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8
2026
고중량 산업용 이족보행 로봇 설계 인정 … 연말 공개 목표 케이엔알시스템은 개발 중인 산업용 이족보행 로봇 ‘슈퍼휴머노이드’의 설계 디자인이 ‘2026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Red Dot Design Award)’ 디자인 콘셉트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는 독일에서 시작된 국제 디자인 시상으로 제품 디자인, 브랜드·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디자인 콘셉트 등 3개 부문에서 수상작을 선정한다. 디자인 콘셉트 부문은 양산 전 단계의 콘셉트와 시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성과 기술 구현 가능성, 생산 효율성 등을 평가한다. 슈퍼휴머노이드는 최대 600㎏급 가반하중을 목표로 개발 중인 산업용 이족보행 로봇이다. 케이엔알시스템은 제철소와 원전 해체 현장, 붕괴 위험이 있는 터널 등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산업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에 따르면 현재 핵심 액추에이터와 로봇 손 제작을 완료했으며 하체는 설계를 마치고 제작을 진행 중이다. 올해
07.07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홈플러스 거래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카드사는 위험 관리에 나섰고 일부 납품업체는 공급을 조정했다. 정부는 협력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국회는 청문회 추진에 나섰지만 시장은 이미 회생 실패 가능성을 반영하는 모습이다. 7일 법조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지난 3일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직권으로 폐지했다. 재판부는 최소 2000억원의 외부 운영자금 확보를 전제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영자금을 확보해 14일 안에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결국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자금 규모가 아니라 회생계획을 실제 이행할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이었다는 분석이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운영자금 조달 책임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가는 사이 거래 상대방들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생절차는 법적으로 종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폐지를 막아달라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다만 법원은 통근버스 운행 중단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소지가 있지만, 개별 근로자가 다툴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민사합의1부는 가스안전공사 노동조합이 공사를 상대로 낸 ‘단체협약 위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중단 지침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 종료를 노조에 통보했고, 노조는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과 복리후생 규정을 근거로 노조 동의 없는 운행 중단은 위법하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2016년 실무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 유효기간 3년이 지나 피보전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운행 중단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무 불이행을 넘어
앞으로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를 직접 발급·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요청만으로 취업 서비스에 곧장 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본인이 지정한 다른 기관으로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보건의료와 통신, 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단계적으로 적용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이 보유한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도 전송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직접 전송하는 기관(본인대상정보전송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하는 전송요구 내역 확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SNS에 올린 작성자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자신의 SNS 계정에 같은 내용의 협박 글을 5차례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오전 9시 30분쯤 “이재명 대통령을 암살하겠다는 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한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혜화경찰서에 배당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되면서 이 질문이 현실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딥페이크 등 조작 콘텐츠가 빠르게 늘면서 허위정보에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커졌다. 그러나 온라인 공간에서는 사실과 의견, 비판과 의혹 제기가 뒤섞인 게시물이 적지 않아 허위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시작됐다.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개정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줄이고 반복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려 광고·후원 수익을 얻는 행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허위 이미지와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기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법 시행에 따라 최근 3개월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대응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신고 접수와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조치 결과와 이유를 신고자와 게시자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가 가맹점 전용 튀김기름 유통 협력업체 마진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신봄메 부장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촌에프앤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교촌에프앤비(교촌)는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치킨 튀김 전용유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2곳의 유통마진을 캔당 1350원에서 0원으로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교촌은 2021년 4월 전용유 제조사들로부터 매입가 인상 요구를 받자 기존 유통업체에 보장하던 마진을 없애는 방식으로 인상분을 협력업체에 전가했다. 이로 인해 협력업체들은 약 7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교촌측은 “당시 마진 인하의 필요성이 있었고, 협력업체들
미국·이란 전쟁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유가 담합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손실보전의 적절성을 두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전날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정유사 4곳과 HD현대오일뱅크 임직원 3명, GS칼텍스 임직원 1명 등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는 지난 3월 미·이란 전쟁이 터지자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리터당 30~40원 더 높은 수준으로 일시에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GS칼텍스와 에쓰오일도 두 회사의 담합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며 유가 급등 추이가 형성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이 파악한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직접 담합 규모는 14조2000억원.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의 가격 추종 행위까지
국가정보원이 12.3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주목된다. 국정원은 비상계엄 당시 ‘안보위해세력’ 수백명의 명단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국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한 ‘안보위해세력’ 수백명의 명단을 최근 확보했다. 명단에는 김건희씨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형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명단이 첨부된 보고서에는 ‘대통령실과 계엄사가 요구할 경우 제공한다’는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을 작성한 곳은 국정원 안보조사 담당부서로 파악됐다. 안보조사 부서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대공수사권을 행사하던 곳으로 2024년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은 폐지됐다. 하지만 안보조사 부서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령을 통해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뒤 대통
김건희 여사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명품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항소를 포기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드론돔 대표와 최재영 목사도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과 서 대표, 최 목사 등 피고인들은 항소 기한인 지난 3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1심 선고대로 형이 확정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 대표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최 목사에게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회장은 2022년 맏사위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1억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김 여사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서 대표는 로봇개 사업 관련 지원을 부탁할 목적으로 3990만원
보이스피싱 조직의 코인 환전과 자금세탁 가담자들에게 대구지방법원이 최근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가상자산 압류·이전·매각·현금화 절차를 담은 민사집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금이 입금된 자신의 계좌에서 빗썸 계정으로 돈을 옮긴 뒤 리플(XRP)로 환전해 조직이 지정한 해외 전자지갑으로 송금하는 ‘코인 환전책’ 역할을 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금은 45차례에 걸쳐 2억2040만원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자금세탁은 편취금 인출·취득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범행 전체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며 사기 공동정범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조직적 보이스피싱에서 자금세탁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금
알렉산더 헤스문도 필리핀 대법원장을 비롯한 방문단 20인이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했다고 7일 대법원이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필리핀 대법원장과 만나 필리핀 대법원의 디지털 전환 고도화 계획을 중심으로 양국 전자소송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방한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주관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중간보고회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이 주제다. 양국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전자소송, 인공지능(AI) 활용 등 사법정보화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사법 교류와 양국 사법부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양국 사법부가 국제협력분야를 확대하고 전자소송·사법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협력 채널을 구축하는 등 상시 협력을 위한 방안을 모색 지속 가능한 교류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올해 2분기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률 4건이 국회를 통과해 개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이 허용되게 됐다. 다만 낙태죄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 등 25건의 위헌성 법률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위헌 결정을 내린 법률 4건이 올해 2분기에 개정됐다고 6일 밝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를 삭제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고 5월 12일부터 시행됐다. 헌재는 지난 2022년 2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소송법 제43조는 국가가 아닌 공공단체나 기타 권리주체가 피고인 경우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헌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규정의 효력은 상실했으나 후속입법이 지연돼 왔다. 이외에도 2022년 9월 위헌 결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오는 18일까지 ‘검찰 권한 남용 및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4차 회의에서 ‘국민제안사건’ 접수 기간을 당초보다 2주간 연장해 오는 18일까지 접수받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3일 회의에서 ‘추가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 면담을 통해서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현황도 보고받았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선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달 초 검찰미래위를 출범했다.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인권 침해·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24일 서울동부지검에 사무공간을 확보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미래위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공식 출범한 검찰미래위는 1차 회의를 거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법무부가 ‘동물의 비물건화’를 위한 민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관련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별관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동물 관련 법제화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세션 1) △‘동물의 비물건화’ 민법 개정의 필요성 및 의의(세션 2) △압류 과정에서의 반려동물의 취급(세션 3) 등 3개의 주제에 대해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간 반려동물 문화와 함께 동물 보호·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으나, 민법에서는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고 있어 변화된 사회적 인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6월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등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무부는 밝
돌연사한 이의 유족이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부검을 통해 사인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8단독 지은희 판사는 A씨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자녀 B씨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 5000만원을 받는 보험계약을 메리츠화재와 맺었다. B씨는 2024년 7월 말 인도를 걷다가 돌연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당일 고인의 시신을 검안한 의사는 직접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각각 추정된다고 사망진단서에 적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혈성 심장질환의 일종인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 확정이 있었다거나,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점이 진단·추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
보고서에는 충무계획상 규정된 안보조사 담당부서 임무에 대한 법적 검토와 조치 방안 등이 담겼다. 전시 계획인 충무계획은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적용할 수 없지만 국가정보원은 충무계획을 근거로 대공수사에 나서려 했던 것으로 관측된다. 특검팀은 안보조사 부서가 12.3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고, 실제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담당 부서 요청에 따라 계엄사 연락관으로 파견할 중견간부 2명을 선발한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계엄사는 대법원, 외교부, 교육부 등 각 부처에 국정원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는데 국정원이 실제 파견 보낼 직원 명단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특검은 파견 명단을 만든 인물로 김남우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특정하고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입건했다. 김 전 실장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후인 2022년 10월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됐다. 그는 지난 3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정부가 제공한 관급장비의 결함과 인도 지연으로 해군 소해함(기뢰탐지·제거 함정) 후속함의 납품이 늦어졌다면 방위산업체에 지연 배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방산업체 강남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과정에서 산정된 지체상금 496억9000만원 가운데 강남이 부담해야 하는 소해함(MSH) 후속함인 6번함의 납품 지체상금은 99억3000만원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분쟁은 방위사업청이 2020년 11월 체결한 소해함 후속함(4~6번함) 건조계약에서 강남이 6번함을 기한보다 321일 늦게 납품했다고 보고 국가계약법상 상한인 계약금(1154억원)의 30%를 적용해 지체상금 346억3000만원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강남측은 변론에서 소해함의 핵심 관급장비인 가변심도 음파탐지장비(VDS)와 복합소해장비(CI
추경호는 ‘시장원칙’ 이철우 ‘준비된 지역’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계기로 서남권 반도체 투자 논의가 본격화되자 대구와 경북은 정치 공방 대신 시장원칙과 공정경쟁을 앞세웠다. 7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서남권 반도체 투자 확대 논란을 ‘TK 소외론’보다 산업 경쟁력과 시장원칙의 문제로 접근했다. 추 시장은 시장원칙과 투자유치 전략을, 이 지사는 ‘투자 4박자’와 ‘준비된 지역론’을 각각 내세웠다. 지난달 29일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직후 대구·경북은 국회 공동 입장문을 통해 “첨단산업 입지는 정치가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시장원칙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두 단체장은 각자의 산업 유치 전략을 구체화했다. ◆ 추경호, 시장원칙에서 ‘대구에 와서 보라’까지 = 추 시장의 메시지는 최근 한 달 동안 ‘시장원칙→공정한 경쟁→절차·투명성→경제 대개조→기업 유치’로 구체화했다. 출발점은 지난달 11일 호남권 반도체 투
07.06
노동부·안전보건공단, SBS 안전 프로그램 첫 방송 산업현장 폭발 사고 사례 통해 예방수칙 소개 최근 산업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예방 요령을 전달하는 안전 프로그램이 첫선을 보였다. 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전날 첫 방송된 SBS ‘골든타임 in CCTV’는 실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한 CCTV 영상을 보며 사고 원인과 예방수칙을 살펴보는 안전 관찰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출연진의 반응과 전문가 설명을 결합해 사고 발생 과정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쉽게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첫 방송에서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했던 폭발 사고를 인공지능으로 재현한 CCTV 영상을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과 예방이 가능했던 지점을 차례로 짚었다. 출연자들이 영상을 함께 보며 의견을 나누고, 사고마다 안전수칙과 이른바 ‘골든타임’의 의미를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일반 예능과 비슷한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홈플러스 회생, 공은 다시 MBK·메리츠로]회생 절차 멈추자 거래망도 흔들렸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07/20260707_01100120000001_L01.jpg)
![[대구경북의 서남권 반도체 대응] “정치공방에서 투자협상 전략으로”](https://wimg.naeil.com/news/cms/2026/07/07/news-p.v1.20260707.2c03ccd5d0cb431aaf584455bf8581da_T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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