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5
2026
공유오피스 운영사 패스트파이브가 커피 원두 독점공급 계약을 위반한 책임으로 브라운백커피에 4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브라운백커피가 패스트파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스트파이브는 브라운백커피에 4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브라운백커피는 원두·커피머신 유통 기업이고, 패스트파이브는 사무공간 임대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플랫폼 업체다. 패스트파이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6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2월 양측은 ‘포괄적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부터 패스트파이브 전 지점의 커피 관련 물품을 브라운백커피 제품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양사는 원두 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브라운백커피는 2019년 8월 샘플 원두를 제공한 뒤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같은 달 패
10조원대 전분당 가격 담합 의혹을 받는 식품기업 ‘대상’ 임 모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대표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 후 추가로 수집·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대표는 국내 주요 전분당 업체들과 전분당 및 수 부산물 판매 단가를 사전에 합의하고, OB맥주·서울우유 등 대형 실수요처의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대상·사조 CPK·삼양·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8년에 걸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 시행 약 한 달 동안 사전심사를 실시한 사건 228건을 모두 각하했다. 본안에 회부한 사건은 아직 0건이다. .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14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34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달 13일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424건 중 228건이 각하된 것이다. 14일까지 네 차례 사전심사를 통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아직 단 한 건도 이 ‘첫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것이다. 앞선 세 차례 지정재판부 결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청구 사유’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청구 기간을 넘겨 각하된 경우가 9건, 기타 부적법 사유가 1건이었다. 헌재는
요양원에서 위생원과 관리인이 함께 고유 업무를 나눠 맡아 일한 경우 기준 위반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각 직종별로 정해진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에스아이엔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경기 남양주시에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공단은 현지조사를 통해 인력배치 기준 위반과 부당청구를 적발하고 지난해 6월 14억4000만원을 환수 처분했다. 쟁점은 위생원과 관리인이 각 직종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업무를 나눠 수행한 운영 방식이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였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직원들이 한 팀으로 업무를 분담해 수행했을 뿐 실제 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단순한 업무상 착오로 고의나 부정 청구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
수년간 프로포폴 중독자 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하고 약 40억원을 챙긴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다만 돈을 받고 약물을 투약한 행위를 마약류관리법 상 매매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1억4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상담실장, 간호조무사 등 직원들과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프로포폴 중독자 105명을 상대로 총 3703회에 걸쳐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총 41억4051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로 투약 이력을 허위 보고하거나 일반 환자의 투약량을 부풀리는 수법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1회 투약당 20만~3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탈리아 의료비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증권(DLS) 투자 손실을 둘러싼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매사인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하고 1심과 같이 ‘투자금의 70% 배상’ 판결을 유지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코스피 상장사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20억원 규모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은 피고 유안타증권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의 70%(14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삼정펄프가 유안타증권의 권유로 가입한 TRS(총수익스왑) 연계 DLS 펀드에서 손실을 입으면서 시작됐다. KB증권이 설계하고 DB자산운용이 운용하며 유안타증권이 판매했다. 해당 상품은 이탈리아 공공의료기관의 매출채권을 기초로 한 구조화 상품으로, 정부예산에 포함된 채권(인버짓)과 예산을 초과해 발생한 채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황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회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4일 개최한 청문회에서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제가 2023년 5월과 6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등에 불려 갔을 때 김영남(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 현 변호사) 증인이 진술한 사실확인서 등은 남긴 적 없고, 대질신문을 받은 적도 없다”면서 “검찰 조서가 없거나 허위로 작성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2023년 5~6월 집중적으로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이화영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소환했는데 대질조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남겼느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김영남 변호사가 “필요하면 신문조서를 남기고,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라고 이야기했다, 대질조서도 남긴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이 전 부지사는 발언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사회가 이행되지 않은 국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참사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핵심 제도 개선과 책임 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생명권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식 사과 △비공개 기록 전면 공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기억추모시설 건립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참사 이후에도 재난 대응 체계 개편이 지연되면서 대형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며 “세월호 이후에도 이태원·오송 등 사회적 재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참사의 영향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중앙대 의대 연구팀이 세월호 유가족 388명과 일반인 1552명의 진료 이력을 비교한 결과, 유가족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
정부가 6.3 전국동지방선거 기간 동안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허위정보)에 대해 최대한 엄중 처벌키로 했다.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에 의한 선거 범죄에 대한 무관용 대응 방침을 강조한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며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단호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AI 악용 등을 통한 허위정보가 선거 환경을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과거 선거 시기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정부가 AI로 인한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에 나선 것은 실제 AI 고도화로 인한 선거 범죄 우려가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
홈플러스가 사전에 회생절차를 준비하면서 전단채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홈플러스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사태를 둘러싸고 피해자들이 ‘사기 회생’ 가능성을 제기하며 경영진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과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신속한 기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를 “회생제도를 악용한 구조적 금융사기 의혹 사건”으로 규정했다. 비대위는 홈플러스와 MBK가 재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전단채 발행을 지속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부적으로 회생절차를 검토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부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핵심 쟁점은 ‘사전 인지 상태에서의 자금 조달’ 여부다. 비대위는 신용등급 하락 이후 곧바로 회생절차가 신청된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로 부과된 과징금액이 약 1580억원에 달해 5년 새 100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로도 유출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기관 처분 건수는 총 5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60건에서 2022년 83건, 2023년 139건으로 증가했다. 이어 2024·2025년에도 각각 110·115건을 기록했다. 유출 원인으로는 해킹뿐 아니라 내부 관리 소홀도 주요하게 꼽혔다. 공공기관은 ‘해킹’ 29건보다 ‘업무과실 등’이 67건으로 더 많았고, 민간 역시 해킹 192건, 업무과실 등 220건으로 내부 요인 비중이 높았다. 이 기간 유출 관련 과징금 규모는 2021년 15억2548만원에서 2023년 148억1984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579억907만원을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은 물론 결과조차 통보받지 못한 채 배제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형량을 높이는 처벌 강화 중심 대응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담보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탁틴내일과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 ‘청소년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회복을 위한 통합적 접근 모색’에서 발제자들은 “현행 소년사법 체계는 가해자 보호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피해자를 절차 밖에 두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피해자 권리가 배제되는 기존 사법시스템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욌다. 전다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촉법소년 사건에서 피해자 권리가 구조적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사건은 형사 절차가 아닌 보호 절차로 진행되면서 피해자가 수사 과정이나 심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처분 결과도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하루 평균 4명꼴로 교사가 폭행을 당한다.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크게 다친 사건에 이어, 광주에서는 중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교권 보호 법제화 이후에도 교사 대상 폭력이 줄지 않으면서,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교사 대상 폭력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회도서관이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급증한 뒤, 2024년에도 4234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상해·폭행 등 중대 침해는 2020년 144건에서 2024년 675건으로 늘었고, 2025년 1학기에도 389건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2024년 3.5건에서 2025년 1학기 4.1건으로 증가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이
04.14
현장경영·디지털·지역환원 3축 제시 순익 4000억·전국망 완성 목표 “처음 취임하면서 제 리더십을 ‘C&C’라고 표현했습니다. 첫 번째 C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고요. 두 번째 C는 컬래버레이션, 협업입니다.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강정훈 iM뱅크 행장의 취임 100일 일성이다. 그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업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뒤, 수익성과 디지털 전환, 지역 환원을 축으로 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iM뱅크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100일 성과와 향후 전략을 공개했다. 강 행장은 취임 이후 영업점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며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 경영’을 이어왔다. 그는 “아침이면 커피를 들고 영업점을 찾아가고, 저녁에는 현장에서 직원들과 하루를 마쳤다”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 지난 100일의 방식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동 거리는 1만6548km로 지구 반 바퀴 수준이다. 이 같은 현장 행
지분율 정체 속 주주권 강화 압력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보유 평가액이 350조원을 넘어서며 급증했다. 자산은 커졌지만 지분율은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자산 확대·지배력 정체’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투자 성과를 유지하기 위한 주주권 행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 267곳의 지분 가치는 2024년 말 129조1610억원에서 올해 4월 353조3618억원으로 늘었다. 증가액은 224조2008억원이다. 이 같은 구조는 투자 방식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단순 보유만으로는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만큼 기업가치를 높이는 방향의 주주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규모 지분 특성상 단기간 매도도 쉽지 않다. 시장 충격을 고려하면 ‘매도’보다 경영 개선을 통한 수익 확보가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됐다. 두 기업 지분 가치 증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출지를 두고 잇따라 공개토론회가 열린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공개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할 예정이다. 앞서 열린 1차 포럼에서는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형사책임능력의 본질과 소년법의 역할 등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 관련 개념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이날 포럼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노정희 사회적대화협의체 민간위원장,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백일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발제를 맡은 배상균 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는 촉법소년 관련 ‘연
삼성전자 내부에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작성·유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회사측은 이를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사실관계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접수했다.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임직원의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유포된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다음 날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에서 수십명의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담긴 명단이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비노조원을 식별한 뒤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명단은 단체 메신저 등을 통해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노조 차원의 조직적 행위인지, 일부 구성원의 일탈인지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이 오는 20일 제46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 청심홀에서 유튜브 채널 ‘위라클’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이자 위라클팩토리 대표인 박위씨의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강연을, 17일 같은 장소에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희망음악회를 진행한다. 20일엔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소회의실에서 장애인 사법지원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22일엔 청심홀에서 시각 및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버전의 가치봄영화제 수상작 등 단편영화 2편을 연속 상영한다. 상영되는 영화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화면해설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해설이 함께 제공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넓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가치가 장애 여부를 불문하고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건전한 문화 조성에
유학생 등 취업이 제한된 외국인 67명을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한 배달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대행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배달앱 한국인 계정을 다수 생성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외국인들에게 이를 빌려주고 배달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대상 외국인들은 유학생(D-2)이나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원칙적으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들에게서 배달 수익의 5.5%를 수수료로 떼고, 매월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별도로 받아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 건수 확대를 위해 주문 콜 대응과 심야 근무가 용이한 외국인을 집중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부 외국인은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협력업체 노동자가 숨진 HD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14일 진행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울산조선소 잠수함 공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당국, 고용노동부, 울산지검 등과 합동 감식에 나섰다. 감식은 화재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잠수함 내부 배터리룸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감식팀은 배터리와 주변 배선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 설비를 수거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다만 화재 열로 일부 설비가 소실돼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감식과 별도로 당시 작업자 등을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내용과 안전 조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작업 과정과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1시 58분쯤 울산조선소에서 창정비 중이던 해군 214급 잠수함 ‘홍범도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작업자 47명 가운데 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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