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2
2025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안전교육이 의무화됐으며 ‘교통안전 교육센터’를 통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시험운전자)으로, 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개발 및 여객화물 운송을 목적으로 운전하려는 사람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최초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마다 정기 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센터’ 에서 회원가입한 후 온라인으로 교육 이수가 가능하며 수강료는 2만4000원이다. 교육은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 준수사항 △그 외 알아야 할 지식 등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위험상황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법 시행 이전부터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의 경우 오는 9월 1
03.21
‘가족 계열사에 공공택지 전매’ 혐의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전매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구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 대표는 창업주인 구교윤 회장의 아들이다. 구 대표는 지난 2014년 11월~2020년 3월 계열사들을 대거 동원한 ‘벌떼 입찰’ 방식으로 알짜 공공택지 6곳을 분양받고 이를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가 불법 지원한 금액이 2069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실제 이같은 부당 지원에 힘입어 대방산업개발은 시공능력평가순위가 151계단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지난달 25일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21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두 사람의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각각 3차례와 2차례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를 요청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턱밑까지 다다른 모습이다. 검찰은 오 시장의 집무실과 관저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조만간 오 시장을 불러 직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전날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에 대해 7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한 강혜경씨는 김씨가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꺼내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기존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만 현행범 체포가 가능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긴급체포·압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흉기소지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것은 지난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 사건, 지난해 일본도 살인 사건 등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 대응을 통한 범죄 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도 공공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헌법재판소 앞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습격을 당하며 집회지역 치안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인근 치안유지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21일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헌재 인근에서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이 의원을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헌재 앞 노상에서 이 의원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찬 혐의(폭행)를 받는다. 현재까지 이 의원 측의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전해졌다. 앞서 같은 날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계란에 맞는 일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당사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격앙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선고키로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월말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해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선고일이 지정된 한 총리 탄핵심판의 결정문 세부 내용을 다듬는 작업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 총리 사건 선고일이 24일로 지정되면서 24~25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가능성은 작아진 것으로 보인다. 선고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일을 통지하는 것이 관례라는 것을 고려하면 헌재가 2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고 26일에 선고하는 일정이 가장 빠르다. 26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이 나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르신 보행자들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시설 주변의 교통안전 시설물을 점검해 교통사고 예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통시장 주변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공단은 통행량이 많고 보도가 좁거나 미설치돼 차량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전통시장 특성을 분석해 보행 공간 확보(보도·횡단보도 설치), 속도 하향(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주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또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의 경우 어르신 보행자의 보행속도를 일반인 1.0m/s보다 느린 0.7m/s로 가정해 더 많은 보행 신호를 부여하는 등 어르신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환경적 요인에 맞춰 무단횡단 금지시설(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시야를 방해하는 가로수 이설, 불법 적치물(화분) 철거 등도 추진했다.
경찰이 고객 자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한은행 직원을 쫓고 있다. 서울 강동경찰서 수사과는 20일 신한은행 압구정 지점에서 근무하던 A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한 뒤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과 신한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압구정 지점 등에 있으면서 거래 업체 명의를 도용한 위조 서류로 대출받는 방식으로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출입 업무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압구정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긴 뒤 퇴사했고 현재는 잠적한 상태다. A씨 범행은 신한은행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됐고 은행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보고 후에 경찰에 신고했다”며 “사고를 조속히 수습해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해당 업무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호출 차단’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카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리 김수홍 부장검사)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모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증선위는 카모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모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국은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문제라며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국민연금에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MBK파트너스의 6호 블라인드펀드 출자 계약에서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사실상 MBK의 자금운용 방식과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자금이 적대적 M&A에 투자되는 것이 맞느냐’는 여론으로 고심하던 기금·연금 등 공공적 성격의 자금들이 홈플러스 사태로 운용 기준을 변화하는 촉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이 최근 MBK 6호 블라인드 펀드로 약 250억원 출자를 확정하면서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는 방폐기금이 MBK에 출자한 자금의 사용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 투자 건 자금 요청(캐피탈 콜)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캐피탈 콜은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지 않고, 약정한도 내에서 출자 이행의 요구가 있는
홈플러스의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상거래채무가 3월 말엔 모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채권자목록에 이들 명단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업 납품업체 상거래채무는 4~6월까지 3개월에 나눠 정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에 대해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 ‘홈플러스 선제적 구조조정’으로서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세소상인들에게 닥칠지 모를 연쇄부도 위험을 막기 위해 회생신청을 받아줬다. 우선 상거래채무 지급을 유보해 대금지급에서 부도나지 않게 한 뒤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신청의 주된 이유가 ‘회생신청 20
03.20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0일까지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벽산엔지니어링 재산 일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대표자 심문절차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이날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개시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김도형 대표가 법원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벽산엔지니어링은 4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 17일 채권자 권리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자회사 직원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MBK측은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MBK파트너스 자회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과 법률 자문을 담당한 광장 직원들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SS 직원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해당 정보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매수 법률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홈플러스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영업은 물론 재무, 고용 등 기업 전반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영업력 강화, 추가 자금 유입 등 만성적인 적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홈플러스와 대주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와 LG전자가 납품을 재개해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지난 6일부터 납품을 중단했다가 18일부터 재개했다. LG전자는 6일부터 납품을 일시 중단, 5일까지 판매한 대금을 홈플러스가 지급해 기존에 구매한 고객에게는 정상적인 배송을 했다. 이후 추후 출하 여부를 논의해왔다. LG전자는 이날부터 납품을 재개했다. ◆중·소 임대매장도 정산 = 홈플러스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 롯데칠성음료를 포함해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상거래채권은 변제 계획에 따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시행 후 자동변속기 응시자가 약 35%(2025년 2월 기준)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시험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 중이다. 응시율은 2024년 11월 23.36%, 12월 29.96%, 2025년 1월 33.45%, 2월 34.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기가 달린 제1종보통 차량(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동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위반’으로 처분 받게 된다. 공단 면허시험처 관계자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의 횡령 의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남구 청담동 우리들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우리들병원 서울김포공항점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관계사의 법인카드를 백화점 등에서 5억원가량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달 17일부터 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법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또 금융채권자의 이자율 조정과 변제 조건 변경, 점포의 임대료 재조정이나 계약 해지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회생 계획안을 세우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 부족이 이달(3월) 17일 184억원 발생한 뒤 계속 악화해 5월 말일 739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홈플러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이런 내용의 시나리오를 적시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보겠지만 5월이 되면 부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매입·영업대금 유동화와 기업어음(CP)을 만기일에 차환할 수 없어 가용 현금 잔액이 급격
알립니다 16년만에…5월부터 월구독료 1만5000원 석간내일신문은 5월 1일부터 월 구독료를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연 구독료 15만원)으로 조정합니다. e내일신문의 월 구독료는 1만원으로 동결합니다. 이번 구독료 조정은 2008년 10월 이후 16년 7개월 만입니다. 내일신문은 그동안 신문제작비용의 증가와 배달비용 상승에도 비용절감 등 내실경영으로 구독료 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용지·잉크대 등 신문 원·부자재 가격과 배달비 등이 계속 상승해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내일신문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신문은 더욱 알차고 풍부한 지식정보, 가치 있고 보탬이 되는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신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해왔는데 20일 오전에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서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업무가 시작됐지만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전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도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이 아직 평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이달 말인 다음주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 윤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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