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6
2026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24~2025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다”며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지난달 1일 개원한 대전·대구·광주 회생법원으로 회생 사건이 일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회생 공고 659건 가운데 3개 법원이 104건(15.8%)을 처리했지만, 수도권 비중은 여전히 60%를 넘는 수준을 유지했고 절차 지연 구조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홈페이지 회생사건 공고 게시판을 통해 ‘2026년 3월 법인회생사건 인터넷공고 목록’을 공개했다. 법원은 매월 초 법인회생 사건 공고를 엑셀 파일 형태로 정리해 제공한다. 지난달 기준 법원별로 보면 서울회생법원 243건(36.9%), 수원회생법원 170건(25.8%)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2.7%를 차지했다. 부산회생법원은 56건(8.5%)으로 기존 지방 거점 역할을 유지했고, 대전 40건(6.1%), 광주 37건(5.6%), 대구 27건(4.1%) 등 신설 회생법원이 일부 사건을 흡수했다. 이는 서울·수원 중심의 ‘2극 구조’에서 전국 6개 권역 체제로의 전환이 시작됐음을 보여주지
서울 강남구 소재 440억원대 빌딩을 사옥으로 매입한 유명 도시락 프랜차이즈 ‘한솥’이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다. 다만 법원은 하자담보책임은 배제하고 계약상 불완전이행 책임만을 인정해 배상액을 1억원으로 제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솥이 주식회사 사우스케이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우스케이프는 한솥에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은 2022년 3월 시작됐다. 한솥은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사우스케이프 소유 지하 2층~지상 8층 건물을 447억원에 매수했다. 그러다 소유권 이전 후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예상치 못한 결함이 발견됐다. 건물 일부가 서울특별시 고시 기준인 건축한계선을 침범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건물 전면 골조·벽면이 최대 31㎝ 돌출되면서 도로와 간격이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6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최종의견,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최후변론,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 해제 이후 허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정부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
대체복무요원이 육아를 위해 출퇴근을 허용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대체복무요원 A씨가 병무청장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상근예비역 제도 준용요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는 결정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2021년 3월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2023년 10월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합숙 복무를 시작했다. 2024년 9월 자녀를 얻은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과 법무부에 “상근예비역 제도를 준용해 출퇴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수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고 A씨는 “현역과 보충역에 비해 대체역을 자의적으로 차별한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청구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책임한정특약’을 맺은 관리형 토지신탁회사라도 입주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책임한정특약’은 약관의 중요 내용이므로 설명 의무가 있는데 신탁사가 이를 하지 않아 면책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원고가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됐음을 이유로 피고(코람코자산신탁)를 상대로 공급계약 해제와 계약금의 반환 및 위약금 지급(3480만원)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원심을 확정했다. C주식회사는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이 사건 오피스텔(지하4층, 지상 21층 규모)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다. 피고는 2018년 3월 22일 C사 및 시공사 F사와 위 사업을 위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고, C사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시행사 및 분양자의 지위를 승계했다. 원고는 2018년 7월 24일 피고와 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담당자였던 박상용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정황을 담은 녹취가 연이어 공개된 가운데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서민석 변호사가 해당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을 검찰로부터 이첩 받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서 변호사는 6일 오전 9시 2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의 본질은 검사가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압박·회유하는 방법으로 거짓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다는 것”이라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고검에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녹음은 제가 직접 녹음한 원본으로 조작이나 짜깁기가 아니다”라며 “만약 녹음이 저의 이익을 위해 조작·재구성된 거라면 청주시장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검사가 마치 부당거래
04.04
인증 기업 사고율 평균 45% 감소 교육·진단·사후관리 연계 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안전운전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교통사고율이 평균 45.05%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강원랜드와 해양환경공단 등 58개 기업, 1만6499명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실시했다. 기업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운전자 행동 개선과 사고 예방을 유도했다. 그 결과 인증 기업은 도입 이전 대비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교육과 진단, 사후관리를 연계한 체계적 관리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안전운전인증 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업무용 차량 교통사고 감소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운행안전진단과 운전행동성향검사, 안전운전교육 등 단계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한다. 인증은 평가 결과에 따라 부여되며 3년마다 재심의를 통해 관리 지속성을 확보한다. 공단은 향후 사업을 확대해 기업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산업재
한국도로교통공단, 미끄럼방지 포장 등 개선 사고건수도 33% 감소 … 맞춤형 시설 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잦은 곳 300개소를 대상으로 한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 수는 56.7%, 사고건수는 33.3%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망자는 30명에서 13명으로 줄었고, 사고건수는 2222건에서 1482건으로 감소했다. 이번 분석은 2020~2022년 평균과 2024년을 비교한 결과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선정해 원인을 분석하고 도로 환경을 맞춤형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988년부터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개선 내용은 교차로 신호기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과속 단속 장비, 노면 유도선 등이다. 사고 유형과 원인에 따라 시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식이다. 광주광역시 한림장오거리의 경우 무신호 교차로 구조와 불법 주정차 등으로
공공데이터·데이터행정 모두 ‘매우 우수’ AI·데이터 기반 정책 역량 강화 성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실태평가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모두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를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두 평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68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공데이터 제공은 개방·활용, 데이터 품질, 관리체계 등을,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 분석·활용과 공유, 관리체계 등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두 평가 모두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기관은 공단을 포함해 18곳으로 전체의 2.6% 수준이다. 공단은 공공데이터 개방률을 높이고 데이터 검증을 통해 오류율을 낮춘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합성데이터를 생성해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인 점도 반영됐다. 또 AI디지털본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정책 대응 역량을 강화한 점도 주요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직원 대상
04.03
AI·인구 감소 속 “연 1000명 감축 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종욱)가 변호사 배출 규모 감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인구 감소로 법률시장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현재의 공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는 6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정문 앞에서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을 위한 집회’를 개최한다.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현행 법조인 배출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축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한 취지다. 변협은 보도자료에서 “인구 급감과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법조인 공급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며 “수요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시장에서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고, 2040년대까지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공공안전 위협 … 누범 기간 범행” 야간에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며 시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출동 경찰관을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판사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밤 대구 동구 일대에서 허가 없이 흉기를 소지한 채 거리를 돌아다녔다. 이어 흉기를 손에 든 상태로 도로변 가로수를 베거나 찌르는 등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 주변 차량과 시민의 통행을 방해하고 공포심을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난동은 이어졌다. 김씨는 경찰서로 인치된 뒤 체포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과 함께 “가만두지 않겠다” “가족도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반복하며 협박했다. 또 의자를 뒤집고 내려치는 등 약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같은해 12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1년을 맞는 4일 진보·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인근으로 집결한다. 진보단체 1741개가 참여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4일 오후 4시 종로구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4.4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주권자 승리의 날 시민행동’ 집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비상행동측은 오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윤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이 진행된다며 “아직 내란은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면 선고 1년을 앞두고 기만적인 판결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지지단체도 같은 날 집회를 예고했다. 신자유연대는 4일 오후 1시 30분 종로구 동숭동 마로니에공원에서 ‘윤 어게인’ 집회를 연 뒤 헌재 인근으로 행진해 오후 3시 30분쯤 본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양측 집회는 시간과 동선이 겹치면서 현장에서 조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상황에 대비해 안전 관리 대책을 마
카카오모빌리티(카모)의 ‘콜 차단’ 행위를 둘러싼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의를 두고 법정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카모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카모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T’에서 일반 호출 서비스 이용 조건을 설정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의 접근을 제한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다. 공정위는 카모가 경쟁 사업자에 제휴계약 체결과 영업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일반 호출을 차단한 행위가 경쟁을 저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모측은 이날 “(콜차단이) 콜중복으로 인한 배차 취소와 이용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조치”라며 “만약 일반 호출 차단이 처음부터의 목적이었다면 (협력업체와) 장기간 협의, 조건 설정 과정을 거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정 혐의를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최근 네이버 관련 대법원 판례의 적용 여부를 두고 쿠팡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면으로 대립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일 쿠팡 주식회사와 씨피엘비(자사제품 전문 납품 회사 CPLB)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사건은 공정위가 2024년 쿠팡이 PB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임직원을 동원, 후기 작성을 유도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628억원 과징금을 부과한 데서 비롯됐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쟁점은 지난 기일에 이어 대법원에서 내린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사건 판결의 적용 여부였다. 쿠팡측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 설계·운영에는 사업자의 영업전략에 따른 재량이 인정된다”면서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들었다. 쿠팡은 이어 “검색순위 결과만으로 특정 상품의 우열이나 경쟁 제한 의
변호사 수가 3만8000명을 넘고 인공지능(AI) 확산까지 겹치며 합격자 1200명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률시장 공급 과잉 대응을 둘러싼 배출 축소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김종호 경희대 교수팀의 ‘법률시장 구조 변화와 적정 변호사 공급 규모 산정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법률시장이 이미 구조적 과잉 공급 상태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등록 변호사 수는 2012년 1만4000여명에서 2025년 3만8000명 수준으로 증가한 반면, 변호사 1인당 민사 본안 사건 수는 같은 기간 73건에서 22건으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현재 변호사 수가 적정 수준보다 4000~5000명가량 많은 상태로 분석했다. 특히 AI 변수를 수급 분석에 포함한 결과, AI 인프라 투자와 변호사 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기술 발전이 동일한 법률 수요를 더 적은 인력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게임개발사 스마일게이트가 상황에 따라 2600억원을 추가 배상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이 스마일게이트가 끼친 손해배상 총액을 3600억원대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일 오전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억원의 손해와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로, 실질 당사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전환사채(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IPO)을 추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1월 10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환권은 자본으로도 부채로도 분류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원피고의 계약에 근거해 보면 피고는 전환권을 자본으로 분류할 의무가
윤석열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3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이날 기관보고에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가 출석해 이른바 ‘허위자백 회유 의혹’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기관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기관보고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 20여명의 법무·검찰 인사들이 출석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맡았던 박 검사는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온다. 이날 여야 특위 위원들의 질의와 발언은 허위자백 회유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의혹은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던 박 검사와 수원지검 수사 지휘라인이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허위 진술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향방을 놓고 토론회가 열린다.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은 예외적인 경우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3일 오후 2시 부산지방변호사회에서 한국비교형사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영남형사판례연구회·부산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주요 쟁점’ 대토론회를 연다. 이날 허황 동아대 교수는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따른 수사구조 개편과 검찰 보완수사의 향방’을, 안정빈 경남대 교수는 ‘수사기관의 제도 변화에 따른 수사, 기소 기관의 역할 변화·보완수사권과 조직법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날 토론은 최병각 동아대 교수의 사회로 8명(김성룡 교수, 최성진 교수, 김혜경 교수, 박성민 교수, 이수진 교수, 조영웅 변호사, 서효원 검사, 전기승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일 그를 5번째로 소환해 6시간가량 조사했다. 이날 오후 3시 30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한 김병기 의원은 오후 9시 30분쯤 조사를 마치고 서울청 마포청사에서 나왔다. 그는 ‘일부러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아유, 무슨 말씀을”이라고 답했다. 추가 조사 일정을 잡았냐고 묻자 “네”라고 말했다. ‘오늘도 허리 때문에 종료를 요청했느냐’라는 질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6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곧 김 의원을 6차 소환할 예정이다. 의혹이 많고 건강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 피의자 한 명을 6번이나 소환 조사하는 일은 흔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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