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2026
고 구본무 전 LG그룹 선대회장의 유산을 둘러싼 상속 분쟁에서 법원이 구광모 LG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구연수씨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상속 당시 확정된 지분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구광모 회장은 작고한 선대회장이 보유하던 (주)LG지분 11.28%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 지위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김 여사측은 2023년 2월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하자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와 두 딸은 구 회장의 친모와 친동생이 아니며,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을 양자로 입양해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된 바 있다. 재판의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침해 사실은 안 날부터 3년)과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이었다. 김 여사측은 “유효한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지분을 양보했
서울고등검찰청은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피고인들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고검은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을 비롯한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검찰 기소 약 5년 7개월 만에 종결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이 잇달아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행이 의심되는 20대 여성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1일 상해치사·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그날 오후 8시 30분쯤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혼자 모텔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튿날 오후 B씨를 발견한 모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 같은 날 오후 9시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발견 당시 B씨 시신에는 별다른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서는 B씨의 신분증과 맥주캔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모텔 방에서 발견된 맥주캔 등 물품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와 12부가 내란사건 항소심 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12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최근 마련된 ‘2026년도 형사부 사무분담안’에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판사회의 현장에서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직접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 항소심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파기환송심 등을 맡을 형사6부(선거·부패)에는 김종우 박정제 민달기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사건이 중지된 형사7부(선거)는 구회근 부장판사 김은구 박주용 고법판사가 맡는다. 부패사건을 담당하는 형사13부에는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 고법판사가, 형사 15부에는 원익선 신종오 성언주 고법판사가 배정됐다. 새로 증설된 형사15부와 형사16부는 각각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의 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동성제약의 향방이 오는 3월 18일 관계인집회에서 가려진다. 회생계획안이 각 조별 법정 요건을 충족해 가결되고 법원의 인가를 받을 경우 연합자산관리(유암코)·태광산업 컨소시엄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1부(김호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동성제약 회생사건에서 주주명부 폐쇄 및 주식·출자지분 추가 신고기간 지정 결정을 했다. 법원은 아울러 3월 18일을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로 지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해 주주에게 의결권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최초 신고기간 이후 주식을 취득한 사람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따라 추가신고기간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주체를 확정해 표결의 대표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동성제약은 1957년 설립된 제약사로 ‘정로환’ ‘세븐에
다음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선고공판에 앞서 12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다. 최근 특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기각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판결을 내렸던 사법부의 기조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달리 경영성과급 모두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이 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기업별로 경영성과급 체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오전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SK하이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각각 1997년과 1994년 입사한 생산직 직원으로 2016년에 퇴사했다. 이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았지만 경영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퇴직금을 받았다며 이를 포함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으로 구성된 경영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돼왔고 이 중 PI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SK하이닉스 손을 들어줬다. 모두 경영성과급
사법개혁 관련 ‘3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에 이어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와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사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 의원)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법재판소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1일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정위가 2023년 9월 의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엔터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개최한 웹소설 공모전에서 당선 작가 28명과 계약을 맺으면서 웹툰·드라마·영화 등으로 2차적 저작물 적성권을 독점적으로 부여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과징금 5억4000만원 납부와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카카오엔터가 2차적 저작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더라도 작가나 제3자가 이를 제작하지 못하도록 한 점, 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때 카카오엔터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반면
경찰이 지난달 캄보디아에서 강제 송환된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원 67명의 범죄수익 14억7720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송환자 73명 가운데 범죄수익이 확인된 67명을 대상으로 환수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은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인질강도·단순 사기 등 보전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경찰은 시·도청 범죄수익전담수사팀 7개 팀 29명을 투입해 금융정보분석원·국세청 등에서 재산 관련 자료 193건을 확보하고, 금융사에 대한 영장 집행을 통해 562개 계좌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그러나 송환자 대부분이 범죄수익을 현지에서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국내에 남은 재산은 많지 않았다. 실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액은 2억483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에 경찰은 범죄자 명의 계좌에 앞으로 입금될 금액에 대한 채권인 ‘장래예금채권’ 12억2890만원도 함께 보전했다. 장래예금채권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빼낸 기밀 자료를 이용해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에게는 징역 3년·추징금 5억3000여만원이, 자료 유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삼성전자IP센터 직원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지만 개인적 이익을 위해 재직한 기업의 영업비밀을 이용했다”며 “개별 기업에 피해뿐만 아니라 건전한 거래 질서에 악영향을 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약 9년간 삼성전자 IP센터장으로 근무하며 특허 분야를 총괄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퇴직하고 특허관리기업을 설립했다. 안 전 부사장은 2021년 음향기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인사·택배 배송 조회 등을 가장한 피싱 범죄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투자리딩방·노쇼·팀미션 부업 등 신종 스캠은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있다. 범죄가 ‘기관 사칭’에서 ‘일상 속 투자·부업·거래’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10~12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년 동기보다 25%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이 대포폰·악성 앱·피싱 사이트 등 범행 수단을 집중 차단한 결과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 차단은 484%, 악성 앱 차단은 317% 늘었다. 경찰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 보이스피싱은 줄었지만, 범죄 조직이 투자·부업·거래처럼 생활 밀착 영역으로 파고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리딩방 사기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에서 시작된다. “주식 공부를 도와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바람잡이 계정이 섞인 단체대화방으로 초대한다. 그 안에서는 ‘가짜 투자 성공 사례’가 반복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늑장 대응했던 명품브랜드 판매 업체들에 대해 총 36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버거킹·메가커피·캐치테이블 등 식음표 분야 업체들도 개인정보보호법(보호법) 위반이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SaaS’ 방식 보안허점 노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루이비통코리아·크리스챤디올꾸뛰르코리아·티파니코리아 등 명품브랜드를 판매하는 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360억3300만원과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사실 공표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모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고객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프트웨어를 PC나 서버에 직접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용하는 방식이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물게 된 업체는 루이비통이었다. 213억8500만원이 부과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 6월 직원 기기의 악성코드 감염으로 SaaS 계정 정보를 해커
신종 마약이 액상형 전자담배와 식료품 등 일상 물품으로 위장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가 늘면서 경찰이 범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밀반입 차단부터 온라인 유통 단속, 예방·홍보, 국제공조까지 전 과정을 묶은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해외 유통망을 통한 신종 마약의 국내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지능화·국제화되는 초국가 마약범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장 두드러진 수법은 전자담배를 이용한 위장 유통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 원액이나 혼합 카트리지에 마약 성분을 섞어 들여온 뒤, 일반 전자담배 제품처럼 판매하는 방식이다. 외형상 일반 제품과 구별이 어려워 단속망을 피해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전자담배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건수는 2022년 26종 941회에서 2025년 9월 기준 33종 1206회로 증가했다.
02.11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K-CLEAN’ 평가모형을 정립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적용한다. 권익위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총 58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16곳에서 올해는 33곳으로 늘었고, 광역자치단체 산하 지방공사·공단도 19곳에서 33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와 청렴도 감점 영역별 평가결과를 종합해 기관별 등급이 산출된다. 청렴도 감점은 지난해까지 각 평가영역별로 실시됐으나 올해부터는 통합 개편됐다. 권익위는 특히 ‘K-CLEAN’이라는 청렴노력도 평가모형을 정립해 반부패 추진기반 마련부터 청렴정책·제도 이행실적, 반부패 추진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K-CLEAN’은 기관장의 리더십, 인적·물적 자원 배분 등을 통한 반부패 추진 기반 마련을 핵심(Keys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죄 주장을 입증할 검사의 직접증거가 없는데다 간접 사실은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메지온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 대표는 BRV캐피탈 최고투자책임자(CIO)로서 2023년 4월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에 대한 5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투자 추진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구 대표가 이 정보를 이용해 같은 해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6억5000만원 상당)을 매수해 약 1억원의 부당이득(미실현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메지온
지역구 건설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이정형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854만원을 선고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법무법인 광장 전산실에 근무하며 변호사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얻은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장 전산실 전직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 추징금 18억23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 추징금 5억2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혐의에 대해 다투는 부분이 있고, 항소심이 8개월 내에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산실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소속 변호사 14명의 이메일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했다. 이어 변호사들이 취급하던 공개매수, 유상증자, 최대주주 변경 등 문서를 열람해 주식거래에 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부당이득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사전에 합격자로 내정한 특정 지원자에게 시험 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 당시 경북대 교수 2명에게 유죄(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수직을 잃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 A· B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 진행된 경북대 음악학과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3명 가운데 하나인 C씨를 뽑기로 공모하고, C씨가 실기 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에 사용할 연주곡들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채용 절차 3단계인 실기 심사에서는 지원자들이 직접 피아노곡 3곡 이상을 연주하는 ‘공개연주’와 지원자가 피아노 전공 학생들 연주를 듣고 즉석에서 지도하는 방식을 평가받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 순위가 정체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반부패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나서 주목된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전날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 국가청렴도(CPI,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2개국 중 31위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점수는 1점, 순위는 1단계 하락했다. 국가청렴도는 공공 및 정치 부문의 부패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점수가 높을수록 청렴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5년부터 매년 이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 순위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로 2016년 52위까지 떨어진 뒤 2020년 33위로 빠르게 상승했으나 이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21년 32위에서 2022년 31위로 오른 뒤 2023년 32위로 다시 떨어졌고, 2024년 30위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다시 소폭 하락했다. 지난해 순위가 떨어진 데에는 12.3 내란 사태가 주요 원인으로
![[인터뷰/김선민 의원]소아비만·응급실뺑뺑이 ‘예방’, 국가 책임](https://wimg.naeil.com/paper/2026/03/03/20260303_01100118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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