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7
2024
실외 공간을 포함해 공중이용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종석)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8항 중 제4항 16호에 대한 청구인 A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10월 금연구역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해운대구 보건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부산지법은 2020년 10월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또 다시 이의신청을 했지만 2021년 11월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즉시항고를 했으나 2022년 2월 기각됐고 재항고했으나 같은 해 8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A씨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제9조 제8항 중 제4항 제16호)에 대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2022년
05.06
동부지검, 범죄수익환수 “156명 피해 회복 예정” 검찰이 사기 혐의 피의자가 숨겨둔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코인을 찾아내 압류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6일 피고인의 전자지갑을 복구해 그 안에 숨겨진 시가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류, 지난 1일 검찰 계정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개인 전자지갑을 복구해 압류한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프로그래머인 A씨는 피해자 156명으로부터 146억원을 편취한 사기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7월 1심, 올해 1월 2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혐의에는 A씨가 B 회사에서 빼돌린 1796개 이더리움에 대한 배임 범행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더리움이 보관된 A씨 전자지갑은 삭제된 상태로 몰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A씨는 비밀복구구문을 분실했다고 주장했다. 비밀복구구문은 자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 영어단어로 구성된 문구를 말한다. 검찰은 항소
05.04
4일까지 ‘서울안전한마당’서 도로교통공단이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찾아가는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진행했다.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범규)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개최한 ‘2024 서울안전한마당’에서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서울안전한마당은 ‘마음이 모이면 안전한 서울이 됩니다’을 주제로 화재, 생활, 교통, 재난, 몸·마음 건강, 어울림 등 6개의 주제를 다루는 국내 대표 안전문화축제다. 올해는 공단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대학적십자사 등 총 73개 기관과 단체가 참여했다. 공단은 현장에서 어린이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 △VR 체험 △교통안전 퀴즈 등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또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가 어린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올바르게 건너기’ 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 방법에 대한 스티커를 부착하며 학습하는 ‘교통안전 부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VR 체험에서는 음
05.03
전국보습교육협의회 송파 학원 현안 성명 강사측 “말 안 들어보고 발표, 유감” 입장 “소속학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장한 강사가 학원과의 계약 등 신뢰를 저버리고 개원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이므로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3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보습교육협의회가 서울 송파구 학원가에서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발표한 성명 일부다. 내용은 한 대형학원의 강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인근에 다른 학원 개원을 준비하면서 가르치던 학생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근무하던 학원의 내분을 유도하고,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행동도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기존 학원측 주장이다. 잊을만하면 등장하는 학원가 ‘원생 빼가기’의 한 실태를 살펴본다. ◆강사의 ‘의도된 원생 빼가기’ = 3일 서울 송파학원연합회와 학원 업계에 따르면 송파구에서 19년째 국어 과목을 가르치는 H학원의 고등부 강사 A씨와 B씨는 올해 초부터 H학원 인근 5
5년간 144억원 챙겨, 조직원 54명 채용 검찰이 5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 144억원을 챙긴 공급 총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3일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등 혐의로 대포통장 공급 총책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또 다른 총책 B씨와 함께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 등에서 통장모집책과 관리책 등 조직원 52명을 선발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통장명의자에게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해 통장을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그 통장을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통장 1만4400여개를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기고 144억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국내에서 합계 31억원 규모의 불법 파워볼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도 받는다. 국내로 들어왔다가 2022년 8월 경찰
법원, 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영장 발부 검찰이 ‘영풍제지 시세조종 혐의’ 주요 공범 3명을 추가로 붙잡아 구속했다. 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주요 공범인 영풍제지 실소유주 A씨와 그의 측근인 미등기 임원 B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날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3명은 영풍제지 주가 부양을 위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616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주요 일당의 공범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9일 검찰에 체포된 바 있다. 그간 남부지검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책을 비롯한 일당 18명(구속 14명, 불구속 4명)을 시세조종과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에 구속된 3명 외에 2명이 추가 구속된 상태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현재 영풍제지 시세조종 사건 관련 총 19명이 구속됐다고 밝
작년 10월 국감서 제보 부인…“국회가 위증 고발해달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위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한 인물로 지목된 임윤주 전 권익위 기획조정실장(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임 전 실장을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수사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임 전 실장이 전 전 위원장의 의혹을 감사원에 제보해 ‘표적 감사’가 이뤄지도록 하고도 국회에서는 “제보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가 발각되기 전 자백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임 전 실장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제보자로 지목한 야당 위원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제보한 적 없다”고 거듭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공약집을 무상 배부한 낙선자가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군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A씨는 다른 이들과 공모해 예비후보자 공약집 614부를 상가나 주택의 우편함에 넣거나 자동차 와이퍼에 끼워두는 등 선거구 내에서 무상으로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생산한 수제비·냉면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해 사실상 기부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원칙적으로 후보자가 어떤 형태로든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선거 예비후보자가 공약집을 발간·배부할 땐 규정에 맞게 발간해 신문·잡지·우편물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한다. A씨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 행위의 대상에 공약집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다음 달 30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집중 계도·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 작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95명으로 1년 전(2022년 4월~2023년 2월)의 109명보다 12.8% 감소했다. 그러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는 1만6675건에서 1만6641건으로 0.2%, 부상자 수는 2만1643명에서 2만1616명으로 0.1% 각각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경찰은 계도·단속과 함께 시설물 개선과 강화된 안전교육을 병행한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4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에게 통행 여부를 알려줘 보행자의 보행 안전에 도움을 주는 시설물이다. 또한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근접하면 대형차량의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를 운전자가 잘 보지
문재인정부 시절 4대강 보 처리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달 중순쯤 검찰에 송치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입주민 벤츠 차량을 대리 주차하다 12중 추돌사고가 난 사건 관련해 차주와 경비원이 ‘급발진’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2일 사고 차량 벤츠 소유자 이 모씨와 운전을 한 경비원 안 모씨를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 제조사인 독일 벤츠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판매사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안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중으로 주차된 이씨의 벤츠를 대신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1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벤츠는 후진하면서 7대를 들이받았고 다시 직진하면서 5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 하 변호사는 사고 원인을 급발진으로 보고 그 과정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차가 후방으로 돌진했고, 변속 레버를 조작하지 않았는데도 앞으로 나아갔다”며 “급발진 사고의 전형적인 특징인 가속페달을 밟았을 때와 다른 굉음도 났
#1. 최근 울산경찰청은 5000억원 규모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7명을 구속, 98명을 입건하고 도박 참여 청소년 296명을 적발했다. 구속된 A씨 일당은 2022년 9월께부터 최근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도박사이트 20개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 세탁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이트에는 청소년(중학생 35명, 고등학생 261명)들이 접속해 도박했다. 경찰이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구·지인이 도박사이트를 알려준 경우가 92%에 달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5개를 차단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 65억600만원을 추징 보전했다. #2. 10대 청소년 B군은 6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수사를 하던 경찰이 돈을 어디에 썼는지 한참을 추궁한 끝에서야 그는 도박에 빠진 사실을 털어놨다.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접한 ‘바카라’(트럼프 놀이의 일종)에 이 돈을 모두 탕진
“마약류 사범이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젊은층에 번지는 마약을 예방하는데 대학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달 30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만난 박상규 대학을 위한 마약 및 중독예방센터(DAPCOC) 사무총장은 대학생 대상 마약예방 활동을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고려대학교회 목사이기도 한 그가 마약예방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교내 곳곳에 ‘도파민 파티한다’는 광고 전단이 붙었다. 심각성을 직감한 그는 전문가들을 찾아 조언을 구했다. 고려대 로스쿨의 한 교수는 “심각한 문제”라며 “단호하고 민첩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에서 만난 조성남 전 원장도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중독예방센터가 11월 설립됐고 빠르게 성장했다. 박 총장은 조 전 원장을 고문으로 모셨고 현직 교수인 중독 전문가 10여명의 연구개발팀도 꾸렸다. 지난해 12월 크리스마스때 고려대 유학생 30개국 230명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라임 특혜성 환매’ 손해배상 소송에서 “금감원 보도자료로 인해 국회의원 경선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김동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일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에서 김 의원측은 “김 의원은 특혜성 환매 사실이 없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하지도 않았다”며 “금감원이 허위공문서 수준의 보도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측은 보도자료의 ‘다선 국회의원’ 표현에 대해 “당시 여당 다선 국회의원이라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치적 보도자료로, 정치적 폄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8월 보도자료를 통해 라임자산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을 하기 전에 일부 유력인사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주었고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발표 이후 이 유력인사가 김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보도를 부인하며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일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서지원 주임검사)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민 부장검사·조현희 주임검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 역량 대부분을 민생범죄에 쏟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전국 법관들이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 사건 처리를 위한 ‘아시아 특별법원’의 국내 설립에 뜻을 모았다.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는 2일 대법원에서 창립총회 겸 공동연구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전국 각급 법관 56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노태악 대법관을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연구회가 발족한 것은 최근 특허분쟁에서 국내 법원이 외면당하는 일이 늘어난 때문이다. 심지어 국내 기업끼리 해외에 나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해외 추세와 대조적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 세계 각국에서는 국제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법원을 출범시켰다. 특히 2023년에는 오랜 논의 끝에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창설돼 주목을 받았다. 노 대법관은 기조연설에서 국제 상사 및 지식재산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법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절차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신속·효율적으로 분쟁을 처리하고 신뢰를 확보해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 유행기간 직원 600여명을 해고한 조치는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2일 이스타항공 전 직원 29명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고 당시 이스타항공의 경영 상황이나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가 사실상 자본 잠식당한 상태에서 해고 회피에 필요한 여러 노력을 해왔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했으며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도 거쳤다”며 “경영상 이유로 한 이스타항공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2020년 10월 경영난을 이유로 605명을 정리해고했다. 이 중 44명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이스타항공이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적으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관심이 모아진다. 여권은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수처의 지휘부 공백이 길어지고 수사인력이 부족한데다 기소권도 없어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의혹은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폭로로 불거졌다. 박 전 단장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려고 하자 군 수뇌부가 전화를 걸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하는 등 외압
05.02
전세사기 피해 단체 본회의 촉구 “피해자에 법개정 실낱같은 희망”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대책회의는 1일 성명을 내고 “경·공매나 명도소송을 앞둔(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 간다”며 “국회의장은 피해자들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본회의 개회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회 종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양당 원내대표가 본회의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으나 전세사가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해외 순방을 떠나기 전에 본회의를 개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김 의장 주재로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처리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책위는 “특별법 개정은 신탁사와 다가구 등 사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