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1
2026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달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달 6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측도 소환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특검측에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30일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재판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해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특검팀은 오는 23일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측이 거듭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고, 양측은 다시 일정을 조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당시 병기를 휴대한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폭동을 일으킨
장충식 학교법인 단국대학 명예이사장(사진)이 20일 향년 93세로 별세했다. 장 명예이사장은 1966년 단국대학 학장에 취임해 종합대학 승격을 이끌었고, 1967년 단국대학교 초대 총장에 올랐다. 이후 36년 동안 총장과 이사장 등을 맡아 단국대를 국내 대표 사학으로 성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1978년 국내 최초 지방캠퍼스인 천안캠퍼스를 설립했고 의과대학병원과 치과대학병원 설립, 죽전캠퍼스 이전 등을 추진했다. 남북 교류와 스포츠 외교 분야에서도 역할을 했다. 고인은 1989년 남북체육회담 수석대표를 맡아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을 주도했고, 한반도기 제정에도 참여했다. 2000년에는 대한적십자사 총재와 제1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단 단장을 맡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는 또 1970년 동양학연구원을 설립해 세계 최대 규모 한자사전인 ‘한한대사전’ 편찬을 주도했고, 범은장학재단을 설립해 장학사업도 이
CJ그룹은 임직원 개인정보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유출된 사건과 관련, 19일 서울경찰청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은 유출 규모가 1000명 미만이고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18일 한 텔레그램 채널에 CJ그룹 여성 직원 33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직급, 사내 전화번호, 사진 등이 게시된 사실이 확인돼 회사측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채널은 2023년 개설됐으며 약 28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측은 유출된 정보 중 회사 내부망 화면을 갈무리한 형태가 많아 외부 해킹보다 내부 소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하청업체로부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 명목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3부(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리테일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전 GS리테일 MD부문장(전무)에게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1심은 “납품 업체들에만 손해가 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GS리테일이 2016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도시락·김밥 등 편의점 신선식품 제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 87여억원, 판촉비 201여억원, 정보제공비 66여억원 등 총 355여억원 상당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성과장려금과 정보제공료 등 총 153여억원 수취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GS리테일이 수급업체들과 체결
경찰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확대한다. 면허 반납 중심 대응에서 나아가 기술 기반 안전장치를 활용해 이동권과 교통안전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손해보험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2차 보급 사업 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정차 상태나 저속 주행 중 급가속 조작이 발생할 경우 차량 출력을 제어하는 첨단 안전장치다. 경찰은 급가속 사고 예방과 고령운전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경찰청과 손해보험협회·한국교통안전공단이 체결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업무협약의 후속 사업이다. 앞서 진행된 1차 사업은 충북 영동과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영암, 경북 성주 등에서 추진됐다. 2차 사업은 대상 지역을 전국 특별·광역시로 확대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3192명이 지원했다. 이
입점 숙박업소에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등 ‘갑질’을 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 여기어때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심명섭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자신들의 앱에 노출되는 광고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해 숙박업소에 판매한 뒤 사용하지 않은 잔여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고 다시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숙박업소들은 이들 업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정상 영업이 어려워 ‘울며 겨자먹기’로 할인쿠폰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어때와 야놀자에는 국내 중소형 숙박업소의 86%와 95%가 각각 입점해있다. 특히 여기어때는 쿠폰 유효기간을 짧게는 1일로 설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일방적으로 소멸시켜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대포통장 유통 조직과 중국 자금세탁 조직이 협업해 1100억원대의 범죄수익을 세탁하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일 국내 조직 총책인 20대 A씨 일당과 중국 조직원, 대포통장 명의자 등 총 149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6월부터 검거해 검찰에 모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중 총책이나 관리책 7명은 구속 송치했으며, 광저우에 체류하며 중국 조직을 이끈 일명 ‘왕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하고 여권을 무효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전북지역 선후배를 모아 조직을 만든 후 대포통장을 구해 범죄단체에 공급해왔다. 이들은 처음에 중국 심천에 거점을 둔 왕회장 조직에 통장을 공급하다가 지난해부터 아예 조직원을 현지로 파견, 전화사기(보이스피싱)와 자금세탁에 관여하고 세탁액의 3~6%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A씨 조직은 유령법인을 세우고 허위 임대차계약서·세금계산서·물품공급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해 신규 계좌의 한도
정부가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생활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시장 담합 단속을 확대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1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20조원 규모 담합을 적발·제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전날 공정위가 전모를 밝힌 밀가루 담합 사건이 대표 사례로 제시됐다. 국내 주요 제분업체들은 약 6년 동안 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가격 안정 보조금까지 지원했지만 제분업계는 담합으로 부당이득을 추구해 국민 신뢰를 저버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담합 사건 사상 최대 규모인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재결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국내 B2B 밀가루 시장 점유율은 87
학대 피해자 법률지원·사법절차 대응 강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허윤정, 여변)가 경기북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피해 확인 단계부터 수사·소송·사후 지원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체계 마련이 핵심이다. 21일 여변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인권보호 및 학대 피해자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전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북부 지역 장애인 인권침해·학대 사건을 전담 조사·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 협약은 학대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지원 접근성을 높이고 수사·사법절차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여변은 상시 법률자문과 신속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정례 간담회와 역량 강화 교육도 공동 운영할 예정이다. 여변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이 법률 지식 부족과 접근 경로 한계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
05.20
23개 경찰서 상황실 동시 가동 경북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후보자 신변보호부터 투표소 안전관리, 투표함 회송까지 선거 전 과정에 대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경북경찰청은 20일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개소하고 다음달 3일까지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황실은 경북경찰청과 도내 23개 경찰서에 동시에 설치돼 선거 기간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실시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김원태 경북경찰청장은 “도내 전 경찰력을 집중해 빈틈없는 선거경비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선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면허 범위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직접 투여 인정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 등 전문의약품 주사액을 환자에게 직접 투여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경모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구 수성구 한의원에서 환자 4명에게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 등을 직접 주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는 전문의약품을 환자 통증 부위에 직접 투약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을 치료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의료행위 과정에서 해당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응급처치 목적이었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계엄 가담 및 2차 시도 의혹’과 관련해 정진팔 전 합동참모차장을 소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정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전 차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뒤에도 윤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합참 지휘부의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1호 인지사건’으로 규정하고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정 전 차장, 이승오 전 작전본부장, 강동길 전 군사지원본부장, 안찬명 전 작전부장, 이재식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을 입건하고 김 전 의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 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 사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됐다”며 김 전 장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수사단장 역할을 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허위 공시와 호재성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알에프세미 전·현직 대표가 구속 심사를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알에프세미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 부장검사)는 18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2023년 중국 자본과 함께 알에프세미를 인수한 뒤 ‘2차전지 사업에 진출해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관련 공시를 통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또 ‘6조원 규모 리듐인산철 배터리 판권이 기대된다’는 자료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될 것처럼 홍보되면서 회사 주가는 한때 12배 가까이 급
대법원이 형사재판 양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 개발에 본격 착수했다. 다만 법원은 AI가 형량이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라고 선을 그었다. ‘양형 AI’를 재판지원 보조 시스템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는 전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법조 출입기자 대상 양형기준 설명회를 열고 ‘양형 AI’ 개발 사업 추진 상황을 공개했다. 양형위는 “올해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개발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양형 기준이 정교해질 경우 ‘AI 재판’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도행 대법원 공보관(부장판사)은 “양형위에서 ‘양형 AI’ 관련 사업을 상당 부분 진행 중”이라면서도 “AI가 형사재판의 유·무죄를 판단하거나 형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위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에는 인간의 전인격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AI가 재판하는 세상
법왜곡죄 도입으로 고소·고발이 늘어나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관에 대한 변호인 선임 비용을 늘리는 등 직무소송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관 직무소송 관련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한 직무관련 소송 등에 관한 지원 내규’를 지난 13일 시행했다. 법관이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기존에는 수사 단계에서만 변호인 선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소 이후, 즉 재판 절차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인 선임 비용 한도도 기존 500만원에서 개정 내규에 따라 기소 이전 1000만원, 기소 이후 2000만원까지 늘어난다. 법관이 알아서 변호인을 선임하는 대신 법원 직무소송 지원 심의위원회의 ‘지원변호사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선임을 지원받을 수도 있다. 다만 해당 법관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지원비를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직무소송 지원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를 위해 직무소송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상고심 심리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오뚜기가 펀드 판매사 NH투자증권으로부터 75억원을 배상 받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오뚜기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NH투자증권)는 원고(오뚜기)에게 약 7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를 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수천억원대 피해를 낸 사건이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다. 오뚜기는 2020년 2월 NH투자증권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환매 연기로 손해를 보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8월 소송을 냈다. 1심은 ‘펀드 계약은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오뚜기측 주장을 받아들여 펀드 계약을 취소하고 NH투자증권이 투자금 전액인 15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 역시 NH투자증권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 향뱡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 수사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심사한다. 이에 앞서 21일에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에 대해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9일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 윤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
컨베이어 벨트 해체 작업 중 노동자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반복된 위험 지적에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시멘트 가공업체 대표 윤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법인에는 벌금 1억원, 박 모씨와 이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2년 12월 13일 경북 경산시의 한 컨베이어 해체·이전 설치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높이 약 5.7m 컨베이어 끝단에서 구동모터 전선 분리 작업을 하던 중 멈춰 있던 벨트가 갑자기 작동하면서 벨트와 지지대 사이에 끼여 숨졌다. 재판부는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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