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9
2026
청년기에 처음 형성한 자산이 이후 평생의 자산 수준을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보다 부모 지원과 주택 구입 시점이 계층 이동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주택을 보유한 청년과 무주택 청년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됐다.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구조도 확인됐다.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청년층을 2023년까지 추적한 결과 부모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았거나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구입한 집단은 이후에도 자산 상위층에 머물렀다. 반면 사회 초년기에 생활비를 차입하며 출발한 무주택 청년은 장기간 자산 하위층에 머물렀다. 초기 자산 보유 여부가 이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출을 활용한 집단의 자산 규모가 가장 컸다. 주택이 없고 저축도 적은 집단은 자산 증가 속도가 느렸다. 초기 자산 구성의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는 의미다. 이는 자산
02.14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사진)이 설 연휴에 들어가는 13일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찾아 특별치안활동 현장을 점검했다. 서울청은 지난 9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까지 이뤄지는 특별치안활동 중이다. 박 청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신림역 상권과 여성 1인 가구가 밀집한 골목길을 중심으로 범죄 취약 요소를 직접 점검했다. 도보 순찰에는 구은영 관악경찰서장과 김용일 관악구 자율방범대장, 김호경 서원동 상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박 청장은 “1인 가구가 밀집한 주택가에서는 치안 불안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며 “범죄 취약 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서울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청은 이번 설 특별치안활동 기간 지역경찰·기동순찰대·기동대·형사·교통 등 하루 평균 6907명(연인원 6만9070명)의 경찰력을 투입한다.
02.13
리픽싱 없는 조건 자금 조달 …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상용화 추진 로봇기업 케이엔알시스템이 158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연구개발과 생산 설비 투자를 확대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케이엔알시스템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사모 방식의 CB 발행을 결정했다.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1% 조건이며 만기는 2031년 2월이다. 전환가액 조정(리픽싱) 조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자금 조달은 기업공개 이후 처음 단행하는 자본성 조달이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이번 자금 조달을 통해 로봇용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와 로봇팔·손 등 로봇기술 로드맵의 핵심 기술을 순차적으로 상용화한다. 특히 로봇기술 로드맵의 정점에 있는 ‘슈퍼휴머노이드’ 개발에 착수해 2026년 말 첫 선을 보인다는 계획이다. 케이엔알시스템이 2025년부터 개발에 착수한 슈퍼휴머노이드는 다섯 손가락의 로봇손과 로봇팔을 갖추고 유·무인 탑승 방식을 호환하는 이족보행 고하중 대형 로봇이다. 극한 산업현
금품과 향응을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로 빼돌린 경찰관과 사건 브로커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전철호 부장검사)는 12일 서울지역 한 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뇌물수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브로커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수사 청탁을 의뢰한 사업가 C씨는 업무상횡령·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B씨로부터 24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고가 유흥주점·마사지 접대 등 총 155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대가로 C씨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알아본 뒤 전달하고 경찰 전산망에서 사건 관계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 2개와 영장전담법관 2명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내란전담재판부 후보 6곳에 대한 무작위 추첨을 실시해 내란전담재판부 2곳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담재판부 1곳은 장성훈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 오창섭 부장판사(32기) 류창성 부장판사(33기)로, 또 다른 1곳은 장성진 부장판사(31기) 정수영 부장판사(32기) 최영각 부장판사(34기)로 구성됐다. 두 재판부 모두 법관 경력이 10년 이상인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각 법관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합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전담법관에 이종록 부장판사(32기), 부동식 부장판사(33기)를 보임했다.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모두 법관 정기 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는 지난 9일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전담재판부 후보 6개를 구성한 뒤 무작위 추첨을 거쳐 2개 합의부를 전담재판부로 선정하기로
카카오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발신자 추적에 나섰다. 최근 주춤했던 허위 협박성 신고가 다시 발생하면서 온라인 기반 사이버 범죄 확산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에 따르면 12일 오후 8시 28분쯤 네이버 직원이 “분당 소재 카카오 아지트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고 신고했다. 이메일 발신자는 경남지역 한 고등학교 학생으로 표시됐다. 메일에는 같은 날 오후 5시쯤 건물을 폭발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며, 이메일은 네이버 직원에게 발송됐지만 협박 대상은 카카오 아지트로 특정됐다.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건물 내부를 수색했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협박 시각이 이미 지난 점 등을 고려해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약 2시간 만에 상황을 종료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온라인 메신저와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됐던 스와팅(Swatting·허위 신고) 유형의 허위 협박과 유사한 사례로 보고 있다. 스와팅은 미국 경찰특공대를 의미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으며 법적 다툼에 뛰어드는 미국 투자사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미국 투자회사인 에이브럼스 캐피털, 두라블 캐피털 파트너스, 폭스헤이븐은 11일(현지시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 이의 제기에 세 회사도 가세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앞서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회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고, 이 때문에 주가 하락 등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보냈다. 두 회사는 또 한국이 제한적인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을 구실로 범정부 차원에서 쿠팡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한국의 “부당하고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하고 적절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대해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명령했다. 이는 단순한 계획 유형 변경이 아니라, 회생법 체계상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판단의 방향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향후 자금 확보와 매각 성과가 회생 절차의 존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9일 홈플러스의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작성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으로 전환하도록 명령했다. 홈플러스의 해당 신청은 지난해 12월 29일 접수됐다.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안 작성허가’는 인가와 구별되는 전 단계 판단으로, 법원이 제출 가능한 회생계획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할 경우 영업 지속을 전제로 한 회생을 허용하고, 반대의 경우 자산을 현금으로 바꾸는 ‘자산 환가’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주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강 의원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경찰은 강 의원 의혹이 언론에 지속 공개되면서 사회적 비난과 공분을 사고 있고,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을 예상해 고의로 잠적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찰은 민주평화당 소속이었던 황주홍 전 국회의원, 신한국당 소속이었던 고 김범명 전 의원이 각각 2020년, 2000년에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중 잠적·도피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경찰은 “재선의원·상임위원장까지 지낸 현역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공판·수사를 회피하려 도피행각을 벌인 전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강 의원의 경우에도 도주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강 의원을 구속하지 않았다가 도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위법 행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이 징계 대상에 올랐다. 이 가운데 총경 이상 지휘관이 19명으로 확인되면서 계엄 대응 과정에서의 지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경찰 징계 요구 대상은 총 22명이다. 이 중 총경 이상이 19명, 경정이 3명이다. TF는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했다. 중징계 대상 16명은 모두 총경 이상 고위직이다. 단일 사건으로 지휘관급 경찰이 대거 징계 대상에 오른 것은 이례적이다. 징계 사유는 △국회 봉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 수사 인력 지원 등으로 나뉜다. 특히 국회 봉쇄 관련 사례가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계엄 당시 경찰 약 2000명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 차단에 동원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는 지시가 구조적으로 걸러지지 못한 채 집행된 정황이 있었다는 것이 TF 판단이다
여당이 사법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가운데, 법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스스로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이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협조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비상계엄의 의미와 요건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고의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서울경찰청은 12일 민생치안을 제고하기 위해 기동대를 치안 일선에 배치하는 ‘전략적 운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은 관악·영등포구 등의 여성 1인 가구, 소상공인 등 범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 지난해 발생한 공공장소 흉기 관련 범죄 307건을 분석해 선정한 ‘핫스폿’ 17곳에 기동대를 투입해 보이는 순찰과 위력순찰을 강화한다. 또 시민들로부터 위험 요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도심 다중운집 지역과 주요 관광지 등 초밀집 지역은 시간대별 인파 흐름을 고려해 기동대를 맞춤형으로 배치할 방침이다. 민생치안 4대 분야에 동원되는 기동대는 하루 60~180명 정도다. 집회·시위가 줄고 외국인 관광객·역귀성객이 늘어나는 설 연휴 기간(13~18일)에는 투입 규모가 300명 정도로 늘어난다. 서울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지역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시민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동시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두 사건은 별개 소송이지만 재판부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여부가 풋옵션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만큼 두 사건을 병행 심리해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가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로 부과받은 80억원대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2일 한국타이어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11월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프리시전웍스로부터 타이어 몰드(금형)를 고가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사익편취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합계 80억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부과된 과징금은 한국타이어가 48억1300만원, 프리시전웍스가 31억9000만원이다. 당시 한국타이어는 제조원가를 실제보다 부풀리는 방식의 ‘신단가’ 정책에 따라 가격 인상 효과가 큰 유형의 몰드를 계열사에 주로 발주하고, 인상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은 물량은 비계열사에 배분하는 방식을 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 부산 가덕도에서 발생한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고 재수사 중인 경찰이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이 테러범이 극우 유튜버의 영향을 받은 정황을 국회에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의 배경과 외부 영향 여부가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12일 국정원·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국회 정보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에서는 국정원 부산지부와 강서소방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비공개 회의록이 핵심 압수수색 대상이었다. 이 회의록에는 피습 사건 경위와 테러범 김 모씨가 극우 유튜브의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의 보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관 3명은 국회 경내 압수수색에 앞서 의장실 협조를 요청했지만 의장 부재 상황에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전달되면서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tbn교통방송은 2026년 설 연휴를 맞아 13일 오후 6시 5분부터 18일 자정까지 ‘설날 교통안전 특별방송’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방송은 설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와 국도, 주요 교통요지의 실시간 교통 상황과 안전운전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달한다. tbn교통방송은 전통시장과 성묘객 방문 지역 등 혼잡이 예상되는 구간에 통신원을 배치해 교통사고와 재난 등 돌발 상황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다. 방송 기간에는 졸음운전과 음주·숙취 운전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등 생활안전 정보도 병행해 전달한다. 특별방송은 전국 13개 tbn교통방송을 통해 송출된다. 김환열 tbn교통방송 본부장은 “설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차량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교통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tbn교통방송은 관악FM과 서대문FM을 통해
창업 이래 ‘인화’를 핵심 가치로 내세워 온 LG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분쟁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세 모녀가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갈등이 2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재계에서는 법적 판단을 넘어 관계 회복이 뒤따라야 지배구조 안정과 경영 집중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1일 구 전 회장의 배우자 김영식씨와 두 딸이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8년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적법하게 성립했고 협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척기간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 전 회장은 지주회사인 LG 지분 11.28%를 비롯해 약 2조원 규모의 유산을 남겼다. 구 회장은 이 가운데 LG 지분 8.76%를 상속받았고 세 모녀는 LG 지분 일부(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2.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대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놨다.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재산정해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은 추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적용한 기준과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판단할 때 △사용자(회사)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 규정,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02.12
1심 유죄, 2심 무죄…대법 무죄 ‘이정근 녹취록’ 위법수집 증거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2일 오전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송 전 대표 경선 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지역 본부장 제공용으로 부외 선거자금 1000만원 등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의원의 돈봉투 수수, 부외 선거자금 제공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1·2심 5·18 왜곡 인정… 대법, 상고 기각 5·18단체 소송 제기 9년만 …총 7천만원 5·18민주화운동 역사 왜곡으로 문제가 된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 회고록에 대해 대법원이 전재국씨가 관련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최종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이며, 상고 제기 3년 4개월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출판자인 장남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월단체들과 조 신부의 유족들은 전씨가 2017년 4월 펴 낸 회고록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비하하고 피해자들을 비난한 책임을 묻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초판에는 △“‘발포 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헬기사격은 없었다 △5·18은 ‘폭동’ 외에 표현할 말이 없다 △나는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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