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25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3년 7월 채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무리한 작전으로 순직한 지 2년 4개월여 만이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21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 명단에는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이 모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등이 포함됐다.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 수사단의 업무행위에 윤 전 대통령과 참모들, 이 전 장관과 국방부 관계자들,
HD현대오일뱅크의 폐수 무단 배출 의혹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고의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HD현대오일뱅크 강달호 전 대표이사 부회장 등 7명과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 7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전 부회장 등과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HD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페놀 함유 폐수 33만톤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자회사 현대OCI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실형과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강 전 부회장은 징역 1년 6개월, 전 안전생산본부장 등 전현직 임원 4명은 징역 9개월~1년 2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HD현대오일뱅크 법인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환경부도 지난 8월 28일 HD현대오일뱅크에 역대 최대 금액인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심에서 피고인측은 가뭄 등
SK텔레콤이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제출했다. SKT는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상액 산정에는 유출 정보 악용에 따른 휴대전화 복제 우려, 유심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반영됐다.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이 동일 조건으로 조정을 신청해 성립될 경우 배상액이 최대 7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
쿠팡에서 고객 4500여명의 이름과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20일 고객들에게 “18일 고객 개인정보가 비인가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회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전화번호·주소), 최근 5건의 주문 정보로 확인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탐지한 뒤 제3자가 사용했던 접근 경로를 차단했고 지금까지 조회한 정보를 이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한 원인과 경과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노출 규모는 고객 4500여명에 대한 정보다. 쿠팡은 “고객 결제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없었으며 보호되고 있다”면서도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 등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또 고객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문의 사항은 고객센터(1577-7011)로 연락해달라”고 전했다
전임 국가인권위원장·인권위원·사무총장 등 28명이 20일 안창호 현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의 동반 사퇴를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안경환·최영애·송두환 등 전임 인권위원장 3명과 인권위원 21명, 사무총장 4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안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김 상임위원은 즉각 동반 사퇴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인권위는 창설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급기야 과장급 간부 직원들까지 실명으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더 이상 정상적 인권기구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 위기의 직접적 책임은 두 사람에게 있다. 바로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이라고 직격했다. 이들은 “안 위원장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왔고, 역대 인권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까지 사실상 중단시킨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에 대해서
이른바 ‘벌떼입찰’로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호반건설에 대해 대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43억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608억원 중 364억원을 취소하라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호반건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총수 2세의 계열사들에 공급가격으로 전매한 것 자체를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호반건설에 과징금 총 608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010~2015년 공공택지 입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를 여러 개 만들어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에 나섰다. 택지를 낙찰받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갖은 수법으로 20여억원의 보험금을 뜯어간 사기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처럼 고의 교통사고 등 지능화·조직화 양상을 보이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해마다 증가하자 경찰과 금융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고의 교통사고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늘면서 대대적 단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2조6705억원에 달했다. 특히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20년 3830억원이었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4000억원, 2023년 5476억원, 2024년 570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도 이미 2791억원을 기록해 지금의 증가세라면 지난해 사기 적발금액을
11.20
나경원·황교안 등 벌금형 ··· 법원 “국회 방해 불법수단 동원” 질타 의원·지자체장 직위 모두 유지 ··· 국회법 위반 벌금 500만원 미만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발생한 국회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6명을 포함해 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 26명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모두 벌금형에 그치면서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잃지는 않게 됐다. 사건 발생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000만원과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의원에게도 550만~115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역시 각각 벌
성균관대 출신 언론인의 모임인 ‘성균언론인회’(성언회)는 ‘2025 자랑스러운 성균언론인상’ 언론 부문에 이제교 문화일보 편집국장과 이천종 세계일보 편집국장을, 대외 부문에 이영진 전 헌법재판관과 유상수 삼일회계법인 대표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후 7시 성균관대 600주년기념관 조병두홀에서 열리는 ‘2025 성언회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서 진행된다. 이제교(신방87) 국장은 1994년 12월 문화일보에 입사해 2012년 7월부터 3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국제부장, 사회부장, 정치부장 등을 거쳤다. 올해 6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천종(정외92) 국장은 1999년 5월 세계일보에 입사해 20년간 사회부 경찰·검찰팀, 탐사보도팀, 정치부 정당팀, 경제부 정책팀에 재직했다. 올해 9월 편집국장으로 부임했다. 이영진(법80·사법연수원 22기) 성균관대 석좌교수는 제32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으며 법관으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등 을 거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일 노동조합 설립과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경찰 공무원에게 노조 설립 및 가입을 허용하는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노조 전임자를 두고, 노조 대표자가 조합원의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을 정부 대표와 교섭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이 지난 6일 울산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해 근로자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20일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에 들어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특히 부산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한 화력발전소 폐쇄
신용보증기금에 허위 잔액 증명을 제출해 불법 대출을 받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혐의로 한의사와 브로커 등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송파경찰서 수사과는 지난달 18일 한의사 2명과 대출 브로커,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한의사 A씨가 한방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보 예비창업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서류를 꾸민 혐의를 받는다. 예비창업보증은 의사·약사 등 전문 직종의 창업 준비자를 대상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100%(한도 10억원)까지 대출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A씨는 개업 준비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뒤 일시적으로 돈을 빌려 계좌 잔고가 있는 것처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허위 잔고 증빙을 토대로 7억원 가량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운영한 병원은 개원 2년 만에 부도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고발장이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업체 BOE와 벌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BOE는 삼성디스플레이와 진행된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ITC는 18일(현지시간) BOE가 이같은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소취하 사실을 공고했다. 당초 ITC는 전날 BOE의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그동안 미국, 중국 등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마쳤다.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인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BOE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다. 자국 스마트폰 업체뿐 아니라 애플에도
SK텔레콤 자회사로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SK스토아가 할인(쿠폰)금액에 부과된 세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SK스토아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스토아는 상품 판매형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의 SK텔레콤 자회사다. SK스토아는 직판외에도 인터파크 등과도 제휴해 협력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SK스토아는 2018년 2기부터 2021년 1기까지 제휴사 판매채널을 통해 할인쿠폰을 사용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 SK스토아는 2023년 10월 과세당국에 “할인(쿠폰)금액은 부과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납부한 세금 중 11억6100만원을 돌려달라”고 경정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SK스토아는 “고객이 제휴사가 제공한 할인쿠폰을 사용해 협력사 제품을 구매할 경우 할인받을 수 있게 했다”며 “다만, 할인금액은 부가세
경찰이 해킹 사고 서버 폐기로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KT 사옥을 9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9시쯤부터 오후 5시 50분쯤까지 약 9시간 동안 KT 판교·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수사관 20여명이 투입됐다. 판교 사옥에는 정보보안실, 방배 사옥에는 원격상담시스템이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KT의 해킹 인지시점 및 이후 대응조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T의 원격상담시스템 서버 폐기와 관련한 내부 보고서, 침해 사고 자체와 관련한 내부 보고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보보안실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황 실장의 휴대전화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경찰은 해킹 의혹 제기 후 KT가 원격상담시스템 구형 서버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폐기한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해
잇단 노동자 사망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SPC그룹이 이번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 행위 의혹을 받고 있다. 노동자 사망에 대한 노동당국의 점검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 조사까지 겹치면서 SPC그룹이 진퇴양난에 빠진 모양새다. 특히 SPC그룹의 불공정 행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조사결과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대상으로 판촉행사 동의를 유도하고 점포 환경 개선(리모델링)을 사실상 강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비알코리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최근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을 받는 비알코리아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PC그룹 소속 외식업체인 비알코리아는 배스킨라빈스와 던킨 등을 운영한다. 이번 조사는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중심으로 비알코리아
대법원이 내년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회생·파산 사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전국 단위의 균질한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전국 법원 도산법관 회의’를 열고 법원별·지역별 도산 사건 처리의 일관성 확보와 실무 기준 등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 개원을 앞두고 열린 것으로 전국 도산 담당법관들이 참석해 각 법원 운영 현황과 실무례를 공유한 것이다. 특히 내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전국 단위의 전문화된 ‘도산법원 벨트’가 완성되는 역사적인 첫 해다. 우리나라 도산재판 실무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시대적 전환기란 이야기다. 대법원 관계자는 “도산재판의 질적 향상과 지역간 서비스 격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하고 표준화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한전KPS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 김충현 대책위원회가 비정규직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19일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KPS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 고용 관련 조치가 있을 때까지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8월 원청인 한전KPS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도 특별근로감독 결과 불법파견을 확인해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한전KPS는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김충현씨 사망 뒤 정부와 대책위가 함께 꾸린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는 재발 방지를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위가 핵심으로 여기는 한전KPS 직접고용은 의제로 다루지 않고 있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만들어졌지만, 원청의 탐욕은 법 위에 있다”며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마찬가지로 희생자는 늘 하청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라
교량·터널 등 주요 시설물의 안전진단 업무를 불법 하도급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체 26곳의 대표 등 관계자 40명을 시설물안전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 용역 115건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고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 3곳은 이 중 41건을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실제 안전진단을 한 사례도 14건 발견됐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안전점검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등록업체에게만 자격을 주고 있다. 그러나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등에서 안전점검 인원 허위 기재, 점검 하도급 정황이 드러나면서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불법 집중단속이 이뤄지는 중이다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박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 두 곳을 폐점시킨 뒤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 형태로 바꿔 회사에 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던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원을 회삿돈으로 쓰고 450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도 있다. 박 전 회장은 또 자신을 따르는 특정 직원에게 편법으로 수십억원의 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하는 행사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1억9000만원 상당을 챙기고 회삿돈으로 개인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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