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2026
1100억원대 해킹 피해가 발생한 가상자산 서비스 ‘오르빗 브릿지’의 운영사 오지스가 이용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윤찬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용자 A씨가 오지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지스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A씨에게 7억26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 오르빗 브릿지는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가상자산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를 동결하고 같은 수량의 ‘o자산’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2024년 1월 해킹으로 이더리움·랩드비트코인·테더 등 당시 8189만달러(한화 약 118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 이때 이용자들이 맡긴 원본 자산도 함께 유출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이 보유한 oWBTC 45개, oETH 262개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을 대리한 법무법인이 첫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법무법인도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 분쟁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LKB평산은 전날 듀오정보(듀오)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LKB평산측은 “1차로 모집된 피해자 46명이 원고로 참여했고,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LKB평산측은 위자료 100만원은 단순 연락처 유출 사건의 통상 청구액 10만~50만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시작됐다. 해커는 데이터베이스(DB) 서버 계정정보를 탈취한 뒤 정회원 42만7000여명의 정보를 외부로 빼돌렸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이름·연락처 등 기본정보는 물론 신장·체중·혈액형·종교·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각각 독립적으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복운영과 비효율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수원 기관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과 한수원이 각각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이원화 체계’로 인해 인력과 조직이 중복 운영되고 해외사업에서 갈등과 비효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6년 한전 중심의 단일 원전 수출 체계에서 한전과 한수원이 국가를 구분해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원화 구조로 전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사업과 사우디 사업을,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사업을 각각 추진했다. 감사 결과 한수원은 10개 부서 567명, 한전은 6개 부서 216명의 인력을 각각 원전 수출 전략·기획, 사업개발·입찰, 홍보 등에 운용하며 유사한 기능을 중복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한전은 원전 관리 경험과 전문인력·기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등에 안장된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및 예우를 위한 전수조사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도 유가족 부재, 기록 불일치,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전사자를 국가가 직접 찾아 예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육군본부의 군 기록, 지방정부의 제적등본 등 기초 자료를 상호 대조해 신원을 최대한 확인할 방침이다.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확인됐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등록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훈부가 직권으로 절차를 진행한다. 전수조사는 우선 국립서울현충원 무연고 전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후 국립대전현충원과 전국 19개 국가관리묘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권익위와 보훈부는 향후 무연고 전사자 유가족 찾기 및 국가유공자 등록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함께 검토할 방침이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국가와 공동체
판례 검색에서 출발한 사법부 인공지능(AI)이 양형 검토 등 판단 인접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은 여전히 법관의 몫이지만, 판단에 이르는 과정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재판지원 AI 사업 1단계를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양형위원회 주관의 ‘사법부 AI 기반 형사재판 및 양형지원 지능형 플랫폼 구축’ 1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현재 재판지원 AI는 판례 검색과 자료 요약, 쟁점 정리 등 재판 준비 단계에 활용되고 있다. 판사가 사건 내용을 입력하면 관련 판례와 법령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이를 판단 이전 단계의 보조 기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최종 판단과 책임은 어디까지나 법관에게 있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변화의 방향이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에는 판사가 직접 자료를 찾고 검토해야 했다면 이제는 AI가 판례와 쟁점을 먼저 제시하고 법관이 이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흐름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더라도 영장 집행 당시 체포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찰 출석요구에 응해 약속한 시각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피의자를 ‘출석불응 우려’ 이유로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해 현장에서 곧바로 체포한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다. 다만 위법한 체포에 의한 진술 없이도 범죄 혐의가 인정돼 피고인은 징역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 176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한 오피스텔에 자신 명의로 4개 호실을 임차한 뒤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음에도 불법 체포됐고, 협박과 회유에 못 이겨 자백했다고 다퉜다. 쟁점은 A씨에 대한 경찰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초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은 축소사회 대응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 그중 핵심 과제가 이민정책이다. 최근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2만명을 넘어서면서 유학생을 단순 교육 대상이 아닌 장기 체류 가능 인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도 커지고 있다. 유학생은 청년층 중심 인력이라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학생 시대, 정책 전환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다르다. 일부 대학의 무분별한 유학생 유치와 부실 관리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불법체류 상태로 전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졸업 후에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방 제조업과 돌봄 분야 등에서는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지만 유학생 정책은 산업현장 수요와 제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외국인 유학생 정주
교육부가 재정난과 설립자 일가 사유화 의혹 등이 불거진 한양대학교와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대해 대규모 재무감사에 착수한다. 한양학원의 유동성 위기와 자산 매각 논란에 이어 연구개발(R&D) 특혜 및 연구비 집행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교육부가 사실상 특별감사 수준의 전방위 점검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 감사관실은 11일부터 22일까지 한양학원과 한양대학교를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 인력은 약 20명 규모로 알려졌다. 일반 사립대 감사보다 큰 규모다. 한양대는 홈페이지에 감사 관련 제보 접수 공지도 게시했다. 교육부는 별도 제보 창구를 통해 비위 의혹과 추가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대학 내부와 관계자 제보를 토대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번 감사는 단순 회계 점검 수준을 넘어선다. 교육부는 법인회계와 교비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등 자금 흐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사회 운영과 재산 운용, 수익사업
최근 5년간 국내 민간분야 해킹 사고 건수가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보통신(ICT) 업계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분야 사이버 침해사고는 2021년 640건에서 지난해 2383건으로 3.7배 늘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업이 이 기간 228건에서 409건·442건·601건으로 꾸준히 늘다 지난해 977건까지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는 특히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주요 이동통신사를 비롯해 쿠팡·예스24·알바몬·SK커뮤니케이션즈 등 주요 플랫폼·서비스 기업 상당수가 해킹 사고를 겪었다. 정보통신업을 제외한 분야들도 해킹 건수 증가가 눈에 띄긴 마찬가지였다. △제조업의 경우 158건에서 364건 △도매 및 소매업은 94건에서 288건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은 27건에서 128건으로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해
감사원이 6.3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규모 특별감찰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7일 행정안전부와 시·도 자체 감사기구와 협력해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전국 지방정부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에는 총 538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감찰은 선거철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단체장 등이 선거 관련 행사에 인력과 예산을 편법 지원하는 행위, 5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선거 관련 가짜뉴스를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공직기강 전반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감사원은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지 무단이탈, 당직자의 무단이석 및 음주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함께 청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대표 간 직접 대화가 돌연 취소되면서 파업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인공지능(AI) 기반 무인 자동화 공장인 ‘다크팩토리’ 도입 문제가 단체협약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제조업 전반의 노사 갈등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는 6일 “오후 3시 예정됐던 노사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미팅이 사측의 일방적 통보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전날 인사팀 상무와 통화한 일부 내용이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 블라인드에 공개된 데 대해 사측이 유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사측도 “노조측이 통화 내용과 녹취를 공개해 긴밀한 대화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1대1 면담보다 노사정 3자간 면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8일 노사정 협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달 28~30일 부분 파업에 이어 이달 1~5일 약 2800명
홈플러스 유동화전단채(ABSTB) 피해자들이 회생절차 연장과 추가 DIP(회생기업 긴급 운영자금) 금융 지원이 일반 회생채권자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생기업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DIP 구조가 후순위 채권자의 회수 가능성을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홈플러스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서울회생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벌기식 회생 연장을 중단하고 유동화전단채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월 30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기존 5월 4일에서 7월 3일까지 연장했다. 법원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단채 투자자들은 회생 연장이 회생 가능성을 높이기보다 DIP 확대와 자산 매각을 위한 시간 확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회생절차 연장 직후 홈플러스가 메리츠금융그룹에 추가 DIP 지원을 요청한 점에 주목하고 있
05.06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상장 리츠 사상 처음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파장이 확산되는 가운데 위기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데 실패한 신용평가사들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신평사들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전까지도 신용등급을 투자적격 등급으로 유지해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일 국내 3대 신평사 중 한 곳인 한국신용평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보고서에 따르면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을 신청한 지난달 27일 이 기업의 무보증사채 등급을 ‘BBB+’에서 ‘BB+’로 하향 조정했다. BB+ 등급은 ‘원리금 지급 확실성에 당면 문제는 없지만 장래의 안정성면에서는 투기적 요소가 내포돼 있다’는 의미다. 한국신용평가는 회생 신청 다음날인 28일 ‘D’(채무불이행)로 강등했다. 또 다른 3대 신평사 중 한 곳인 한국기업평가는 한달 전까지도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등급을 ‘A-’로 유지했다. A-는 ‘원리금 지급 확실성이 높지만 장래 급격한 환경변화에 따라 다소
개발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 위장해 택지 불법 조성 감사원, 사업자 19명 고발·공무원 25명 징계 요구 산지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악용해 불법 개발한 사업자와 이를 묵인하고 편의를 제공한 양평군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6일 ‘양평군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불법 산지 개발에 관여한 개발사업자 19명을 고발하고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5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불법 개발행위에 필요한 산지 복구설계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산림기술자 5명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8월 공익감사 청구를 계기로 시작됐다. 감사 결과 청구사항 외에도 산지 개발행위허가 취소 후 복구공사를 가장한 불법적인 개발행위가 만연돼 있음을 확인한 감사원은 2022~2024년 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132건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해 총 43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양평군 A과장은 진입도로에 계획된 대기차로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임 제청이 두 달째 지연되는 가운데 사법부가 오는 가을 퇴임할 이흥구(연수원 22기)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에 곧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견이 맞지 않아 대법관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법관 2명을 동시에 제청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을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6월엔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3~4개월 전에 후임자 천거 절차를 시작해 왔다. 대법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도 그 즈음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대법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한 협의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달 중순 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를 또 가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흥구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제청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돼 오는 9월 8
고교 동문인 지역 로펌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재판 편의를 봐준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김수환 부장검사)는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은 의혹을 받는 김 모 부장판사와 정 모 변호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 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23년 5월~2024년 9월 전주지방법원에서 근무하면서 고교 동문이었던 정 변호사로부터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항소심 수임 사건 21건 중 17건에 대해 법무법인측에 유리하게 형량을 감경해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그 대가로 정 변호사가 법인 명의로 소유한 상가를 약 1년간 무상으로 제공받아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하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도 정 변호사가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신축 건물 분양사업에서 분양수익금 관리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대출에 참여한 금융기관 공동대출단(대주단)에 손해를 입힌 iM증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2부(박선준 고법판사)는 지난달 24일 NH투자증권이 iM증권(구 하이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iM증권은 NH투자증권에 1억41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일대 상가 재건축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약정에서 비롯됐다. 당시 시행사측은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분양대금을 ‘분양대금수납계좌’에 입금해 이를 대출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NH투자증권은 후순위 대주로서 7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고, iM증권은 대리금융기관으로 참여해 분양대금이 지정된 수납계좌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완납 시에만 신탁 해제 및 소유권 이전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수집소’ 확인을 위해 현장검증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전 헬기를 이용해 해병대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찾았다. 현장검증에는 김치헌 특검보와 권영빈 특검보, 수사관 등이 참여했다. 특검팀이 방문한 연평부대 수용시설은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적힌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의심받는 곳이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는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의 이름과 함께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며 ‘연평도로 이송한다’고 적혀 있었다. 종합특검팀은 해병대 연평부대 내 수용시설을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나오는 수집소 중 하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1월쯤 777사령부 요원들이 연평부대를 둘러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원칙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지속적으로 강조한데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논의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되, 이를 바탕으로 보완수사 요구권 부여 여부를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추진하는 정부는 향후 관련 토론회와 법안 개정 절차 등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서 요구권 관련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총리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러면서도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여왔다. 실제로 추진단이 주최한 각종 토론회에서 여러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을 둘렀던 경찰의 바리케이드가 6년 만에 철거된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는 6일 정오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리는 1751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경찰 바리케이드 철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위안부 부정 우익단체들이 소녀상 옆에서 집회를 벌이면서 2020년 6월 설치됐던 바리케이드는 3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김병헌 대표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철거 논의가 본격화했다. 정의연은 지난달 16일 경찰에 공문을 보내 6일 철거를 요청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각자 쓴 손팻말을 들고 소녀상과 기념사진을 찍는 퍼포먼스를 한다. 소녀상 제작자 김서경 작가는 집회 후 도색·코팅 작업을 한다. 경찰은 바리케이드 철거 이후에도 인근에 기동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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