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2026
판정 한달 만에 환수 완료 역대 소송비 환수액 중 최대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한 정부가 선고 한 달여 만에 소송비용을 전액 돌려받았다. 정부는 “쉰들러측으로부터 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쉰들러는 2013~2015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콜옵션 양도 등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조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ISDS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였던 쉰들러는 유상증자 등이 경영상 필요와 무관하게 현대상선 등 계열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를 위한 자금 마련 차원으로 이뤄졌는데도 정부와 당국이 규제 및 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최소 2억5900만 스위스프랑(약 5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14일 한국 정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가 소유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정보가 체납처분기관인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지 않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파주시와 양주시를 상대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1만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환급금은 총 2236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억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체납처분기관에서는 이같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15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농어촌공사는 전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2020~2
법무부가 외국인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웰니스(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는 데 목적을 둔 관광)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5일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 환자 의료관광 유치 기관과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부산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 환자가 한국에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비자와 체류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에게 단기(C-3) 복수사증이나 장기체류(G-1) 사증이 보다 쉽게 발급되도록 비자 심사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 또한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환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율이 낮고 실적이 우수한 외국인 유치
생명이 위독한 4세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한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고 김동희군 유족이 병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액의 70%인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김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의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회복 과정에서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의 B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이송 과정에서 일부 병원은 응급환자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고, 다른 병원도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은 채 다시 전원을 결정하면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병원과 적절한 응급처치 없이 환자를 전원한 병원 모두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가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했고,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됐다고 봤다.
법무부가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 지침을 개선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추징금을 미납한 사람도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을 개정했다. 예규 개정 전에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야 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회의 개최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침 개정으로 ‘벌금이나 과료가 있는 사람은 예비회의 전날까지 완납한 경우’ 적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바뀌었다. 이번 지침 개정은 법률상 근거 없이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추징금 미납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가석방 요건을 법률과 일치시켜 심사 대상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법무부는 16일부터 매월 ‘월간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법무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15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과 국민의 알 권리 확대 기조에 발맞춰 정책의 신뢰도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업무회의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첫 생중계 업무회의는 16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촉법소년 재비행 방지를 위한 처우 내실화 방안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집행 제도 활성화 방안 △제9회 지방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 엄정 대응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법무부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이른바 ‘바지사장’을 해외로 도피시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김태겸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인도피 등 혐의로 주범 A씨와 공범 6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바지사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1명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6년간 도피했던 바지사장 B씨는 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해 검거돼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차명계좌 100여개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 포티스(현 디에스앤엘) 주가를 올리기 위해 고가매수·가장매매 방식으로 24만여회에 걸쳐 시세조종 주문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8년 8~11월 1차 범행에서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나 이후 2차 범행(2018년 11월~2019년 2월)에서는 주가하락으로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바
해군 최신예 상륙함 디젤엔진 손상 책임을 둘러싼 방위사업청과 HD현대 계열사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정부가 또 다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방사청이 LST-Ⅱ 차기상륙함 선도함의 디젤엔진 제조사인 HD현대마린엔진과 선도함 건조사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67억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6부(김형철 부장판사)도 지난해 9월 1심 선고에서 방사청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바 있다. 방사청은 2010년 12월 HD현대마린엔진과 LST-II 상륙함 선도함 디젤엔진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0월 후속 상륙함 3척의 엔진 공급계약을 추가로 맺었다. HD현대중공업은 상륙함 건조와 장비 설치를 맡았다. 2013년부터 엔진이 순차 납품된 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상륙함이 해군에 인도됐다. 하지만 상륙함이 해군에 인도돼 운용되던 2020년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업무에 따라 달리 판단했다.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등 제철소 업무의 연장선에 있는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파견 근로가 인정돼 직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파견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직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도 패소했다. 포스코 사내 협력업체 직원 20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파견 근로가 인정돼 포스코가 이들 협력업체 직원들을 직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223명이 제기한 2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일부 원고 승소, 일부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정년을 도과한 원고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에 대한 부분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대법, 원고 패소 판결 확정 최소지급분 보장 안돼 패소 서울시설공단의 자체 평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평가급이 매년 최소 한도로 보장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오전 A씨 등 서울시설공단 전·현직 직원 216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시설공단은 2022년 1월 평가급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평가급’, 평가 결과와는 무관하게 주어지는 ‘자체 평가급’으로 분류했다. 다만 지급 방법, 지급률 등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발표하는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A씨 등은 자체 평가급 중 최소 한도로 보장되는 부분(2019~2021년 지급률 100%, 2022년 75%)이 있고 이 금액이
가맹본부가 원·부자재 공급 과정에서 챙기는 마진인 ‘차액가맹금’을 두고 교촌치킨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다음 달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방에 돌입한다. 반환 청구액 상향으로 사건 규모가 커지면서 담당 재판부는 단독에서 합의부로 바뀌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1부는 교촌치킨 점주 234명이 교촌에프앤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28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민사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3월 합의부로 이송됐다. 점주들이 당초 1인당 100만원이던 청구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면서 전체 소송가액이 23억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활용되는 구조인데 점주들은 가맹본부가 이 금액을 과도하게 책정했다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재판이 대구에서 열리는 이유는 소 제기 당시 교촌에프앤비 본사 소재지가 경북 칠곡이었기 때문이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왓챠가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본격화한 가운데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연장됐다. 입찰 일정과 투자 협상이 진행되며 회생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7부(재판장 이영남 판사)는 회생회사 왓챠 관리인이 신청한 ‘M&A 입찰안내서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기준안’을 허가하는 한편,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4월 20일에서 5월 20일까지 한 달 연장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초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4월 20일이었지만, 현재 진행 중인 M&A 절차상 22일까지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4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일정이어서 이를 준수하기 어려웠다”며 “이에 제출기한을 5월 20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는 매각 공고와 인수의향서 접수에 이어 우선협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절차가 다음 단계로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법원 설명에 따르면 입찰 일정과 계획안 제출기한이 맞물리며 연장이 불가피했던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IT·과학 주무부처의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은 취업심사를 무사통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취업이 많은 곳은 협회·조합 같은 유관 단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2015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들 부처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심사 및 취업승인심사 결과를 취합한 결과 취업심사대상 156건 중 142건이 ‘취업가능’ 또는 ‘취업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승인율 91%이다. ‘취업가능’은 심사대상자가 지난 5년간 맡은 일이 취업하려는 기업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을 때 내리는 판단이다. ‘취업승인’은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예외가 인정돼 취업을 허락한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예외 사유는 ‘전문성이 증명된다’는 것이었다. 이들 부처 퇴직자가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은 협회·조합으로 63건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민간(39건), 공공(18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면서 집단소송법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수천만명 피해에도 보상은 개인 소송에 묶여 사실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지적 속에 ‘집단 피해·개인 구제’ 구조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가 관련 법안 10여건을 동시에 심사하면서 제도 전환 여부가 분수령에 놓였다. 16일 국회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상품 피해, 플랫폼 거래 분쟁 등 집단적 피해는 반복돼 왔지만 실질적인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약 3370만명 규모로 알려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피해자 일부만 소송에 참여하는 구조 속에 집단적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났다. 피해자는 소송 비용과 시간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일부가 승소하더라도 전체 피해로 확장되지 않는 구조다. 이 때문에 상당수가 권리 구제를 포기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13건을 일괄 상정하고
만취 10대 성폭행 사건 보완수사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4명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15일 간음·불법촬영 혐의로 20대 남성 A·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21세 남성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들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을 불송치했다. 하지만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사건 영상을 분석하고 피의자들을 전면 재조사했다. 이를 통해 당시 피해자가 정확한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심신 상실 상태였다고 판단해 주범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6월 19일까지 집중단속 일시정지 위반·경적 등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16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42명(56.0%)이 보행자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66.7%는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54.8%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규 오인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정지한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
04.15
공정위·소송 절차에 참여 분쟁 대응·법률 자문 체계화 서울 지역 축구 행정 전반에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법률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 스포츠 공정위원회와 소송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법률 자문이 정례화되면서 축구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15일 서울특별시축구협회(협회장 정진설)와 스포츠 분야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단순 교류를 넘어 법률 전문가 참여를 기반으로 축구 등 공익적 스포츠 활동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두 기관은 앞으로 서울축구협회 공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에 협력하고, 소송·행정심판 등 법률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 운영과 규약·규정에 대한 법률 자문과 유권 해석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스포츠 행정은 내부 규정과 관행 중심으로 운영되며 공정성 논란이 반복돼 왔다. 특히 징계·선수 등록·대회 운영 과정에서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하이스트’ 전환 정책 실행력 제고 경북연구원(원장 유철균)이 ‘하이스트 경북연구원 실현-경북형 AI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AI 대전환’을 내걸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인공지능(AI) 전환을 축으로 지역 발전 전략의 재정립에 나섰다. 연구 과제를 양적 확대에서 질적 고도화로 전환하고, 정책과 데이터를 연계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정책 실행력을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관 운영 현황과 연구 성과, 2026년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연구원은 행정통합을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 연구를 지속 추진 중이다. 연구원 측은 “지방소멸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대구경북 통합을 통한 메가시티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금융·국부펀드·공항·항만)와 아부다비(AI·에너지)를 잇는 ‘3세대 메가시티’ 모델로 AI 자율경제와 정주 기반을 결합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원은 2023년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분리된 이후 안동으로 이전해 경북 단독
국가정보원이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를 가동, 본격적인 자료 공개를 위해 협의를 진행키로 했다고 4.16연대와 4.16가족협의회가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30일 이종석 국정원장과 이들 단체 간 간담회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는 설명이다. 단체들에 따르면 이 원장은 간담회 당시 “세월호참사는 본인을 포함한 전 국민에게 빚과 먹먹함으로 남아있다”며 “임기 내에 가능한 모든 의혹을 마무리 짓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 내 제한이 있더라도 원장의 권한 범위 내 규정을 수정해서라도 자료 공개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과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당시 목록조차 확인하지 못했던 12만건의 자료를 우선적으로 분류하고 효율적인 공개 절차를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이번 검토 대상에는 사참위 조사 당시 국정원 서버 내 키워드 검색으로 확인된 총 68만3877건의 자료 목록을 비롯해 목록이 비공개됐던 12만건, 자료 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제출된
공유오피스 운영사 패스트파이브가 커피 원두 독점공급 계약을 위반한 책임으로 브라운백커피에 4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브라운백커피가 패스트파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스트파이브는 브라운백커피에 4억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브라운백커피는 원두·커피머신 유통 기업이고, 패스트파이브는 사무공간 임대 및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공유오피스 플랫폼 업체다. 패스트파이브는 2025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60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다. 2019년 2월 양측은 ‘포괄적 업무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부터 패스트파이브 전 지점의 커피 관련 물품을 브라운백커피 제품으로 공급받기로 했다. 그러나 양사는 원두 단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다. 브라운백커피는 2019년 8월 샘플 원두를 제공한 뒤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했다. 같은 달 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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