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026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법하게 선포하고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계엄을 선포한 지 583일(약 1년 7개월) 만에 나오는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제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선고는 실시간 중계방송될 예정이며,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기소한 사건 중 상고심 선고 생중계는 처음이다. 다만 상고심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같은 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는 서울고법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체포
철근 원료인 고철(철스크랩) 구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YK스틸이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시정명령은 유지됐지만 과징금은 일부 감액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고법판사)는 8일 YK스틸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공정위가 2021년 1월 부과한 과징금 납부명령 가운데 381억5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며 “원고 YK스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YK스틸에 부과한 과징금은 당초 429억4800만원에서 381억5600만원으로 48억원 가량 감액됐다. 다만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인정돼 공정위 제재의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재판부는 과징금을 감액한 구체적인 이유는 선고에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2021년 1월 YK스틸을 비롯한 제강사 7곳이 2010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 항소심에서 검찰이 구 대표의 상속세 부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세무 당국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대표측은 사건의 본질인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무관하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 부부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윤 대표 부부는 2023년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500억원 규모 제3자 유상증자 추진 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구 대표가 6억5000만원어치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고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미공개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국세청을 상대로 구 대표의 상속세 부과액과 분할 납부 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 장녀인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투표용지 인쇄 감축의 근거가 된 연구용역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구용역 관계자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2년 투표용지 준비 비율의 하한선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연구원은 같은 해 12월 ‘선거 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 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연구용역보고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선거별 투표율, 사전투표율 등을 고려해 선거일 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고, 중앙선관위는 이를 근거로 투표용지 인쇄량을 유권자 수 대비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축소했다. 과거 대선 때는 선거인수의 70%만 인쇄했고,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낮아 60% 정도 인쇄했는데도 폐
현직 경찰 중간간부인 아버지와 초동수사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핵심 증거 누락과 수사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장윤기 사건이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으로 번지고 있다. 사건 초기 확보했어야 할 증거가 잇따라 장씨측에서 확인되면서 수사 공정성과 증거관리 체계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수사팀장의 구속과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조기 귀국은 이번 사안을 조직 차원의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주 광산경찰서 전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A 경감을 직위해제했으며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6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조직 차원의 수습에 나섰다. 당시 지휘라인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논란의 출발점은 경찰이 사건 당일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하고도 확보하지 않았던 케이블타이다. 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경찰 등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검찰 시민단체 등이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대립하고 있다. 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10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항의하면서 퇴장했지만 법사위는 그대로 진행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경찰(사법경찰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대로 개정되면 검사는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역할을 하며,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갖는다. 김용민 민주당
포항서 세계녹색성장포럼 개막 50개국 참여, 기후테크 협력 확대 경북도가 세계 50여개국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전환 협력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녹색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며 “원자력·청정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녹색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제2회 세계녹색성장포럼이 8일부터 10일까지 포항 라한호텔에서 열린다. 포럼에는 50여개국 800여명의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인,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올해 포럼은 ‘경계를 넘어, 새로운 녹색 미래로’를 주제로 녹색산업과 저탄소 해양교통, 녹색금융, 블루카본 등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개회식에는 이회성 무탄소(CF)연합 회장, 김상협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사무총장, 최재철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ICLEI) 세계사무총장, 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포항은 이번 포럼을 통해 철강
광주는 반도체, 대구는 AX 중심 추경호 “미래산업 거점 추진” 대구시가 군공항(K-2) 후적지를 인공지능 전환(AX) 산업 중심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재편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형 첨단도시’ 정책과 연계해 군공항 이전에 따라 조성될 후적지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K-2 후적지 개발은 기존 도시개발 중심 구상에서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미래모빌리티·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집적되는 미래산업 거점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광주가 군공항 이전 부지를 서남권 반도체 중심 국가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이라면, 대구는 AI를 기반으로 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연결하는 융합산업도시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은 추경호 대구시장이 내건 ‘대구경제 대개조’와 맞닿아 있다. 추 시장은 AI·반도체 등 5대 미래산업 육성과 K-2 후적지의 첨단산업 거점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취임 이후에는 제조업 AX를 시정 핵심 전
07.08
LS증권이 해킹된 가짜 이메일에 속아 주식을 주문, 외국인 투자자가 수십억원대 피해를 본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LS증권 직원이 올해 초 해킹된 가짜 이메일을 받고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주식 관련 주문을 진행했다가 A씨의 자금 수십억원이 무단 인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LS증권은 A씨의 ‘상임대리인’ 자격으로 주문을 수행했다. 상임대리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투자 등록, 계좌 개설, 권리 행사 등 필요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제도다. 증권사 직원은 일정 기간에 걸쳐 가짜 이메일 내용에 맞춰 주식 매수·매도, 현금인출 등 다양한 주문을 여러 차례 소화했다. LS증권측은 이 일련의 과정에서 A씨가 입은 피해 규모가 30억~40억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한다. A씨는 투자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면 80억원 안팎의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LS증권측은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7일 한미약품 지주사 한미사이언스의 주식 360만4799주를 1727억원에 장외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한미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 부인 홍지윤 외 6명으로부터 다음달 7~11일 주식을 매입한다. 취득 단가는 4만7920원으로, 7일 종가 3만1650원보다 51%가량 높은 수준이다. 신 회장은 이미 한미사이언스 지분 22.88%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거래가 마무리되면 신 회장 지분율은 28.15%로 상승한다. 한양정밀이 갖고 있는 지분 6.95%를 포함하면 신 회장측 지분율은 35.1%까지 오른다. 신 회장의 이번 지분 매입으로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창업주의 차남인 임종훈 대표는 지난 2일 한미사이언스 지분 2.5%(170만9788주)를 사모펀드 나우IB에 매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임 대표가 모친(송영숙 회장)과 누나(임주현 부회장)측 우호세력으로 돌아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한 개인정보 처리 시 권한 관리 및 개인정보 최소 전송 등 보호조치를 강화할 것을 8일 당부했다. API란 서로 다른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규약이다. SNS를 쓰다가 지도·배달주문앱을 열거나 대리인증을 통해 다른 사이트로 로그인할 때 통로 역할을 한다. API를 통한 데이터 처리는 웹·앱 서비스 고도화, 플랫폼 연계, 제휴사 서비스 연동 등에 따라 증가세다. 인터넷 데이터 트래픽 관리 서비스인 ‘클라우드 플레어’에 따르면 API를 오가는 데이터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57%에 달한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API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매년 빈발하고 있다. 해외기업 A사는 2023년 권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API에 대한 비정상 접근으로 해외에서 약 3700만여명의 이름·주소·이메일·전화번호·생년월일 등 유출된 사례가 있다. 국내기업 1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찰의 증거 보존 부실 의혹으로 시작된 장윤기 관련 사건이 법원의 첫 판단을 받는다. 광주지방법원은 8일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와 리얼돌 등 주요 증거를 확보·보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했고 광산경찰서장과 당시 형사과장, 수사팀원 등 모두 6명을 대기발령했다. 사건의 전환점은 검찰이 확보한 사건 당일 채증영상이었다. 영상에는 수사팀원 여러 명이 차량에서 결박 도구로 추정되는 케이블타이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두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케이블타이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물품은 범행 준비 여부를 보여주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수사팀은 사건 초기 감식을 마친 뒤 다음 날 차량을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인계했다. 이후 해당 물품의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홈플러스 회생을 둘러싼 책임 요구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간 중재에 나섰고, 국회는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원로와 노동계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회생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관계자들을 만나 운영자금 조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과의 면담도 추진한다.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은 “이제 MBK와 메리츠가 파국을 스스로 풀 마지막 기회”라며 법원이 요구한 운영자금 2000억원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회생계획을 뒷받침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다만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할 경우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치권의 대응은 책임 규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한국의 마약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해외 공급망을 통해 새로운 마약류가 꾸준히 유입되고, 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은 유통 경로를 바꾸고 있다. 남용 연령층도 청년층과 10대까지 낮아지는 양상이다. 정부 단속에서도 이런 변화는 확인된다. 올해 4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가운데 10대와 20대는 30%를 넘었고, 온라인 마약사범도 지난해보다 약 30% 증가했다. 공항과 항만 등에서도 대규모 마약 밀반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마약류 감정백서 2025’에서 이 같은 변화를 단순한 적발 증가가 아니라 국내 마약류 시장 자체의 변화로 분석했다. 특히 새로운 마약류가 시장을 형성하기 전에 조기에 탐지하고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를 ‘골든타임’으로 제시했다. ◆공급도 유통도 달라졌다 = 국과수 감정 통계는 국내 마약시장의 변화를 수치로 보여준다. 지난해 국과수의 마약류 감정은 14만7
서울고등법원이 플랫폼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약 형식이 아닌 실제 지휘·감독 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이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씨가 배달 플랫폼 운영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회사가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배달료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했다. 법원은 A씨가 앱을 통해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만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달 업무와 보수 산정·지급 방식이 모두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됐고, 라이더가 그 기준을 변경하거나 결정할 재량이 없었다”며 “배차도 앱 알고리즘과 관리자의 지시·통제 아래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사의 제재와 유인책으로 근무시간이 사실상 관리
선고유예 전에 저지른 범죄로 유예 취소 처분을 내린 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관한 재판취소 사건도 헌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최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법원을 상대로 낸 재판취소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7억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2년)이 지나면 처벌을 면해주는 것이다. 다만 선고유예의 실효(효력을 잃음)를 정한 형법 61조에 따라 유예 기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A씨는 선고유예 기간 중이던 지난해 11월 별건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인천지법은 그해 12월 선고유예의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오후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대통령 지시를 받고 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계엄이 정당하다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월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통일부 장관)은 김 전 차장이 계엄 해제 직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전화해 ‘입법 독재로 한국
‘꼬마빌딩’ 등 소규모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사후 감정평가로 나온 가액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지만,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것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도 다시 강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고 A씨 등은 2019년 7월 29일 부모로부터 경기 성남시의 토지 456㎡와 지상 7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을 증여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10월 부동산 가액을 약 39억5188만원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4월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이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했다. 두 감정평가법인은 부동산 가액을 각각 약 62억2811만원, 약 61억5404만원으로 평가했다. 감정평
방위사업청이 SNT모티브에게 500억원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류승우 부장판사)는 7일 SNT모티브가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57억6686만9356만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K11 복합형 소총’ 사업과 관련돼 있다. K11 복합형 소총은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간 185억원을 들여 개발한 차기 복합형 소총(OICW)으로, 5.56㎜ 자동소총과 20㎜ 공중폭발탄 발사기를 이중총열화해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핵심부품인 사격통제장치 제조는 이오시스템이, 완제품 조립 등 양산은 SNT모티브가 맡아 2010년부터 대한민국 군에 공급했다. 하지만 2012년까지 3년 간 납품한 900여정의 K-11 중 200여정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스마트 사격’ 기능을 구현하는 사격통제장치가 사
8년간 10조원대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시작됐다. 피고인들은 담합 사실 자체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대표이사 관여 여부와 법인 책임 범위를 놓고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혐의 업체들에 역대 최대 규모인 7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 3곳과 전·현직 임직원, 한국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삼양사 등 4개 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8년간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해 총 10조1520억원 규모 거래에서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분 가격은 최대 73.4%, 전분당 가격은 최대 63.8%까지 인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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