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
2025
변호사가 아닌데도 민사소송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리스차량 등 금품을 제공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288만2212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2017~2019년 법무법인 직원으로 근무하며 민사소송 사건을 직접 처리해주겠다고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소송 당사자인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건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가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항소취하서 및 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등 소송 관련 문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2018년에는 이미 진행 중이던 손해배상 사건의 항소를 취하하는 서류를 작성해 주고, 새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는 청구금액을 변경하는 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A씨는 이러한 대가로 법인 명의 벤츠
오늘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청회가 이틀째 진행되는 가운데 대법관 증원 및 상고제도 개선 관련해 어떤 의견이 나올지 주목된다. 전날 공청회에서는 사법개혁의 방향과 관련 대법관 증원은 잘못된 처방이라는 의견과 함께 하급심 인력 확충이 우선이라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또 사법부는 끊임없이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10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의 인권 보장과 상고 제도 개편’을 주제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이틀째 세션을 진행한다. 이날 첫째 세션인 제4세션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 등)을 다룬다. 발표자로는 조은경 대구지법·가정법원 김천지원 부장판사와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나선다. 조은경 부장판사는 사전 압수수색 심문 제도, 구속기간 제한 완화, 조건부 석방 제도 등 논의 중인 제도의 검토 결과를 제시한다. 이어 윤동호 교수는 재정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밀수 연루·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외압 의혹을 전원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이를 제기했던 백해룡 경정이 반발하고 나섰다. 임은정 동부지검장은 합수단의 판단에 힘을 실으며 수사 책임자 간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합수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은 9일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가담설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 경정은 즉각 반발하며 검찰·관세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 발표에서 “말레이시아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이 영상에서도 확인되는 허위 진술이었다”며 “세관 직원이 범행을 도왔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경찰과 관세청 지휘부, 대통령실까지 포함된 ‘윗선 외압’ 주장에 대해서는 “동기와 필요성이 없고, 실제 개입 정황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총 30여 곳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46대
게임 ‘다크앤다커’ 1·2심 재판이 모두 넥슨코리아의 일부승소로 마무리됐다.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넥슨의 영업비밀과 인력을 빼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다크앤다커 모두가 넥슨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김대현 부장판사)는 넥슨이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 대한 33쪽에 걸친 판결문에서 “최 대표 등이 넥슨의 P3개발팀원 22명과 개별면담해 전직을 권유해, 그 중 8명이 전직해 다크앤다커 개발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2심은 판결문에서 ‘최 대표가 넥슨의 미공개 정보인 P3자료 뿐 아니라 직원까지 빼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을 보면 ‘최 대표가 P3팀원 22명 중 8명을 아이언메이스로 전직시켜 개발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4회 반복된다. 최 대표가 팀장이라는 직위에서 P3 자료의 존재와 범위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뿐더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과정에서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 전직 임원들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수원지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이른바 ‘연어·술파티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과 박 모 전 이사, 안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연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회장은 쌍방울측으로부터 1억여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 회장은 지난 2023년 2월 수원지검에 함께 소환된 방 전 부회장에게 ‘딸이 거주할 주거지를 마련해달라’ 요청했고, 이후 쌍방울측은 계열사를 동원해 안 회장 딸에게 서울 송파구
대규모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경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당정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최대 과징금을 기업 매출액의 3%에서 10%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정작 논란을 유발한 쿠팡은 강화된 과징금 폭탄을 피해갈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쿠팡이 지난해 신설한 ‘해킹 사고 면책 조항’이 현행법상 무효라는 국회 입법조사처 해석이 나왔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당정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중대과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다. 기존 과징금 최대 규모는 매출액의 3% 수준이다. 법이 개정되면 단체소송 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현재 단체소송 대상은 금지·중지 청구로 한정돼 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전 대표와 창업주가 지분을 가진 가족회사에 400억원이 넘는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손실을 우려해 대여금 절반을 훌쩍 넘는 대손충당금까지 쌓았다. 10일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이 회사의 100% 자회사인 이지스투자파트너스(이투파)는 태양광발전사업 투자회사 에코그리드솔라(옛 이지스태양광)에 450억원의 장기대여금을 제공 중이다. 이투파는 빌려준 자금의 절반을 훌쩍 넘는 대손충당금(270억원)을 쌓아뒀다. 에코그리드솔라는 조갑주 전 이지스자산운용 대표(현재 사내이사)의 배우자 이 모씨, 최대주주이자 창업주인 고 김대영 전 의장의 배우자 손 모씨가 각각 42%, 29% 지분을 보유중인 스카이밸류의 손자회사다. 조 전 대표측의 이지스자산운용 지분은 약 12%다. 이지스자산운용측 관계자는 “이투파의 ‘이지스리얼에셋’ 펀드에서 투자한 사업장이 부실화됐다. 때문에 이지스자산운용이 이투파에 약 500억원을 출자하고 이투파가 에코그리드솔라에 450억원을 대여했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중 11명은 부동산을 임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명은 서울에서였다.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재산공개된 28명의 부동산재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다세대주택과 광진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은 서울에서 주택을 임대 중이었다. 이어 △서울 서초구 다세대, 성동구 아파트 보유자인 봉욱 민정수석은 성동 아파트를 △세종시와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은 두 지역 주택을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은 서울 성동구 아파트를 각각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주택 보유자 중에서는 △문진영 사회수석이 서울 용산구 근린생활시설 △우상호 정무수석이 서울 중구 상가 △윤성혁 산업정책비서관이 서울 관악 복합상가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이 서울 서초구 복합상가에서 임대를 하고 있었다. 전세보증금 가액 상위 5명의 평균은 1인당 8억68
홈플러스 물품구매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홈플러스 사태 장본인으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을 비고하고 이들의 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검찰도 두 사람을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비대위는 시민단체·학계와 함께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김 회장과 김 부회장에 대한 구속기소를 촉구하면서 각계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일주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구속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탄원서는 “홈플러스는 장기간 이어진 경영위기와 자금조달 구조의 위험성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채 매출채권 유동화 전자단기사채(전단채·ABSTB)를 판매했고, 피해자는 대부분 고령층·서민·노동자·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였다”는 주장이 담겼다. ◆“전형적인 기획 금융사기 범죄” = 전단채는 홈플러스가 물품을 구매할 때 외상으로 결제한 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기
12.09
농협사료(대표이사 정종대)는 지난 4일 농협 위생교육원 회의실에서 ‘2025년 연구과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 농협사료에 따르면 이번 보고회에서는 △신제품 및 명품 시리즈 우수성 검증 △기후 변화 대응 △낙농 혈액 정밀진단 △기능성 물질 활용 등 현장실증 기반의 핵심 연구 결과가 공유됐다. 가장 주목받은 한우 부문에서는 어린송아지 사료의 영양 강화 및 필수 아미노산 설계를 통해 송아지의 초기 성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을 확인했다. 또 주력 제품인 ‘명품 안심시리즈’는 경쟁사와 지역사료의 비교 사양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해 품질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다. 특히 유전능력별 원료 사용과 영양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는 미래지향적 정밀 사양의 방향성을 제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낙농 부문에서는 고온기 맞춤형 사료첨가제 적용으로 유생산성과 품질이 향상됐다. 또 젖소의 혈중 대사물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영양 관리 및 질병 예방이 가능한 데이터 기반의 현장 솔루션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이 진행된다.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현지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모기업 쿠팡 아이엔씨(Inc.)를 상대로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며 “미국 사법시스템의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이 소비자 피해 배상에 집중한다면 미국은 상장사의 지배구조 실패와 공시의무 위반을 다루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 소송이 될 것”이라며 “본사와 한국 법인 간의 관계에서 본사가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아웃도어 의류업체 K2코리아가 물류센터 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법원이 추가 공사비를 절반 수준만 인정했다. 쟁점은 철강재 가격 폭등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조항 적용 여부였는데 이를 일부만 적용한 것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2-1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4일 K2와 물류센터 공사업체 A사 간의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소송에서 A사가 요구한 10억8000만원 추가 공사대금 중 절반인 5억3000만원만을 인정했다. 분쟁은 지난 2021년 1월 A사와 체결한 K2 신축 제2물류센터 랙설비(고정식 선반 구조물) 제작·설치 공사 계약에서 비롯됐다. 총 공사금액은 54억6000만원이었고 K2는 선수금·중도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나 그해 상반기 철강재 가격이 급등하자 A사는 ‘물가변동 조정조항’을 근거로 약 10억원대의 추가비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계약 체결 후 120일 경과, 자재가격 5% 이상 상승 등 조정요건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 모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특검팀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가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발부 사유로 들었다. 이씨는 이 전 부회장이 지난 7월 법원 구속심사를 앞두고 도주했을 당시 은신처로 이동하는 차량과 통신수단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최근 밀항을 준비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밀행성을 고려해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때까지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회장은 2023년 5~6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이응근 전 대표 등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369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 9월 26일 구속기소 됐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가안보실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전날 임 의원과 윤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직원 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당시 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부적합한 인물을 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가안보실 파견의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파견 요청을 하고 그러면 장관 산하 육·해·공군으로부터 적합자 추천을 받는데 (해당 인사는) 추천 적합자 대상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당시 (윤 전 비서관) 추천으로 인사가 이뤄졌고, 이 사람을 뽑기 위해 파견 인력을 한명 늘렸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에 가담한 장성들을 심리해 온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가 다음 달 초 정기 인사로 전원 교체된다. 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판사인사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군판사 정기 인사를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김종일 재판장(중령)은 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보직 이동하고, 두 배석판사(소령)는 전역을 지원해 내년 상반기 중 군을 떠날 예정이다. 국방부는 “내년 1월 초 정기 군판사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재판부가 진행하는 마지막 재판은 오는 1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새 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면 재판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중장),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중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등 현직 장성들에 대한 재판 일정도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재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가 법제화될지 관심사다. 전국법원장들에 이어 전국법관대표들이 위헌 소지와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도 위헌 소지를 남겨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관련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입장을 냈다. 법관대표들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회의에서는 ‘논의의 시급성에 비춰 위헌성에 대한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편파 수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막바지 수사 차질이 우려된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진술 회유 공방에 휘말렸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가 법정에서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력 정치인도 지원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윤씨는 지난 5일 자신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과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쪽에 치우쳤던 게 아니고 양쪽 모두 어프로치(접근)했다”며 “현 정부의 장관급 네 분에게 어프로치했고, 이 중 두 분은 (한학자) 총재에게도 왔다 갔다”고 증언했다. 윤씨는 이같은 사실을 지난 8월 특검팀에 털어놨고 수사보고서에도 적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면담에서 문재인정부 시절 민주당 국회의원 2명에게 수천만원
여당이 사법개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3일간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기구인 법원행정처는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과 공동으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과 관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공청회는 대법원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첫날 개회사를 통해 “여러분께서 주시는 의견 하나하나가 바람직한 사법제도를 만들어 가는 길을 밝혀 주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깊이 새겨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축사에서 “모든 제도는 시대와 환경을
한해를 마감하는 연말 유명 연예인들이 부적절한 처사, 어두운 과거 등으로 잇따라 입길에 올랐다. 방송인 조세호는 조직 폭력배와의 연관설로 여론이 악화하자 고정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조세호 소속사 A2Z엔터테인먼트는 9일 “조세호가 tvN ‘유퀴즈 온 더 블럭’과 KBS 2TV ‘1박 2일’에서 하차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조세호를 거론하는 폭로성 글이 올라왔다. 폭로 글 작성자 A씨는 조세호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린 뒤, 해당 남성이 각종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한 조직 폭력배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세호가 이 남성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프랜차이즈를 홍보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속사는 “조세호는 최근 본인에게 제기된 오해와 구설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이 느끼고 계신 불편함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또 피땀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이 본인을
경찰이 폭파·살인 등 공중협박 글을 쓴 게시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적극적으로 내기로 했다. 공중협박 글이 다수 시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실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8일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와 야탑역 살인 협박 글 게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협박글에 구체적인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탓에 경찰은 전국의 신세계백화점 여러 곳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였다. 작성자는 다음날 경남 하동에서 검거됐다. 지난해 9월 18일에는 온라인 익명 커뮤니티에 ‘야탑역 월요일 30명을 찌르고 죽는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돼 경찰이 출동했다. 게시자는 지난해 11월 13일 체포됐다. 경찰은 협박 글이 발견되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사건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찰·기동대·특공대·사이버수사대 등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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