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9
2026
28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전날 지구대·파출소 4곳의 관서장 3명과 순찰팀장 6명을 새로 발령 냈다. 비위 논란 여파로 12일 경정급 정기인사에서 수사·형사과장 5명 전원을 교체한 지 보름 만이다. 애초 경정급 경찰관에게 지구대·파출소의 장을 맡기려 했으나, 지원자가 나오지 않아 경감급 직원을 전보하는 등 조처가 이뤄졌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비위 논란이 끊이지 않던 강남서가 방송인 양정원씨 수사 무마 의혹에 얽힌 정황까지 나오자 강력한 쇄신을 예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의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 향응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자체 조사도 했다. 다만,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강남서는 2019년 이른바 ‘버닝썬 사태’로 논란에 휩싸인 뒤로 ‘특별 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별도 인사 검증을 거친다. 경찰은 이번 인사는 공석을 채워 넣는 연쇄 이동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감사원이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해 총 19조원 규모의 국가 재무제표 오류를 확인·수정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검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 검사 결과 재무제표 자산 항목에서 9조4000억원, 부채 항목에서 4000억원, 재정운영 결과에서 9조2000억원 등 총 19조원의 오류가 확인됐다. 자산의 경우 국세청 미수국세 9조359억원을 계상하지 않았고 2조7860억원의 국토교통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축물을 국유재산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오류 등으로 총 25조9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16조5000억원은 과대 계상됐다. 부채에서는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중 미지급 비용이 부채 계상에서 누락되는 등 1조1000억원이 과소 계상되고 7000억원이 과대 계상됐다. 오류 수정 후 국가자산은 총 3593조4000억원으로 검사 전 3584조원보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9일 오전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업무센터에서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검거한 뒤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해 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에 피해자가 말을 막 했으며 하대하고 무시했다. 오늘 해고 통보를 받아 분노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피해자들은 평소 A씨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반박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서소문고가 붕괴 사고가 전국 철도망 운행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역과 청량리역을 잇는 핵심 구간 통제가 계속되면서 KTX와 일반열차 운행 축소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전체 열차 운행 횟수는 당초 735회에서 542회로 조정됐다. 운행률은 73.7%로 전날(82.3%)보다 8.6%p 하락했다. 운행 중지 열차도 121회에서 193회로 72회 늘었다. 고속열차 운행 차질이 특히 컸다. KTX와 KTX-이음은 383회 가운데 270회만 운행돼 운행률이 70.5%에 그쳤다. 전날 운행률 77.0%보다 6.5%p 낮아진 수치다. 전체 고속열차 10대 가운데 약 3대가 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반열차 운행률도 77.3%로 떨어졌다. ITX-새마을과 ITX-마음은 서울·용산·수원역 시종착 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무궁화호는 대전·서대전역까지만 운행한다. 장항선 역시 천안역 시종착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행신~서울, 서울~청량리 구간도
서소문고가 붕괴 전 교량 핵심 구조물인 거더가 내려앉고 균열이 발견됐지만 사고 직전까지 59대의 열차가 고가 아래 철로를 통과했다. 경찰과 국토교통부는 구조물 붕괴 원인과 함께 위험 신호가 확인된 뒤 보고와 판단,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이행됐는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29일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인 26일 새벽부터 붕괴 직전까지 사고 구간 아래 철로를 통과한 열차는 모두 59대였다. KTX 등 고속열차 28대와 전동열차 31대가 지나갔다. 붕괴 5분 전에는 승객 42명을 태운 KTX가, 붕괴 1분 30초 전에는 무궁화호가 해당 구간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붕괴 시점이 조금만 달랐거나 구조물이 철도 방향으로 떨어졌다면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사고 전 고가 상부에서 약 2.9㎝ 높이차(단차)를 확인하고도 코레일 등에 즉시 통보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인증비 80% 지원·기술검증 무상 제공 상용화 앞당기고 시장 진입 지원 대구시가 실외이동로봇 기업의 안전인증 문턱을 낮춘다. 배송·순찰 분야 확산으로 안전인증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운행안전인증 취득과 기술 검증을 지원해 상용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대구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2026년 실외이동로봇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실외이동로봇 성능 및 안전성 평가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최근 관련법 개정으로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운행을 위해서는 법정 의무사항인 운행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대구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협력해 성능 검증부터 인증 지원까지 기업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운행안전인증 사전 성능검증과 인증 수수료 지원, 주행·충돌 안전성 평가를 담당
“국가통계 의존 벗고 경북형 경제진단체계 구축” 지역언론·AI 결합해 경기위험 조기 감지 경북연구원이 지역 언론 기사와 인공지능(AI) 분석기술을 활용한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EPU-GB)’ 구축에 나섰다. 중앙정부 중심 국가통계 의존에서 벗어나 경북 스스로 지역경제 위험을 진단하고 대응하는 ‘데이터 주권’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경북연구원이 28일 발간한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 구축과 데이터 주권 확보’ CEO 브리핑에 따르면 기존 지역내총생산(GRDP)과 지역산업연관표(RIOT) 등은 발표 시차가 길어 급격한 경기 변동이나 돌발적인 경제위기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원은 “전국 단위 통계만으로는 경북 산업 구조와 경제 충격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지역 언론 기사와 인공지능 언어모델(sLLM)을 활용해 경제 불안과 정책 리스크를 실시간에 가깝게 분석하는 경북형 경제불확실성 지수(EPU-GB)를 구축했다. 분
농업소득 19.4% 증가 ‘대전환 효과’ 공동영농·스마트농업 구조혁신 성과 경북 농가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전국 2위로 올라섰다. 공동영농과 스마트농업 중심의 ‘농업대전환’ 정책이 농가 경제지표 개선으로 이어지며 구조 혁신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북도는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를 인용해 도내 농가소득이 5858만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5055만원보다 803만원(15.9%)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 5467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경북은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며 농가소득 순위도 2024년 전국 4위에서 올해 2위로 올라섰다. 농업소득은 2002만원으로 전년보다 19.4% 증가했다. 전국 평균 농업소득 1171만원의 약 두 배 수준이다. 경북도는 쌀·축산물 가격 회복과 과수 가격 상승에 더해 공동영농과 스마트농업 확산, 과수 대전환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공동영농 모델은 생산비 절감과
05.28
배심원 무죄 의견에도 상해 유죄 국민참여재판 거쳐 징역 1년 선고 퇴직금 갈등 끝에 회사 대표를 폭행하고 차량까지 파손한 전 직원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형이 선고됐다. 배심원들은 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유죄를 인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3년 3월 30일 충북 천안시 한 주식회사 주차장에서 회사 대표 박 모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차량을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박씨는 퇴직금 문제로 회사를 찾아온 이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씨는 박씨를 쫓아가 얼굴을 수차례 때린 뒤 차량까지 파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손상이 자연 치유 가능한 수준이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을 찾아 진료
개인정보위 개선권고 “대체수단 마련하거나 근거 명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안면인증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안면인증 제도는 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은 뒤, 수탁사가 운영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통해 촬영된 신분증 사진과 실시간 얼굴 사진의 안면 특징점을 추출·대조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진정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고, 개인정보위는 해당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공사현장에서 위험신호를 감지한 이후에도 작업과 점검이 이어지다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 샤힌 프로젝트 현장 사망사고에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 수서 하수관 공사 매몰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위험 인지 이후 대응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샤힌 프로젝트 현장에서는 전날 질식 사고가 발생했던 같은 장소에서 노동자 1명이 추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노동계에서는 사고 이후 작업 통제와 안전 점검이 충분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전날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는 슬래브 절단 작업 도중 2.9㎝ 침하가 발생한 뒤 안전진단 과정에서 구조물이 붕괴해 현장소장 등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사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본 안전조치와 현장 통제가 적절했는지 수사 중이다. 같은 날 서울 강
바이오데이터·첨단바이오 분야 MOU 체결 의료데이터 활용·글로벌 규제 공동 대응 법무법인 율촌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과 바이오데이터 활용 및 첨단바이오 분야 규제 대응 협력에 나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BIKO·단장 백롱민)은 바이오데이터 및 첨단바이오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의료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글로벌 규제 대응 등 복합적 법률 이슈에 대한 협업 필요성이 커진 데 따라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바이오데이터 및 첨단바이오 분야 법·제도 연구 △국내외 규제 및 정책 동향 공유 △개인 의료데이터 활용 및 데이터 거버넌스 협력 △지식재산권·기술보호·국제협력 자문 △세미나·포럼·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연구개발 확대로 데이터
‘무료 쉼터를 조성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숲에 평상과 옹벽, 조경석을 설치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목원 운용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산지관리법 위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6월경 경기도 김포시의 한 임야에 허가 없이 평상시설물 3개소를 설치해 산지를 전용하고, 시청으로부터 두 차례의 원상복구 명령과 촉구를 받았음에도 1년 넘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평상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내가 조성한 수목원 근처 숲이 모양도 좋고 주변에 아이 키우는 부모들도 많으니 무상으로 쓸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자 했다’는 취지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또한 A씨는 2021년 말 김포시 소유의 녹지에 허가 없이 20㎡ 규모의 보강토 옹
국내 건설업 1호 기업으로 알려진 삼부토건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이 다음달 열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전날 삼부토건의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을 오는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번 기일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함께 추가보완 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로 진행된다. 최근 삼부토건 제출서류 내역에는 상장유지를 위한 법률자문 용역계약 체결 허가 신청과 함께 행복도시 연결도로 건설공사, 춘천~속초 철도건설 제3공구 관련 하도급 계약 허가 신청,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 허가 신청 등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회사 존속을 전제로 신주인수대금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구조”라며 “각 채권자 조별로 설정된 변제율을 중심으로 회생계획안 찬반 의견이 제시될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이 장남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했던 주식 반환 청구 소송을 취하하면서 그룹 경영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28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측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 반환 청구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고, 윤 부회장측이 26일 동의서를 내면서 소 취하가 최종 확정됐다. 이번 분쟁은 지난해 남매 갈등에서 시작됐다. 윤 부회장이 동생 윤여원 당시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의 실적 부진과 경영 문제를 이유로 이사회 개편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윤 회장이 윤여원 전 대표측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등은 부자 간 법적 다툼으로까지 확대됐다.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던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증여한 주식은 230만주였지만 무상증자를 거치며 현재 기준 460만주 규모로 늘었다. 윤 부회장은 해당 지분을 기반으로 콜마홀딩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가족 계열사에 전매해 부당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교운 대방건설 회장과 구찬우 대표이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2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과 구 대표, 대방건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회장 부자는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2069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확보한 뒤 이를 가족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전매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벌떼입찰’ 전략이 동원됐다고 봤다. 윤 판사는 일부 행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피고인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판사는 전매 행위들이 동일한 구조와 목적 아래 반복적으로 이뤄진 만큼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핵심 혐의인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 판사는 “당시 사업기회 제공
SM하이플러스가 선불교통카드 결제·정산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으로 봐야한다며 70억원대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SM하이플러스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SM하이플러스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업자로 2008년 등록된 곳이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등과 선불교통카드 사용·정산 협약을 체결하고, 이용자가 결제한 통행료 가운데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왔다. SM하이플러스는 해당 정산 용역이 부가세법상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또는 여신전문금융업 용역에 해당한다며 2018년 1기부터 2022년 2기까지 납부한 부가세 70억3578만원을 환급해 달라고 세무당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M하이플러스
대형 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효 사실을 숨기고 대규모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가 거액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고의적 기망행위’를 엄격히 적용해 상계 항변을 원천 봉쇄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7-3부(이용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건설자재기업 앤트버즈가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메리츠증권은 앤트버즈에게 263억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메리츠증권이 앤트버즈에 돌려줘야 할 부당이득금은 1심 인정 금액(139억원)을 포함해 총 402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이번 사건은 소외 비케이탑스가 경북 상주 소재 SK스페셜티 소유의 공장 설비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비케이탑스는 대금 조달을 위해 메리츠증권에 해당 설비에 대한 동산근담보권을 설정해 줬으나, 약속된 기한까지 공장 내 설비를 철거하지 못했다. 결국 법원 조정에 따라 비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건의와 상관 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증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그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팀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고
오는 6월부터 스토커 피해자도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직접 휴대폰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27일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스토킹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시연행사도 벌였다. 가해자가 근접하면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라”는 알림이, 가해자와 특정 거리 이상 멀어지면 “안전 거리 밖으로 벗어났다”는 알림이 뜬다. 앱 하단에는 가까운 파출소, 보호관찰소 등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전화번호도 적혀 있다.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가해자 접근 정보’ 알림은 스토킹 가해자가 근처에 오면 단순히 피해자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만 문자 메시지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되면서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피해자가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2024년 12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가해자 위치 알림 앱을 이용 중인 스토킹 피해자는 현재 354명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