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0
2025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한 직원에게 휴가를 권유한 뒤 돌연 사직 처리했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 소속 상품기획자(MD)로 쇼핑몰을 관리하던 B씨는 2023년 3월 13일 회사 대표에게 “팀장과 대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방법을 찾아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B씨는 다음 날 서명하지 않은 사직서를 촬영해 보냈다. 대표는 B씨는 사직서 제출 3시간 뒤 전화를 걸어 “MD 개편을 할 참”이라며 “차근차근 풀어나갈 테니 조금 휴식을 취해라. 부장을 통해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B씨는 부장 등과 업무 조율을 위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돌연 대표에게 “가해자와 분리 조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며 경찰도 기존에 마련한 탄핵 심판 선고 당일 경비 작전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돌아온 한남 관저에 대한 경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선고 기일에 직접 출석할 경우를 대비한 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당초 탄핵 선고 당일 서울 시내에 기동대 192개 부대, 1만2000여명이 배치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추가 증원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관 13만여명 중 10% 가량이 이번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경찰은 일단 탄핵 찬반 시위대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 인근과 광화문 일대에 선고 하루 전 88개 부대 5000여명을 투입한다. 선고 당일에는 144개 부대 9000여명을 배치해 접근 불가능한 ‘진공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시위대가 습격할 가능성이 있는 각국 대사관과 헌법재판관 자택,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사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상급심에서 구속의 적법성을 다퉈볼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까지 윤 대통령을 봐줬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심 총장은 10일 윤 대통령 석방지휘와 관련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과 대검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제기되는 자신에 대한 사퇴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심 총장과 검찰에 대한 비판의 강도는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에 항의했다. 이들은 특히 검
강남구 소속 청소미화원들에게 지급된 통근수당과 안전교육수당,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일정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2월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통상임금의 3대 기준 중 고정성 기준을 폐지한 판단의 연장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다. 근로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종반에 석방되면서 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이들의 폭력행위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졌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명분삼아 헌재의 ‘12.3 비상계엄’ 위헌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경찰도 체포할 수 있다는 ‘반탄’세력 = 윤 대통령 석방 이튿날인 9일 서울 각지에서 탄핵심판을 둘러싼 찬반집회가 열렸다.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오후 7시쯤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파면 긴급집회’를 열었다. 사직로 독립문역 방면 4개 차로를 차지한 참가자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데 불복해 즉시항고하지 않고 석방한 검찰을 비판했다. 앞서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 등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13일이 지나면서 이번 주 13~14일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이 경우 헌재는 11일을 전후해 선고기일을 발표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측이 당사자 동의없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변론재개를 신청할 여지도 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에 대해 문제 없다고 판단 내린만큼 선고기일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은 여전히 굵직한 변수로 남아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988년 출범한 이후 총 8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7건을 목요일 또는 금요일에 선고했다. 그중 금요일은 2건으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다. 재판관들은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서 작성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파면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한 쟁점 검토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 등 여전히 굵직한 변수들이 남아 있어 선고까지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14일 선고될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점쳤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 헌재가 검토할 항목이 많아 종전보다 평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이 경우 선고까지 1주에서 늦어면 2주 정도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대통령측은 앞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이 작성
경찰청이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간경호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정식으로 시행한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그동안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해왔던 고위험 범죄피해자 민간경호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민간경호 지원사업은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보복범죄를 당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도입됐다. 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2023년 98명, 2024년 156명 등 총 25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민간경호원이 가해자를 제지하거나 검거한 사례도 10건에 달한다. 붙잡힌 가해자 7명은 구속 또는 유치됐다. 실제로 A씨의 경우 모르는 사이인 가해자가 직장을 찾아오거나 543회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피해를 당하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지속해서 위반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액상대마를 구하려다 적발된 가운데 신고 이후 마약검사까지 110여 일이 걸리면서 ‘수사 지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는 이 의원 아들인 30대 이 모씨가 범행 당시 렌터카를 이용했고 동승자도 있었다는 사실을 마약 의심 신고 직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했다. 현장에서 숨겨진 액상대마도 발견했다. 하지만 경찰이 혐의자를 특정하는 데 60여일이 걸렸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는 추가로 50여일나 더 소요됐다. 마약 분야 한 경찰은 “액상대마는 다른 마약에 비해 체내 잔존 기간이 짧아 일주일이 지나면 검사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원이 특정되면 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게 순리인데 50여일이 걸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 묻힌 액상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국민연금공단이 5000억원대의 투자손실을 눈앞에 뒀다. 홈플러스가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국민연금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4884억원 등 5179억원에 대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서류를 꾸며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줬기 때문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차두호·박소영 부장판사)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제출서류에 국민연금의 RCPS를 부채가 아닌 자본(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라는 내용을 담아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 RCPS는 일정 기간 후 채권처럼 원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상환권과 특정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이다. 이처럼 RCPS는 채권(부채)과 주식(자본)의 중간 성격을 갖지만, 국제회계기준(IFRS)은 부채로 분류한다. 그런데, RCPS가 법원의 관리로 넘어가 회생절차를 밟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납품중단 움직임에 ‘대금 순차지급’으로 급한 불 끄기에 나서면서 협력사들의 납품이 재개되고 있다. 하지만 납품 재개를 결정하지 못한 기업들도 적지 않다. 업계에서는 구체적인 대금지급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기습적인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신뢰를 잃은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중단 사태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식품기업 중 오뚜기 롯데웰푸드 삼양식품 등 3곳이 홈플러스 납품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다. 오뚜기는 지난 6일 납품을 중지했다가 다음 날 납품을 재개했다. 롯데웰푸드와 삼양식품은 지난 7일 지연된 대금을 지급받고 납품 재개를 결정했다. 지난 8일 롯데웰푸드가 납품을 재개했고, 10일부터 삼양식품이 다시 납품할 예정이다. 여전히 납품을 주저하는 곳도 있다. 식품업체 가운데 롯데칠성음료 동서식품 팔도 등은 납품중단 상태다. LG전자도 출하를 멈추고 홈플러스측과 대금결제 등에 대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
03.08
“법원 구속취소 결정 존중” … 검찰, 8일 오후 석방지휘 구속기소 잘못 자인한 꼴 … ‘심우정 책임론’ 후폭풍 불가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8일 풀려났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지 5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검찰의 석방 지휘에 따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앞서 검찰 비상게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2시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 약 2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검찰청도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
03.07
법원 “검찰, 구속기간 잘못 계산”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측이 구속상태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7일 받아들였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될 때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이 법원에 구금상태를 해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윤 대통령측은 검찰이 구속기한인 1월 25일을 하루 넘겨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측 주장을 받아들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하는데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 원칙 등에 비추어 이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도 구속기
대금 회수를 우려한 알부 제조사들이 납품을 중단하면서 홈플러스 기업회생신청이 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번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채권자, 납품업체, 노동자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LG전자, 동서식품, 삼양식품 등 제조사들이 홈플러스에 대한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삼성전자 등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현재는 일부지만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홈플러스가 6일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채권 지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업계에서는 대주주인 MBK가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서 원인을 찾는다. 정치권, 금융당국, 노동계를 중심으로 홈플러스 경영 실패에 대한 MBK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김광일 MBK 부회장이 홈플러스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이사 8명 중 4명이 MBK 출신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홈
다가구 거주 청년 70여명이 서울 동작구에서 전세계약 피해를 봤다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동작구 아트하우스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동작경찰서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사당동 일대 다가구 세입자들로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임대사업을 하는 박 모씨와 이 모씨 부부가 소유한 다가구주택 4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이들 대부분은 사회초년생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박씨 부부는 이수역 인근에서 신축 건물을 짓고 임대사업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급기야 올해 1월에는 파산신청을 했다는 통보를 세입자들에게 했다. 세입자들은 현재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이 66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75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박씨 부부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던 지난해 6~7월쯤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모집했다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자 제기됐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일부 제조사에서 시작된 제품 공급 중단이 협력업체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이 불을 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주요 협력사인 동서식품 등 일부 협력사들이 납품을 중지했다. 이들 업체 외 상당수 협력사들은 사황을 주시하며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일시 중지됐던 일반 상거래채권 지급을 재개했다고 밝혔지만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6일 현재 가용 현금 잔액이 3090억원이며 이달에만 영업 활동으로 유입되는 순현금 규모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총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해 일반 상거래 채권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하도급 협력사의 도급비 미정산 역시 “일시적 현상으로 곧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논문 실적 부족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수가 처분에 불복했지만 학교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년간 A급 논문 7편을 발표하지 못하면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학칙에 따라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대학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대학 교수 재임용에 탈락한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B대학교 법학전공 전임강사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부교수로 승진했으나, 2022년 2월 재임용이 거부됐다. 재임용 요건인 ‘필수학술논문 중 국내 A급 이상 7편’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A교수는 임용기간 만료일(2022년 2월 28일)에 4편의 논문에 대한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했으나, 학교측은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기간 내 원본 제출’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고 자녀 교육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혐의를 받는 이정섭 대전고등검찰청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전날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사를 고발한 지 1년 5개월여만이다. 앞서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제보를 근거로 이 검사가 자녀를 명문 초등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고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또 이 검사가 용인CC 골프장을 운영하는 처남의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등의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가 선후배 검사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 처남의 마약투약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민주당은 이같은 의혹을 토대로 이 검사를 고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외국발 ‘반탄’ 콘텐츠들이 정국을 더 어지럽히고 있다.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가 운영하는 전문편성 채널 피닉스(Poenix)는 지난달 25일 웹사이트에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 이 영상은 ‘12.3 내란’ 사태 이후의 국내상황을 약 28분에 걸쳐 다룬다. 그런데 이를 미중갈등의 지정학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는 극렬 인사들의 발언을 일방적으로 소개해 편향·왜곡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에도 물구하고 이 영상은 극우세력 및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전세계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알게 됐다’ ‘객관적 시각으로 보도하는 독일 공영방송’ 등의 제목을 단 소개영상이 퍼져나갔다. 국민의힘도 4일 방송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유하며 “대한민국 정치와 국제 정세 속 위치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명태균씨를 수사중인 검찰을 수사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다. 촛불행동은 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지연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내란범들을 비호하는 검찰을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명태균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의 수사는 진척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중요 관계인인 강혜경씨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했음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한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았고, 포렌식 자료에서도 공천 개입 정황 등은 빼버렸다”며 “강씨는 휴대전화와 USB까지 임의제출하며 증거까지 제공했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이 노골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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