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1
2026
차세대 조절·편집기술 국제 심포지엄 개최 암·노화 정밀치료 연구성과 공유 유전자(DNA)를 바꾸지 않고 유전자 작동을 조절하는 후성유전체 기술이 암과 노화, 난치성 질환 치료의 새로운 돌파구로 주목받고 있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케이메디허브)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생화학분자생물학회(KSBMB) 국제학술대회에서 ‘차세대 후성유전체 조절·편집기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후성유전학의 원천기전 연구부터 정밀 치료기술 개발까지 최신 연구 흐름을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후성유전체 이상과 암 발생의 연관성, 히스톤 조절 기전, 4D 뉴클레옴 기반 유전자 발현 조절, 유전자 가위(CRISPR) 기반 유전체·후성유전체 편집기술 등이 소개됐다. 아츠시 카네다 일본 치바대 교수는 전암 단계에서 축적되는 후성유전체 이상과 위암 발생의 연관성을 발표했고, 김태수 이화여대 교수는 히스톤 상호작용과 H3K
취약계층·근로자 맞춤 대응 강화 산불피해지역까지 폭염 안전망 확대 경북도가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 체계에 맞춰 폭염 대응 수위를 높인다. 취약계층은 물론 농어업 종사자와 근로자, 산불피해지역 주민까지 아우르는 맞춤형 안전관리에 나선다. 경북도는 1일 기상청 폭염특보 개편에 맞춰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대응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온열질환자의 30% 이상이 실내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합동 T/F팀을 기존 12개 부서 27명에서 17개 부서 37명 규모로 확대했다.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고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폭염 민감대상을 기존보다 세분화해 취약노인과 건강취약계층, 농어업 종사자, 실내외 근로자, 야외활동자 등 3대 분야 7개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 취약계층은 생활지원사와 방문건강관리 인력을 활용해 안부 확인과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업 종사자와 야외 근로자에
10년 연구 끝 수정란 200만개 확보 종 보존 넘어 양식산업화 도전 ‘전설의 심해어’로 불리는 돗돔이 세계 최초로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 경북도가 10년 연구 끝에 돗돔 인공부화에 성공하며 종 보존과 양식산업화의 새 가능성을 열었다. 경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31일 돗돔 수정란 200만개를 확보해 50만마리 인공 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장 1㎝ 크기의 어린 돗돔 20만마리를 사육 중이다. 돗돔은 수심 400~600m 심해에 서식하는 대형 어종으로 몸길이 2m, 무게 200~280㎏까지 자란다. 국내에서는 동해안과 남해안에서 연간 30마리 안팎만 잡힐 정도로 희귀해 ‘전설의 심해어’로 불린다. 수산자원연구원은 2017년부터 자연산 어린 돗돔 28마리를 확보해 육상수조에서 사육해 왔다. 심해어 특성상 어획 과정에서 감압 충격으로 폐사율이 높고 성숙까지 8~10년 이상 걸려 어미 확보 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원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암컷 2마리의 산란을 확인
채무불이행 상태서 9000만원 투자금 모집 법원 “변제 능력 없이 피해자 기망” 해외선물 투자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건축디자인업자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고한 징역 6개월 형이 유지됐다. 김씨는 피해자로부터 해외선물 투자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인 179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를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씨가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투자금을 모집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 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투자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편취 의사도 없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편취 범의는 범행 전후 재력과 환경, 거래 경위, 자금 사용 과정 등 객관
혼인 증가 이어 출생도 반등 저출생 대응정책 효과 가시화 경북도의 합계출산율이 6년 만에 다시 1명대를 회복했다.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가 나란히 증가한 데 이어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면서 인구지표 전반에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인구동향’을 인용해 올해 1분기 잠정 합계출산율이 1.06명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기였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명대를 회복한 것이다.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경북이 이를 웃돌았다. 출생과 혼인 지표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3월 출생아 수는 964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 845명보다 14.1% 늘었다. 출생 증가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혼인 건수도 708건에서 793건으로 12.0% 증가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조출생률도 전년 동월보다 0.6명 증가한 4.6명을 기록했다. 특히 혼인 증가가 출생 증가로 이어지며 결혼·출산 지표가 함께 개선되는 흐
법무부는 1일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송중일 현 서울소년원장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송중일 국장은 2001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청주보호관찰소장,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보호관찰과장, 서울소년원장 등을 지냈다. 법무부는 “신임 국장이 그간 현장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범죄자 관리·감독 강화와 청소년 재범 방지대책 마련 등 범죄예방 통합 체계를 구축해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05.30
회사 핵심 사업부지 이전으로 사업 중단 일부 피해 회복 … 실형 깨고 집유 감형 경주 한옥 분양사업 회사를 실질 운영하던 건설업자가 회사 소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회사 핵심 사업부지가 이전되면서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했다. 다만 일부 피해 회복 등을 고려해 실형은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3년 경주 한옥 분양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회사 소유 부동산 6필지를 회사 의사에 반해 법률상 대표이사인 이 모씨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5월 김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해당 부동산이 동업자들의 조합재산에 해당한다”며 “자신에게 횡령죄상 보관자
05.29
KFC코리아 성공 신화 이창훈 대표 신임 CEO 선임 국내 가맹 고도화 및 일본 저가 커피시장 공략 예고 글로벌 크로스보더 사모펀드(PEF) 운용사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오케스트라)가 국내 대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인 ‘매머드커피’ 인수를 전격 완료하며 본격적인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나선다. 오케스트라는 29일 자사의 일곱 번째 펀드인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VII, L.P.(OPE VII)’를 통해 매머드커피 운영사 ‘매머드커피랩’과 원두 로스팅 전문 기업 ‘서진로스터즈’의 지분 100%를 각각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오케스트라는 누적 운용자산(AUM) 약 4500억원 원을 달성하게 됐다. 수직계열화·디지털화 갖춘 ‘알짜 플랫폼’ 인수 현재 매머드커피랩은 전국에 약 900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으며, 연 매출은 약 850억원 규모다. 원두 공급을 담당하는 서진로스터즈는 약 23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투자 업계에서는 매머드커피가 단순한 프랜차이
영장 판사 “도주 우려” 영장 발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 적용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1시 18분쯤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에서 LG전자 직원인 50대 남성 B씨와 40대 남성 C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팔 부위, C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으나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 A씨를 검거해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초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으나 범행 수법과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B씨에 대한 범행에
검찰 항소 기각 … “오염물질 유출 입증 부족“ 신대영산업 대표 등 혐의 인정 안돼 포항 태평저수지 수질오염 의혹으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1부(황순교 부장판사)는 전날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대영산업 대표 김 모씨와 전 흥왕 사업자 대표 손 모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번 항소심 판결로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 검찰은 신대영산업 사업장 내 질소화합물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었고, 해당 물질이 배수로를 통해 태평저수지로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하며 원심 무죄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고 지난해 6월 항소했다. 검찰은 사업장 옥외수조 시료 분석 결과와 폐기물 성분 검사 자료, 인근 농업용수 및 저수지 수질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오염물질 유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박옥희 부장판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비상계엄이 헌법상 문서주의 및 부서제도를 준수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된 ‘공문서’에 해당하며, 기재된 날짜도 비상계엄 선포 이전에 문건이 작성된 것처럼 보이도록 해 허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봤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육아휴직을 한 달 미만으로 사용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사용한 휴직 기간을 합산해 청구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7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8일 A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을 상대로 낸 ‘육아휴직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근로자 A씨는 둘째 자녀 양육을 위해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1일간 육아휴직을 사용했지만 고용노동법상 ‘육아휴직급여는 30일 이상 사용’해야 지급돼 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두 번째 휴직 기간 중이던 2025년 5월 앞서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노동청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급여를 신청해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첫 번째 휴직이 종료된 2024년 4월 14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는 취지에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심
NH투자증권이 정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적발 1·2호 사건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검찰 강제수사 대상에 올랐다. 여기에 과거 판매한 사모펀드 배상 책임 판결이 겹치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28일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코스피 상장사 DI동일 주가를 조작한 세력에 대한 수사를 위해 NH투자증권(NH증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NH증권 직원과 DI동일 임원이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의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일별 거래량이 적은 DI동일을 대상으로 주가조작 세력이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작전’을 벌인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금융회사 관계자 등 11명과 법인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
귀뚜라미그룹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해 9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쓰레기 처리설비 업체인 ‘비움’이 ‘귀뚜라미환경테크’ 법인과 대표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원고에게 9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비움은 귀뚜라미환경테크의 음식물 쓰레기 진공 수거 장치 제품인 ‘에코플로어’와 ‘에코홈’ 제품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2024년 9월 소송을 냈다. 두 제품 모두 아파트 등 다세대 건물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 폐기물을 수거·이송하는 장치다. 에코플로어는 각층 계단실 등 공용공간에, 에코홈은 세대 안에 설치돼 폐기물을 받아들이는 구조다. 재판부는 에코홈에 대해 “그 작용 효과나 과제 해결 원리가 비움의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에코홈의 생산·사용을 금하고 재고 폐기를 명했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29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한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에게도 다음달 1일 출석을 통보하는 등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수사망에서 벗어났던 인사들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29일 오후 이 전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이 전 차장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하는 등 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장은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화를 걸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협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26일 한 차례 조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선·공선 변호사 처우 개선은 변호사 집단의 이익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 기본권과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양윤섭(사진)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은 지난 26일 내일신문과 인터뷰에서 국선보수 현실화와 재판지원 인공지능(AI) 시대 과제를 짚었다. 양 회장은 “사건은 급증하는데 예산과 지원 체계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AI 시대일수록 인간의 구체적 사정을 설득하는 변호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어떤 조직인가] 대한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2022년 창립된 단체로, 국선·공선 변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실무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핵심 과제는 국선보수 현실화와 안정적인 변론 환경 구축이다. [●최근 가장 시급한 현안은] 비현실적인 보수 구조와 지급 지체다. 경기 침체로 국선 사건과 기록 검토 부담은 커졌지만 예산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결국 공공법률서비스의 질 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이른바 ‘학교폭력 피해자 재판 노쇼’ 사건 당사자인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위자료 6500만원을 최종 확정했다. 약정금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에 대해서는 일부 파기환송해 90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학교 폭력을 당해 숨진 박 모양의 어머니 A씨가 권경애 변호사와 그가 속했던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15년 딸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2016년 8월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과 관할 서울시교육청, 학교 운영 법인 및 교직원들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A씨를 대리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A씨는 1심에서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부모 1명을 제외하고는
법무부가 국민주권정부(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국민안전과 민생에 집중해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최근 3년간(2023년 6월~202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무부 소관 법률안이 총 79건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38건(48.1%)이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최근 1년(2025년 6월~2026년 5월) 사이에 집중됐다. 전년 같은 기간 23건, 전전년 동기 18건 대비 각 65%, 111%가량 증가한 것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3월 통과된 ‘스토킹 피해자보호명령제’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을 거쳐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2025년 12월 통과)도 갖춰져 보복 범죄의 공포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안전망도 마련됐다. 시대 변화를 반영해 형법·민법·상법 등의 낡은 법제도 정비했다. 대표적으
경찰이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 시절 특정 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달 26일 임 이사장의 자택과 강남구의 한 폐타이어 재활용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임 이사장이 환경부 차관이던 2024년쯤 강남구 유흥주점 등에서 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임 이사장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환경부 차관을 지내고 지난해 1월 공단 이사장에 취임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5.18기념재단과 공법 3단체(부상자회·공로자회·유족회)는 28일 5.18특별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마케팅 담당자 등 3명에 대한 고소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18일 텀블러 홍보 게시물과 관련해서다. 이들은 “게시물에 포함된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가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며 “이는 5.18 유족과 광주시민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6일 있었던 정 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비난했다. 윤남식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장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일종의 옹호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며 “진정한 사과가 이뤄질 때까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세계측이 5.18 단체에 지속해서 면담을 요구하는 등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
![[인터뷰 | 양윤섭 대한변호사협회 국공선변호사회 회장] “55만원 국선보수 현실화 시급”](https://wimg.naeil.com/paper/2026/05/29/20260529_01100119000002_M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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