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2025
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을 재건축한 건설사들이 “재건축가구 전체가 아닌, 늘어난 10가구에 대해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내겠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신규 인구 유입에 따른 취학수요가 발생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3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현대건설·GS건설·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시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을 낸 건설사들은 2017년 12월 개포8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강남구청에서 승인받아 1996세대 아파트를 신축했다. 2019년 5월 강남구청은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 306세대와 미분양 5세대를 제외한 1685세대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149억4100만원을 현대건설 59억7700만원, GS건설 49억750
검찰이 ‘대장동 사업’에 이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이 예규에 따르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해당 피고인들은 항소하면서 여야로부터 잇달아 공격을 받고 있어서다. 28일 국회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4시 25분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의 심도 있는 검토·논의 끝에 피고인 26명 모두에게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시한을 7시간가량 남겨놓고 나온 판단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은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은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11.27
2018년 발생한 BMW 차량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둘러싼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후 6년이 지나면서 관련자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구창규 판사는 26일 BMW코리아 AS 부서장 전 모씨 등 4명과 BMW코리아 법인의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재판에서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정비사로 근무하는 이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BMW 화재 차량의 수리 과정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씨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흐릿하다”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많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BMW 일부 디젤 차량의 연속 화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잇따른 화재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렸고 2018년 12월 조사 결과 화재의 원인이 차량의 배기가스를 회수해 다시 연소시키는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의 설계용량 부족으로 판단했다. 당시 조사단은 이와 관련된 화재를 52건으로 파
개인 및 법인 채무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법인파산의 경우 3년새 2배 넘게 늘었다. ‘도산’은 개인과 법인이 빚을 갚을 수 없게 돼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른 것으로, 그에 따른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파산, 일반회생, 면책 등 채무정리 절차를 일컫는다. 27일 대한민국 법원 사법월보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누계)가 지난 10월까지 19만3056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21만1570건이었다. 2021년 18만175건이던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코로나19 시기였던 2022년 17만3662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20만5226건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20만 시대를 열었다. 이 같은 추세라면 3년 연속 20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법인파산 증가세가 가팔랐다. 2021년 995건이었던 법인파산은 2024년 1940건으로 103.1% 폭증하며 3년 연속 증가했다. 올해 10월까지는 1840건으로, 올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의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회사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를 꺼내먹은 죄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A씨를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A씨는 이날 판결로 2년 가까이 덧씌워진 누명을 벗고 경비업무에 계속 종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전되면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을 우려해 관련 부처에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이같은 대통령 지시를 실행하기 위해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나 자기검증 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채 ‘인사검증 통과
법정 소란, 법관 욕설 등 물의를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 대해 경찰은 수사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징계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하상·권우현 변호인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예고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두 변호인에 대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입장문을 내고 “두 변호사가 감치 재판 과정과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법정을 심각하게 모욕했다”며 “법조인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규탄했다. 변협도 26일 공지를 통해 “변호사법 제97조에 의거해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조사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중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에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담당 검사들에 대해 감찰에 나설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들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등 사건 재판 준비 기일에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내란 관련 혐의자를 상대로 한 첫 구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나올 예정인데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운영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출마하며 부방대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하고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회원들에게 투표 방해 지침을 내리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기관을 설치했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황 전 총리를 고발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노인보호구역 지정과 확대를 위한 기술지원 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2024년 기준으로 보호구역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8개 시·군을 파악하고 직접 방문해 지정 절차와 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공단은 어린이와 달리 통행 분포가 뚜렷하지 않은 고령 보행자의 특성을 반영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지점을 분석했다. 이어 고령 보행자 사고 다발지 자료를 활용해 지정 범위를 설정하고, 지자체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기술지원을 진행했다. 이번 기술지원은 자치단체에 노인보호구역이 미설치 된 지역의 14개소를 포함해 총 29개소에서 이뤄졌다. 이 가운데 14개소는 심의를 통과해 지정·고시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지점도 지자체의 예
청첩장·부고장 등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 앱 설치를 유도, 계좌를 털어 120억원을 가로챈 문자사기(스미싱)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를 비롯한 일당 13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들 중 4명은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스미싱 범행을 위해 한국으로 파견돼 입국 직후 중국에서 알던 지인을 모아 1년 7개월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됐으며 중국에서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해외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 수배령이 내려졌다. 중국인 총책 중 한 명은 2014년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로 국내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무심코 문자 링크를 눌러 악성앱이 설치되면 유심을 무단개통, 휴대전화 권한을 탈취해 금융계좌 등에서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 계정을 탈취해
폭염이 계속됐던 지난 7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서 카트를 정리하던 노동자 사망사고의 원인이 온열질환이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특히 경찰은 보냉장비·냉방조치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2팀은 지난 7월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트레이더스)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관계자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송치 대상은 트레이더스 일산점 점장과 안전관리자, 하청업체 대표, 안전관리 담당자 등 4명이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트레이더스 일산점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0대 남성 노동자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마트 협력업체 소속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동안 지하 주차장에서 카트를 수거해 매장 안으로 옮기는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의 무더운 날씨에 주
1심 법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채 운전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벽산그룹 3세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로, 과거 벽산그룹 계열사였던 한 상장 농기계 회사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뒤 서울 강남구에서 2건의 차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김씨는 처음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 조사를 받았고, 몇 시간 뒤 다시 운전하다 두 번째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김씨는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박 부장판사는 약물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래전부터 앓아온 정신질환, 교통사고 직후의 당황, 스트레스
국내 제당업계 1, 2위 업체인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설탕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CJ제일제당의 한국식품총괄을 담당했던 대표급 전 임원 김 모씨와 삼양사의 전 대표이사 최 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CJ제일제당과 소속 임직원 4명, 삼양사와 임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다만 이들과 함께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을 이번 처분 대상에서 제외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설탕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합의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3조2715억원에 달한다. 이들의 담합 행위로 식료품 물가가 오르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인 국민에게 전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 담합 기간 동안 설탕
게임업체 넷마블이 PC 게임 사이트 해킹으로 고객과 PC방 가맹주 및 전현직 임직원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발견, 신고했다. 넷마블은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1월 22일 외부 해킹으로 고객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유출이 의심되는 정보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 정보, 2015년 이전 가맹 PC방 사업주 정보, 일부 전현직 임직원 정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PC 게임 사이트 고객의 이름·생년월일·암호화된 비밀번호, 가맹 PC방 사업주의 이름·이메일 주소, 전현직 사원 이름과 회사 이메일·전화번호 등이다. 유출이 발생한 게임은 바둑·장기·마구마구·사천성·야채부락리 등 넷마블 PC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되는 18종으로, 모바일 게임 및 넷마블 런처를 통해 실행하는 게임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넷마블은 22일 외부 해킹시도를 탐지하고 IP차단, 시스템 점검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 후 침해 및 정보유출 정황을 확인, 25일
고용 한파 속 거주 지역이 취업준비 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방에 거주할수록 취업에 드는 기간이 수도권보다 3개월 정도 더 길다는 것이다. 또 평균 취업소요기간은 10년 사이 4개월 더 늘었고, 대학 졸업과 동시에 취업에 성공하는 청년은 10명 중 1명뿐인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동향브리프에 실린 ‘청년패널로 본 청년층의 첫 직장 특성 변화’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거주 청년의 취업소요기간은 21.2개월인데 반해 비수도권 거주 청년은 24.6개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평균 18개월 수준의 취업소요기간을 보였는데, 10년 사이 수도권은 2~3개월 길어지는데 그쳤지만, 비수도권은 6개월 넘게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우리나라 청년층을 매년 추적조사하는 청년패널조사를 토대로 청년패널 2007(2004~2013년)과 2021(2014~2023년)의 10년간 취업 시점을 비교한
법원 “입찰 참여업체 없어”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공개매각을 위한 경쟁 입찰을 진행했으나 인수를 희망하는 업체를 찾지 못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인 오후 3시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홈플러스와 매각 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 채권자협의회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원은 “자체적인 회생계획안 마련 또는 2차 인수합병(M&A) 절차(재입찰) 진행 여부를 포함해 향후 어떻게 회생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홈플러스는 올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후 인수 희망자를 물색해온 홈플러스는 우선 협상 대상자부터 찾는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M&A를 진행하다 진전이 없자 지난달 공개경쟁 입
김건희 특검, 배우자도 소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를 재소환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이 지난 19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뤄지는 첫 대면조사다. 특검에 도착한 김씨는 “김건희씨의 물건을 그의 부탁을 받고 옮겨둔 것이 아닌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씨의 증거인멸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소환된 김씨의 배우자도 별다른 발언 없이 입실했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김씨는 모친인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
사회혁신 리더 양성 위한 대학 간 협력체 구축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이윤선)는 사회혁신 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한 국내 대학·기관이 연대체 ‘대학 임팩트 얼라이언스(University Impact Alliance, 이하 UIA)’ 준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 대학에서는 배선영 교육혁신단장과 윤수진 SI교육센터 교수가 준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대학 간 협력 체계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UIA 준비위원회는 차세대 청년 사회혁신 리더 발굴과 양성을 위한 공동 협력체 출범을 목표로 구성됐다. 지난 17일 열린 발족식에는 서울여대를 비롯해 루트임팩트, 가톨릭대, 고려대, 건국대, 서강대, 한동대, 한림대, 한신대, 한양대 등 10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태석재단, 임팩트얼라이언스 등 관련 단체도 참석해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각 대학이 가진 자원의 한계를 넘어, 사회·환경 문제 해결을 선도할 미래 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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