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6
2026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검경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등 AI를 악용한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이 26일 오는 6월 실시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엄정 대응을 위한 검경 합동 담화문’을 내고 “최근 인공지능기술이 발전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졌다”고 지적했다. 구 대행은 “이에, 우리 사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를 앞둔 일정기간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딥페이크 영상임을 표시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 3일에 예정된 제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한 합수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26일 물증을 통해 이 사건 의혹이 밀수범들의 거짓말과 당시 수사팀 오판이 겹친 것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밀수범들이 세관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고 지목한 장소와 시점을 정밀 검증했다. 조사 결과 밀수범들이 결정적 증거로 내세웠던 인천공항 ‘바닥의 녹색 유도선’은 실제 범행이 일어나고 4개월 후에야 공항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루 의혹을 받는 세관 직원은 사건 당일 연가 중이었고, 밀수범 입국 당시 자택에서 수면 중이었던 사실이 스마트워치 기록을 통해 드러났다. 결정적 증거는 ‘언어의 장벽’ 뒤에 숨겨져 있었다. 합수단이 실황조사 영상을 재검토한 결과, 밀수범들은 중국어 통역사만 있는 틈을 타 말레이시아어로 “연기해라” “나를 따라왔다고 해라”며 말을 맞춘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수사팀은 이들의 말맞춤을 즉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과 경찰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실체가
LG화학과 재세능원이 양극재 특허 침해 가처분소송에서 팽팽히 맞섰다. 결국 가처분 결과는 내달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5일 LG화학이 재세능원을 상대로 제기한 양극재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세능원은 세계 NCM(삼원계)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롱바이(Ronbay)의 한국 자회사다. 삼원계는 니켈(Ni), 코발트(Co), 망간(Mn)이다. 양극재는 2차전지의 최대 용량과 출력을 결정하는 리튬 화합물 기반의 핵심 소재다. 이날 재세능원측은 LG화학측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정한 양극재 제품 모델명 에스83K, 에스85E, 에스90E, 에스800, 에스900 가운데 에스85E에 대해서만 “2022년 1회에 걸쳐 테스트 용도로 수천만원어치를 수입한 바 있다. 나머지 모델의 경우 생산과 판매, 대여 수출 수입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LG화학측은 “특정된 것 이외에도 광범위한 제품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
공공기관 내 부패예방을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지정이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은 부패 예방과 준법 감시를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 또는 설치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안이 입법되면 공기업과 공단, 진흥원 등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개정안에는 또 권익위가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청렴윤리경영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우수 기업·기관을 포상·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23일까지다. 한편 권익위는 ‘2025 청렴윤리경영 유공기업’으로 대화제약, 정식품, 노루홀딩스 등 3곳을 선정했다. 대화제약은 경영진 주도의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실천체계를 확립하고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온 점을 평가받았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담으로 항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3일 서울고등검찰청 사무실에서 회의를 열어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상호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다.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논의 끝에 참석자들은 항소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본 부분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
주주 환원 강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무부가 주주 보호 경영을 위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커지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증시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논의 결과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 방안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사회 결정을 자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법무·재무·세무·환경 등 외부 전문가가 거래의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는 방안, 이해 상충 사안에 대한 이사의 의사결정 배경과 기준 등 관련 정보를 주주에게 충실히 제공하는 방안도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범은 아니어서 이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강행처리에 들어가자 전국 법원장들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법왜곡죄의 경우 국회 본회의 상정 막판에 일부 수정했지만 여전히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히는 등 반발했다. 2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전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3법 강행처리에 대해 반발했다. 이날 임시회의는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됐다. 박 처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 구성원이 아니어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회의를 마친 법원장들은 먼저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는데도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른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해 더 노력하여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설계회사들, 골프존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1심 원고승·2심 원고패…대법 파기, 원고승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 업체들 저작권료 부담 국내외 골프코스 설계회사들이 골프존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골프코스의 창작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설계회사들의 골프코스 창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골프존 등 스크린골프 업계가 막대한 저적권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오전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이날 외국계 골프코스 설계회사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파기 환송했다. 이 재판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송호 골프디자인과 오렌지 엔지니어링, 골프플랜 등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지난해 침해사고 직후 관련 서버를 재설치·폐기한 LG유플러스의 조치가 악의적 증거 인멸로 확인되면 이용자들이 위약금 면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회신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해킹 사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게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라면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대응할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한 행위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당시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 아닌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제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경찰이 3.15의거 당시 공권력 남용에 대해 66년 만에 공식 사과한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김종철 경남경찰청장은 다음달 14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국립 3.15 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추모제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사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과 방식과 일정은 유족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 중이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의해 마산에서 시작된 시위다. 공식 조사에서는 경찰 발포 등으로 시민 16명이 숨지고 270여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김주열 열사의 시신이 같은 해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발견되면서 항쟁은 전국으로 확산,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보고서에서 경찰에 공식 사과를 권고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접수된 도산사건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증가의 내용과 속도는 법원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회생 중심’ 구조가 유지된 반면, 수원은 법인파산이 큰 폭으로 늘며 ‘청산 가속’ 흐름이 두드러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수원회생법원은 2025년 도산사건 접수 통계를 각각 서울은 ‘2025년 12월 기준’, 수원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두 자료 모두 최근 1년간 접수된 도산 사건을 연간 누계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다 서울회생법원의 2025년 12월 기준 연간 누계 통계를 보면 법인회생 접수는 461건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했다. 법인파산은 1049건, 개인회생은 2만7946건으로 각각 18.8%와 9.8% 증가했다. 반면 개인파산은 8516건으로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수원회생법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기준 연간 누계에서는 법인파산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동남 인텍전기전자 제룡전기 한국중전기사업혐동조합 등 8개 법인과 소속 임직원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효성중공업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다.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나머지 업체들은 “현재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라 다음 기일 전까지 입장을 내겠다” 또는 “기본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증거목록과 혐의 인부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검찰 공소요지에 따르면 효성중공업과 HD현대일렉트릭 등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압수 비트코인을 외부로 빼돌린 피의자 2명이 붙잡혔다. 기관 전용 지갑으로 옮기지 않고 외부 저장장치에 보관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리 지침 위반과 내부 통제 공백이 동시에 드러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강남경찰서 보관 가상자산을 유출한 피의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강남서가 확보한 비트코인 22개를 외부 지갑으로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경찰관은 아니며 당시 코인업체 해킹 사건과 연관된 인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킹 가담 여부와 공범 존재, 자산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유출된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 해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된 것이다. 시세 기준 약 21억원 규모다. 이동식 저장장치 형태의 오프라인 지갑은 그대로 있었지만 내부 자산만 사라졌다. 복구용 비밀문구(니모닉 코드)를 알면 실물 장치 없이도 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에몬스가구가 거래 업체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조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에몬스가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에몬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에몬스는 2008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13년간 하도급 업체 A사에 아파트 특판 사업과 관련해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 제조를 위탁해 왔다. 이 기간 중 3년간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할 가구 부품 제조를 A사에 맡기기도 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4년 6월 의결을 통해 에몬스가 A사에 한 △위탁취소 △서면 발급의무 위반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를 하도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우선 서면 발급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에몬스는 A사에 부품을 발주하면서 하
공천헌금·수사무마 등 각종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처음으로 경찰에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 의혹만 13가지에 달하는 김병기 의원은 27일에도 출석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 김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뇌물수수·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날 출석한 김 의원은 “제기된 모든 의혹을 해소해 반드시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가장 공들여 따져물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공천헌금’ 의혹이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의 아내가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동작구를 지역구로 했던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이 2023년 이런 내용의 자수성 탄원서를 당 지도부에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강선우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넓히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면서 기술 유출 사건의 법적 성격이 달라질 전망이다. 국가기밀과 첨단기술을 외국으로 넘긴 경우에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 산업범죄로 처리되던 사건이 국가안보 사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에서는 기술 안보 대응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적용 범위 확대에 따른 과잉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이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별도 유예기간 없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시행 이전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형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북한과의 연계가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 적용이 어
02.25
인터넷 게시판에 이재명 대통령 살해 협박 글을 올린 10대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 4일 119안전신고센터의 인터넷 게시판에 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 중 A군이 작년 3월 충남 아산시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살해 협박 글을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중협박 등 혐의도 적용해 함께 송치했다. A군이 인천의 한 고등학교와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에 대해 유사한 살해 협박 글을 게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B군은 분당 KT 사옥과 방송사, 강남역 등 6곳을 대상으로 폭파 협박 글을 작성한 혐의로 이미 지난달 15일 경찰에 구속돼 현재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게임에 특화된 음성 메신저 플랫폼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이 대신증권 전직 간부의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24일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간부 A씨의 자택과 대신증권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 지점 부장이었던 A씨는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통정매매 수법으로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워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통정매매는 사전에 가격과 시점을 정해 놓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해당 종목 주가는 당시 1000원대 중반에서 4000원대까지 급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증권은 지난해 자체 감사를 시행하고 경찰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같은 해 말 면직 처리됐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공모자나 또 다른 혐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대신증권측은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당국 수사에 성실히 협조
경찰청과 네이버가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사기 확산에 대응해 플랫폼 기반 ‘삼중 차단망’을 구축한다. 양측은 2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 데이터와 인공지능(AI) 탐지 기술을 연계한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핵심은 범죄 진입 단계 차단이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사기 문구와 기관·유명인 사칭 키워드를 제공하면 네이버가 스팸 필터 AI에 학습시켜 의심 게시물 작성 시 경고를 띄우거나 노출을 제한한다. 피해 확산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겠다는 구조다. 긴급 차단 전화번호를 활용한 계정 제한도 도입된다. 경찰이 통신사와 공유한 사기 이용 번호를 네이버에 전달하면 해당 번호로 가입한 계정을 즉시 이용 제한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이 적용된다. 악성 앱 탐지 기능도 강화된다. 경찰이 확보한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악성 앱 정보를 네이버 서비스에 탑재해 이용자 기기에서 실행 시 경고하고 삭제를 유도한다. 포털·간편결제·브라우저 등 주요 서비스에 동일한 보안 모듈이 적
경찰청이 순직 경찰관의 사망 경위를 예능 소재로 사용해 논란이 된 방송에 대해 방영분 삭제 요청과 심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제작사에 공식 사과와 문제 회차 편집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요청도 병행하는 방안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논란은 디즈니플러스 예능 ‘운명전쟁49’ 2화에서 2004년 피의자 검거 과정에서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인을 맞히는 미션이 진행되면서 불거졌다. 추리 과정에서 저속한 표현이 사용되고 진행자가 이를 반복 언급하면서 고인을 희화화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직협은 “순직 공무원의 희생을 유희의 소재로 삼았다”며 영상 삭제와 출연진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지적도 내놨다. 경찰청은 유족 동의를 전제로 대응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사과 요구와 방영분 조치, 심의 요청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출연자와 제작진은 잇따라 사과했다. 진행자는 “고인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