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2
2026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적인 미용·서화 문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4년 만에 변경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1일 오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또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역시 무죄 취지로 깨고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12월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두피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년 5월 레터링(Lettering) 문신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윤석열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2일 결정된다. 전날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번에는 신병 확보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오후에는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들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필요한 추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관저 업무와 무관한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이 단순 기업 마케팅 논란을 넘어 정부기관의 불매 움직임과 경찰 수사, 입법 논의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광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된 반발은 정치권과 노동계, 공공기관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경찰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재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강남경찰서에 배당됐던 정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재배당했다. 애초 서울청은 사건을 강남서 수사2과에 맡겼지만 반나절 만에 직접 수사 체계로 전환했다. 광주경찰청 남부서에 접수된 유사 고발 사건도 병합 수사될 예정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서울청이 직접 사건을 가져가면서 수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이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박종
국내 유명인 및 재력가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휴대전화를 복제·무단개통해 수백억원의 돈을 빼돌린 해킹조직의 총책이 4년 만에 검찰에 넘겨지게 됐다. 경찰은 이들이 유심(USIM) 번호 등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경로를 추적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모두 18개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씨를 22일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A씨를 비롯한 총책 2명과 조직원 32명이 모두 순차 송치되며 조직은 사실상 와해됐다. 이들 조직은 2022년 5월부터 작년 4월까지 수감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사회 저명인사 및 자산가 등을 상대로 유심을 복제하거나 부정 개통해 금융자산을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이 이뤄져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사정을 노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심 복제 13명, 유심 부정 개통 258명 등 271명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됐다. 28명은 실제 재산 피해를 보거나 피해를 볼 뻔했으며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등에 따라 분야별 위험도를 고·중·저로 나눠 차등 관리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이달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계획의 후속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하고 차등 점검·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등을 대규모로 처리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점검 분야를 사전에 공개한 뒤 정기·수시 점검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올해는 플랫폼·금융기관·공공기관·에듀테크·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실태점검을 추진한다. 고위험군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준수 등을 유도한다. 자율점검 도구와 컨설팅을 제공해 기본적인 보호 수준을 확보하도록
대구와 경산, 베트남 호찌민까지 거점을 두고 조직적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판’ 조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재환 판사는 지난 14일 범죄단체조직·활동,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와 장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장씨로부터 6억2077만원을 추징 명령했다. 이들은 2024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구 수성구·중구·경산과 베트남 호찌민 등에 사무실을 두고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조직은 ‘차팀장’·‘설팀장’·‘마팀장’ 등 상선 구조 아래 총판 영업과 충전·환전, 고객응대, 계정 관리 등을 역할별로 분담했다. 또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가명 사용, 사적 대화 금지,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의 내부 규율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635억7556만원, 장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9
정부가 상품권 예약판매를 가장한 신종 불법사금융 확산에 대응해 인터넷 카페 폐쇄와 운영자 수사 확대에 나섰다. 온라인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한 변종 사채가 청년층 생활권까지 빠르게 침투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변종 불법사금융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외형상 상품권 거래 형태를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고리 대출 구조인 만큼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할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 보고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와 상품권 예약판매 계약을 맺은 뒤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고리 이자를 붙여 상품권 상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관상 정상 상품권 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 2년 차를 맞았지만 농산어촌과 소규모고교에서는 오히려 교육 기회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 선택권 확대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가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과목 개설과 대입 경쟁력 차이로 이어지면서 “고교학점제가 소규모고교 학생들에게 더 불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학교 통폐합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교학점제가 사실상 “학교 규모에 따라 선택권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택과목 확대에 필요한 교원과 수업 기반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는데 제도만 먼저 시행되면서 소규모고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고교학점제는 소규모고교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경북·전남 지역 소규모고교는 과목 개설 수와 교사 수 모두 일반 규모 고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
주행거리세·공유숙박 과세체계 논의 친환경차 확산 대응 지방세 개편 본격화 친환경차 전환과 모빌리티 산업 변화로 기존 지방세 기반이 흔들리자 경북도가 미래형 과세체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주행거리세와 공유숙박 과세체계 등 새로운 지방세 해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경북도는 20일부터 이틀간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을 주제로 ‘2026년 지방세 발전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는 도내 22개 시·군 지방세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세 개편 방향과 미래 세원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시·군이 제출한 21건의 연구과제 가운데 사전 심사를 거쳐 선정된 5개 우수과제가 발표됐다. 가장 주목받은 과제는 김천시의 ‘모빌리티 과세 혁신 주행거리세 도입 제안’이다.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전기차 보급 확대로 기존 유류세와 자동차세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래 모빌리티 환경에 맞는 새로운 지방세 체계 마련이 중요
전통시장·저지대 빗물받이 점검 불법 덮개 제거 시민 참여 확대 대구시가 여름철 장마와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해 전통시장과 저지대 중심의 침수 예방 점검에 나섰다. 대구시는 동구청과 함께 동구시장 일원에서 하수도 시설물 합동점검과 빗물받이 청소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본격적인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상가 밀집 전통시장과 저지대의 배수 기능을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시는 최근 기상이변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하수 역류와 배수 불량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9개 구·군과 협력해 빗물받이·맨홀 청소와 하수관로 준설 작업을 확대하며 침수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날 동구시장 현장에서는 ‘막힘없는 빗물받이 만들기’ 캠페인도 함께 진행됐다. 시는 시민들에게 빗물받이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와 불법 덮개 설치 금지 등 생활 속 침수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특히 전통시장 일대에서는 악취 차단 등을 이유로 빗물받이를 고무
05.21
“피해자 56명·피해회복도 대부분 안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축소해 알리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수십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부동산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지난 19일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공범과 함께 2018~2019년 대구 남구·달서구 일대 다가구주택 5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한 뒤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과 각종 비용을 충당하며 임대업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 등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한 사실을 숨긴 채 신규 임차인 47명으로부터 약 38억9800만원을 받아 편취하고, 기존 임차인 9명과는 계약을 갱신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는 모두 56명이다. 김씨는 또 공인중개사로서 실제 선순위 임대차보증금이 9억130
비탈면 응급보강·지하차도 폐쇄 잠재 위험지역까지 전면 재점검 대구시가 남구 낙석사고 현장에 대한 응급복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대구시는 경찰 현장 감식이 완료됨에 따라 사고 지점에 대한 응급복구를 시작하고 오는 6월까지 복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붕괴 원인으로 지목된 수목 제거와 함께 비탈면 상부에 낙석방지 그물망과 방수포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톤마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지하차도 출입구는 전면 폐쇄한 상태다. 중장기 대책도 추진된다. 대구시는 급경사지 실태조사와 지반조사, 사면안정해석 등을 통해 항구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록볼트·낙석방지망·피암터널 설치 등 다양한 안정화 공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급경사지 실태조사 예산을 기존 1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해 잠재 위험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잠재 위험지역까지 전면 재점검해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법전원협의회, 응시제한자 첫 실증분석 공개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자(일명 ‘오탈자’)가 2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응시제한자 실증분석 결과를 처음 공개하며 변호사시험과 법학교육 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개편 논의에 나선다. 21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는 6월 9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율촌에서 ‘변호사시험 제도의 실행과 응시제한자의 경험을 통해서 본 법학교육의 미래와 비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의회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율촌이 후원한다. 심포지엄에서는 변호사시험 5회 탈락자와 합격자를 비교한 첫 다차원 실증분석 결과가 공개된다. 우지숙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응시제한자의 특성과 경로를 분석하고, 공두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변호사시험의 폐쇄적 구조와 장기 수험으로 인한 ‘유예된 삶’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이재협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미국식 ‘JD Advantage’를 중심으로 법조인력
청산형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진행 한국피자헛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이 다음 달 열린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결의와 함께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에 대한 조사 절차도 병행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2부(최두호 부장판사)는 한국피자헛의 관계인집회와 특별조사기일을 오는 6월 10일 오전 10시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기일은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함께 추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로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회생계획안은 청산형 구조로, 현재까지 확보된 영업양도대금을 주된 재원으로 공익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재원을 회생채권액 비율대로 안분 변제한 뒤 회사를 청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인들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회생절차가 폐지돼 파산절차로 넘어갈 경우 예상 배당액 등을 비교해 찬반을 결정하게 될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에 앞선 2시엔 조 전 원장과 협의해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비화폰 전자 정보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됐다. ‘유서 대필 사건’의 피해자 강기훈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도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송혜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씨와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2022년 11월 대법원이 ‘장기 소멸시효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환송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
징역형을 회피하며 해외로 도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대형 로펌을 앞세워 자신의 권리를 속속 되찾고 있다. 국가 형벌권은 무력화시킨 채 민사 법정에서만 권리를 행사하는 ‘법꾸라지’ 행태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은 지난 3월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290억원 규모 약정금 소송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사 및 소액주주에 약 20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2022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그는 감옥 대신 캄보디아에 머물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을 받던 2019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한 뒤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도피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선 전 회장에 대한 여권을 말소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 요청을 취했다. 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지난 2024년 5월 캄보디아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캄보디아
2023년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 라덕연씨에 대해 원심에서 무죄를 받아 형이 감면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해 대법원이 시세조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FD를 이용한 주문도 실제 상장 주식 매매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시세조종에 활용됐다면 자본시장법상 처벌할 수 있다는 첫 판단이다. CFD는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덕연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456억원, 추징금 181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라씨의 측근 변 모씨, 안 모씨 등 7명도 다시 2심 판단을 받는다. SG증권발 폭락 사태는 2023년 4월 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나오며 삼천리·서울가스·선광·대성홀딩스·세방·다우데이타·다올투
HD현대중공업이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늘 결론을 내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해 7년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오후 2시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하청노조는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며 2016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7년 1월 원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HD현대중공업이 하청노조에 대해 노조 활동, 산업안전, 고용 보장 등에 관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지다. 과거 대법원은 2010년 3월 원청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부부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 시작됐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의 공판 참여(직관)를 예고했고, 추가 증인 신청 방침도 밝혔다. 윤 대표 부부는 “사건 지연 목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김인겸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대표 부부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1심은 “미공개 중요정보 전달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황 증거에 따르면 윤 대표가 메지온 투자 관련 정보를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이를 토대로 주식 매수가 이뤄졌다”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부 검사가 직접 공판에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혐의
대법원이 추진 중인 ‘형사재판·양형 인공지능(AI)’ 플랫폼은 AI 판단 결과와 실제 판사의 판단을 비교·평가하는 기능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구축될 전망이다. 법원은 양형 판단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법관의 고유 영역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양형 AI’를 법관 판단을 지원하는 참고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재판지원 AI’와 ‘양형 AI’ 관련 내일신문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양형 AI’는 단계별 구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의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운영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현재 ‘재판지원 AI’가 판결문 자체를 학습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지원 AI’가 거대언어모델(LLM)에 대해 판결문·사건기록·통계자료 등을 활용한 학습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며 “검색증강생성(RAG) 시스템을 이용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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