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
2025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뒤 보석 조건을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검찰에 제출했다. 정 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으로,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로 2022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이듬해 4월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겨 귀가하거나 1박 이상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미리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했다. 그러나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다. 지난 2월에는 정 전 실장 변
거액의 법인자금을 유용하고 허위로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경영진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메디콕스 부회장 박 모씨와 이 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도주한 회장 2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메디콕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부족하자 2021년 1월 부동산 시행업체 A사의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음에도 50억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이같이 빼돌린 자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유상증자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메디콕스가 인수할 필요가 없는 A사의 전환사채 50억원 어치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20억원을 돌려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와 이씨에게는 2019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지지자들이 법원 주변에서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이 대응에 나섰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벨라도’ ‘신자유연대’ 등 윤 전 대통령 지지 단체들은 9일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일대에서 총 4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법원 앞 거리는 ‘윤석열 어게인’ ‘윤석열 감빵 가야지’ 등 윤 전 대통령 구속 찬반 현수막들이 걸리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영장심사와 결과 발표 등 관련 절차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중앙지법 주변에 경찰력 30여개 부대 약 2000명과 안전 펜스를 비롯한 차단 장비 350여점을 배치키로 했다. “충분한 경력과 장비를 동원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 인근에도 경찰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올해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회사 경영진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현·전직 국회의원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민 특검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 특검 사무실로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와 정창래 전 대표를 불러 주가조작 의혹 조사에 들어갔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삼부토건이 참여한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폭등한 사안이다. 삼부토건 사건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삼아 압수수색을 벌인 특검은 8일 신규철 전 삼부토건 경영본부장과 양용효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이다. 10일에는 삼부토건 대주주인 이일준 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민 특검팀은
한국지엠(GM) 전 대표이사 사장이 협력업체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재판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8일 파견근로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들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한국GM 법인은 1심과 같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카허카젬 전 사장에 대해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카허카젬 전 사장 등은 2017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한국지엠의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VIP 격노설’ 핵심인사인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수사한데 이어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사였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정민명 특검보는 8일 특검 브리핑에서 “VIP 격노설과 관련해 2023년 7월 31일 회의 관련자를 수사할 예정으로, 당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당시 보고받은 내용과 지시한 내용을 포함해 회의 이후 대통령실 개입이 이뤄진 정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차장은 금요일인 11일 오후 3시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사 방해·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VIP 격노설’이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대통령실 외교안보분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
‘12.3 내란’사태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이르면 9일 결정된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15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특검팀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김정국 조재철·부장검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측에선 김홍일 배보윤 송진호 채명성 김계리 유정화 변호사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를 일으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무리한 영장 청구라며 맞서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는 △국
07.08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과거 지급하지 않은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이 최근 개시됐다.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체불임금은 80억원에 달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일 삼성바이오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재산정 청구 소송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 1279명이 지난해 3월 14일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낸 지 거의 1년 4개월 만에 처음 진행됐다. 소송의 핵심은 명절상여금이다. 삼성바이오는 2023년 7월 이전까지 기본급 100% 수준의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다 2023년 7월부터 야간·휴일수당을 줄 때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시켰다. 그러자 노조는 명절상여금이 통상임금화된 2023년 7월 이전까지 2년 6개월간 지급된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보고 각종 수당을 재계산해 지급하라며 소송에 나섰다. 하지
손해보험사들과 배타적 거래를 유도한 재보험사의 계약 방식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계약이 자율적으로 이뤄졌더라도 결과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다면 공정위 제재(과징금 부과)는 정당하다는 취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5일 코리안리재보험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 코리안리에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78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코리안리는 1999년부터 국내 손보사들과 ‘일반항공보험 재보험 특약’을 체결했다. 일반항공보험은 산불진화·구조활동, 레저 등 목적으로 쓰이는 헬기나 소형항공기에 대한 보험이다. 항공보험은 리스크가 높아 재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손보사들이 ‘보험사의 보험사’인 재보험사
진료 중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19일 교통사고 치료를 위해 방문한 48세 여성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는 명목으로 가슴 부위를 손가락으로 4~5회 누르고, ‘치골을 보겠다’고 말하며 치골 부위를 촉진하다가 환자의 음부를 4~5회 눌러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한의원 진료 경험이 많은 환자로, 당시 상황에 대해 “A씨가 손가락을 세워 음부를 4~5차례 눌렀다”는 등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진료 및 치료과정에서 이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등 폭력행위에 가담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49명에 각각 징역 1년에서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투블럭남’ 심 모씨는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로 알려진 이 모씨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또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온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날 징역형을 구형받은 49명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일 이뤄진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12.3 내란’ 특검 수사가 궤도에 오르자 사건 주변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뒷받침·옹호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숨은 내란가담자 20명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참석자 10명(한덕수·박성재·이상민·김영호·조태열·조태용·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 △계엄 다음 날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4명(이상민·박성재 김주현·이완규) △계엄선포 실무 가담 대통령실 참모진 2명(정진석·강의구) △외환유치 관여 의혹 등을 받는 국가안보실 책임자 3명(신원식·김태효·인성환) △수사방해·증거인멸 혐의가 있는 경호처 3명(박종준·김성훈·이광우) 등 20명을 언급하며 수사를 촉구했다.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무회의와 안가회동에 함께 해 중복됐다. 참여연대는 일부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주장이 당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관련자들의 출국금지도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 특검팀은 이날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유라시아경제인협회는 삼부토건과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한 곳으로 삼부토건 주가 급등의 계기를 제공한 곳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도급 순위 70위권이던 삼부토건이 대기업들과 함께 첨석한 것이 발단돼 국내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사안이다. 앞서 민 특검팀은 전날에도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전 이사인 한 모씨를 불러 15시간가량 조사했다. 민 특검팀은 당시 정부 차원에서 삼부토건을 측면 지원한 게 아니냐며 한씨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폴란드 포럼 현장에 참석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청구서에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공모한 것으로 기재돼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피의자(윤 전 대통령)는 강의구(전 대통령 부속실장), 한덕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행사했다”고 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공범으로 본 것이다. 영장 청구서를 보면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5일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행위는 문서에 해야
국민들이 가사사건 절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영교(사법시험 40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구갑)이 7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가사소송법에 적시되지 않아 준용해왔던 민사소송법·비송사건절차법 일부 내용을 담고 가사사건과 관련 있는 민사사건은 모두 가정법원에서 병합해 심리·판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사사건 결과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와 노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 요건을 강화해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 후 미지급 기간을 기존의 3개월에서 30일로 축소했다. 또 미성년 자녀의 주소지를 가사사건의 관할법원에 포함시켰으며, 미성년 관련 재판에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자의 진술이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할 수도 있게 했다. 특히, 노령자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이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또 제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 의장측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오는 11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방 의장에게 보냈다. 방 의장은 지난달 20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방 의장은 출장을 이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구인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방 의장이 계속 재판에 불출석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하이브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023년 2월 하이브는 카카오와 SM엔터 인수를 놓고 경쟁을 벌였다. 그 시기 방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회동이 있었는데 이때 방 의장이 카카오의 인수 참여 자제를 요청했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감정인 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심포지엄’을 연다. 그동안 감정인 제도에 대한 다양한 문제의식이 제기되면서다. 서울변회는 “재판상 감정은 사실판단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정 절차의 지연, 감정인에 따른 결과의 편차, 부실감정, 감정인의 중립성·공정성 담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신은 판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2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이며, 두번째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행사 시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고령자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국민 참여형 홍보작품 공모전이 열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과 함께 ‘2025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고령자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홍보작품’을 8월 31일까지 모집한다. 올해 43회를 맞이하는 교통안전 홍보작품 공모전은 3개 분야(광고 영상, 광고 포스터, 타이포그래피)로 나누어 모집한다. 개인 또는 3인 이하의 팀으로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고령자 교통안전 문화정착’이며 △이륜차·PM 탑승 시 안전장비 착용 △차량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야간 보행 시 밝은 옷 착용 후 횡단보도 건너기 등을 포함한다. 공모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성도, 기술력 등 5개 항목으로 1차 예선 및 2차 최종 심사를 거친 후 총 16편의 작품을 선정해 10월 중 공단 홈페이지에 발표할 예정이다. 분야별로 대상 200만원, 최우수상 150만원, 우수상 100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사망사고’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인재로 나타났다.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저가로 업무를 떠맡은 업체 관계자들이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을 벌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7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굴포하수종말처리장 말단에서 오·폐수관로 조사·관리업체 소속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전날 이곳 맨홀 안에서 오·폐수 관로를 조사하다 실종됐다. 앞서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호흡은 있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다. 발견 당시 A씨는 작업복과 가슴장화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산소마스크는 없었다. ◆예정에 없던 휴일작업 중 참변 =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해당 사업장은 하청에 재하청으로 작업이 진행됐다.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지난 4월 경쟁입찰로 ‘가좌사업소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
07.07
지난해 창사 후 최대 매출, 수익성 개선 중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것” 강조 콜마홀딩스 “유리한 부분 떼내 주장” 콜마비앤에이치 경영을 놓고 남매간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인 윤여원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윤 대표는 수년간의 실적 부진과 미래 전략 부재로 그룹 내 본연의 역할을 상실했다는 지주가 콜마홀딩스의 주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7일 보도자료를 내 “윤 대표가 단독대표로 취임한 첫 해였던 작년 연결 기준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인 6156억원을 기록했다”며 “이러한 실적을 거둔 대표에게 실적 부진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2021년 화장품이 부진을 겪는 동안 당시 화장품사업의 부진을 책임지고 윤상현 부회장이 퇴진하라는 요구는 없었다”며 “경기에 민감한 소비재산업에서 하락국면마다 경영진을 교체해야 한다면 어떤 경영진도 지속가능한 중장기 전략을 구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