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2026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회생의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다. 16일 메리츠금융그룹 이사회에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지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통해 회생절차 재개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중단됐던 정상화 절차도 다시 시작된다. 이번 자금은 대주주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운영자금 전액을 연대보증하기로 하면서 마련됐다. 메리츠는 당초 1000억원 지원 방침을 세웠지만, MBK측이 전액 보증을 수용하면서 지원 규모를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운영자금 부담을 둘러싸고 이어졌던 양측의 대치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면서도 일정 기간 안에 운영자금을 확보하면 즉시항고를 통해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운영자금 지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제시한 핵심 조건도 충족된다. 홈플러스는 곧바로 즉시항고 절차를 밟아 회생절차 재개를 요청할 예정이다. 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사업을 전담 관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해킹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말에도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평가원은 이달 6일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시스템이 해킹됐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 점검 이후 시스템 유지·보수 과정에서 방화벽 설정 실수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는 사흘 후인 9일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앞서 지난해 12월에도 외부 공격에 의해 직원의 이름·소속·직급·내선번호·업무 등이 유출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1000명 이상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평가원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파악중이며 상황에 따른 대응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중
서울시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막기 위해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의 야간 외출과 여가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교육청과 경찰이 합동 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8월 3일부터 28일까지 홀덤펍과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은 학교 주변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대학가,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과 경찰이 합동으로 현장을 점검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청소년 출입 여부와 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 여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 등이다. 홀덤펍은 2024년 5월, 룸카페는 2023년 4월부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두 업종 모두 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대표적인 유해업소로 보고 집중 점검할
신용보증기금이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예비창업가 육성보증(예비창업보증)’이 의사·약사와 수도권에 편중돼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신용보증기금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비창업보증의 의약계열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양한 우수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해 창업가 정신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2014년 도입된 예비창업보증은 기술·지식기업(교수 박사 연구원 경진대회 수상 등)과 전문자격기업(의사 약사 기술사 기능장 등)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하지만 감사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2021~2025년 예비창업보증 지원 중 기술·지식기업에 대한 보증규모는 4.1%(343억원)에 불과한 반면 전문자격기업 지원규모는 95.9%에 달했다. 특히 전문자격기업 중에서도 병·의원과 약국 등 의약계열이 전체 보증규모의 85.6%(7141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의약계열 예비창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시행령상 사건 통보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중대범죄로 판단되는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면 절차가 복잡해져 민생 사건 수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행정안전부에 시행령 보완 의견을 전달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먼저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중수청에 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수청장은 수사 진행 정도와 관계없이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중복 수사를 줄이고 사건 관할을 조기에 정리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서는 오히려 행정 절차가 늘어나 수사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청은 의견서에서 “사건 통보와 검토, 이첩 요구 절차가 반복되면 신속한 사건 처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각종 비위의혹 사건이 이르면 이달 중 검찰로 넘겨질 전망이다.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전체 수사도 종착점을 향하는 모습이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김두환 빗썸 데이터마케팅팀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실장은 차남 A씨의 빗썸 입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실장이 2024년 11월 A씨 채용을 위한 채용 공고를 내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채용 공고 게시 경위와 A씨의 실제 업무 내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있던 김 의원은 차남 취업 대가로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의 독과점 문제 지적 등 의정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부터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차남 취업 청탁 의혹 외에는 대부분 수사를 마친 상태다. 김 의원은 △공천 헌금 △차남 숭실대
지난해 유출된 국민 개인정보가 전년대비 1억건 가량 폭증했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인력 충원은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 조사 관련 전문인력 대폭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2024년 1377만건이었으나 지난해 이동통신사 등 대규모 유출사고가 잇따르면서 1억354만건으로 8977만건 늘었다. 유출 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전년대비 45.6% 급증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소규모 유출 신고도 늘어난 탓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반면 위원회 조사인력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1명으로 동결돼 있다가 지난해 12월 37명으로 6명 확대되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3월 조사인력에 대한 정기직제(매년 정원을 정하는 제도)를 요구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수시직제(사안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확보한 홈플러스가 파산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시장의 평가는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 유통업계에서는 새 투자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다시 시작되더라도 정상화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유통업계와 투자은행(IB)업계는 관심이 운영자금 확보에서 사업 구조 개선과 영업 정상화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제 시장은 회생절차 재개 자체보다 홈플러스가 얼마나 빨리 수익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더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는 법원이 의뢰한 실사 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조5059억원으로 청산가치 3조5816억원보다 낮게 평가됐다.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웃돈다는 것은 현재 모습 그대로는 시장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구조 개선과 경영 효율화가 이뤄져야 새로운 투자도
‘재판 청탁’ 혐의… 징역 1년 2개월 ‘집사 게이트’ 김예성은 무죄 확정 ‘재판 청탁(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집사 게이트’ 당사자 김예성씨에 대해서는 무죄 및 공소기각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말해 집행유예를 받게 해 주겠다’며 주가조작 실행범 이정필씨로부터 8000만원을 수수했다는 등 혐의를 받는다. 또 별건 형사사건인 횡령 사건 수사 무마해 주겠다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대표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사건에 대한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
통일부 산하 기관장 사직 요구 혐의 1심 무죄→2심 유죄→대법, 상고기각 문재인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명균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은 문재인정부가 2017~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전 정부 공공기관 인사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사퇴를 종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내용이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7월 통일부 산하 기관인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손광주 전 이사장을 상대로 통일부 차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사직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이 사표 제출을 지시·요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설령 그랬다고 하더라도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 직권을
07.15
정보보호 클러스터 공동 구축 기업 육성·기술 실증·인재 양성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공지능(AI)·로봇 산업에 정보보호 기술을 접목한 융합보안 산업 육성에 공동으로 나섰다. 15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경북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2026년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갔다. 지역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된 정보보호 산업 기반을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생태계를 조성해 비수도권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대구·경북은 지난달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관한 공모에 선정됐다. 대구시와 경북도를 중심으로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과 포항테크노파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대경권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부와 지방정부,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유인해 불법으로 긴급체포하고 허위 수사서류를 작성해 구속까지 이르게 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김병철 부장검사)는 14일 직권남용체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로 40대 현직 경찰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지역에 근무하는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피의자 B씨를 긴급체포할 목적으로 경찰서 밖으로 유인한 뒤 체포했다. 이어 “탐문수사 중 우연히 발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A 경위는 또 제3자로부터 확보한 절도 피해금을 현장에서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A 경위의 범행은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남부지검 인권보호담당관 면담에서 “경찰과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이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김 의장에게 내린 ‘자료제출 요구’의 효력도 정지시켰다. 다만 재판부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쿠팡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고법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을 정지시켰다. 재판부는 효력정지 사유에 대해 “(동일인 변경 지정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설명했다. ‘자료제출 요구’ 효력 정지와 관련해서도 “동일인 변경 지정과 (사유가)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쿠팡의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미국 국적인 김 의
북한이탈주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소액 송금 행위에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항소심 법원에서 뒤집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전날 50대 북한이탈주민 A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11~12월 탈북민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도록 총 11회에 걸쳐 자신과 중국 내 지인의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도운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해외 송금은 외국환거래은행을 통한 환전·송금을 거쳐야 하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는 이러한 합법적인 외환 송금이 불가능해 한국과 중국 브로커의 계좌를 거쳐 돈을 전달하는 방법을 쓴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브로커의 계좌를 거치는 송금 과정에서 탈북민은 많게는 송금액의 총 50%에 이르는 수수료를 부담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해 2월 탈북민의 재북 가족에 대한
회사 대표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으나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회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법원 결정이 헌법재판소 재판소원 본안 심리를 받게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4일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주식회사 A사가 법원의 재심 청구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심판(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금속조립구조재 제조업체인 A사와 대표 B씨는 지난 2017년 10월 사업장에 신고 없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했다는 혐의로 약식 기소돼 2022년 12월 창원지방법원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검찰은 B씨에게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폐기물관리법상 벌칙 조항을, A사에는 같은 법 조항의 벌금형을 내리는 ‘양벌규정’을 각각 적용했다. A사와 B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했는데, 법원은 이듬해 6월 B씨의 청구만 받아들이고 A사의 청구는 법
경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과 직권남용,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5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실체 판단 없이 수사를 종료하는 조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통지서를 통해 “피의자의 지시에 의해 800만달러가 북한에 제공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법원이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연속 불출석으로 종료된 ‘학폭 노쇼 사건’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피해자의 전부 승소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9-2부(변지영 부장판사)는 14일 “권 변호사는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에게 각서에 따른 9000만원 전액과 각 변제기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기존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무(6500만원)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 지연손해금 합계액 16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를 결정했다.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를 송달받고 2주 이내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피해 유족측 대리인은 이날 “화해권고 결정 내용은 피해 유족측이 파기환송심에서 청구한 내용과 일치하므로 유족측의 전부 승소 결정이라 볼 수 있다”며 이의를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만약 권 변호사측이 이의를 신청하면 재판은 다시 진행된다. 권 변호사측은 각서에 작성한 금액과 위자료
방위사업청 직원이 방산업체로부터 4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김동율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소속 직원 A씨를 지난 10일 구속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옛 LIG넥스원)측으로부터 4억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임직원 2명에 대해서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됐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방사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방사청의 특정 잠수함 사업(장보고-II Link-22 체계개발)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마
치킨과 삼계탕 등에 쓰이는 닭고기의 가격을 장기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주요 육계가공업체들의 형사재판이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6개 업체와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변 모 전 육계협회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024년 4월 공판이 있은 뒤 2년 3개월 만에 재개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였을 뿐 담합이 아니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판사는 동일한 쟁점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그 판결 결과를 확인한 뒤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6월 이들 업체와 협회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수십 차례 육계 등 신선육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생산량과 출고량을 공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
‘고인을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옛 민법 유류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관련 소송에도 위헌성이 없는 새 법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하급심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 분쟁이라는 이유로 위헌성이 남아 있던 옛 민법을 적용했으나 대법원은 새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A씨(피고)를 상대로 자매인 B씨(원고)가 유류분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595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자매간 다툼은 2022년 11월 부모인 C씨가 사망한 뒤 벌어졌다. A씨는 오랜 기간 망인과 동거하며 요양병원비와 휴대폰 요금 등을 직접 부담하는 등 약 27년 동안 C씨를 돌봤다. C씨는 고마움의 표시로 사망 전 A씨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그러나 망인의 법정 공동상속인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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