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0
2025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19일 법정 질서를 위반했다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에게 감치를 선고했지만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석방을 명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 증인으로 소환된 김 전 장관은 ‘신뢰관계인 동석권’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방청석을 떠나지 않았고 발언까지 시도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최근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막바지에 접어든 특검 수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주된 혐의가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중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모친 최은순씨와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절차를 완료하면서 국가배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항소·상고) 취하 및 포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13호를 근거로 전국적으로 3만9000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징집해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를 강요한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와 노역이 이뤄졌고,
‘대장동 항소 포기’로 인한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검사장급 고위 간부 물갈이를 통해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범여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집단 성명을 냈던 18명의 검찰 고위 간부(검사장급)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검찰 내 추가 반발과 집단 성명 검사장들에 대한 추가 인사가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자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이후 사임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후임으로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전날 발표했다.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급 검찰인사는 지난 8일부터 이어진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검사들의 집단반발에 사실상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박철우 검사장은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을 지내다 윤석열정부 출범 후에는 중요 보직에서 밀려나 대구고검 검사,
11월 26일까지 온라인지원서 접수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이동하는 모든 순간, 안전과 편리를 더하는 국민의 KoROAD’를 선도할 역량 있는 실무직(무기계약직) 공개 채용을 실시한다. 채용규모는 총 28명으로 분야별 실무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모집분야는 환경관리(18명), 시설관리(10명) 분야이며 사회적 책임경영과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을 구분해 모집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11월 18일 10시부터 11월 26일 18시까지로, 서류 및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중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며 근무평가를 통해 채용예정 직급으로 정식 임용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기간 내 공단 채용 누리집(https://koroad.machuda.kr)에서 접수하면 된다. 전형방법 및 세부 응시자격 요건 등의 자세한 내용도 채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11.19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법제 한자리 비교 교토대 소가베 교수(NHK 이사) 발표도 한국법학회(회장 권오걸)와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센터장 강동욱)은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동국대 법과대학에서 ‘2025 공동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일 한국법학회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공영방송 제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보다 발표자와 세션 규모가 확대됐다. 학술대회 주제는 ‘해외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비교’로,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등 4개국의 공영방송 관련 법제를 각 세션에서 조명하고 우리나라 방송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주목되는 대목은 일본 소가베 마사히로 교토대학교 교수(NHK 이사)의 방한 발표다. 소가베 교수는 제1세션에서 ‘일본의 법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이어 서용하 KBS미디어연구소 국장이 ‘KBS 수신료의 현황과 과제’를 강연한다. 제2세션에서는 프랑스 공영방송 법제와 시사점을 다루고, 제3세션에서는 독일
이정현·고경순 고검장 승진…정용환 검사장 승진 법무부 “검찰 조직 안정·대검검사급 인적쇄신 고려” ‘대장동 항소포기’ 사태에 관여했던 박철우(사법연수원 30기) 대검 반부패부장이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2명에 대한 신규 보임(승진) 및 박 지검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하며 사퇴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과 함께 대장동 항소 포기 과정에 실무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석이 된 대검 반부패부장 자리엔 주민철(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2단 부장검사가 검사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주 신임 반부패부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다. 공석이었던 수원고검장 자리엔 이정현(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승진 임명됐고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급) 자리엔 정용환(연수원 32기) 현 서울고검 감찰부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약 4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의 배상 책임이 사라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는 현지시간 18일 새벽 론스타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 취소위원회의 이번 선고로 2022년 8월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한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됐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4000억원에 달하는 배상책임이 사라진 것이다. 취소위원회는 또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 역시 론스타가 한국정부에 30일 이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선고 결과를 전하면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노키즈존’의 차별 관행을 없애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 및 아동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배상책임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민경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19일 정치하는엄마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열린 ‘노키즈존 실태 보고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변호사는 “아동 출입의 전면적 배제는 합리적 근거가 엄격히 요구되는 바 대체수단의 제공과 함께 일부 구역 및 시간 등에만 한시적으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을 뿐, 원칙적으로 비례 평등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전면배제가 아니라 행위기준을 우선으로 삼고 공공의 비용분담을 통한 아동친화적·포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령만을 이유로 한 전면적 배제 관행을 제한하고 ‘정당화 요건’을 명확히 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마련이 시급하다”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와 노키즈존을 명확히 구분·고지토록 하는 행정지침 제정도 필요하다”고 짚었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들로부터 가전 구매 대금을 가로챈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사기 혐의를 받는 양 모씨를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이마트가 114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날 이마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미등기 임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수사 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114억원 규모다. 다만 배임 금액은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서울 일부 교촌치킨 매장이 배달앱에서 순살 메뉴 가격을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대상은 허니갈릭순살·마라레드순살·반반순살 등이며 매장 내 판매가격은 그대로다. 가맹점주들은 순살 메뉴 중량과 원육 구성의 원상복구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와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인상 이유로 들었다. 앞서 교촌치킨은 지난 9월 순살 메뉴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이고 닭가슴살을 섞어 논란을 일으켰다. 정치권 비판까지 이어지자 본사는 지난달 23일 리뉴얼을 철회하고 중량·원육을 원래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촌엔프엔비측은 “배달앱 가격은 점주가 결정하는 자율가격제”라며 본사 차원의 통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달가격 인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세금을 안 내려 위장이혼까지 하며 재산을 숨긴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태협)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그의 아내 B씨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세무사 사무실 직원인 A씨는 양도소득세 등 8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 2채를 팔고 받은 대금 21억원가량을 모두 현금화하고 이를 위장이혼한 B씨에게 위자료 등 명목으로 지급,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은행계좌로 받은 대금 중 일부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60회에 걸쳐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의 행각을 알고도 현금화된 매매대금을 주거지에 보관, 은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이 처형 C씨와의 내연관계를 들켜 이혼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는 허위였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C씨가 A씨로부터 ‘위장 이혼 시나리오’를 건네
자신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대한 폭발물 협박 글을 반복해서 게시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하겠다는 내용을 119안전신고센터에 7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13~17일 닷새 연속으로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 A군의 글로 인해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시켰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내 수색,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또 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로 신고할 때 본인 인증을 하도록 인증 체계를 개선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은 사건을 맡은 일선 경찰서가 수사에 진척을 내지 못하자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에 대해 경찰이 5차례 조사를 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조사에 이어 지난 주말 2차례 방 의장을 다시 불러 추가로 조사했다. 앞서 경찰은 9월 15일과 22일 그를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2019년 하이브 비상장 시기에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없다”고 알린 뒤,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에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후 하이브가 상장하자 해당 PEF는 보유 지분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체결된 주주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액의 30%를 배분받아 1900억원대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고 올해 6·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측은 “기업공개 과정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노동당국이 현장 합동 조사에 들어갔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전담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 등 20여명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울산 남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내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실시했다. 하태헌 울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감식 후 진행한 현장 브리핑에서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중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약화 작업이란 대형 구조물을 철거할 때 목표한 방향으로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미리 잘라놓는 조치다. 감식팀에 따르면 사고가 난 보일러 타워 5호기를 받치고 있던 4개의 기둥 중 1개만이 외부로 일부가 노출된 상태였다. 감식팀은 중장비로 이 기둥을 들어내 취약화 작업 흔적을 살폈다. 하 계장은 “붕괴가 시작된 기둥은 매몰된 상태라 외부로 노출된
이재명정부가 연일 산업재해와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3년간 산재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2~2024년 중대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18일 공개했다. 원·하청 실명이 포함된 자료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산재 사망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대우건설로, 총 12명이 사망했다. 올들어서도 대우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일 강원도 원주 원동 다박골 재개발 현장에서 토사 반출 작업 중 지반 아래에 있던 50대 노동자 1명이 크레인 적재함에 부딪혀 사망했다. 앞서 9월 9일에는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 부딪혀 사망했다. 같은달 4일에는 울산 북항터미널 현장에서 온열질환 의심 노동자가 사망했다.
얼굴 경락 전문 뷰티 브랜드 ‘가인미가(GAINMIGA)’가 송도 지역 고객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힘입어 ‘송도일공구점’을 신규 오픈한다고 19일 밝혔다. 12월로 오픈 예정인 송도일공구점은 모던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독립적인 프라이빗 관리실을 구비해 고객이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휴식과 힐링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가인미가의 핵심 경쟁력인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 개인별 체형과 피부 상태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1:1 맞춤 케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지점 간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고, 모든 고객이 균일하고 높은 수준의 경락 관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인미가 관계자는 “송도일공구점은 증가하는 프리미엄 경락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더 많은 고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적 확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말했다.. 가인미가는 자체 교육기관을 통해 테크니션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월 56시간 이상의 이론 및 실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가 해킹 사고 증거 은닉을 위해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19일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날 오전 현재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이들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중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고의로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있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이 사안의 총괄자라고 할 수 있는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4차 공판에서,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기 전날 BRV의 500억원 투자 계획이 어느 수준까지 확정돼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윤 대표 부부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 대표가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 주식을 매수한 2023년 4월 12일 전날인 4월 11일 BRV의 투자 계획이 어느 정도로 확정돼 있었는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투자 계획의 확정 시점을 통해 이들 부부가 내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 대표는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약 6억5000만원)를 매수했고, 일주일 뒤인 4월 19일 BRV의 500억원 투자가 공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구 대표는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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