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
2025
항의 삭발 ··· 조사 독립성 등 문제 제기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 강행에 반발하며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조사 독립성 확보를 촉구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의 불투명한 중간보고와 졸속 공청회는 신뢰를 잃었다”며 “독립조사기구로의 이관과 공청회 3개월 연기”를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토부는 참사를 ‘잘 수습된 사고’로 포장하며 셀프조사·깜깜이 조사로 정보를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엔진 정밀 조사 자료 비공개, 특별법 32조가 보장하는 보고·자료 요구권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국토부가 피조사 기관인 상황에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삭발식을 마친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며 대통령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한때 충돌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3일까지 밤샘 농성을 이어가고, 공청회가
12.01
20만명에 3조원대 피해 사기·유사수신법 위반 혐의 20만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조원이 넘는 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업체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이정화 부장검사)는 휴스템코리아 이상은 회장과 임직원 등 총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8일 기소했다. 이 회장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통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이들은 2020년 5월~2023년 12월 약 20만명으로부터 3조3000억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월 1조원대 방문판매업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에서 범죄 피해액을 3조3000억원대로 늘려 공소장 변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을 비롯해 회원 관리를 위해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는 유통업체에서 잇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에서 고객 정보 유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와 피자 프랜차이즈 파파존스에서 고객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됐다. 써브웨이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기반 온라인 주문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발견돼 다른 고객의 개인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이 최소 5개월간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파파존스의 경우 주문조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주소(URL) 뒷자리 숫자만 바꿔 넣으면 고객 이름, 연락처, 신용카드 번호,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10가지가 넘는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확인됐다. 같은 달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 최대 9종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최소 2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문자메시지 이용 개인정보 탈취)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1일 보안업계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터지자 즉시 보안 공지를 통해 “피해보상, 피해 사실 조회, 환불 등 키워드를 활용한 피해기업 사칭 스미싱 유포 및 피해보상 안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 피싱 시도가 예상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긴급 앱 업데이트’ ‘피해보상 신청’ ‘환불’ 등 안내 문자에 악성 인터넷주소(URL)를 삽입해 피싱 사이트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다. 이중 ‘피해사실 조회’ 등 관련 키워드를 이용해 포털 검색결과 상단이나 광고 영역에 피싱 사이트를 노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고스란히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특히 법죄자들이 유출 사실 통보나 보상·환불 절차
3400만건에 가까운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을 대상으로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과징금과 배상액 규모가 조 단위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일 오전 9시 기준 네이버카페 ‘쿠팡 해킹피해자 집단소송 카페’ 가입자수는 7만여명으로 하루 전 1000여명 수준에서 폭증했다. 여러 플랫폼에서 다양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나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상대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이들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선례를 보면 정보유출과 관련해 통상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2014년 카드 3사 정보 유출 사건에서 1억건이 넘는 고객 정보가 외주업체 직원 USB 반출로 유출됐고, 법원이 1인당 1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흡과 통지 지연을 인정해 1인당 1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올해 4월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약 137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 1위인 쿠팡 회원 3370만여명의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경제활동 인구를 고려하면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잠재적 위협에 노출된 셈이다. 특히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싹 털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민간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 분석에 나섰고,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일상화된 위험’이 된 보안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로 꼽는다. 쿠팡측은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고객의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일부 주문 정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신용카드 번호나 비밀번호 등 직접적인 금융 정보가 유출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안 전문가들은 단순한 아이디(ID) 노출보다 훨씬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번에 노출된 정보는 시스템에 접근할 ‘열쇠’ 수준을 넘어 개인 실생활을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내부직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쿠팡 유출사고에 대해 “인증관련 담당자에게 발급되는 서명된 액세스 토큰의 유효 인증키가 장기간 방치돼 담당 직원이 퇴사 후에도 이를 악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 의원이 지난달 30일 쿠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은 토큰 서명키 유효 인증기간에 대해 “5~10년으로 설정하는 사례가 많다는 걸로 알고 있다”며 “로테이션 기간이 길며, 키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고 답했다. 범죄 악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5일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로 ‘성명불상자’를 수사해달라는 쿠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2대는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변호사가 된 지 어느덧 13년이 되었다. 1년 차 시절, 이혼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라고 하면 문자, 카카오톡, 사진, 녹취록이 대부분이었다. 네이버 지도 거리뷰를 캡처해 제출하면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증거의 폭이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면서, 이혼소송에 등장하는 증거의 종류와 정밀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하였다. (1) 첫째, 위치·동선과 관련된 공간적 증거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휴대폰 속 사진 한 장만 있어도 네이버 렌즈 등을 통해 촬영 장소를 바로 특정할 수 있고, 구글 타임라인은 여전히 유효한 동선 자료로 활용된다. 차량 제조사 앱이나 스마트 키를 통해 차량의 이동 경로가 기록되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차 앱에서 상간자의 차량번호가 자동 저장되기도 한다. 소송에서 현출되는 통신사 기지국 주소의 경우 부정행위 정황을 알 수 있다. 집 안에 설치된 홈캠이나 펫캠, 내비게이션 목적지 기록 역시 유책행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2007년부터 매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왔다. 올해부터는 출입국관리직 공무원들이 AI를 이민정책·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혁신적 제안을 발굴하고자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로 확대·개편했다. 올해 열린 제1회 AI에 기반한 혁신 발표회에는 총 81건의 과제가 제출됐다. 특히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자·체류 자격 분류 방안, 단기체류외국인에게 AI를 활용한 자동 입국심사 방안, 해외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전담유치기관 도입방안 등 AI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인 내용들이 다수 제안됐다. 예선(서면) 심사를 거쳐 본선에는 10개 과제가 제출돼 주목을 받았다. 10개 과제는 제안자가 직접 AI 기술과 아바타를 활용하는가 하면, 팟캐스트 형태의 음성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우수제품 지정을 취소한 조달청의 결정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우수제품 지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조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년 12월부터 태양광발전시스템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자사 제품을 납품했다. 우수제품 지정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조달청의 핵심 구매 제도로,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면 해당 기업은 최대 6년간 수의계약을 통해 제품을 각 기관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난해 A사가 “태양광발전장치 중 구조물에 대한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며 우수제품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규정에서 태양광발전장치 구조물 중 어떤 부분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경찰이 1일 대국민 사과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계엄 사태 1년’을 앞둔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지난 12월 3일 밤 경찰은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했다”며 “당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했다. 유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헌법 질서 수호를 기본 가치에 두고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과 중립을 지키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법원행정처가 내년 3월에 신설되는 3개 회생법원 개원에 대비해 판사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부산회생법원 기준(13명)으로 봐도 약 40명의 도산담당 법관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내년 3월 신설 예정인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에 배치되는 법관 관련해 판사정원 확대 등에 대해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년 전국 단위 회생법원 설치를 앞두고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며 “도산 담당 법관 및 직원 등 충분한 인력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한 판사정원 확대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그는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의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도산 전문 상담센터와 회생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제도 신설 등 기존에 시행
한국산업은행이 단순 차명계좌에 부과된 79억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행정소송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고 파기환송했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더라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 먼저 따져보지 않았다면 곧바로 무효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산업은행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산업은행은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일반 세율 14%를 적용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납부한다. 2017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사후적으로 차명 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의 금융자산은 차등 세율 적용 대상인 비실명자산”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 해석을 토대로 국세청, 서울시, 경기 안양시, 전남 여수시는 2018~2020년 산업은행에 고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대규모 분식회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투자자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9-1부(노진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투자자 박 모씨가 한화오션과 안진회계법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하고 박씨에게 6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7~10월 대우조선해양 주식 4867주를 약 9300만원에 매수했는데 이후 회사의 분식회계(2013~2014 회계연도)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30% 이상 급락했다. 그러자 박씨는 “허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기초해 투자해 손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과 전 대표이사 A씨,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2016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은 지난해 1월 1심을 거쳐 이날 선고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지난 2015년 7월 29일 영
11.30
공동기기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한국공학대학교 공동기기원(원장 이희철)이 산업통상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2025 산업기술 R&D 기대성과 10선’에 선정됐다. 산업통상부는 매년 기술적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력,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그해를 대표하는 산업기술 R&D 우수성과 10건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공학대 공동기기원은 ‘마이크로 전자제조 분야 기술·품질혁신 기반 구축(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요 성과로서 먼저, 첨단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요구되는 4마이크론급 초미세 공정과 Glass 소재까지 대응 가능한 ‘국내 유일’의 ‘첨단전자회로기판 Pilot 공정라인’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3년간 삼성전기, LG이노텍, 심텍, 대덕전자 등 국내 대표 기업을 포함한 총 1013개 기업·기관에 기술지원을 제공해 누적 지원 건수 8390건, 수익금 31억5000여만원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산업부 R&D 기반구축 사업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성
11.28
“‘2인 체제’ 의결 절차상 하자 있어 위법”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YTN 노조가 낸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의사결정에서 상
‘통역사들이 사진이랑 90% 똑같다.’ ‘저 말고도 에코 데리고 다니는 형님들 많더라.’ 선뜻 이해되지 않는 이 글들은 이달 초 한 카페에 올라온 동남아 성매매 관광 후기의 일부다. ‘통역사’ ‘에코’는 현지 성매매 여성을 에둘러 부르는 은어다. 회원이 1만명 이상인 이 카페는 베트남 태국 등 주요 관광지들의 ‘통역사’ 프로필 사진을 수십 장 올리고 각각 번호를 매겨놨다. 관광지에서 밤을 함께 보낼 현지 여성을 미리 점찍는 구조다. 구체적인 예약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메신저에서 ‘실장’ 또는 ‘매니저’와 만나 은밀히 이뤄진다.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는 라오스에서 심야 ‘불건마(성매매 마사지)’를 이용했다는 한 남성이 “캄보디아 뭐시기 떠서 떠들썩했는데 (여기는) 평화롭고 좋았다”며 해당 업소를 추천하는 후기가 이달 중순 올라오기도 했다. 올해 9월 주 라오스 대사관이 이례적으로 ‘성매매 금지’ 공지를 띄우고, 지난달엔 캄보디아 납치 사태가 벌어졌지만 ‘수요’가 꾸준
지난 26일 쿠팡 경기 광주 물류센터에서 숨진 50대 노동자의 사인이 “급성 심장사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사망한 A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A씨가 동맥경화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함께 전달했다. 다만, 이런 증세와 사망 간 연관성은 최종 부검 결과가 나와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여가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넷마블 PC 게임 포털사이트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고객 및 임직원 정보가 총 611만명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은 27일 정보유출 건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넷마블에 따르면 현재까지 바둑·장기 등 PC 게임 포털 사이트에서 유출된 회원 정보는 휴면계정을 포함해 총 611만명으로 집계됐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암호화된 비밀번호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름과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가 이미 삭제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휴면 처리된 채로 남아 있던 ID와 암호화된 비밀번호 3100만여개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ID들은 PC 포털 사이트에서 회원 1인당 5개까지 중복하여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넷마블은 밝혔다. 또 2015년 이전 PC방 가맹점 약 6만6000여곳의 사업주 이름, ID·이메일 정보를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의 이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 스타벅스 미국 본사와 홍콩 수탁업체 엘리베이트에 대한 시정명령을 전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외국 회사라도 한국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개인정보위가 제재를 내릴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2월 스타벅스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와 민원에 따라 스타벅스 관계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스타벅스 본사가 개인정보 수탁 업무인 ‘윤리구매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미흡하게 했고, 엘리베이트가 한국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과도히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스타벅스 본사는 납품업체 등과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윤리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기 위해 윤리구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건강·안전과 권리보장, 근무시간 및 보상체계, 환경 보호 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연령, 법정 근로시간 준수, 최저임금 보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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