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2026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증인인 윤하림 화담이엔티 대표를 다시 소환해 신문한 뒤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윤 대표에 대한 재소환을 결정했다. 윤 대표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대표는) 피고인 간 금전거래 경위를 밝히는 데 필요한 증인”이라며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문장측에 따르면 윤 대표는 이 전 부문장과 함께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은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 피고인들 사이에 오간 이례적인 카드 제공 방식의 금전 거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된 이유 등을 담은 최종의견서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이에 원고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지 27일이 지났지만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를 통과돼 본안 회부된 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그동안 재판소원 신청 총 322건 중 세번의 사전심사 결과 194건 모두 각하된 것이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7일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각 지정재판부 평의 결과 총 120건의 재판소원 사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4일과 31일에도 각각 26건, 48건을 각하했다. 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 총 322건 가운데 누적 194건이 각하됐다. 실질적인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호 본안 사건’은 아직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접수 사건 중 약 37%가 본안 심리 단계에 올라가지 못하고 각하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 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
걷기만 해도 포인트를 지급하는 보상형 앱을 둘러싼 특허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업계 1위 캐시워크 운영사와 후발주자 머니워크 운영사가 앱의 보상 구조와 광고 유사성 등을 두고 재판에서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7일 캐시워크 운영사 넛지헬스케어가 머니워크 운영사 그래비티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 규모의 특허권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에서는 양사 앱의 핵심 기술 유사성 여부와 특허의 독창성 등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캐시워크는 사용자의 걸음 수를 기반으로 포인트를 적립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보상형 헬스케어 앱으로, 걸음이 일정 수에 도달하면 휴대폰 잠금화면에 버튼이 활성화된다. 광고 시청과 연계해 보상을 제공하는 구조가 특징이다. 회사에 따르면 캐시워크는 2017년 출시돼 2026년 1월 현재 누적 다운로드 수가 2900만건에 달한다. 반면 2023년 출시된 머니워크는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은 비화폰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처럼 속여 노 전 사령관과 소통하기 위해 지급했다”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 보안을 뒤흔든 안보 범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정사에서 중요성을 갖는 다수의 계엄 증거를 인멸해 가담자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피고인 신문에서 “(서류 파쇄를 지시한 날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날이기 때문에 그간 쌓여있던 각종 직무 관련 자료 정리한 것”이라며
검찰이 유독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수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조작 기소 의심을 키우고 있다. 법무부는 관련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예고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검찰의 ‘밀실 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대장동·위례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서다. 김 의원은 “유 전 본부장 증언에 따르면 사실상 검사 개인 집무실 안에서 검사와 단둘이 조사받았고 이후 진술이 180도 바뀌었다”며 “유동규가 받은 뇌물이 면담 조사 이후 정진상과 김용으로 간 뇌물로 바뀌고 유동규는 단순한 전달자로 바뀌었다”고 검찰의 불법 면담조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지목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2022년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약 24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정보보호 인재 양성사업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KISA는 올해 △차세대 보안 리더 양성 과정(BoB) △화이트햇 스쿨 △사이버 가디언즈 등 기존 교육 과정을 강화하고 기업 수요 기반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을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기업 수요 기반 화이트해커 양성 과정’은 기업과 연계해 채용까지 이어지는 직무 특화 과정으로 운영된다. 이달 20일부터 공모를 통해 참여 기업 2곳을 선정하며 해당 기업들이 교육 세부 계획을 직접 설계해 총 60명의 수료생을 배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별 우수 수료생에게는 과기정통부 부총리 겸 장관 인증서를 수여해 산업계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을 막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 수사 실패가 확인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 대응 전반이 부실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경찰청은 감찰 조사 결과 “대응 전반에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하는 한편, 관할 경찰서장 등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위치추적 의심 장치를 신고하는 등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피의자 신병 확보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사전 대응이 가능했음에도 실제 조치로 이어지지 못한 점이 핵심 문제로 지목된다. 경찰은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에 나섰다.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일까지 수사 중인 사건 등 2만2388건을 점검해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고위험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하
대구에서 조산 위기 임산부가 7개 대형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하며 4시간 넘게 떠돌다 쌍둥이 중 1명이 숨지고 1명은 뇌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 이송 체계가 가동되고 있었지만, 정작 조산 위기 산모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8일 대구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2월 28일 해당 산모는 임신 28주 상태에서 복통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는 지역 내 대형병원 7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모두 거부됐다. 산모는 보호자 차량으로 이동해 수도권 병원으로 이송됐고 신고 후 4시간이 지나서야 수술이 이뤄졌다. 이미 상태가 악화된 뒤였고 쌍둥이 중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뇌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들은 신생아중환자실(NICU) 병상 부족과 산부인과 전문의 부재 등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문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의료 공백이 아니라 제도 작동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는 점이다. 대구시는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다중이송전원 협진망
최신원 SK네트웍스 명예회장(상근 미등기 임원)에 대한 평판 리스크가 공시됐다. SK네트웍스는 지난 6일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면서 ‘핵심투자위험’ 알림문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SK네트웍스는 알림문 중 ‘소송과 관련된 사항’에서 “당사의 전직 임원은 2021년 3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제기를 당한 사실이 있으며, 2022년 1월 27일 해당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제1심 판결 결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에 대해 일부 유죄에 따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2025년 1월 16일 해당 업무상 횡령 혐의 관련 제2심 판결 결과 제1심의 판결 결과와 같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에 대해 일부 유죄에 따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제2심 판결로 확인된 금액은 11억5760만원이며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폭력에 노출돼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다시 드러났다.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압 공기를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을 계기로, 고용과 체류가 결합된 ‘이중 종속 구조’가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화성시 향남읍 한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진단과 현장 확인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한 뒤 업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작업 중이던 태국 출신 노동자 A씨에게 업체 대표가 에어건을 이용해 고압 공기를 직접 분사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인체에 직접 사용됐다는 점에서 단순 사고가 아닌 고의적 위해 행위 가능성이 제기된다. A씨는 복부가 급격히 팽창하고 장기 손상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여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치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관한 집단분쟁 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29일 3370만개 계정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소비자 50명이 같은 해 12월 8일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지만 이후 여러 정부기관이 조사에 나서면서 절차 개시 심의가 보류됐다. 위원회는 지난 2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절차 개시 심의를 재개했으며 전날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한편 위원회는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 관련 집단분쟁 조정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롯데렌탈은 소비재 렌탈 플랫폼인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팔던 전자제품·상조·여행 등의 결합상품의 가격이 실제 판매가를 초과하는 구조였다는 이유로 소비자 221명으로부터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조정 결정은 집단분쟁 절차 개시 공고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반복됐지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이어지면서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분수령에 섰다. 피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책임과 보상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채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집단소송제를 민생·안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은 적용 범위 확대와 함께 소급 적용 여부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은 내용과 범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안은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건에도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소급 적용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다른 법안들은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거나 시행 이후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등 입장이 엇갈려 있다. 이처럼 법안별로 적용 범위가 다른 만큼 최종 입법 과정에서 소급 적용 포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3가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그를 6번째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 김 의원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번 소환은 지난 2일 이후 6일 만이다. 오전 8시 56분쯤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경찰이) 너무 많이 부르는 것 같지만 하여튼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묻는 말에 “구속영장이 신청될 일이 있겠느냐”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현재 김 의원은 허리디스크 등 건강 악화를 이유로 4∼5시간 조사 후 귀가하기를 반복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조사가 미진할 경우 추가 소환하는 방안 역시 열어두고 있다.
서부지법, 전광훈 보석 인용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 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등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전 목사와 함께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 대해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지위 이용해 모욕감 줘”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추진석 부장판사는 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신선식품 온라인 유통업체 컬리의 관계사 넥스트키친 대표 정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 부장판사는 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수습 직원 A씨에게 “마음에 든다”고 말하고 신체를 수차례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동료 직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추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회사 대표로서 수습 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동료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지속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모욕감과 혐오감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 벌금형 1회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장비·플랫폼 기반 기업 지원 … 산학협력 확대 한국공학대학교 공동기기원(원장 양해정)은 마이크로전자·반도체 패키징 분야 학술대회에 참가해 연구지원 인프라와 사업 성과를 공개했다고 6일 밝혔다. 공동기기원은 4월 1일부터 3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KMEPS) 정기학술대회에 참가해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마이크로 전자제조 대응 정밀분석기반 고도화 사업’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마이크로전자와 반도체 패키징 분야 연구 성과와 기술 동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했다. 공동기기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참여해 연구지원 인프라와 기업 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신소재공학과 이성의 교수를 연구책임자로 2024년 8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추진된다. 한국공학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은 △기업 수요 기반 장비 구축·고도화 △공동기기원 3개 센터 협력 기반 통합지원
04.07
가족소유 계열사 누락 혐의 정몽규 HDC 회장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관련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이날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5000만원 벌금형에 처해달라며 법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 심리를 통해 재산형(벌금이나 과료, 몰수)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만약 약식명령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공판 절차에 회부한다. 약식명령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발령하고 검사나 피고인이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족 소유 계열사 일부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HDC그룹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정 회장은 친인척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불면증 치료제와 항불안제로 쓰이는 벤조디아제핀계 약품 처방이 빠르게 늘고 있다. 처방량은 8억개를 넘어섰지만 관리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합법 약물이 범죄 도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약물 관리 공백’이 새로운 사회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알프라졸람·로라제팜 등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처방량은 지난해 8억6335만개로 집계됐다. 2021년 8억988만개에서 4년간 5347만개(6.6%) 증가했다. 벤조디아제핀은 불안·불면 치료에 널리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지만 의존성과 내성 위험이 있고, 중추신경을 억제해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떨어뜨리는 특성이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특성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강북 모텔 약물 연쇄살인 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음료에 약물을 섞어 피해자의 의식을 잃게 한 뒤
경찰이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에 대해 장시간 진행중이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먼저 경찰은 김병기 의원에 대해선 일부 혐의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는 방식으로 분리 송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의혹이 너무 많아서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의원과 관련해 “혐의 유무 판단이 가능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된 의혹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분리 송치도 가능하다”며 “13개 의혹을 일괄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공천 헌금 △차남 숭실대 편입 및 취업 개입 △쿠팡 상대 전직 보좌관 인사 불이익 청탁 △장남 국정원 채용 특혜 △보라매병원 치료 특혜 등 13개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차남 편입 의혹 고발을 기점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박 청장은 김 의원 구속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 “혐의 유무
![[인터뷰 |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 ‘마음 헤아린 정책’ 호응 컸다…은평구의 ‘경청’](https://wimg.naeil.com/paper/2026/04/17/20260417_01100105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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