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
2026
론스타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대 법인세 환급소송의 파기환송심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환급권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다고 본 가운데, 론스타에 예외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 여부가 쟁점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1부(정재오 부장판사)는 전날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판결을 선고한다. 이번 소송은 2017년 대법원이 론스타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뒤 시작됐다. 론스타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만큼 이미 납부된 원천징수세액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론스타에 환급청구권이 있다며 국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원심을 파기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급청구권은 론스타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
지자체가 후보지 제안…선정 지자체에 채용·편의 지원 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법무부는 10일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한다. 법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
‘법개정 TF’가 만든 법안 발의…사실상 당론 보완수사 요구시 1개월 내 경찰 이행 의무화 전건송치 대신 수사단계 생성문서 송부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사실상 당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이르면 내달 중순(당대표 선거 전)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어서 국민의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전날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대신 검사의 기존 보완수사 요구권·시정조치권·재수사 요구권을 구체화·실질화하는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형사소송법 196조를 포함해 검사를 수사 주체로 기재한 모든 조문에서 ‘검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검사에게 부여되던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됐다. 대신 검사는
지역 의원 전원과 국회 공조 2027년 국비 9조5629억원 목표 추경호 대구시장이 인공지능 전환(AX)과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을 민선 9기 첫 국비 승부수로 꺼내 들었다. 취임 9일 만에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국회 공조에 나서 내년도 국비 9조5629억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국회에서 추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핵심 현안 해결과 국비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추 시장은 “정부 예산 편성이 진행 중인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대구 미래를 좌우할 주요 국비사업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발표와 관련해서는 “시장과 경쟁력이 아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는 의혹에 시도민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며 “인공지능(AI)·반도체·미래모빌리티·바이오·의료 등 미래 성장동력 육성은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인
인공지능·반도체 등 미래기업 성장 지원 추경호 “대구경제 근본적으로 바꿀 것” 대구시가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반도체·로봇 등 미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에 나선다. 앵커기업 유치와 전통산업 고도화, 민생경제 회복도 병행한다. 대구시는 9일 산격청사에서 추경호 시장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산업구조 전환과 민생경제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산업계와 기업·대학·연구기관, 경제단체 전문가 20명이 참석했다. 추 시장은 “대구경제는 말 그대로 비상한 상황”이라며 “구조적 문제를 치밀하게 진단하고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구조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민간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는 중소기업과 기계·금속·섬유 등 전통산업 중심의 영세한 산업구조를 만성적 저성장의 원인으로 진단했다. 최근 건설업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역성장한 데다 상
07.09
1심 징역 5년→2심 징역 7년→대법, 상고 기각 8개 사건 중 첫 확정…윤 변호인단, 재판소원 예고 12·3 비상계엄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로써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이후 58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건의 형사 재판 중 첫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수색 영장 집행 절차가 적법하다고 본 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수사 초기인 지난해 1월 대통령 경
강남 피부과 의사 구속 … 허위 처방전 4331장 발급 프로포폴까지 빼내 투약 … 강남서, 의·약사 15명 송치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고 의료용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12만여정을 불법 매수·투약한 강남의 한 피부과 원장과 의사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약품을 판매하거나 범행을 도운 병원 직원과 약사들도 함께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형사2과는 강남구 소재 한 피부과 원장 A씨와 소속 의사 B씨를 마약류관리법·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병원 직원과 약국 직원·약사 등 사건에 연루된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약 6개월간 수사를 벌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구조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월까지 병원을 찾았던 외국인 환자 34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허위 처방전 4331장을 작성한 뒤 서울 시내 대형 약국
‘통일교 현안 샤넬백 청탁’ 등 혐의 인정 대법, ‘원정도박 수사무마’는 공소기각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윤영호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대가로 2022년 4~7월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를 구매한 후 ‘건진 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선물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늘었다. 1심은 윤씨가 김 여사에게 건넨 샤넬백 2개 중 2022년 7월 전달된 1개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첫 번째 가방을 건넨 2022년 4월 당
1심 징역 6년→2심 징역 5년→대법, 상고 기각 김건희와 공모 알선수재 유죄, 정자법 위반 무죄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2022년 4~7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만여 원 상당의 샤넬 가방, 그라프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전씨를 기소했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만여원,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합성한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오전 성폭력처벌특별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물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이 의원 측은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을 합성한 온라인 게시물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의원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피의자는 이 의원을 대상으로 노골적인 성적 모욕과 성폭행을 연상시키는 음란한 표현과 함께 음란 이미지에 피해자를 합성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제작·게시했다”고 알렸다.
법원, MBC 상대 파기환송심서 원고패소 판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8-2부(오영상 부장판사)는 8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MBC는 2020년 4월 ‘최경환 전 부총리가 2014년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을,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최 전 부총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MBC가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대법원은 해당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라고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최 전 부총리의 관련 의혹은 공적 관심 사안과 관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KB금융이 함께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9일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의 하나로 마련됐다. KB금융의 기부를 바탕으로 총 3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한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의 레이더 등이 전·후방 장애물을 인식한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을 경우 엔진 출력을 제어해 급가속을 막는 장치다. 지원 대상은 전국 19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컨설팅을 받은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 740명이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14일까지이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고령운전자 컨설팅은 운전자가 자신의 운전 능력을 점검하고 안전한 운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
지난해 13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밀폐용기 제조업체 ‘락앤락’이 5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락앤락과 전화상담 업체 ‘유베이스’, 사진·영상장비 판매사 ‘썬포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총 7억100만원의 과징금 및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자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표할 것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모두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락앤락은 2024년 4월 메일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해 내부 시스템에 침입한 해커에 의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30만 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비롯해 △임직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통장사본 등 111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락앤락은 유출 과정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대용량 트래픽을 탐지·대응하지 못해 해커의 협박메일을 받을 때까지 유출사실을
경찰이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 중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보험사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편취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정실 대표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가상자산(코인)을 대상으로 한 법원의 압류 사건이 최근 2년 새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법원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빠르게 늘면서 예금·주식과 같은 집행 대상 재산으로 자리잡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집계한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압류 사건(제3채무자 지정)은 2023년 423건에서 2024년 958건, 지난해 3136건으로 최근 2년 새 7.41배 늘었다. 이러한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1~5월에만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3136건)의 83.2%에 달하는 2608건이 접수됐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통계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라며 “올해도 압류 사건 증가세가 매우 가파르다”고 말했다. 민사 판결이나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 이전청구권을 압류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들이 예금뿐 아니라 가상
경찰이 인공지능(AI) 안경으로 데이트 상대인 여성을 몰래 촬영해 온라인에 유포한 남성을 조사 중이다. 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자신과 데이트하는 여성을 AI 안경으로 무단 촬영한 혐의로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린 채 자신과 데이트하는 여성의 모습을 무단 촬영해 이를 소셜미디어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8조원대 재산분할이 걸린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이 내달 마무리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전날 권 CVO와 아내 이 모씨의 이혼 사건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 9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이씨는 2022년 11월 권 CVO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 2023년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권 CVO를 상대로 ‘재산 절반을 분할해달라’고 요구했다. 권 CVO는 서강대 재학 시절 이씨와 만나 지난 2001년 결혼했다. 이후 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고, 게임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흥행하면서 조단위 매출 회사로 성장했다. 이씨는 2002년 7월 4일부터 그해 11월 14일까지 스마일게이트 대표로 등기됐다. 또 이씨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초기 자본금 5000만원 중 3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앞서 법원은 이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
감사원이 충청북도 음성군 정기감사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공공체육시설을 종목별 체육협회가 임의로 사용토록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충남 금산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요구했다. 감사원은 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음성군·금산군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음성군은 농업보호구역인 저수지 일대에 총사업비 180억원 규모의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지전용 허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인허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업은 보도교와 전망대, 놀이터, 공원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미 상당 부분 공사가 진행됐다. 농지 담당 부서는 이같은 시설물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 및 행위제한 기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사업 담당 A팀장은 허가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잘못 검토한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을 국회로 불러 긴급 운영자금 마련을 공개 촉구했다.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한 이후 정치권이 양측을 한자리에 앉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운영자금 2000억원 마련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연금의 MBK 투자 문제와 국회 청문회 추진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회생의 열쇠인 자금조달 방안은 이날도 제시되지 않았다. 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MBK와 메리츠금융그룹, 홈플러스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회생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최소 2000억원의 외부 운영자금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에 대해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다만 운영자금을 확보해 즉시항고하면 회생절차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은 열어뒀다. 정
9일 변호사 징계 강화 방안 발표 ‘무조건 승소’나 ‘전관 변호사’ 등을 내세워 의뢰인을 유인하는 변호사 광고에 대해 법무부가 징계를 강화한다. 사건을 방치하거나 수임료만 받고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변호사에 대해서도 전담 조사팀을 꾸려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사 징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변호사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허위·과장 광고가 빠르게 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의 광고규정 위반 징계 사건은 2021년 1건에서 지난해 88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징계 사건도 같은 기간 10건에서 124건으로 늘었다. 현재 법무부에 계류 중인 징계 사건 11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이다. 법무부는 최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근거 없이 ‘고객 선호 브랜드지수 3년 연속 1위’라고 홍보하거나, 단체 채팅방에서 ‘승소 가능성 90% 이상’, ‘손해배상 99% 승소 예상’이라고 장담하며 사건을
![[민선 9기 예산정책협의회] 추경호, 첫 국비 승부수는 인공지능·신공항](https://wimg.naeil.com/news/cms/2026/07/12/news-p.v1.20260710.cf5feb133edb4d6f9387dbc5ddac6e08_T1.jpg)
![[대구시 첫 비상경제대책회의] 1조원 벤처펀드로 산업 대전환](https://wimg.naeil.com/news/cms/2026/07/12/news-p.v1.20260709.1cae2d7c3939458b80cb5b2ffafbe906_T1.jpg)
![[인터뷰 | 김성진 전력거래소 이사장] “산업이 전력을 찾아가도록 시장 신호 만들겠다”](https://wimg.naeil.com/paper/2026/07/20/20260720_01100113000001_M01.jpg)
![[인터뷰 | 이석형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새만금 갈대를 가축사료로, 자급률 높일 것”](https://wimg.naeil.com/paper/2026/07/16/20260716_01100116000001_L01.jpg)
![[인터뷰 | 전재수 부산시장]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 북극항로 선점할 것”](https://wimg.naeil.com/paper/2026/07/15/20260715_01100106000001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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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증시 전망] 미국·이란 전면전 우려…반도체 실적·트럼프 관세 주목](https://wimg.naeil.com/paper/2026/07/20/20260720_01100112000006_L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