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21
2024
라임 이종필, 메트로폴리탄 임원등 불법 카지노·법인 인수 ‘사기’ 혐의 ‘라임사태’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500억원대 금융사기를 추가 규명해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2명은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21일 불법 카지노 인수에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을 사용한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 임원 채 모, 박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19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전 부동산본부장 A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달 2일 구속된 채씨와 박씨는 메트로폴리탄 최고재무관리자와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8년 12월 필리핀 소재 이슬라리조트 카지노를 메트로폴리탄 김영홍 회장(해외 도주)과 라임 이 전 부사장(수형중)이 개인적으로 인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사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라임에서 300억원을 투자받도록 한 혐의를 받
04.19
2500억원 고객 코인 편취 혐의 검찰이 2500억원 상당의 고객 코인을 예치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코인예치업체 델리오 대표 정 모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범죄합동수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는 19일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명 고객으로부터 25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사업초기부터 적자와 운용손실 등으로 고객들이 예치한 코인이 소실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속여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정씨는 회사 보유 자산의 80% 상당을 다른 코인예치업체인 하루인베스트에 무담보 대여했음에도 차익거래와 담보대출로 수익이 나는 것처럼 거짓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이미 확보했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정씨가 20
국내 증시에 상장된 주요기업들의 아동친화정책을 조사한 결과 낙제점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 기업들의 아동권리 존중 수준은 시작단계라는 평가다. 19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국내 기업들의 아동권리 존중 현황을 분석한 ‘ESG의 새로운 투자기준, 2023 유니세프아동친화기업 지수’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설립 30년을 맞아 KOSPI200 기업 중 2023년 8월 31일까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한 15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투자자들이 기업 평가시 아동권리 측면에서도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부모는 물론 청소년·아동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지, 제품과 서비스에서 아동보호나 안전 보장을 하는지 등 10개 지표, 142개 항목을 평가했다. 조사 결과 142개 기업(90.44%)이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이었다. 60점 이상을 받은 기업은 단 1개였다. 아동보호 및 안전 보장 조치 여부,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코인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1억원을 탈취한 일당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17일 준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20대 10명을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중 5명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거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하자고 피해자를 속여 거래대금 1억원을 받은 뒤 세는 척하다 들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실제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코인을 판매하겠다고 피해자를 유인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에 대한 정보는 텔레그램을 통해 입수했다. 친구 또는 선후배 관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들은 피해자 유인, 현금 절취, 추격 저지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일 범행 현장 주변에서 3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입찰 심사과정에서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가 구속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립대 교수 김 모씨에 대해 전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LH 발주 감리 입찰 심사위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2022년 3~5월경 입찰에 참여한 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8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공기업 직원 이 모씨와 사립대 교수 임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씨는 2020년 1월경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를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3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임씨는 2022년 3월경 다른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로비 대가로 금품을 챙긴 브로커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합수단(김경호 부장검사)은 알선수재 혐의로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씨는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역 의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단장인 최 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7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새만금솔라파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최씨는 사업단장을 지내던 시절, 시민단체의 환경오염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서씨에게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9일 2억원이 넘는 부외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됐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법원이 허위서류를 작성해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은재 전 국회의원(현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게 “유죄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1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정책개발비 편취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나 검사가 제출한 의견서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손 판사는 “피고인 주장대로 정책개발비를 박 모 보좌관이 임의로 신청했다면 다른 의원처럼 스스로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정책개발비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박씨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세해 공소사실처럼 정책개발비를 교부받았을 거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죄추정 원칙은 수사 과정뿐 아니라 판결 확정 때까지 적용되는 대원칙”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제20대 국회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으로 재직 시 정책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관에게 교회 방문 여부 등 고의로 동선을 숨긴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확정했다. 감염예방법 상 최고의 벌금 액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확진 당일, 역학조사를 위해 전화를 건 보건소 역학조사관에게 자신의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0년 11~12월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교회에 다녀와 놓고도 “그때 방문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와 대전의 해당 교회에선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인해 방역당국이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검찰청 술판 회유’ 진실공방이 정치권으로 번지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의 제3자뇌물죄로 입건해 놓았기 때문이다. 오는 6월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다. 판결은 이 대표 혐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사건 재판에 출석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회유논란과 관련해 “이재명이 제3자뇌물죄로 기소돼야 한다. 이 수사는 이재명을 잡기위한 수사다. 이재명이 주범되지 않으면 당신이 주범된다”며 회유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30일쯤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번 먹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이 대표 제3자뇌물죄 입건 영향 = 이후 검찰은 지난해 8월 이 대표를 쌍방울 대북송금의 ‘제3자뇌물’ 혐의로 불구
청소년들의 일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액상 전자담배)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일반담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하기 쉽고, 부모와 선생님 등의 눈에 띄지 않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액상 전자담배가 유해성도 문제지만 일반담배 흡연으로 넘어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며 우려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법상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 정책과 규제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이런 사이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중1~고3)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로 나타났다. 전년(4.5%)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2020년 2.7%, 2021년 3.7%였던 것을 고려하면 증가세다. 여학생의 경우 2022년 2.2%에서 지난해 2.4%로 증가세를 보였다. ◆들키지 않고 흡연 가능성 높아 = 전문가들은 액상 전자담배를 찾는 청소년
경찰이 나들이철을 맞아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음주운전 단속에 나서 하루 만에 모두 14건을 적발했다. 19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를 포함해 전국 주요 요금소 39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펼쳐 면허정지 8건, 면허취소 6건 등 14건을 적발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무면허운전 4건, 불법체류자 1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사고 사망자는 2019년 26명에서 2023년 5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음주 사고 자체는 399건에서 396건으로 큰 변동이 없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2083건을 요일별로 분석하면 토요일이 419건으로 가장 많고 일요일이 401건, 목요일이 27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월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0월 196건, 7월 195건, 12월 190건 순이었다. 이날 단속 현장에서는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AVNI)을 장착한 차량을
사기 피해자가 검찰의 위로와 피의자 검거에 감사하다는 편지를 보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지검장 황병주)에 따르면 지난 15일 지검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글씨로 작성한 편지에는 10여년간 진행된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도주했던 피의자를 검찰이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위로해 준 것에 감사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모씨는 편지에 “선고일에 (피의자가) 도주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던 피해자들은 또한번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며 “답답한 마음에 (검찰) 검거팀에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와 위로를 해준 사람이 박정일 수사관”이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씨는 “항상 설명해 주고 위로해 주는 박 수사관님 덕분에 희망을 품게 되었다”며 “그러던 중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렸더니 ‘공무원이잖아요’라는 한마디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큰 위안과 안심, 감동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윤희근 경찰청장이 18일 오후 고 박종철 열사의 어머니 정차순씨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동성심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했다. 윤 청장은 조문 뒤 취재진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며 “경찰청장으로서 가슴 아픈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경찰의 경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찰도 고인과 고인의 아들이 염원하셨던 자유와 민주, 인권을 수호하는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7월 박 열사의 부친 박정기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빈소를 찾았다. 박 열사는 서울대 언어학과에 다니던 1987년 1월 13일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 관련 주요 수배자를 파악하려던 경찰에 강제 연행돼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받다가 다음날 사망했다. 당시 경찰은 단순 쇼크사로 위장하려 했으나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6
사회운동가 홍세화 장발장은행장이 18일 별세했다. 향년 77세.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난 홍씨는 서울에서 태어나 경기중·고를 거쳐 1966년 서울대에 진학했다. 홍씨가 무역회사에 근무하던 1997년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이 터졌다. 남민전 조직원이었던 그는 체류중이던 프랑스로 망명했다. 홍씨는 1995년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자’라는 에세이를 펴내면서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1999년 귀국하면서 펴낸 문화비평집 ‘쎄느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도 큰 인기를 얻었다. 귀국 후 한겨레신문 기자, 진보신당 대표 등을 거쳤으며, 어려운 형편으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돕기 위한 장발장은행의 은행장을 맡았다. 홍씨는 생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곤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박일선씨와 자녀 수현·용빈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영결식 및 발인은 21일 오전 8시다. 오승완 기자
경찰청은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 구축사업’ 대상 도시로 강릉시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찰청이 개발·확대 중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수집·제공 시스템’을 1개 도시 전체에 설치해 효과성 등을 분석하고, 전국에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경찰청은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대상 도시를 공모했다. 이 결과 4개 도시가 응모했고 이 가운데 사업 추진 효과, 향후 시스템 확대 방안 등을 평가해 강릉시를 최종 선정했다. 사업의 핵심인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시스템은 현장 신호제어기에서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디지털화해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로 전송한다. 경찰청은 수집된 데이터를 시스템을 통해 내비게이션, 자동차 등 대외에 제공하는 체계다. 이를 활용하면 내비게이션으로 교통 신호등의 잔여 시간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또 센서 사각지대가 있는 자율주행차와 신호등 감지가 어려운 소형 배달로봇의 교통안전을 높일 수 있다.
04.18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공판에서 ‘검찰청 술판회유’ 증언을 하면서 진실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은 물론 당시 계호 교도관 전원과 입회 변호사 등을 전수조사한 검찰의 발표도 모두 진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진술이 진실인지 확인해줄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보면 될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런데 이 또한 검찰청 내 CCTV 자료 보관기간이 30일을 넘길 수 없는 규정 때문에 확인 불가능하다. 17일 검찰 측의 반박 이후 이 전 부지사 측이 18일 재반박해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번 진실공방은 지난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술판 진술 조작’ 주장에서 출발한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있었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해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추념사에서 4·3 사건을 가리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다. 2021년 추념사에서는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와 연계돼 중단됐던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도 1년 10개월 만에 다시 시작됐다.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고법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손 검사장의 변호인은 2심에서도 “공수처가 제출한 정황 증거만으론 손 검사장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손 검사장과 김웅 의원이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단 한 번의 통화나 문자도 오가지 않았다”고 1심과 같이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의원을 통해 자료를 전달한 것 자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며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장이 당시 미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방탄유리 시공업체와 대통령경호처 간부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업체 대표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전날 이 업체 대표 최 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는 지난 2022년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곳이다. 앞서 감사원은 참여연대의 청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업체 영업담당 직원 A씨가 경호처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B씨와의 오랜 친분을 이용해 비용을 10억원 이상 부풀려 공사를 따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해당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압수수색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조사해왔다. 구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각종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속히 공수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고소·고발 사건이 공수처에 몰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업무상 배임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전 위원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내용을 알 수 없는 특활비 영수증을 제출한 것에 대해 “오래된 것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고 했던 발언을 문제삼으며 “검찰의 정보공개 의무 위반행위와 특정업무경비 오남용 등 범죄행위 은닉에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