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
2026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사건들이 잇따라 무죄나 공소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특검팀 수사가 도마에 올랐다. 역대 최대 인원으로 최장 기간 수사하고도 주요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전날 민중기 특검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여러 혐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검사는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2023년 2월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과 공직임명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출마를 준비하며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원을 불법 기부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김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인
02.09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려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알에이치포커스 김수언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외부감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법인, 관계회사 A사 임원 B씨에 대해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싱가포르에 설립한 ‘유령법인 A사’를 거래구조에 끼워 넣은 뒤 KA-32(카모프) 헬기 부품을 제조사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국가기관에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이를 통해 조달청·방위사업청·지방 소방본부 등으로부터 300여차례에 걸쳐 미화 2500만달러(한화 299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가 된 카모프 헬기는 한·러 군사기술
전두환 신군부의 협력 요청을 거부했다가 불법 연행 후 구금되고 허위 혐의로 옥고까지 치른 고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낸 강 전 의원은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지냈다. 하지만 전두환 신군부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80년 7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연행돼 84일간 구금된 채 모진 고문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그해 10월 1심에서 징역 4년 및 몰수·추징을, 이듬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몰수·추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은 확정됐다. 앞서 강 전 의원은 1973년 ‘윤필용 사건’ 당시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법원장과 재판부 구성을 확정하고 오는 3월 1일 일제히 출범한다. 회생·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 신설로, 국내 회생법원 체계는 기존 서울·수원·부산 3곳에서 6곳으로 늘어나 충청·영남·호남권까지 아우르게 됐다. 이로써 권역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며 전국 단위 도산 전문 사법망으로 확대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법원장 인사와 이달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보임·전보 등 정기 법관 인사를 실시하면서 신설 회생법원 관련 인사는 개원 일정에 맞춰 3월 1일자로 별도 시행하기로 했다. 신설 회생법원의 초대 법원장 인선도 확정됐다. 대전회생법원장에는 성보기 판사(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회생법원장에는 심현욱 판사(울산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회생법원장에는 김성주 판사(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세 법원장 모두 3월 1일 자로 취임한다. 재판부 구성도 확정됐다. 대전회생법원과 대구회생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와 계엄수사단을 설치하기 위해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2심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진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같은
일제 시기 조선인들을 강제 동원한 일본 건설사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유족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준으로 강제동원 유족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거듭 확정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말 강제동원 피해자 김 모씨의 유가족 5명이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사측의 상고를 기각해 유족 배 모씨에게 2000만원, 김 모씨 등 나머지 4명에게 각 1333여만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사측은 유족들에게 배상금 7333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한다. 원고들은 일제강점기 당시 함경북도 부령군에서 니시마츠건설에 강제 동원돼 노역하다가 사망한 이들의 유족이다. 김씨는 일제 시기 강제 동원돼 함경북도 부령군 니시마츠 공사장에서 노역을 강요당하
59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조직 총책이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 송환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공범과 도박 행위자 등 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7개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회원 1만5000명을 모집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불법 스포츠 토토 및 카지노 게임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110여개 계좌를 이용해 5900억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다른 도박사이트나 주식리딩방의 회원 데이터베이스(DB)를 온라인에서 구매해 무작위로 연락을 돌려 회원을 모집했다. 도박 수익금은 현금으로 금고 등에 보관하며 계좌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인적사항 노출을 피했다. 공범들도 가까운 지
가족이나 연인 등을 몰래 촬영한 불법 영상물이 유통된 사이트 ‘AVMOV’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해당 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인 AVMOV의 일부 운영진을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AVMOV는 2022년 8월 개설돼 가족이나 연인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물을 공유하거나 유료 결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가입자 수는 약 5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사이트 접속은 차단된 상태다. 경찰 수사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 지난 2일까지 “해당 사이트에서 영상을 시청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자수서 139건이 접수됐다. 현재까지 이들이 사이트 운영에 연루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조계는 온라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의 경우 시청 행위 자체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라마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가 ‘동백꽃 필 무렵’ 수익금 배분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이달 5일 팬엔터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112억원 수익금 등 지급 청구 소송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동백꽃 필 무렵’은 2019년 KBS에서 방영된 20부작 드라마로 당시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제작 당시 팬엔터와 KBS는 별도의 외주제작 계약이나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방송 이후 수익 분배 방식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팬엔터는 KBS가 IPTV·VOD·해외 판매 등으로 발생한 매출 201억여원을 돌려줘야 한다며 2020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팬엔터측은 자신들이 드라마의 단독 제작자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2024년 8월 KBS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팬엔터는 KBS가 향후 구체적인 계약 조건에 따라 수익을 분배하리라는 전제하에, KBS가 수익을 얻는 것을 묵시적으
감사원이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 기준이 지방국세청과 법인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통보했다. 또 배우자공제를 과다 적용해 상속세를 부족 징수한 대구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의 ‘대구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이 대구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기간 중 2021~2023사업연도 귀속 국가전략투자 종합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한 11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공제의 적정여부를 점검해본 결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각각 다른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는 직전 3개년 평균보다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더 많이 투자한 금액에 대해 기본공제 외 추가공제를 해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신설됐다. 감사 결과 A업체는 직전 3개년 평균투자액 대비 초과투자액을 산정하면서 일반투자와 국가전략투자를 구분한 반면,
경찰이 설 연휴를 앞두고 범죄 예방과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특별치안대책에 들어갔다. 지난해 추석 연휴 치안대책에서 112 신고와 교통사고가 모두 줄어든 만큼 이번 설에도 같은 방식의 선제 대응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설 연휴 치안 수요 증가에 대비해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설 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설 연휴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예년과 비슷하지만 귀성·귀경과 가족 모임이 짧은 기간에 몰리면서 범죄와 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강력범죄와 대형 교통사고가 잇따르며 국민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경찰 5만명과 기동순찰대 2000명, 경찰관 기동대 31개 대 2480명 등 가용 경력을 민생치안 현장에 최대한 투입한다. 눈에 띄는 순찰을 늘리고 자율방범대 10만명 등 지역 협력 단체와의 공조도 강화해 치안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유흥업소 전광판에 표출된 자신의 광고 앞에서 춤을 춘 변호사를 정직 처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A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변호사는 2021년부터 클럽 등 유흥업소에서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를 전광판에 광고해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는 등의 사유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A 변호사가 사실상 유흥업소 전광판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법인이 아닌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음에도 ‘법무법인 대표’라는 문구를 클럽 전광판에 띄우고,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직원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홍보를 맡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하고 직원들의 퇴
입춘이 지났지만 강력한 한파가 이어진 지난 주말 전국 곳곳에서 각종 사고와 피해가 잇따랐다.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와 낙상, 항공·육상 교통 차질에 이어 상수도관 파열과 축사 화재,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주말 동안 결빙된 도로에서 차량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고속도로와 국도, 도심 간선도로에서 추돌·전복 사고가 이어졌고 일부 구간에서는 사고 수습과 차량 견인 과정에서 교통 통제가 이뤄졌다. 경찰은 블랙아이스와 노면 결빙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는 특히 낮 동안 녹았던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붙는 시간대에 집중됐다. 새벽과 야간, 교량과 터널 진·출입부, 그늘진 도로에서 사고 위험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과 경기 북부에서는 기록적인 한파로 생활 피해가 집중됐다. 강원 고성 향로봉의 아침 기온은 영하 23.5도까지 떨어졌고, 화천·철원 등 내륙 지역에서도
02.08
AI·빅데이터 활용 관리비 분석·분쟁 대응 교육 상명대 미래교육원이 AI·빅데이터 기반 빌딩관리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 나선다. 상명대(총장 김종희) 미래교육원은 오는 3월 7일 동숭동 캠퍼스에서 ‘빌딩관리소장 2급 자격증 과정’을 개설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자격증 과정은 상가·오피스·중소형 빌딩을 중심으로 관리비 분쟁과 관리단 갈등, 임대차 리스크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해 실무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최근 건물 관리 분야는 단순 시설 관리에서 벗어나 법·회계·계약 관리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역량을 요구하는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 이해와 전문성을 동시에 갖춘 관리 인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과정은 △집합건물법과 관리단 운영 △관리비·회계 실무 △임대차 및 분쟁 사례 △시설·안전·하자 관리 △건물관리 정책 이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비 분석, 분쟁 예방, 운영 효율화 전략을 실무 사례 중심으로 다룬다.
부정행위 적발 시 시험 무효·2년 응시 제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외국인의 국내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학과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감독 절차를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외국인 학과시험 응시자는 2023년 6만7000여 명에서 2025년 7만3000여 명으로 늘었다. 최근 운전면허시험장에서는 외국인 응시자 2명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적발돼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부정행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2년간 시험 응시가 제한되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이 조치는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외국인 학과시험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3년 8건, 2024년 7건, 2025년 8건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시험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험관 2인 감독 체계 △신분증·지문 확인 △
02.06
물류 운송계약 분쟁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해당 금원이 운송주선계약에 따른 정산에 불과하고, 손해 발생 및 손해액 산정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6-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에이치앤피로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약상 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화물 운송·물류 용역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원고는 계약 위반으로 운송 차질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매출 감소와 추가 비용 등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는 실제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리했다. 재판부는 두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이 운용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과 신한투자증권(구 신한금융투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파산한 라임자산에 대한 하나은행의 채권을 389억1500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피고별로 배상 책임도 구체화했다. 재판부는 “피고 이종필(전 라임자산 부사장)은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원고 하나은행에 36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 신한투자증권과 A씨(전 신한투자증권 본부장)는 이 전 부사장, 라임자산과 공동으로 하나은행에 327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라임자산은 2017년 5월부터 해외 무역금융펀드 등에 투자하며 부실을 키운 뒤 환매를 중단해 대규모 피해를 초래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제재로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지난
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다량으로 복용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재소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확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상해치사, 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월 23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같은 수용 거실을 쓰던 동료 재소자 B씨에게 복근 운동을 시킨 후 ‘제대로 자세를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1월 24일에는 자신의 불안 및 우울장애 등 질환으로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제팜·알프라졸람·디아제팜·브로마제팜·졸피뎀 등 알약을 먹지 않고 몰래 보관하다가 2회에 걸쳐 B씨에게 이를 먹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약물을 먹고 의식을 잃은 B씨는 이튿날 오전 6시 30분쯤 호흡을 멈춘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서 회원계정 16만5000여개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찰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한다. 국회 청문회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이후 쿠팡의 대응 과정 전반을 둘러싼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로저스 대표를 국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한 혐의 등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쿠팡의 자체 조사 발표 과정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뒤 일주일 만의 재소환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국회 발언의 사실관계와 함께 해당 발언이 이후 수사와 행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로저스 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의 자체 조사가 국가정보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쿠팡에 조사나 조치를 지시한 바 없다”며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엔비가 튀김유 유통 협력사 마진을 삭감한 행위와 관련해 부과받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5일 교촌에프엔비(교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교촌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은 2021년 코로나19 여파로 치킨 전용유(튀김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작됐다. 교촌은 그해 5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기존 튀김유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문제는 당시 협력사와의 계약 기간이 약 7개월이나 남아있었다는 데 있었다. 공정위는 교촌의 이런 행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 기간 중에 거래 조건을 변경, 협력사에 7억원 상당의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4년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소송의 쟁점은 거래상 지위 남용 여부였다. 교촌측은 유통업체가 교촌과 튀김유 공급 계약 없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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