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7
2026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유출한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롯데바이오로직스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이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유출한 시점은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을 결심한 이후였다”며 “피고인은 퇴직 직전 자료들을 자신의 노트북으로 옮겨 유출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유출된 영업비밀이 실제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자료의 영업비밀 여부에 대해 다투고는 있지만 행동 자체는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기술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A씨가 유출한 자료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위 판사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퇴임을 앞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후임으로 천대엽(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천 대법관은 차기 선관위원장을 맡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내정했다고 밝혔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따른 인사다. 노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대법관에서 퇴임한다. 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천 내정자는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두 차례 근무했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대법관에 취임했다. 오랜 기간 대법 재판연구관으로 일해 법리에 밝고 특히 형사법 분야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중앙선관위 위원은 대통령 임명 3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단지 엘시티(LCT) 시행사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이 30억 원대 청탁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 모씨와 불구속 기소된 공범 혐의 김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측은 이날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씨과 김씨는 2022년 4월 가상자산 서비스업체 대표 A씨가 코인 발행과 관련한 업무방해금지 사건 재판에서 패소하자 상급심에서 승소하도록 해주겠다며 3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이 이 회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특정 대법관을 통해 담당 판사에게 청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또 판사의 고등학교 동창을 통해 청탁한다며 2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씨측 변호인은 “(공범) 김씨가 실제로 대관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사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전신고 의무 규정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소장 김상환)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자를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2조 제2항 중 관련 부분에 대해 재판관 4(헌법불합치):4(위헌):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 1항에 대해선 합헌 결정했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법 22조 2항은 이를 어길 경우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기는 하지만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르는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이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늦어도 2024년 11월 9일경에는 비상계엄 실행을 결정했다고 보는 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장기독재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특검팀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25일 항소했다. 특검팀은 우선
공천헌금·수사무마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틀째 경찰 출석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에 이어 27일 오전에도 김병기 의원을 불러 관련 의혹들에 대해 캐묻고 있다. 앞서 전날 14시간 반의 첫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 의원은 이날 경찰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의원 조사에 수사관 대부분을 투입해 진술 허점을 실시간 분석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취업 의혹을 입증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사용하는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주중 오후 시간대 주택가에서 중장년층에 의해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주말 유흥가에서 젊은 남성에 의해 벌어질 것이라는 통념과 차이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서울경찰청은 2025년 공공장소 흉기범죄로 신고된 30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공공장소 흉기범죄가 벌어진 요일은 화요일이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월~수요일 등 주초에 절반 가까운 150건이 발생해 주말인 토~일요일(81건)보다 2배 가량 많았다. 시간대는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살인·강도 등이 주말·심야시간대에 집중되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 장소는 주택가가 124건, 상가가 78건이었다.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서도 43건 발생했는데, 통념과 달리 유흥가에서는 19건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50대가 9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67명, 6
서울구치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에 4월부터 전국 12개 교정시설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스템이 신속한 법률 조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해 시범 운영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변호인이 교정시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을 이용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수용자와 접견하는 방식이다. 확대 시행 교정시설은 서울·서울동부·서울남부·인천·수원·부산·대구 구치소와 화성직업훈련, 대구·창원·대전·광주 교소도 등이다. 법무부는 스마트접견 확대로 수용자가 신속하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특히 휴일에도 체포·구속적부심 등 긴급하게 변호인 접견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운영 확대 시행 따른 변호인 사전 등록은 3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시범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한 뒤 전국 교정시설에서 스마트접견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경찰이 3.1절을 앞두고 이륜차 폭주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륜차 폭주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공동위험 행위, 난폭운전, 소음 유발, 급차선 변경 등이다. 경찰은 112 신고와 사회관계망서비스, 온라인 게시물 분석을 통해 폭주 예상 지역과 시간대를 사전에 파악하고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를 선제 배치할 계획이다. 폭주 행위가 발생하거나 신고가 접수되면 교통경찰뿐 아니라 지역경찰·형사·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초기에 단속·수사에 나선다. 다만 무리한 추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한 뒤 사후 수사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이륜차 불법 개조 행위도 함께 수사한다.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되면 차주뿐 아니라 구조 변경업자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번호판 미부착 등 과태료
처갓집양념치킨과 배달의민족이 진행 중인 ‘배민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싸고 가맹본사의 과도한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프로모션 참여 가맹점에 경쟁 배달 앱의 ‘장기휴무’ 설정을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직접 일괄 설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은 지난 25일 가맹점주들에게 배민상생제휴 프로모션 관련한 ‘플랫폼 장기휴무 설정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배민온리 참여 매장이 26일까지 쿠팡이츠·요기요 등 경쟁 앱에 장기휴무를 설정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사가 직접 일괄 설정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국일오삼과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8일 전략적 협업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달 8일부터 배민온리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배민온리는 배민 외에 다른 배달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중개수수료를 7.8%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카카오와 삼성전자·네이버·KT 등 대기업과 서울역을 상대로 폭파 협박 글을 올린 10대가 구속됐다. 온라인 허위 신고인 이른바 ‘스와팅’ 사건의 마지막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주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공중협박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고 소년이라 하더라도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14차례에 걸쳐 카카오·네이버·삼성전자·KT·토스뱅크·서울역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기업 본사 건물을 폭파하거나 최고경영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 계좌로 금전을 요구한 정황도 확인됐다. 범행은 가상사설망을 이용해 해외 인터넷주소로 접속한 뒤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A군은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활동하며 온라인 갈등 상대를 괴롭힐 목적으로 협박을 반복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게임 ‘로스트아크’ 개발사 스마일게이트와 투자자 라이노스자산운용 간 100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결론이 오는 4월에 나온다. 비상장사의 전환사채(CB) 회계 처리 기준 및 상장 책임 유무를 가늠할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려있는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미래에셋증권이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원의 손해배상 및 매매대금청구 소송 1심 변론을 종결하고 4월 2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이 소송에서 미래에셋증권은 법적 원고로, 실질 당사자는 미래에셋을 통해 200억원 규모의 스마일게이트 CB를 매입한 라이노스자산운용이다. 라이노스는 스마일게이트가 계약대로 주식시장 상장(IPO)을 추진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2023년 11월 1000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라이노스는 2017년 12월 CB 200억원어치를 매입하면서 스마일게이트와 ‘만기(2023년 12월 20일) 직전 사업연도(2022년)
30대 여성이 약물을 투약한 채 포르쉐를 몰다 서울 반포대교에서 추락해 운행 중이던 차량을 덮친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단순 약물운전이 아니라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처방과 유출 여부를 포함한 공급 경로 수사에 착수했다. 의료 단계에서 개인으로 넘어간 약물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구조적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는 평가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운전자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 북단을 주행하다 난간을 들이받고 강변북로 구리 방향 1차로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을 덮쳤다. 두 운전자 모두 경상을 입었다. 사고 차량에서는 프로포폴 빈 병과 약물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의료용 관 등이 다량 발견됐다. A씨는 약물을 투약한 채 운전했고 약물을 소지한 사실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프로포폴은 병원 내 투약만 허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개인이 주사기
02.26
국제형사·상사·중재·가사 4대 팀 체계로 초국경 분쟁 대응 판·검사·기업 법무 출신 참여…원스톱 글로벌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LKB평산이 국제 분쟁과 글로벌 거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 국제형사·국제상사·국제중재·국제가사 등 4개 분야별 전문팀을 중심으로 초국경 사건 전반에 대한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26일 LKB평산에 따르면 국제센터는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형사 사건, 국제 투자·거래 및 무역·물류 분쟁, 국제투자분쟁(ISDS)과 국제상사중재, 국제이혼·친권·양육권·아동반환 등 가족법 사건을 전담한다. 초기 리스크 진단 단계부터 소송·중재 등 분쟁 해결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국제형사팀은 외국 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 대상 형사 수사 대응과 해외 수사기관 공조, 다국적 기업의 내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담당한다. 국제상사팀은 국제투자계약과 해외 거래, 지식재산(IP), 해상·
부장 판·검사 출신 17명 전담팀 구성해 전문성 강화 전용 시스템 구축, 대기업 불공정·개인정보 침해 대응 법무법인 LKB평산이 집단소송 분야에 본격 진출했다. LKB평산은 25일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등 변호사 17명으로 구성된 ‘집단소송센터’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센터장에는 부장검사 출신 정태원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선임됐다. 정 센터장은 검찰 재직 시 공정거래위원회 법률자문관으로 파견 근무했으며, 대검찰청 특별감찰팀장과 청주지검 형사2부장, 광주지검 형사1부장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개업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민간심사위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소송 지원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공정거래·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가로 활약했다. 센터는 부장판사 이상 출신 10명과 부장검사 이상 출신 7명으로 구성됐다. 사건 발굴과 기획, 피해자 모집, 소송 수행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체계를 갖췄다. 수만 명 단위 참여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전용 홈페이지와 사건 신청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
대법, 박수홍 형수도 징역 1년에 집유 2년 확정 박수홍씨 출연료 등 기획사 자금 약 48억 횡령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기획사 자금 약 4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친형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씨 친형 박 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의 아내 이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관리비와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내 이씨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지난 2024년 2월 서울서부지법 1심은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피의자 조사 … “발표 정당, 비밀 한글자도 없어” ‘서해 피격’ 사건의 감사원 발표 과정에서 군 기밀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위원이 2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전 유 감사위원을 소환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 감사위원을 피의자로 지난 3일 감사원을 압수수색한 이후 23일 만이다. 오전 10시 13분 서울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유 감사위원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 결과 발표는 지극히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발표된 내용엔) 국민들께서 알아선 안 될 비밀이 한 글자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 TF의 여러 가지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유 감사위원은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료 배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그것도 허위 사실”이라고 답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유 감사위원의 이날 진술 내용을 분석한 뒤 최 전 감사원장의 소환 조사를
루이비통, 리폼업자에 상표권침해 금지·손해배상 청구 1·2심 원고 일부 승...대법 파기 “상표의 사용 해당안돼”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돼 있는 명품가방을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했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리폼업자의 리폼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려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했다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판결이란 평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오전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이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리폼업자 이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에게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와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측은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가방
세관 직원의 마약 밀수 조력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 합동수사단이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세관 마약 밀수 연루 의혹 합동수사단(단장 채수양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종합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세관 직원과 경찰·관세청·검찰지휘부 등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불송치’ 처분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이번 사건을 ‘마약밀수범들의 허위진술에 의존해 야기된 실체 없는 의혹’으로 규정하고, 수사 과정에 국가기관의 조직적 은폐나 부당한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못박았다. 합수단에 따르면 의혹이 제기된 세관 직원 11명은 밀수범의 진술이 근무표, 출입증 태그 기록, 스마트워치 수면 데이터 등 객관적 물증과 완전히 배치돼 전원 무혐의 처분됐다. 경찰과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도 “30곳 압수수색과 46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쳤으나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련자에 연락을 취한 내역이 발견되지 않아 적법한 업무 지시였음을 확인했다”고
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가짜뉴스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범정부 총력 대응과 함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의도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통해 정치질서나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회의 이후 합동 담화문을 통해 가짜뉴스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수사를 통해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은 이날 “검찰과 경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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