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5
2025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5월 말 종료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과 개정 보완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법인 전세사기특별법의 연장과 함께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인정 건수가 여전히 월 12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신규 피해자들은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해 다세대 공동담보 피해자 등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023년 6월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31일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도 전세사기 피해자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전세
경찰이 이른바 ‘윤핵관’(윤석열정권 핵심 관계자) 정치인들이 관련된 사건을 잇따라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30대 이 모씨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수수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해 속칭 ‘던지기’(판매자가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기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방식) 수법으로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지인 2명과 함께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신고를 지난해 10월 29일 접수해 올해 1월 3일 신원을 특정했다. 체포영장은 2월 25일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 공범확인, 통신수사 등을 병행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반 마약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고 붙잡기까지 53일이 걸린 것은 의아하다는 반응이 조직 내부에서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경무관·총경 승진인사가 단행된 지난달 27일을 전후해 이씨 검거가 진행됐다는 점이 공교롭다는
검찰이 영장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한다. 그의 구속 여부는 ‘12.3 내란’ 사태의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비화폰 확보와도 연관돼 있어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오는 6일 김 차장 구속영장을 심의하기 위한 영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영장심의위는 말 그대로 영장 청구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법조계 언론계 학계 등 외부에서 추천받은 후보단 에서 각 고검장이 위촉한다. 담당 검사와 경찰은 심의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존중해야 한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1980년대 후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 회원으로 활동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재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3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노동쟁의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자 단체다. 노태우 정권 시절인 지난 1989년 1월 치안본부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불법 연행하고 이 가운데 15명이 구속되면서 와해됐다. 재심 사건을 청구한 이들은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이듬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이적 표현물을 소지·반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는 장기 파업 농성 투쟁 중인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1989년 법원은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03.04
윤 병합여부 다음달 24일 결정 예정 ‘12.3 내란’ 사태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재판과 전직 군인들 재판이 병합된다. 반면 경찰 수뇌부 재판은 일단 분리해 진행했다가 향후 병합을 검토한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진행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3차 공판준비기일과 다른 피고인들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 일정을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장관과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햄버거 회동‘ 관련자인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사건이 병합된다. 세 사람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데다 제2수사단 설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확보 관련으로 사건쟁점이 공통돼 해당 부분에 대한 집중 심리를 진행겠다는 취지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한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경찰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봉쇄한
경찰이 조직폭력배가 개입한 민생침해 범죄와 신규 조직 결성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조폭이 개입한 마약·사기·도박 등 민생침해 범죄와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범죄, 영세 자영업자 등 서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 등이다. 특히 20~30대 조직원을 영입해 신규 폭력조직을 구성·활동한 혐의로 검거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첩보 수집도 강화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최근 5년 간 전통적 조폭 범죄인 강폭력 범죄·갈취 검거 인원은 감소했다. 반면 변화하는 조폭 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검거 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찰은 지난해 조직폭력 범죄로 3161명을 검거
디지털 저작물이 증가하는 가운데 디지털 유산의 경우는 온라인서비스 운영자별 정책에 따라 처리되고 있을 뿐이어서 관련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4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달 27일 연구성과 발표회에서 ‘디지털 유산 법제 정비에 관한 연구’를 윤해성 선임연구원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발표에서 “사후 디지털 재현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고 그 활용 범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망자나 유족·상속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 관련 인격표지에 대한 통제권을 유족이나 상속인에게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유산은 개인이 온라인상에 남긴 디지털 흔적을 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블로그, 미니홈피 등에 남긴 사진 영상 일기 댓글이 있고 파일이나 게임아이템, 사이버머니도 포함된다. 지난해 12월 제주항공 참사 당시 유족들이 고인의 정보를 IT 기업에 요구했지만 업체들은 국내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을 이유로 유가족들에게 이를 전달할
대부분 학교가 개학한 4일 전국에 비와 눈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과 경북북부에 많은 눈이 올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5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4일 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비와 눈이 내리고 있다. 비와 눈은 전국으로 확대돼 대부분 지역에서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라 지난 연휴에 이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경북북동산지·경상동해안·제주는 5일 오전, 강원산지·동해안은 5일 저녁까지 강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강원산지·강원동해안 10~40㎜, 광주·전남·대구·경북내륙·부산·경남·경북북동산지·경북동해안·울산·울릉도·독도 5~30㎜, 강원내륙 5~20㎜, 경기남부·충청·전북 5~10㎜,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5도 5㎜ 안팎이다. 연휴에 많은 눈이 내려 쌓인 강원산지·동해안과 경북북부·경북서부내륙·경남서부내륙에 시간
4일 대부분의 대학에서 2025학년도 1학기 개강이 이뤄지는 가운데 전국 의대 40곳(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포함) 중 10곳은 수강신청 인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25학번 신입생들도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수업 거부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25학년도 1학기 의과대학 수강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의 수강신청 인원은 총 4219명이다. 1명도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학교도 10곳에 달했다. 이들 학교에선 2025학번인 신입생부터 의학과(본과) 4학년까지 모든 학년에서 수강신청자가 없었다는 얘기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가 3월 중 추가 수강신청을 받기 때문에 수강신청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수강 신청하고 수업거부 = 진 의원실이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국립대 의대 9곳의 개별 수강신청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수강신청을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이혼 배우자는 연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 봐 이혼배우자에게 연금 일부를 직접 지급해 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분할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전처와 33년간 혼인 중 15년간 별거한 이후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와 함께 이혼했다. A씨는 2024년 4월 공단으로부터 혼인기간 297개월에 대해 분할연금비율 50%로 하는 분할연금액 공제결정 통지와 함께 2021년 1월분부터 2024년 3월분까지 지급한 분할연금액을 환수한다고 고지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전처는 2020년 12월부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 A씨는 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피의자’ 방어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재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답변서에 지난달 10일 전원위 당시 의결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 중 반대의견을 제외한 다수의견만 골라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12.3 내란 사태’ 가담 혐의로 지금까지 현역 군인 1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기소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8일 장성을 포함한 현역 군인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군인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5명의 장성이 구속기소 된 것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장성은 8명, 별 숫자로 치면 18개가 된다. 기소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는 검찰이 지난주 이틀에 걸쳐 명태균씨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한다. 명씨 의혹 사건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5일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6일에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명씨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을 창원지검으로 내려 보내 출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주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33부는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 후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새 인물로 바뀌었다. 재판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1심 재판의 경우 2021년 2월 재판부가 교체된 뒤 앞서 조사된 증인 진술 녹음파일을 재생하는데만 7개월이 걸렸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유동규)들인 대장동 본류재판의 경우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안정화돼 가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 투쟁이 입체화돼 가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대오가 ‘12.3 내란’ 사태 초기에 비해 느슨한 것과 대조적이다. ◆갈등의 장이 된 ‘이재명 모교’ =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충돌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교 중앙대와 중·고등학생들로도 번졌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 정문 앞에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촉구와 반대 시국선언이 30분 간격으로 잇달아 발표됐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섞인 두 집회는 각각 20~30여명 규모였다. 그러나 외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100여명이 학교로 모여들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오후 1시 30분 먼저 시작된 탄핵 촉구 집회 중 반대측이 “빨갱이는 북한으로” “개XX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신경전은 격화했다.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도 영화 캐릭터 ‘조커’로 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파면여부가 이번 주에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사건이 잡히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와 평결, 선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선고를 내렸다. 이어 같은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순
디저트 산업 핵심 인재 양성 목표 정화예술대학교(총장 한기정)는 디저트 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달 27일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이디야커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디야커피 본사 컬쳐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화예대 한기정 총장, 이디야 조규동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화예대와 이디야가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디저트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학생 현장실습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취업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관련 분야 교육 위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기정 총장은 “학문과 산업이 연계된 교육을 통해 디저트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동 이디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는 28일 교내 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1500여 명의 신입생과 500명의 학부모를 비롯해 총장, 이사장,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이 참석했다. 황수성 총장은 환영 인사에서 “우리 대학은 매년 70%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대는 신입생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헤이버디’(Hey Buddy)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헬스케어센터, 업무협약 체결 한양대학교 디지털헬스케어센터(센터장 김형숙)와 바이오기업 이지놈(eGnome)이 맞춤형 디지털 웰니스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양측은 이를 위한 지난달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과 정신건강 관리 디지털 웰니스 서비스를 결합해 보다 정밀한 웰니스 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용자 멀티모덜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정신건강 데이터, 생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장내 환경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조기 진단과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은 장내 미생물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영양 상태 등
03.03
청렴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청렴과 긍정문화 확산으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월 26일 원주 본부에서 ‘청정메신저’ 발대식을 개최하고 긍정문화 확산과 상호존중·청렴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정메신저’는 청렴의 ‘청’과 긍정의 ‘정’을 합친 단어이며,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32명의 직원으로 구성했다. 조직 문화와 경영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발전 방안을 나누는 소통창구다. 첫 회의에서는 조직 문화 진단과 긍정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실시했다. 앞으로 청정메신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조직문화 현안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윤리인권처 관계자는 “회사생활 전반에 대해 모든 세대의 솔직하고 신선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찾아가는 열린 인권 이동상담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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