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2026
대통령 경호 임무를 맡는 경찰부대에서 기강 해이로 인한 사고가 거듭되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인과 경찰을 때린 혐의(폭행·공무집행방해)로 101경비단 소속 직원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직할 부대인 101경비단은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한다. A씨는 18일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때린 혐의를 받는다. 101경비단은 앞서 올해 1월 소속 직원이 술에 취한 채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2월에는 다른 직원이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서울 종로구 한 신발가게에 불을 낸 혐의(실화)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3월 이례적으로 101경비단 경비대장 4명을 한꺼번에 물갈이한 상태다. 대통령 외부일정 경호를 맡는 22경찰경호대에서는 올해 3월 직원 3명이 ‘오후 9시 이후 술자리 금지’ 지침을 어긴 사실이 알려져 전출되고 경호
KT그룹의 ‘하도급 경영 간섭’ 의혹을 둘러싼 재판이 2년여 만에 결심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한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을 구형했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직 임원들에게는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의 정치적 목적을 성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증재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구현모 전 대표에게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신현옥 전 KT 경영지원부문장(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홍진기 전 KT텔레캅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이승환 전 KT텔레캅 부장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나머지 전직 임원 2명에도 징역형이 구형됐고 KT텔레캅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텔레캅 하청업체 KS메이트에 KT 계
경찰이 범죄 현장 감식 절차에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도입해 과학수사 신뢰성을 높인다. 현장 감식 분야 국제표준 인증제도를 국가 수사기관이 도입하는 것은 세계 최초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현장 감식 과정에 대해 국제표준(ISO 21043-2)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ISO 21043-2는 국제표준화기구(ISO) 산하 법과학위원회(TC 272)가 제정한 과학수사 분야 국제표준이다. 범죄 현장 증거 처리 절차에 대한 국제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국가기술표준원이 2024년 과학수사 업무처리 기준으로 고시했다. 이번 인증제도는 범죄 현장에서 이뤄지는 증거 처리 과정이 기준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현장 감식 절차를 표준화하고 증거 처리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은 그동안 국제 기준에 맞춘 과학수사 체계 정비를 추진해 왔다.
가수 유승준(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 오는 7월 시작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김봉원 고법판사)는 오는 7월 3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연다. 지난해 8월 28일 유씨가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이다. 1997년 데뷔해 국내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유씨는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지만,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다. 유씨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
“50만원이 한 달 만에 1500만원으로 불어났다.”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사건이 드러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급전 시장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 도박과 급전 수요, 메신저 광고가 결합되면서 불법사금융이 청년층 일상 속으로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19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불법사금융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업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자금 흐름과 공범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휴대전화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사금융 피해와 사망 사이 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른바 ‘상품권 사채’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급전을 빌려준 뒤 상환 과정에서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이
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의 ‘5.18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에 대해 광주 지역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5.18 단체들은 신세계그룹 임원의 현장 사과를 거부했고 시민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역사를 상업적으로 소비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미국 스타벅스 글로벌 본사가 공식 사과에 나섰지만 논란은 정치권과 소비자 불매 움직임으로까지 번지는 분위기다. 20일 시민사회단체들에 따르면 광주전남추모연대는 스타벅스 행사에 대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명백한 역사적 참사”라며 “천박한 역사 인식으로 오월 영령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5.18기념재단도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역사 왜곡과 희화화 표현”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며 “역사를 상업적 홍보 수단으로 소비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스타벅스에 항의 서한을 보내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세계그룹의 현장
신공항·영일만항·국가산단 연계 제조AX·첨단산업 클러스터 강화 대구·경북(TK)이 신공항과 항만, 철도, 국가산단을 하나로 연결하는 ‘광역 첨단산업벨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조 인공지능 전환(AX)과 반도체·배터리·로봇 산업 육성 전략에 교통·물류 인프라를 결합해 첨단 제조 중심의 산업 재편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핵심 성장인프라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축으로 하는 ‘2Port 전략’, 국가산업단지 조성, 광역교통망 구축 방안 등을 종합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공항·항만·철도·산단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성장축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북도는 신공항을 항공물류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항공우주·첨단제조·물류 산업이 결합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영일만항 역시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한 글로벌 물류·에너지 복합항만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벨트 전략은 현재 진행 중인 제조 AX·반도체·배
탄소배출권 협력 추진 … 기후·에너지 분야 공동사업 확대 넷제로2050기후재단은 멀티랩스퀘타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배출권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협약식은 18일 서울 강남구 넷제로2050기후재단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협약을 통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실천 활동 협력 △기후변화 대응 정보 교류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 공동사업 추진 △기관 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제로2050기후재단은 이번 협약이 탄소배출권 기반의 기후·환경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시민 참여와 다양한 주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활동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재 멀티랩스퀘타 대표는 “기술 기반 ESG 데이터 활용과 탄소배출권 협력 모델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05.19
16일 국제부동산정책학회·엠비아 공동 주최 ‘글로벌자산 리포지셔닝 로드맵’ 세미나 성황 국제부동산정책학회(회장 이정섭)와 엠비아(대표이사 서동기)가 공동주최한 ‘글로벌자산 리포지셔닝 로드맵’ 세미나가 성황리에 끝났다. 5월 16일 오후 2시 서초구 방배동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모두 200여명이 참석해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날 행사 1부에서는 에번 존(Evan John)의 ‘뉴욕 부동산시장 동향’, 제니퍼 리(Jennifer Lee)의 ‘캘리포니아 부동산 ABC’, 홍혜선(Hyesun Hong)의 ‘휴양과 자산가치의 결합, 하와이부동산’ 강의가 열렸다. 2부에서는 주우혁, 박하얀 미국변호사의 ‘미국법인 설립을 통한 부동산투자와 미국부동산을 활용한 승계와 세금절감’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특히 미국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동산전문가를 초빙해 강의를 진행한 데 대해 많은 참석자들이 “생생하고 폭넓은 정보를 얻게 되었다”고 입을 모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청구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HD현대중공업이 응하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로 주가를 띄운 뒤 미리 사둔 주식을 파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1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와 증권사 출신 투자자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제신문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의 보석 청구를 지난 14일 인용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구속된 바 있는데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로 풀려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초부터 2025년 6월까지 특정 종목을 미리 매수한 뒤 해당 기업과 관련한 호재성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되도록 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곧바로 주식을 매도하는 수법으로 1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거래량이 적은 중·소형주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한 상장사를 범행 대상
서울대병원 연구진 기반으로 설립된 바이오벤처 클라비스테라퓨틱스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클라비스테라퓨틱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신상헌 변호사가 선임됐다. 클라비스테라퓨틱스는 2019년 설립된 바이오기업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내 연구공간에 입주해 왔다. 서울대병원 박성섭·김지연 교수팀의 장기간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설립된 연구기반 바이오벤처로 알려져 있다. 법원은 채권신고 기간을 오는 6월 9일까지로 정하고, 같은 달 23일 오후 4시 10분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 보관방법 등에 대한 결의도 가능하다. 사건은 지난 2월 접수돼 4월 심문절차를 거친 뒤 3개월 만에 파산선고로 이어졌다. 국내 바이오산업에서는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연구진 기반 창업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지연되는 가운데 오는 9월 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대법관 공석이 석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임기가 6개월 넘게 차이나는 대법관 후보 2명이 동시에 제청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이 대법관 후임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법관의 자격과 천거 방법, 천거서 서식 등은 21일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지난 3월 3일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두 대법관 후임 제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앞서 노 전 대법관 퇴임을 앞두고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월 21일 김민기(연수원 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
대구지역 주상복합 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수억원대 금융자문 수수료를 둘러싼 시행사와 LS증권사 간 분쟁에서 법원이 시행사측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다사도시개발주식회사가 LS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LS증권이 다사도시개발에 6억25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사도시개발은 대구 달성군 다사읍 일원의 공동주택·오피스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을 위해 80억원 규모의 브짓지론을 조달했다. 당시 LS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구성원으로 이 대출에 참여했다. 이후 다사도시개발은 1400억원 이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 LS증권에 독점적인 금융자문사 지위를 부여하고 총 7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수수료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실제 1500억원 규모의 본 PF 대출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에 통일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특정 재판부가 전담하도록 정한 특례법은 입법부의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도록 정한 5조 3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없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토지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로 규정돼있으나 특례법이 대상으로 한 사건은 그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성격상 재판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전문성 강화와 절차의 효율성 및 사회적 공익 등을 제고할 필요성이 크고, 범죄지나 피고인의 주소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경우 특정 법원을 전속관할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대검찰청은 18일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에는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이 참여한다. 수사와 단속 인력 30명이 투입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5월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됐으며, 2014년부터 2000년까지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을 운영하는 등 수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동수사팀은 팀장인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중심으로 검사실, 수사팀(경찰, 복지부 특사경), 수사지원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국세청, 금감원), 합동단속팀(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의 체계로 활동한다. 우선 수사지원팀이 제공하는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합동단속팀이 단속을 진행한 후 수사팀이 사무장병원 운영, 비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다음주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소환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오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내용의 단편명령을 하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단편명령은 부대 임무를 변경할 때 내리는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특검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명령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2차 계엄’을 모의·준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합참 지휘부가 관여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
서울경찰청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치안 환경을 개선하는 ‘기본질서 Re-디자인 프로젝트’에 접수된 의견 약 80%에 대한 정비를 완료한 결과 112신고가 작년보다 감소하는 등 효과를 봤다고 18일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10주에 걸쳐 시민 의견 2256건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의견 가운데 1802건에 대한 개선이 마무리됐다. 시민 의견은 환경개선(42.2%·952건), 단속 강화(19.3%·436건), 순찰 강화 및 홍보·교육 요청(38.5%·868건)에 대한 것이다. 박 청장은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폐쇄회로(CC)TV가 없다든가, 어두운 지역 보안등을 켜달라는 등 내용이고, 단속 강화와 관련해서는 음주 소란과 쓰레기 투기, 불법 전단지 문제 등 기초 질서를 단속해달라는 의견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도보 순찰을 강화해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고 박 청장은 덧붙였다.
법무부가 해외 진출 기업들이 해외 사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힘을 모은다. 법무부는 18일 국가인권위와 함께 서울 중구 그레이프라운지 대회의실에서 ‘해외진출기업 인권경영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인권 리스크를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짚어보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참가자들이 현장의 고민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토론과 네트워킹 중심으로 구성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의 정현찬 전문위원이 인권실사 관련 해외 규제 동향과 해외 진출시 유의해야 할 주요 인권 리스크 등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포스코홀딩스의 양지원 차장이 해외 사업장에서 실제 발생한 사례와 기업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 이어서 네트워킹 및 컨설팅 세션에서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실무적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양측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회장에 대해 벌금 1억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사안에서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재산형을 부과하는 절차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 회장이 지난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누락된 계열사 가운데 SJG홀딩스 등 12개는 정 회장의 외삼촌인 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가, 인트란스해운 등 8개는 여동생 정유경 씨와 그의 남편 김종엽 인트란스해운 대표 일가가 지배하는 기업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공정위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마친 검찰은 지난달 6일 정 회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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