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2026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산업단지 내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인근 공장들로 번지며 11개 동을 태운 뒤 발생 10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분쯤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화재는 인접 공장들로 확산되며 모두 9개 업체가 사용하는 11개 동에 피해를 입혔다. 피해 업체는 냉난방기, 기어, 금속가공, 철장, 자동차부품, 화장품,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 등으로 파악됐다. 불이 나자 인근 공장 관계자 6명이 스스로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당국은 연소 확대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화재 발생 5분 만인 오후 9시 10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9시 48분 대응 2단계로 상향했다. 이후 진화 작업을 이어가며 8일 오전 4시 30분 대응 단계를 다시 1단계로 낮췄고, 오전 7시 42분쯤 큰 불길을 잡았다. 진화에는 장비 83대와 소방 인력 241명이 투입됐다. 안산시는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소비자 분쟁의 상당수가 보험사의 의료자문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 거절 사건 2건 중 1건 가까이가 의료자문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특히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 진단까지 보험사가 재검증 대상으로 삼으면서 의료자문 제도가 보험금 지급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는 장치인지, 지급 거절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인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930건이었다. 이 가운데 798건(85.8%)은 보험금 지급 거절로 발생한 분쟁이었다. 최근 5년간 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4560건으로 집계됐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로는 ‘주치의 진단·치료 불인정’이 538건(6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관 적용 이견 165건(20.7%), 손해액 이견 72건(9.0%) 순이었다. 보험금 분쟁 10건 중 7건이 의료 판단을 둘러싼 갈등에서 비롯된 셈이다. 특히 주치의
광주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경찰 신고가 접수됐으나 알고 보니 자해 후 허위신고한 소동이 벌어졌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0분쯤 서구 금호동 한 주택에서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자택에 있던 40대 남성 A씨가 경미한 자상을 입은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누군가 자신을 찔렀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외부인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의 추궁 끝에 A씨는 “잠이 오지 않아 스스로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어 과거에도 수십 차례 비상식적인 내용의 112 신고를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행정입원 조치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허위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장기사건과 종결 사건 8만8000여건을 전수 점검해 139건을 수사감찰 대상으로 통보했다.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 축소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찰이 수사 종결권에 걸맞은 책임성과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수본은 지난 3~4월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등 201개 관서를 대상으로 장기사건 5089건과 종결 사건 8만3420건을 점검한 결과 모두 139건을 수사감찰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장기사건에서는 131건이 감찰 대상으로 분류됐다. 335건은 사건별 심층 지도·자문이 이뤄졌고 512건은 현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종결 사건 가운데서는 8건이 감찰 대상으로 통보됐으며 101건은 재기·재조사 지시가 내려졌다. 현지 시정 조치는 2030건에 달했다. 국수본은 단순 적발보다 사건 처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점검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장기화된 사건에 대해서는 감찰뿐 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실수를 넘어 선거 신뢰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 개표소 주변에서는 재선거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봉쇄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론과 함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행동이 등장하면서 민주주의 절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도 커지는 양상이다. 8일 경찰과 선관위 등에 따르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됐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주변에는 이날 새벽(0시 기준)에도 경찰 비공식 추산 8000여명이 남아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한때 참가자는 2만명을 넘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3일 본투표 당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시작됐다. 일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하지 못하거나 투표를 포기하면서 참정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고, 참가자들은 재선거 실시와 선관위
전국 5개 권역 순회 홍보 활동 만 35세 이상 생활체육인 참가 가능 대구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영진)이 오는 8월 열리는 2026대구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전국 순회 홍보전에 나섰다. 대공노는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산하 전국 시·도 공무원노조를 방문해 참가자 모집과 대회 홍보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홍보전은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회 정보를 알리고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공노는 경상권을 시작으로 전라권, 충청권, 수도권, 강원권 등 전국 5개 권역을 순회하며 대회 취지와 참가 방법을 안내했다. 특히 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가 만 35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생활체육인 중심 국제대회라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국내 참가자를 위한 각종 혜택과 이벤트도 함께 소개했다. 이번 대회는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13일간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열린다. 모두 34개 종목이 진행되며 10㎞ 달리기와 하프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군수품을 늦게 납품해 물게된 지체상금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다만 대법원은 국가가 반환해야 할 금액에 붙는 지연손해금률(이자)은 상법상 법정이율이 아닌 당사자 간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률로 상법이 정한 연 6%를 적용한 원심판단은 위법하다며 일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총 1조1223억원 규모의 유도탄 등 군수품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사업장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사망했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이를 중대 재해로 보고 약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전면 작업
HB저축은행과 대출모집 위탁계약을 맺은 금융상품 중개업체 인톱스가 자격 없는 직원에게 대출모집 업무를 맡겼다가 이미 받은 모집수수료를 반환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2-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HB저축은행이 인톱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톱스는 HB저축은행에 모집수수료 5억40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1년 11월과 12월, 2022년 1월 인톱스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대출상담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된 자격을 갖춰야 한다. HB저축은행은 2022년 내부감사 과정에서 인톱스 소속 직원 A씨가 대출상담사 자격 없이 대출모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A씨는 단순 보조업무 수준을 넘어 고객 상담, 대출신청서류 확인 등 대출모집업무 전반을 사실상 총괄한 것으로 조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뒤 1년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8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경제성장과 지역발전,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지난 1년간 해외 우수인재와 필수인력 확보로 지역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기여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첨단산업 분야 최고 우수인재에게 비자 체류 정착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을 현행 반도체 등 8개 첨단산업(반도체 AI 이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디스플레이 방산) 분야 ‘기업체 인력’에서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수원’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최고 우수인재를 24명에서 2030년까지 350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 5개 과학기술원 출신 외국인 석·박사에게 적용하던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27개 일반대학까지 확대한 ‘
북한 노동단체 연대사 삭제 요구는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일부 표현이 북한 문헌과 유사하더라도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면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민주노총이 2022년 8월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선직업총동맹의 연대사와 공동결의문이다. 국정원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미국과 보수집권 세력에 대한 투쟁’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방심위는 2023년 2월 삭제 요구를 하지 않기로 의결했지만, 국정원의 재심의 요청 이후 같은 해 10월 입장을 바꿔 삭제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5월 “연대사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
시스템반도체 설계(팹리스) 전문기업 ‘지니틱스’의 경영권 매각 무산으로 촉발된 서울전자통신과 에이비프로바이오 간 80억원대 법적 분쟁이 2심 판결과 주식 현물 양도 합의를 통해 일단락됐다. 8일 자본시장업계에 따르면 서울전자통신은 지난 4일 공시를 통해 회사가 보유한 아이티엠반도체 보통주 42만9500여주(58억6800만원 상당)를 에이비프로바이오에 현물 양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울전자통신측은 “이번 현물 양도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의 종결 및 변제를 위한 상호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분쟁은 에이비프로바이오가 2022년 9월 코스닥 상장사 지니틱스의 지분 30.9%를 370억원에 인수하기로 계약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지니틱스 최대주주였던 서울전자통신과 다른 주주들은 보유 주식을 매각하기로 했고, 에이비프로바이오는 계약금 7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에이비프로바이오측 실사 과정에서 지니틱스가 대만 IT업체에 지급한 기술사용료와 관련해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이 수사 후반기에 무게를 두겠다고 공언해온 데다 남은 수사기간도 길지 않은 만큼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심공판과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주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 6일 ‘계엄 정당화 메시지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2월 25일 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101일 만의 첫 조사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내란 당시 국가안보실과 외교부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쯤 경기도 과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으나 “경찰
청년 3602명 취업·정주 연결 기술이전 297건·수익 28억원 경북도가 추진 중인 지역 성장 인재 양성 체계(앵커·옛 라이즈)가 시행 1년 만에 청년 3602명을 지역 취업과 정주로 연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8일 발표한 앵커사업 1차 연도 성과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공개했다. 앵커사업은 대학을 지역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인재 양성과 기업 성장, 지역 정주를 연계하는 경북형 대학지원 체계다. 산학협력 성과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기술이전 297건, 기술이전 수익 28억원을 기록했다. 특허 출원은 336건, 국내 학술지 및 국제 인용색인(KCI·SCI급) 논문 게재는 241건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특화 모델도 성과를 냈다. 영남대는 AI 기반 산학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취업을 지원했고, 경일대는 지식재산(IP) 프로그램으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국립금오공대는 방산기업 150개사 협력망을 구축해 기술이전 수익 2억9000만원을 달성했으며, 대구한의대는 기술이전 1
06.06
김기영 전 재판관의 ‘겸손·관용·균형’ 원칙을 위한 질문들 헌법을 생각하는 일/김기영/사회평론/1만7800원 김기영 전 헌법재판관은 28년간 ‘판단’의 시간마다 ‘원칙’을 꺼내 들었다. 수많은 사건을 만날 때 그는 “원칙으로 돌아가라”며 주문처럼 되뇌었다. 김 전 재판관은 최근 저서 ‘헌법을 생각하는 일’에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누적된 경험과 고민들을 녹여냈다. 판사 때 그의 원칙은 ‘욕망 내려놓기’였다. 김 전 재판관은 고 한기택 부장판사의 “법관은 무엇이 되려 하지 말고 맡은 일을 하라”는 말을 기억해내며 “나는 지금 무엇이 되려고 하는가”를 자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무사무욕의 태도를 만든다”며 “거창한 철학이나 결심이 아닌, 매일의 사소한 선택과 성찰이 중요하다”고 했다. 원하는 임지 배치, 해외연수 기회, 법원행정처 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험 등 되고 싶은 욕심을 열거하며 “법복을 입는 순간 그 욕망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다. 재판의 독립이나 사법부
남부지검 “증거은폐 정황 없어” 특검 이어 업무상 과오로 판단 검찰이 이른바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최종 무혐의 처분하며 사건을 종결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호준)는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및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압수물 업무 담당자 등이 한국은행 관봉권 포장과 띠지 등을 의도적으로 훼손·폐기하거나 조직적으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한국은행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되면서 불거졌다. 관봉권 띠지에는 현금 검수일과 담당 부서, 기계 식별번호 등이 기재돼 있어 자금의 출처와 유통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로
06.05
“계약서 위조·환불 거부” 주장도 허위 반려묘 수색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 게시글을 올린 의뢰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나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4년 5월 반려묘 수색을 의뢰한 뒤 수색 과정에 불만을 품고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직원이 갑자기 포획틀을 만지면서 큰소리가 나 고양이가 도망갔다” “계약서에 다른 사람의 사인이 있었다” “환불 양식을 보내주겠다고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업체는 반려동물 수색·구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알려졌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고 비방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게시글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경찰이 사기(스캠)와 마약 범죄 등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면서 동남아 현지 검거와 국외 도피사범 송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조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외에 숨어 활동하던 범죄조직에 대한 압박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청은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발표한 치안 성과 자료에서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 검거 인원이 3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8명보다 3.1배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기간 국외 도피사범 송환 인원도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늘었다. 경찰은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 운영과 국제공조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코리아전담반을 운영한 데 이어 인터폴 등 3개 국제기구와 4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마약 범죄 조직들이 동남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해외 현지 검거와 범죄수익 추적, 도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도 개인정보 안전에 경고등이 켜졌다. 구독자 800만여명을 보유한 국내 OTT 업체인 티빙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 관계기관들이 조사에 착수했다. 티빙은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접근으로 인해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회원 ID·성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이메일 등이다. 티빙은 “주민등록번호, 결제 관련 유효 정보는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유출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최주희 티빙 대표이사는 이날 사과문을 통해 “외부의 비인가 접근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용자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정보를 지켜드리지 못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티빙에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사고를 확인한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시행했으며 현재 정부 및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며 “진행 상황과 후속 조치는 투명하게 알려 드리겠다”고 했다. 또 “영향을 받으신 이용자께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발이 묶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투표함들이 사흘 만에 반출됐다. 투표소를 둘러싸고 반출을 막던 시위대는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5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에 18개 기동대 1000여명을 투입, 8시 20분쯤부터 건물 뒷문 앞을 시작으로 시위대 연행에 착수, 약 1시간 만인 8시 54분쯤 투표함 2개의 반출을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를 비롯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차례로 현장에 도착해 시위대를 옹호하며 경찰에 항의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측은 “투표함 호송에 따른 현장 질서유지에 협조해달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시적 협조를 요구받았다”며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거나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시설, 장비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상 제224조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해당 투표소의 투표함 2개에
법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탄 교수측이 제기한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생활·직장의 근거지가 미국에 있는 탄 교수가 출국정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의 손해나 불이익을 고려하더라도 처분의 효력을 유지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공복리를 우선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출국정지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범죄 수사를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라는 공공복리가 더 크다는 것이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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