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
2025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내부 반발에 이어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해 추가 사퇴 여부가 주목된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에 이어 송 강 광주고검장이 사표를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한 지 7일만인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지 하루 만이다. 검사장 집단성명의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송 강 광주고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고위간부들의 추가 퇴진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날 사의를 밝힌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 앞서 퇴진한 노만석 전 총장 대행과 연수원 29기 동기들이다. 박 지검장은 이번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아왔고, 송 고검장의 경우 지난 윤석열정권 당시 업무처리를
11.17
이혼소송 중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쟁, 이른바 ‘고 갈등 분쟁’은 언제나 아이(법률용어로 사건본인)를 둘러싼 친권·양육권 문제이다. 이 문제는 감정과 사실, 양육 가치관이 뒤엉켜 대립의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기 쉽다. 실제로 한 사건에서 변론기일이 7, 8회를 넘는 경우도 흔하고, 1심만 2년 가까이 끌며, 아이 양육과 관련된 사진 및 일기, 심리 기록지, 성적표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장기적인 에너지 소모를 안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친권·양육권 관련 분쟁이라고 하면 당연히 (1) 서로가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려는 다툼만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외로 (2)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빈번하게 등장한다. 먼저 (1) 친권, 양육권 확보를 둘러싼 전형적 유형에서는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일이 잦다. 서로를 아동학대, 가정폭력, 미성년자 약취유인으로 고소하고, 상대의 양육 능력을 끊임없이 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특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원장측은 특검팀이 주요 증거를 대부분 확보해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혐의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지난 7일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18명의 검사장에 대해 정부가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검찰청법에서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어 법률상으로만 따지면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이 불이익 조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는 이외에도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이들을 수사 또는 직무감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입장문을 낸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에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7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오후 상설특별검사로 안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 특검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 검사 등을 역임했다. 2020년 퇴직 후에는 법무법인 AK와 대륜 대표총괄 변호사를 지냈다. 안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20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한 차례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신공항하이웨이가 서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100억원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5년간 법정 공방 끝에 일부 금액 취소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 특히 쟁점이었던 ‘시스템 대체비용’의 성격과 감가상각 방식에 대해 대법원이 자본적 지출로 확정하면서 향후, 민간투자사업(MBIS) 관련 세무 처리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윤승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환송 사건 판결에서 “세무서가 2023년 2월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해 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증액경정 중 일부가 정당한 상각범위액을 초과해 위법하다”며 2017년 3500만원, 2018년 3억6900만원 법인세 및 가산세만 취소했다. 나머지 과세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애초 2014년부터 2018년 사업연도까지의 189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이었다. 가장 큰 세액 쟁점이었던 후순위 차입금 이자 문제는 항소심 도중 세무서가
‘여의도 파크원’을 개발해 얻은 470억원대의 개발부담금을 토지소유자에게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교가 제기한 소송의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이 “개발부담금 환수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목변경 등 개발이익을 환수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토지 처분권을 갖는 토지주 부담이지, 건물을 신축한 사업시행자 부담이 아니라는 이유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는 1972년 6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종교용지 4만6465㎡를 취득했다. 이후 2005년 해당용지에 대해 Y22프로젝트금융투자(Y22)와 99년간 지상권설정 계약을 하고 호텔 등 상업용 건물인 파크원 건립의 사업시행자로 약정했다. Y22는 2006년 7월 파크원 신축 건축허가를, 2020년 7월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전직 부장검사 2명이 나란히 구속 기로에 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선규 전 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공수처 검사 출신이 수사 대상에 올라 구속 심사를 받는 것은 2021년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들의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지난 12일 김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송 부장검사에 대해선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 직무를 대행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4.10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소환한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8일 오전 10시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전 목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지난달 인천 송도동에서 어린 딸과 걷던 30대 여성이 중학생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사건을 계기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카지고 있다. 경찰은 대여업체를 무면허 운전을 방치한 협의로 조사할 계획이다.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인천 사고와 관련, 해당 킥보드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간 무면허 방조죄로 형사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에 업체측의 대응이 물질적·정신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방조 혐의가 적용되려면 업체 측이 운전자의 위법을 인식하고 고의로 이를 도왔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업체들은 이런 맹점을 이용해 면피성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전동킥보드를 몰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킥보드 업체들도 면허가 있어야 대여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하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경찰이 각종 반미·반정부 투쟁을 벌이며 북한 주장에 동조해 온 혐의로 시민단체 ‘반일행동’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다. 16일 경찰에 따르면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28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 등) 혐의로 반일행동 대표 정 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 앞 등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북침전쟁 연습’이라 규탄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등을 해왔다. 이는 북한의 주장과 사실상 동일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그간 반일행동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다. 정씨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지난 6월 체포돼 조사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반일행동은 민중민주당 산하 단체 중 하나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이름으로 창당한 뒤 이듬해 당명을 변경했다. 이 당의 전신인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당시 재판부는 코리아연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이 올해 3월 조지아주 현대차-LG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3개 한국계 기업에 총 2만7618달러(약 4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OSH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엔솔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 국적자 유 모씨가 작업 중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OSHA는 지게차 운전자 배 모씨를 고용한 하청업체 ‘비욘드 아이언 건축회사’에 “경보음을 울리지 않고 중장비를 과속으로 주행해 작업자에 충돌시키는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며 벌금 1만6550달러(약 2400만원)를 부과했다. 사망한 근로자 유씨를 고용한 ‘SBY 아메리카’에는 “중장비 사용 작업장을 안전하게 유지하지 않았다”며 벌금 9268달러(약 1300만원)를 부과했다. 원청업체인 ‘현대차엘지-조지아(HL-GA) 배터리’는 최근 2년간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부상 사고 보고서를 노동부에
지난 15일 발생한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사흘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거센 화염에 건물 절반이 넘게 무너진 데다,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잔불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완진까지 시건이 더 걸릴 전망이다. 17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화재 발생 9시간 30여분 만인 지난 15일 오후 3시 31분 큰 불길은 잡혔으나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내부로 진입이 안 돼 진화에 어려움이 있다. 건물을 이루고 있는 철근 구조물이 강한 불길에 장시간 노출되며 붕괴 위험뿐 아니라 낙하 및 지하층 침하 위험 우려 때문에 안전 문제상 진화 작업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건물 일부분은 이미 붕괴된 상태로 소방 당국은 중장비를 동원해 건물을 해체하고 구조물을 파헤치는 동시에 방수포로 외부에서 물을 뿌리며 잔불 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의류 등 내부 적재물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2014
지난 1년간 진행된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통해 경찰이 3000여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중 절반은 10대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실시한 단속으로 사이버성폭력 3411건을 적발해 355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21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 3270건에서 4413건으로 35.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범죄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513건·34.3%), 불법촬영물(857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딥페이크로 제작되면 딥페이크 범죄로도 분류된다. 피의자를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47.6%(1761명)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20대(1228명·33.2%), 30대(468명·12.7%), 40대(169명·4.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10·20대가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데 따른 것으
배달앱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총수수료 상한제를 포함한 특별법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17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가 배달앱 플랫품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총수수료의 상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을지로위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다음 달 9일 전에 ‘배달플랫폼 규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별법에는 배달앱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 총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배달앱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배달비의 최저·최고 기준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특히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입점업체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기국회 기간에 ‘온라인플랫
11.16
초고효율 실험과 인공지능 결합 고효율 촉매 설계의 새 방향 제시 성균관대학교(총장 유지범) 화학과 류도현 교수 연구팀이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세대 연구팀과 함께,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초고효율 촉매반응 개발 플랫폼’을 구축했다. 연구팀은 이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물질(기질)에 적용할 수 있으면서도 높은 선택성을 보이는 새로운 비대칭 촉매반응을 성공적으로 개발했다. 기존 촉매반응 연구는 보통 한 가지 물질에만 맞춰 초기 반응 조건을 조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는 잘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여러 물질을 동시에 실험해 데이터를 빠르게 얻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가장 적합한 촉매를 찾아내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다양한 물질에도 통하는 촉매’를 설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구팀은 혼합된 시료를 분석하여 실험 속도를 기존보다 약 8배 높였고, 총 31종의 촉매를 8종의 기질에 대해 시험해 반응 경향을 정
11.15
한국도로교통공단, 혁신성과 및 AI·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지난 12일 원주 본부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한 ‘2025년도 혁신성과 및 AI·데이터 분석활용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혁신성과 △AI·데이터 부문으로 나눠서 진행했으며, 부문별 서면심사로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국민심사와 현장발표 심사로 순위를 결정했다. 심사 결과 △혁신성과 부문에서는 ‘폭증한 단속 장비, 스마트 지도로 문제없어!’ 과제가 구글맵을 활용한 스마트폰 기반 교통단속 장비 지도를 구축한 성과로 대상을 수상했다. △AI·데이터 부문에서는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요, 어르신 안심 보행 신호 체계 구축’ 과제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령자 보행위험 지점을 분석해 보행 지체를 줄이고 사고 예방을 추진한 내용으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서 ‘교통안전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과 ‘음주운전 제로화, 데이터 융합으로 도전하다!’ 등
11.14
법무법인 광장이 최근 출간한 ‘압수수색에 대한 최근 판례 동향 분석’과 관련해 압수수색의 증거능력 등 판례법의 흐름과 실무상 시사점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14일 개최했다. 광장에 따르면 최근 전자정보 중심의 증거 확보가 보편화하면서 압수수색 적법성과 절차 준수 여부 실무상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려 한다. 반면 변호인은 이를 최대한 방어하려한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압수수색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수밖에 없다. 법원은 최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원칙과 ‘적법절차 준수’라는 가치 사이의 긴장 관계 속에 점점 후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판례법을 형성해오고 있다. 세미나는 압색 실무와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13일 공중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달 2일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혐의로 경기 여주시 자택에서 긴급체포 후 구속됐다. 경찰은 신세계측 신고를 받고 명동과 인천공항 제1·2 여객터미널 보호구역에 있는 신세계면세점 등을 수색했으나,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18일 시행된 공중협박죄(형법 제116조의 2)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상습범은 7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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