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3
2024
바깥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창밖으로 벽돌을 던진 60대가 체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40분쯤 청량리동 한 상가 건물 2층 창밖으로 문을 괼 때 쓰던 벽돌을 두 차례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만취 상태였던 A씨는 “(밖이) 시끄럽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람이 돌멩이를 던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던져 행인이 다치는 경우 특수폭행이,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면 특수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된다. 건물 창밖으로 물건을 던질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 고층에서 던진 돌에 맞은 70대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어린이가 무심코 던진 돌이 피해자 사망을 불러온 것이다. 가해 어린이는 초등학교 저학
경찰이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초임 검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새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수원지방검찰청 공판부 소속 A 검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임관한 것으로 알려진 A 검사는 21일 오전 2시쯤 영등포구 한 놀이터에 술 취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검사는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경찰에 저항하며 물리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은 발생 즉시 대검찰청 감찰부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해 상응하는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이스라엘 국적의 서울대 음대 교수가 지난 2월 이 대학 관악캠퍼스 내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를 훼손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5일 서울대 음악대학 교수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대 관악캠퍼스 게시판 곳곳에 붙은 팔레스타인 지지 포스터 여러 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터에는 이스라엘의 학살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지난 2009년 서울대에 임용돼 현재도 이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시 중구는 중부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13개 단지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공동현관 프리패스’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동현관에 수신기를 설치해 출동 경찰관이 무선 리모컨으로 공동현관문을 신속하게 열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조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공동현관이 열리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법무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대상에 오른 수형자들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형기를 70% 이상 채운 최씨도 심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심우정 차관 등 법무부 내부 위원 4명과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 동기, 죄명, 형기, 교정 성적, 건강 상태, 가석방 후의 생계 능력, 생활 환경,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심의위가 적격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법원장)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청소년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기후소송’ 변론이 헌법재판소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오후 2시부터 청소년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기후변화 소송 4건을 병합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이날 공개 변론은 첫 기후 소송이 제기된 이후 4년 1개월 만이다. 기후소송 공개 변론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인데 기후변화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가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청소년 환경 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이 2020년 3월 헌법재판소에 국내 첫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부가 옛 녹색성장법과 시행령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는데 기후 위험을 예방하는 데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2022년 같은 법 시행령이 차례로 제정돼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로 감축한다는 목표가 설정됐다. 그럼에도 청소년기후행동은 △옛 녹색성장법이 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A 농업회사법인 대표인 김 모씨가 LH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황버섯을 재배하는 김씨는 2021년 11월 LH가 시행하는 ‘신도시~일산간 도로 확장 사업’에 버섯 재배지가 편입되자 농업손실보상을 신청했으나 손실보상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 이에 김씨는 이듬해 6월 LH에 2018년 진행된 파주운정 3지구 택지개발사업 공사와 파주시도 1호선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해 손실보상을 받은 곳과 금액 등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같은 상황버섯농장의 보상금액과 산출근거 등 정보도 요구했다. LH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 타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김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4.10 총선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 국회 처리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채 상병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등의 외압이 있었는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상태다. 특검법에서 제시한 수사 대상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이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은폐 무마 회유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혐의 등이다.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다음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총선에서 ‘정권 심판’ 민심이 확인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의 이탈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만간 채 상병 특검이
04.22
동문 초청 리셉션도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는 지난 19일, 서울캠퍼스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최호성 행정지원처장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은 최형용 기획조정처장의 학교연혁 보고와 김종철 이사장, 박정운 총장의 기념사 그리고 양인집 총동문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정운 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한국외대는 종로 영보빌딩의 작은 가교사에서 시작해 이문과 용인으로, 그리고 17만 동문이 뻗어나간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외대인은 세계화의 첨병으로서 소통으로 리드하고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애국자로 활약해 왔다”면서 “실용적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체질 개선을 본격화하고, 글로벌 연구력 강화와 우수 교원 확보를 근간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한국외대의 브랜드를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기념식 행사는 동원교육상(오세홍 교수, 바이오메디컬공학부), 동원번역상(이난아 교수,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시상에 이어, 장기근속자, 우수 교원 및 직원 포상 순으로
퇴역 군인에게 복무 당시 인사평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7년 육군 장교로 임관해 2020년 퇴역했다. 그는 2018년 복무할 당시 자신에 대해 이뤄진 인사검증 조사결과를 공개하라고 지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군은 “평정의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고,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인사법은 ‘평정의 방법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낸 돈이 카드(중간계좌) 대금으로 자동 결제됐다면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가 가상계좌 피해자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원고(피해자)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자신의 휴대전화에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해 A씨 계좌에서 피고 B씨의 은행 가상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 카드대금 납부 목적의 가상계좌인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은 B씨의 카드결제 대금으로 정산됐다. B씨 가상계좌를 거쳐 돈을 가져가려던 보이스피싱범은 결국 아무 금전적 이득을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허영인 회장을 비롯한 SPC그룹 전현직 임직원 등 1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노조파괴 행위를 해온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을 수사해 허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8명과 제빵기사 등을 관리하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 법인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회장 등은 피비파트너즈 내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사측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거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사측에 비판적인 활동을 이어가자 2021년 2월~2022년 7월 해당 지회 노조 570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기업 총수가 기소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검찰은 허 회장이 그룹 전체를 총괄하며 노조에 대한 대응방안을 최종
정부가 청년 법조인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글로벌 펠로우십’ 과정을 신설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글로벌 펠로우십’은 우리나라 청년 법조인들의 국제법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 연수과정으로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과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으로 구성됐다. ‘청년 법조인 펠로우십’은 경력 1~10년차 청년 법조인이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폴란드 등 해외로펌이나 국내로펌해외지사,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에 파견돼 3개월~1년간 근무하는 프로그램이다. 법무부는 지난 1월부터 서류심사와 심층면접을 통해 15명의 청년 법조인들을 선발했다. 이들은 이날부터 네덜란드 두바이 베트남 등 세계 각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법무부는 또 로스쿨 재학생 등을 상대로 ‘예비 법조인 펠로우십’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총 10명의 예비 법조인들을 선발해 오는 7월 2
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 나서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가 보다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대구은행은 비실명확인 불법증권계좌를 조직적으로 1657건을 개설했다”며 “시중은행 전환은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7일 금융위는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의 금융실명법 위반 사실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증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과태료 20억원 △직원 177명 대상 징계 등을 부과했다. 징계대상인 직원들에게는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로 고객이 은행 예금을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은행 창구나 현금입출금기 등에서 입출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경실련은 “은행법 시행령은 은행업 인가에 대해 내부 통제, 준법 감시가 적정하고, 영업내용이 건전한 금융질서에 부합할 것을 요구하고
아파트 동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투표함 바꿔치기 방식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사무소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중랑구 모 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선거관리위원 A씨와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출직 공무원 등을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이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2년 말 4명의 아파트 동대표를 선출하는 재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공모했다. 이들은 허위 투표용지가 들어간 위조 투표함을 제작해 이를 정상 투표함과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투표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정상투표함에 있던 투표용지 파쇄를 다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 송 부장판사는 “
세관과 경찰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사용한 사범을 잇따라 적발했다. 일부 국가의 합법화 영향으로 대마 가공품 해외 직구와 여행 반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돼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대구본부세관은 지난 18일 미국발 국제우편을 통해 어린이용 가방에 대마 환각 버섯제품 1.5kg을 밀반입하려던 일당 3명을 붙잡아 이중 판매책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적발된 제품은 겉으로는 초콜릿이나 젤리, 사탕처럼 보이게 위장한 것이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광진구에서 대마 성분이 들어간 젤리를 먹은 남성 4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간이시약 검사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왔다. 젤리를 나눠준 사람은 자신도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핸드폰 포렌식 등을 통해 젤리가 해외여행을 통해 반입된 것인지, 해외 직구 제품인지 확인하고 있다. 지난 1월에는 광주세관이 대마 성분이 함유된 크림 초콜릿 젤리 오일 등 제품 41
경찰관들의 일탈 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찰청 본청 소속 경찰관까지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18일 새벽 1시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경찰관 A씨에 대해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 조치했다.A씨는 택시 안에서 침을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고,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택시기사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시도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음주운전, 취중 난동, 시민 폭행 등 의무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았는데 본청 소속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보고했고, 바로 인사조치를 했다. 윤 청장은 지난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 1호’를 발령한 바 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20대 여성 인터넷방송인(BJ)을 납치하고 돈은 빼앗은 남성 매니저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피해자 B씨를 사무실 밖으로 불러낸 뒤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2100만원을 송금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 업무를 돕는 매니저였지만 온라인상으로만 소통해 직접적으로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납치 당시 A씨는 B씨에게 “시청자와 나를 무시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가 잠시 차에 내린 틈을 이용해 탈출했고 인근 상점에 도움을 요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관리소장의 갑질을 못 견디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0여일이 지났지만,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들어온 이메일 상담 요청 중 아파트 등 시설에서 일하는 경비, 보안, 시설관리, 환경미화 노동자들의 상담은 47건이라고 21일 밝혔다. 상담자들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은 주로 관리소장, 입주민, 용역회사 직원들이었다. 한 노동자는 “관리소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사적인 빨래 지시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분리 조치를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어 노동청에 진정했다”며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괴롭힘을 인정받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됐고, 이후 회사는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호소했다. 카카오톡으로 문의한 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안내를 제대로 못 한다고 동대표 감사가 수시로 욕설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라면서 “근로계약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