 기관 간 상호 교차 근무 후 소속기관으로 복귀하는 제도다. 대상 기관은 국방부 등 18곳으로 감사원은 교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감사 실무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5급 직원 위주로 대상자를 선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8월말까지 5개월간 파견 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금융 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과 보험·카드·증권사 및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와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고도화되는 랜섬웨어 공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랜섬웨어 전주기 대응 추진단’을 발족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연계형 랜섬웨어 공격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격 대상도 제조·금융 등 주요 산업부터 교육·의료 분야까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기업과 기관의 랜섬웨어 신고 건수가 274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40.5% 증가했다. 이에 KISA는 지난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랜섬웨어대응팀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 추진단 발족을 통해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추진단은 분석과 수사, 암호, AI, 탐지, 포렌식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6개월간 랜섬웨어 대응 단계별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불법 약물이나 처방약 복용 상태에서 운전하는 이른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측정 거부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법 시행에 맞춰 두 달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클럽·유흥가, 대형병원 인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할 경우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최근 약물운전 사고가 잇따른 점도 제도 강화 배경이다. 지난 2월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는 약물운전 의심 차량이 한강공원으로 추락했고, 이달 초 가양동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3대를 연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20일 동안 중단됐던 당사자 출석 조사를 재개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쯤까지 5시간 동안 김병기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1일 3차 소환 이후 20일 만이다. 조사가 비교적 일찍 끝난 것은 김 의원의 건강상 이유 때문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난달 11일 3차 소환 당시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들어 조사 종료를 요청했으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날인하지 않고 귀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진술조서에는 날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마포청사에서 나온 김 의원은 차남 편입·취업 의혹 및 구속영장 신청 시 불체포특권 유지 여부에 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경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
경찰이 범죄 발생이 늘어나는 2분기를 맞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최근 물가 상승과 맞물려 자산·생필품을 노린 범죄와 소상공인 대상 폭력이 동시에 증가하는 흐름을 반영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강절도와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 평균 기준 강절도 발생 건수는 1분기 4만1397건에서 2분기 4만5999건으로 11.1% 증가했다. 생활폭력은 같은 기간 2만6573건에서 3만625건으로 20.8% 늘었다. 경찰은 범죄 증가 시기에 맞춰 선제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크게 강절도·장물 범죄와 생활 주변 폭력 두 축으로 진행된다. 강절도 범죄는 주거지나 영업점에 침입하는 절도뿐 아니라 날치기, 노상강도, 차량 절도, 장물취득까지 포함된다. 경찰은 초동 대응을 강화해 범인을 신속히 검거하고 여죄를 확인하는 한편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대상의 사업본부장이 구속됐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과 사조CPK 대표이사의 영장은 기각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대상 임 모 대표이사와 김 모 전분당 사업본부장, 사조CPK 이 모 대표이사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김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 가담에 대한 소명 부족’을, 이 대표이사에 대해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각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분당 판매 가격을 미리 맞추고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지난달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분당은 전분
올해 1분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대부분이 담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 규모는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크게 웃돌며 제재 강도는 높아졌지만, 소비자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3월 과징금은 총 707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담합 관련 과징금이 6891억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연간 담합 과징금 2189억원의 3배 이상이다. 2023~2025년 3년간 담합 과징금 총액 6513억원보다도 많다. 올해 공정위 제재가 사실상 담합 사건에 집중된 셈이다. CEO스코어측은 “올해 과징금의 대부분이 담합에 집중되면서 제재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밝혔다. ◆소비자와 직결 업종 중심 = 또한 최근 3년간 담합 과징금이 가장 큰 기업은 CJ제일제당이다. 이 회사는 설탕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03.31
국힘 공관위 결정 효력정지 … 당헌·당규 위반 판단 “재량권 남용·절차 하자” … 김 지사 경선 참여 길 열려 법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제동을 걸며 김영환 충북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이 지난 3월 15일 김 지사를 후보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은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정당 공천 과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컷오프 결정이 당헌·당규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이 스스로 정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했다”며 “이로 인해 채권자(김 지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천 절차상의 하자를 인용 핵심 근거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당규는 공천 신청
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경북 김천 아포공단에 위치한 제조기업 디에스에스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회생법원 회생합의1부(재판장 심현욱 법원장)는 전날 채무자 디에스에스가 신청한 기업회생 개시에 대해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 기업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채권자들의 개별 추심을 차단하고 회사가 영업을 유지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을 추진할 시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한다. 통상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일정 부분 인정했을 때 내려진다. 디에스에스는 2018년 대구 이천동에서 설립 후 2019년부터 아포농공단지에 위치하며 포장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폴리프로필렌(PP) 밴드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디에스에스는 지난 2024년 2월 김천시로부터 이달의 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디에스에스는 향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와 함께 채무 규모, 주요 채권자 구성 등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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