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1
2025
‘호출 차단’ 등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카카오모빌리티(카모)를 수사하는 검찰이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직무대리 김수홍 부장검사) 2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과 임직원 거주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카모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증선위는 카모가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중대 과실’이 있다며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의결한 바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모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가맹 택시로부터 받은 수수료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 수수료 16.7%를 각각 매출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당국은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문제라며 가맹수수료에서 수수료를 뺀 3.3%를 매출로 인식하는 순액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국민연금에 이어 한국원자력환경공단도 MBK파트너스의 6호 블라인드펀드 출자 계약에서 ‘적대적 M&A(기업 인수·합병) 금지’ 조항을 포함했다. 사실상 MBK의 자금운용 방식과 ‘선 긋기’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자금이 적대적 M&A에 투자되는 것이 맞느냐’는 여론으로 고심하던 기금·연금 등 공공적 성격의 자금들이 홈플러스 사태로 운용 기준을 변화하는 촉매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따르면 공단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방폐기금)이 최근 MBK 6호 블라인드 펀드로 약 250억원 출자를 확정하면서 ‘적대적 M&A 투자 건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했다. 이는 방폐기금이 MBK에 출자한 자금의 사용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경영권 분쟁 투자 건 자금 요청(캐피탈 콜)에 응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캐피탈 콜은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지 않고, 약정한도 내에서 출자 이행의 요구가 있는
홈플러스의 영세 소상인들에 대한 상거래채무가 3월 말엔 모두 마무리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채권자목록에 이들 명단이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기업 납품업체 상거래채무는 4~6월까지 3개월에 나눠 정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최두호·박소영 부장판사)는 지난 4일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에 대해 회생신청 당일, 회생신청 11시간 만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포괄허가결정을 했다. ‘홈플러스 선제적 구조조정’으로서 영업과 관련한 상거래채권은 정상변제하며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영세소상인들에게 닥칠지 모를 연쇄부도 위험을 막기 위해 회생신청을 받아줬다. 우선 상거래채무 지급을 유보해 대금지급에서 부도나지 않게 한 뒤 재무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홈플러스 회생신청의 주된 이유가 ‘회생신청 20
03.20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법정관리)가 개시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0일까지다. 벽산엔지니어링은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벽산엔지니어링 재산 일체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12일 대표자 심문절차로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고, 이날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가능성을 고려해 개시 결정했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하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김도형 대표가 법원 관리인으로서 회사 경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벽산엔지니어링은 4월 2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은 4월 17일 채권자 권리신고를 해야 하는데,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채권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 조사
검찰이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자회사 직원과 법무법인 광장 소속 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MBK측은 여전히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월 말 상장사 공개매수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하자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 MBK파트너스 자회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직원과 법률 자문을 담당한 광장 직원들을 자본시장법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통보한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다. SS 직원은 2023년 12월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지인 2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해당 정보를 통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매수 법률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홈플러스 영업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영업은 물론 재무, 고용 등 기업 전반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영업력 강화, 추가 자금 유입 등 만성적인 적자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홈플러스와 대주주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와 LG전자가 납품을 재개해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진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 지난 6일부터 납품을 중단했다가 18일부터 재개했다. LG전자는 6일부터 납품을 일시 중단, 5일까지 판매한 대금을 홈플러스가 지급해 기존에 구매한 고객에게는 정상적인 배송을 했다. 이후 추후 출하 여부를 논의해왔다. LG전자는 이날부터 납품을 재개했다. ◆중·소 임대매장도 정산 = 홈플러스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LG전자, 롯데칠성음료를 포함해 주요 협력사들과 납품 합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며 “상거래채권은 변제 계획에 따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한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응시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면허시험 시행 후 자동변속기 응시자가 약 35%(2025년 2월 기준)에 이른다고 20일 밝혔다.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면허시험은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영 중이다. 응시율은 2024년 11월 23.36%, 12월 29.96%, 2025년 1월 33.45%, 2월 34.71%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해당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기가 달린 제1종보통 차량(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자동조건부 면허 소지자가 수동변속기 차량을 운전하면 도로교통법 제153조에 따라 ‘조건위반’으로 처분 받게 된다. 공단 면허시험처 관계자는 “자동변속기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제1종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 시험을 진행
경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 주치의였던 이상호 우리들병원 회장의 횡령 의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강남구 청담동 우리들병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우리들병원 서울김포공항점에서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여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관계사의 법인카드를 백화점 등에서 5억원가량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개시한 홈플러스가 단기자금 조달의 길이 막혀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달 17일부터 현금 부족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법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또 금융채권자의 이자율 조정과 변제 조건 변경, 점포의 임대료 재조정이나 계약 해지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회생 계획안을 세우기로 했다. 2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명령 신청서’에서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단기자금 조달 실패로 현금 부족이 이달(3월) 17일 184억원 발생한 뒤 계속 악화해 5월 말일 7395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홈플러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이런 내용의 시나리오를 적시하면서 “어떻게든 돈을 융통해보겠지만 5월이 되면 부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강등되자 매입·영업대금 유동화와 기업어음(CP)을 만기일에 차환할 수 없어 가용 현금 잔액이 급격
알립니다 16년만에…5월부터 월구독료 1만5000원 석간내일신문은 5월 1일부터 월 구독료를 현재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연 구독료 15만원)으로 조정합니다. e내일신문의 월 구독료는 1만원으로 동결합니다. 이번 구독료 조정은 2008년 10월 이후 16년 7개월 만입니다. 내일신문은 그동안 신문제작비용의 증가와 배달비용 상승에도 비용절감 등 내실경영으로 구독료 인상을 자제해 왔습니다. 하지만 용지·잉크대 등 신문 원·부자재 가격과 배달비 등이 계속 상승해 구독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내일신문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서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내일신문은 더욱 알차고 풍부한 지식정보, 가치 있고 보탬이 되는 고품질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내일신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다음주로 넘어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전에는 당사자에게 선고기일을 통지해왔는데 20일 오전에도 통지를 하지 않으면서 이번주 선고는 사실상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전 업무가 시작됐지만 아직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전날도 평의를 열고 토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도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들이 아직 평의를 끝내지 못하면서 이달 말인 다음주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고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선고 전후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과 서울시, 종로구 등과 협의할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헌재가 당일이나 바로 전날 선고 여부를 통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인 26일 이후 윤 대통령의
경찰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살인 예고 협박 글을 게시한 유튜버 수사에 나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는 19일 문 권한대행 등을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것이라는 협박성 글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40대 유 모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4일에는 유씨를 고발하는 고발장이 접수된 바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문형배가 이상한 짓을 하면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 등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재차 늦출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국 장기화에 따른 시민과 경찰 모두 피로도가 한계에 달해 가는 모습이다. ◆소추 100일 “헌법파괴 장기 방치”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에도 헌재가 탄핵심판 선고기일 발표를 하지 않자 20일 언론공지를 통해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인 혼란과 시민들의 피로가 커져가는 가운데, 파면이 너무나도 명백한 이번 사안을 두고 3주 넘게 시간을 끌고 있는 헌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이번 주를 넘기지 말고 윤석열을 당장 내일이라도 파면하라는 주권자들의 명령을 헌법재판소에 전달하고, 만약 이번 주에도 파면결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번 주말에 200만명의 시민들이 다시 한번 모여줄 것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광화문 농성장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여온 비상행동 공동의장 2명은 단식 12일째인 이날 병원으
검찰이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20일 오전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을 위해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3300만원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한 강혜경씨는 김씨가 2021년 2~3월 5차례에 걸쳐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명씨도 오 시장과 7차례 정도 만났고 오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는 데 역할을 했다고 주
윤석열 대통령 신속 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중이던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머리에 계란을 맞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탄핵에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서울경찰청 수사부는 20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중인 국회의원 상대 계란 투척 사건 관련하여 알려드린다”며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종로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 구성 및 수사에 착수했으며, 영상자료 분석 및 투척자 추적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백혜련 의원이 머리에 계란을 맞았다. 백 의원은 계란을 맞은 직후 ”이거 찐계란이냐”고 물으며 “계란이 터지면 괜찮은데 지금 안 터진 것은 너무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고발 조치도 취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경호처를 질책한 정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에는 이 본부장이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계엄 사실을 미리 인지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1일로 예정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0일 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경호처를 질책한 내용을 영장에 담았다고 한다. 지난 1월 15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한남동 관저 내에 있는 가족경호부 데스크를 찾아가 장시간 극노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특히 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선고 지연 이유를 둘러싸고 법조계에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 세부 쟁점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전원일치 결론’을 위해 재판관들이 견해를 조율 중이라는 견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를 세심하게 다듬고 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를 협의 중이라는 의견 등이 제기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예정된 공식 일정이 없어 이날도 평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와 관련해서는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관 평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평의의 구체적 시간은 비공개”라면서도 “오늘도 평의를 연다”고 했다. 이날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6일째다. 이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의 탄핵소추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을 이미 넘어섰다. 또 지난달 25일 변
03.19
경찰이 눈썰미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은행원에게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 19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로 KB국민은행 직원 A씨에게 112신고 포상금과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지점에 찾아와 9600만원어치의 타지역 고액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사람을 수상히 여겨 동료에게 112신고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그가 자리를 뜨지 못하도록 자연스러운 상담으로 시간을 끌었다. 경찰 확인 결과 이 사람은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 경찰이 A씨에게 수여한 포상금과 표창장은 올 1월부터 시행된 112신고 포상제도에 근거한다. 이 제도는 범죄예방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보상금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있는 제도다. 김용종 서장은 “112신고 공로자를 지속 발굴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
디나미스원이 넥슨게임즈의 미공개 프로젝트 무단 유출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약 3주 만에 첫 공식 입장이다. 박병림 디나미스원 대표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넥슨게임즈가 개발 중이던 MX 블레이드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박 대표와 주요 직원들이 넥슨게임즈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프로젝트 에셋을 무단 유출한 것으로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지난달 24일 해당 혐의로 서울 서초구 소재 디나미스원 사옥을 압수수색했다. 디나미스원은 넥슨코리아의 개발 자회사 넥슨게임즈에서 서브컬처(일본 애니메이션풍) 게임 흥행작 ‘블루 아카이브’ PD를 맡았던 박 대표가 시나리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이적단체에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고교 교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역사 과목 기간제 교사인 A씨는 2009~2010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집회를 진행하고 이적표현물을 갖고 인터넷 카페에 반포한 혐의 등으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연방통추는 2004년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설립된 단체로 2014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연방통추의 정기집회에 참여하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 및 관리한 점, 이적표현물을 게시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 다만 동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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