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0
2026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국고 환수하려다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털렸던 수백억원대 암호화폐(비트코인) 전량을 회수했다. 코인 거래소 인출을 막자 자진 환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검찰이 엄정 수사키로 했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전날 범죄수익으로 압수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싱 사이트에 접속해 탈취당했던 비트코인 320.88개 전량을 회수했다. 검찰은 비트코인 탈취자 검거를 위한 수사, 내부자의 조력 여부를 살펴보는 자체 감찰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검찰에 체포된 피의자 또는 입건된 내부자는 없다. 광주지검은 도박사이트 사건의 압수물인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해 8월 탈취당했다. 당시 압수물 관리 담당 수사관들은 업무 인수인계 도중 비트코인의 수량을 조회하다가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광주지검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이동식저장장치(USB)처럼 생긴 전자지갑의 실물만 관리했고,
장애인 입소자 성폭력 의혹을 받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이 구속됐다.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경찰 내사 착수 약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색동원 시설장 김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생활지도를 명목으로 여성 장애인에게 강제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최소 6명의 피해자를 특정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씨는 심문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기록상 상해 사실이 없고 시설 구조상 범행이 어려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영상에 담긴 폭행 장면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혐의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채권자 의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이른바 ‘배제 결정’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회생 절차가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오는 3월 4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단이 회생 유지보다 절차 정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달 9일 홈플러스에 보유자산 매각을 전제로 한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3월 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법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접수된 기존 회생계획안에 대해서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배제 결정’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회생절차에서 ‘배제 결정’은 법원이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거나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경우 채권자 투표에 부치지 않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적 조
02.19
‘12.3 내란’ 사건 1심 선고 ‘국헌문란 목적 내란’ 인정 중요임무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군대로 보낸 것”이라며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메시지 계엄’ ‘경고용 계엄’이라 주장했지만 내란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무장 군인을 국회로 보내고, 헬기에 태워 출동시킨 것 등이 모두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한다고 봤다.
줄넘기 38번으로 한반도 평화 메시지 전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북유럽협의회 청년위원회가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알리기 위한 ‘점프38 챌린지’를 진행한다. 13이번 캠페인은 분단의 상징인 38선을 줄넘기 38번으로 표현해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세계 청년위원 콘퍼런스 참가 보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참여 방법은 줄넘기 38번을 하는 영상을 촬영해 3월 1일까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Jump38forPeace’ ‘#Jump38Challenge’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거나 전자우편(info@puacnec.org)으로 제출하면 된다. 민주평통 위원이 아니어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가족과 친구, 동료 등과 함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최측은 3월 1일까지 모인 영상을 편집해 3월 8일 하나의 영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청년위원회는 “줄넘기 동작을 통해 분단의 장벽을 넘어 평화로 나아가자는
행정안전부 평안북도(지사 이세웅)는 제2회 ‘자랑스러운 평북인상’에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위원군 출신, 월남 1세)과 김학남 극동음향 회장(선천군 출신, 월남 1세) 그리고 ‘평북 뿌리찾기’ 차원에서 김영진 한독약품 회장(의주군 출신, 월남 2세)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2월 25일 오후 2시에 이북5도청 평화강당에서 진행한다. ‘자랑스러운 평북인상’은 남하 세대 중 사회발전에 기여가 큰 인사의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평안북도에서 제정, 수여하는 상이다.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만이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무기금고 뿐이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선고 과정은 생중계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윤 전
▲목윤상씨 별세, 목영숙·목영진·목영만씨 부친상, 김관영(전북특별자치도지사)씨 장인상 = 17일 오후 11시,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3층 31호, 발인 20일 오전 6시 30분, 장지 경기 광주시 시안추모공원 02-2258-5979
법원, 근기법 적용 불가 판단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휴일에 8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소방관들이 개정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행정합의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392명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1억9600만원의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사건 쟁점은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에 속하는 소방공무원들이 휴일에 8시간 넘게 근무했을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 규정을 적용해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였다. 소방관들은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8시간 초과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미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은 50%를 제외한 50%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원도는 소방관과 같은 현업공무원은 공무원수당규정과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6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결정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노조)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레미콘 운송차주는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을 조합원으로 한 원고(레미콘노조)는 노조법상 노조”라며 “이들의 ‘노동자 지위’를 부정한 중노위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운송차주들은 1~2년 단위 운송계약을 장기간 갱신하며 특정 회사에 사실상 전속돼 있다”며 “운송단가와 계약조건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하고, 회사의 출하계획에 따라 근무시간과 장소가 결정되는 점 등을 들어 레미콘 운송차주가 노조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레미콘 운송차주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부인했던 2006년 대법원 판결을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게 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과징금 상한(3%)은 유지하되 피해규모, 과실의 반복·경중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조항이 추가됐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는 이달 12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 제64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지 3년이 지나기 전에 법 위반을 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해 1000만명 이상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아 유출이 발생한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하고 운영하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하되 고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재판소원 제도의 위헌성 여부만 해결되면 다른 논란은 크게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재판소원은 헌법상 근거가 없어 헌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일반적 기본권 권리구제 절차로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19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의결된 이후 서로의 주장을 반박하거나 비판하는 자료를 내며 충돌하고 있다. 본회의로 보내진 법안을 보면 재판소원은 ‘확정된 재판’에 한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이뤄진 재판이거나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법률을 어겨 기본권을 침해한 게 명백할 때에 한한다. 재판소원의 청구 가능 기간은 재판 확정일로부터 30
국선변호료 이월·미지급 규모가 최근 3년 새 4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공판 사건 증가로 국선변호 수요가 빠르게 늘었지만, 예산이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이 지난 13일 내일신문 질의에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국선변호료 이월집행액은 2021년 4억9800만원, 2022년 4억7600만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 28억15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4년 94억8600만원, 2025년 224억7200만원으로 불어나며 3년 새 약 45배 증가했다. 과거 이월분까지 포함한 2025년 말 기준 미지급 잔액은 297억5300만원에 달했다. 해마다 새로 발생한 미지급액이 누적되면서 전체 잔액도 함께 커진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수년간 구속 기소 사건과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 늘면서 필요적 국선 대상이 확대됐고, 법원 재량에 따른 임의적 국선 선임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선변호인 선정 사건 수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는
한샘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샘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3월 26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한샘은 공정위가 2025년 1월 거래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경고처분하자 이에 불복해 같은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한샘과 하청업체 오젠 간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오젠은 2021년 7월 공기살균기 제품에 한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고 제품 개발에 착수했다. 한샘은 2만대 구매의향서를 작성했고, 2022년 2월에는 4000대 발주도 약속했다는 것이 오젠측 주장이다. 그러나 제품 납품 이후 수개월 만에 한샘이 상표권 사용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서 갈등이 본격화됐다. 오젠측은 한샘 상표가 제
19일 오후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은 12.3 내란 사태의 최고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내란 관련 재판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현직 대통령의 내란은 유례가 없는 만큼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우선 관심사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앞선 법원의 판단이 재확인되는지 여부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윤 전 대통령측은 12.3 비상계엄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상황을 알리기 위한 ‘경고성’ ‘호소용’ 계엄이었을 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또 ‘평화로운 계엄’이었다며 폭동은 없었다고 강조해왔다. 반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게임에 쓸 음원공급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넘어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그 권리는 여전히 창작자에게 남아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8일 작곡가 A씨가 나우게임즈(현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나우게임즈와 1년간 리듬게임에 사용될 음원을 제작·공급하고, 기본 제공 음원 1곡당 150만원의 제작비를 매월 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음원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39건의 음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나우게임즈가 2017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뒤 당시 대표이사가 새로 설립한 회사(오투잼컴퍼니)가 해당 음원을 매수해 사용하자 A씨는 자신의 동의 없는 사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A씨와 나우게임즈
520억원 상당 법인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약사 메디콕스 경영진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메디콕스 부회장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에 벌금 1억원·추징금 6200만원과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4억28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메디콕스와 C 기업 임직원 5명에겐 징역 10월~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의 형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성장가능성이 있는 회사의 실질적 경영권을 취득한 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유출함으로써 회사에 해악을 끼치고 경영진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속칭 ‘기업사냥’의 일환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이처럼 ‘기업사냥’에 수반되는 범죄는 일반 주주들 내지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
상가 입점 지연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주차장 운영권을 중도 포기한 위탁운영사가 수십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엘비전문투자형27호 사모부동산투자회사’(엘비투자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NICE인프라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운영수수료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NICE인프라가 27억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시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체결된 서울 성동구 소재 집합건물의 비주거용 주차장(지하 7층~지하 2층) 위탁운영계약에서 시작됐다. 엘비투자회사는 NICE인프라에 주차장 관리·운영을 맡기고 위탁운영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NICE인프라는 2022년 6월, 계약 체결 당시 ‘판매시설이 2021년 2~3월쯤 100% 입점할 것’이라는 전제에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 취소를 통고하고 7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뒤 같은 해 9월 주차장을 인계했다. 그러자 엘비투자회사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던 온라인 사기 조직의 총책과 관리자급 인물들이 한·캄 경찰 공조로 잇따라 검거됐다. 현지 전담 조직의 합동 작전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로 인터폴 적색수배자 등 주요 인물을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코리아전담반 설치 이후 스캠 단지 단속이 확대되면서 조직 핵심을 겨냥한 수사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12월에는 스캠 단지를 대상으로 대규모 합동 단속이 진행됐다. 경찰은 이 조치로 지역 거점 조직에 경고 효과가 나타났고 현지 범죄 환경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순 가담자 검거에서 벗어나 총책과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총책과 관리자급 중심으로 공범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국가정보원·외교당국·캄보디아 경찰이 협력해 첩보 수집과 검거,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는 구조다.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설 연휴 기간 대형 사건·사고는 없었지만 112신고는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가정폭력 신고가 크게 증가했다. 명절 기간 가족 간 접촉이 늘면서 갈등이 범죄 신고로 이어지는 양상이 반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청은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기간인 9일부터 18일까지 112신고가 전년 동기 대비 8.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일평균 신고는 4만2681건이다. 범죄 신고는 일평균 6794건으로 전년보다 14% 늘었다. 이 가운데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 평균 1096건으로 32% 증가했다. 일반 폭력과 절도 신고도 각각 3.4%, 7.7% 늘었다. 경찰은 가족 간 장시간 동거, 경제적 부담, 세대 갈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관계성 범죄 재발 우려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전 관리에 나섰다. 범죄예방진단팀(CPO)을 통해 재발 가능 대상자 2만259명을 모니터링하고 고위험군 4306명은 별도로 관리했다. 연휴 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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