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4
2025
이혼하면서 서로의 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한 이혼 배우자는 연금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분할연금 수급권’을 이혼 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로 봐 이혼배우자에게 연금 일부를 직접 지급해 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노령연금 분할결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전처와 33년간 혼인 중 15년간 별거한 이후 서로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와 함께 이혼했다. A씨는 2024년 4월 공단으로부터 혼인기간 297개월에 대해 분할연금비율 50%로 하는 분할연금액 공제결정 통지와 함께 2021년 1월분부터 2024년 3월분까지 지급한 분할연금액을 환수한다고 고지받았다. A씨는 2013년부터 노령연금을 받았는데, 전처는 2020년 12월부터 분할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했다. A씨는 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피의자’ 방어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국제 인권기구에 헌법재판소를 비판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승인소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재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헌재가 신뢰 회복과 공정성 확보가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적지 않은 국민이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갈등과 혼란의 종식이 아니라 이를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 새로운 인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안 위원장은 답변서에 지난달 10일 전원위 당시 의결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 중 반대의견을 제외한 다수의견만 골라서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12.3 내란 사태’ 가담 혐의로 지금까지 현역 군인 12명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당국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어 기소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8일 장성을 포함한 현역 군인 7명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기소된 군인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이다. 이로써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5명의 장성이 구속기소 된 것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장성은 8명, 별 숫자로 치면 18개가 된다. 기소자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19일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비상계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는 검찰이 지난주 이틀에 걸쳐 명태균씨를 조사한 데 이어 이번주 관련자들을 연이어 조사한다. 명씨 의혹 사건이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후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오는 5일 강혜경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씨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6일에는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다. 검찰은 명씨와 마찬가지로 수사팀을 창원지검으로 내려 보내 출장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래한국연구소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돕기 위해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주고 3억7000여만원에 달하는 비용 대신 2022년 6.1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김 전 의원의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이 2주 만에 재개된다. 판사 3명이 모두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장동 사건의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33부는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인사 후 재판장이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 판사 두 명도 모두 새 인물로 바뀌었다. 재판부가 새롭게 바뀌면서 ‘공판 갱신’ 절차도 다시 밟아야 한다. 공판 갱신은 재판 도중 판사가 바뀔 경우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다시 하도록 하는 절차다. 실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의 1심 재판의 경우 2021년 2월 재판부가 교체된 뒤 앞서 조사된 증인 진술 녹음파일을 재생하는데만 7개월이 걸렸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피고인(김만배·남욱·정민용·정영학·유동규)들인 대장동 본류재판의 경우 재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안정화돼 가자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탄핵 반대 투쟁이 입체화돼 가고 있다. 탄핵에 찬성하는 시민들의 대오가 ‘12.3 내란’ 사태 초기에 비해 느슨한 것과 대조적이다. ◆갈등의 장이 된 ‘이재명 모교’ = 윤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둘러싼 충돌이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모교 중앙대와 중·고등학생들로도 번졌다. 서울 동작구 중앙대 정문 앞에서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 촉구와 반대 시국선언이 30분 간격으로 잇달아 발표됐다. 재학생과 졸업생이 섞인 두 집회는 각각 20~30여명 규모였다. 그러나 외부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유튜버 100여명이 학교로 모여들면서 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욕설과 고성이 오갔다. 오후 1시 30분 먼저 시작된 탄핵 촉구 집회 중 반대측이 “빨갱이는 북한으로” “개XX들” 등의 욕설을 퍼부으며 신경전은 격화했다. ‘신남성연대’ 대표 배인규씨도 영화 캐릭터 ‘조커’로 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윤 대통령에 앞서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검사 3명에 대한 파면여부가 이번 주에 나올지 주목된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오는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까지 다른 탄핵심판 사건이 잡히지 않아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평의와 평결, 선고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먼저 변론이 종결된 사건들의 쟁점이 복잡하지 않아 이번 주에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이번 주 중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17일 만인 지난달 27일 선고를 내렸다. 이어 같은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앞서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변론 종결 순
디저트 산업 핵심 인재 양성 목표 정화예술대학교(총장 한기정)는 디저트 산업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달 27일 커피 프랜차이즈 전문점 이디야커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이디야커피 본사 컬쳐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정화예대 한기정 총장, 이디야 조규동 대표이사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화예대와 이디야가 긴밀한 교류 협력을 통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까지 선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디저트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양 기관은 △학생 현장실습 등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취업 정보 제공 등 취업 지원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공동 활용 △관련 분야 교육 위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기정 총장은 “학문과 산업이 연계된 교육을 통해 디저트 산업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규동 이디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한국공학대학교(총장 황수성)는 28일 교내 체육관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에는 1500여 명의 신입생과 500명의 학부모를 비롯해 총장, 이사장,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이 참석했다. 황수성 총장은 환영 인사에서 “우리 대학은 매년 70%의 학생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공대는 신입생의 원활한 적응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헤이버디’(Hey Buddy)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신입생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헬스케어센터, 업무협약 체결 한양대학교 디지털헬스케어센터(센터장 김형숙)와 바이오기업 이지놈(eGnome)이 맞춤형 디지털 웰니스 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양측은 이를 위한 지난달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과 정신건강 관리 디지털 웰니스 서비스를 결합해 보다 정밀한 웰니스 관리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사용자 멀티모덜 데이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비즈니스 모델 개발(정신건강 데이터, 생체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연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규 연구개발(R&D) 과제 발굴 및 해외 시장 진출 등에서 협력한다. 특히, 3세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장내 환경과 정신건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조기 진단과 맞춤형 웰니스 서비스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은 장내 미생물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 생활 습관, 영양 상태 등
03.03
청렴하고 긍정적인 조직문화 위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청렴과 긍정문화 확산으로 조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나섰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2월 26일 원주 본부에서 ‘청정메신저’ 발대식을 개최하고 긍정문화 확산과 상호존중·청렴 향상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청정메신저’는 청렴의 ‘청’과 긍정의 ‘정’을 합친 단어이며,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32명의 직원으로 구성했다. 조직 문화와 경영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발전 방안을 나누는 소통창구다. 첫 회의에서는 조직 문화 진단과 긍정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등을 실시했다. 앞으로 청정메신저 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조직문화 현안에 대한 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윤리인권처 관계자는 “회사생활 전반에 대해 모든 세대의 솔직하고 신선한 의견을 나눴으며, 앞으로 긍정적인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찾아가는 열린 인권 이동상담소 운영
부천시 운영 시립도서관 14곳, 작은도서관 15곳에 배부 웅진그룹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부천시와 상호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웅진그룹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시에 어린이 도서 총 1만390권을 기증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용익 부천시장과 최일동 웅진 기획조정실장, 김진각 웅진씽크빅 미래교육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천시의 어린이 독서문화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아이들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한 활동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김진각 본부장은 “부천시 어린이들에게 조금 더 쾌적한 독서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아동들의 독서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지속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웅진씽크빅은 유아용 도서 4765권과 초등용 도서 5625권을 문학, 수리, 역사, 예술 등 다양한 영역별로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부천시는 전달받은 책을 시에서 운영하는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은 장선 인춘재단 이사장(영문 72졸)으로부터 ‘이화 웨스트 캠퍼스(Ewha West Campus) 건립기금’ 1억 원을 기부받았다. 이 기부금은 이화여대 생활환경관·동창회기념관 재건축을 포함해 이화여대 캠퍼스 서쪽 후문 영역을 글로벌 융합연구, 산학협력 및 창업을 이끌어갈 최첨단 미래 캠퍼스로 구축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1972년 이화여대 영어영문학부를 졸업한 장 이사장은 지난 2000년부터 이화여대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매 학기 영어영문학부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과 개발도상국 출신 학생들을 지원하는 EGPP 장학금에 기부하는 등 인재 양성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2014년부터는 재단법인 인춘을 통해서도 이화여대 많은 학생을 후원하며 누적 기부액이 7억원에 가깝다. 이화여대는 지난 2월 19일 기금전달식을 열었다. 기금전달식에는 장 이사장을 비롯해 이향숙 이화여대 총장, 박정수 연구·대외부총장, 최윤정 대외협력처장,
“대한민국은 레거시의 역설과 승자의 저주에 빠져있다. 디지털 대전환의 발목을 붙잡는 레거시 시스템을 바꿔라.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게 진짜 혁신이다… 대한민국이 아직도 정보화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가? 착각이다. 시스템은 낡았고 어공과 늘공은 일하는 척을 할 뿐이다.” 우리나라 벤처 1세대 신화, 아프리카TV 설립자로 유명한 저자가 디지털 전환기를 헤처나갈 해법제시의 책을 출간했다. ‘일하는 방식의 혁신이 진짜 혁신이다: 디지털 선도 국가 부활의 길’이란 제목의 이 책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 혁신에 대한 국가적 아젠다를 말한다. 저자는 문재인 정부에 한국정보지능사회진흥원(NIA) 원장으로 일하면서 주요 디지털 정책을 제안하고 추진한 경험으로 바탕으로 디지털 선도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급속히 흔들리는 원인의 진단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는 최근 전자정부 시스템의 장애 사태와 대규모 차세대 프로젝트의 실패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가정보화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법적,
02.28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8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9인 체제’에서 결정할지 주목된다. 9인 체제가 될 경우 윤 대통령 파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판단한만큼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다만, 임명 시점에 따라 마 후보자의 선고 참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여할 경우 변론 재개와 변론 갱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고 시기에 영향을 미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 최 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정했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경찰청은 27일 진영탁 경찰청 홍보협력계장 등 경정 104명의 총경 승진임용 내정 인사를 발표했다. ‘경찰의 꽃’으로 불리는 총경은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 다음 계급이다. 총경은 일선 경찰서장과 본청·시도경찰청 과장급에 해당한다. 올해 총경 승진 인원은 지난해 135명보다 약 23% 줄었다. 경찰청에서는 총 22명이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남부청(7명), 부산청(6명), 인천·대구·경남청(각 4명)이 뒤를 이었다. 그 외 경기북부·강원·경북·충남·전북·전남·울산청 각 3명, 대전·충북·광주청 각 2명, 제주·세종청·중앙경찰학교 각 1명이었다. 또한 경찰청은 이날 ‘경찰의 별’로 불리는 경무관 승진 인사 30명도 발표했다. 경무관은 경찰 내 치안총감·치안정감·치안감 다음 계급으로 ‘경찰의 별’로 불린다. 시·도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등 경찰청 부장, 경찰청 심의관, 경찰수사연수원장 등으로 근무한다.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과 함께 융합연구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형정원)은 27일 서울 서초구 우면동 운영회의실에서 ‘2024년도 성과발표회’를 갖고 이런 연구 구연내용의 연구를 소개했다. 이날 발표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개선연구(조준택 부연구위원)’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에는 여러 부처·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므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형정원 연구 등에 따르면 최근 디지털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성범죄 피해건수는 2021년 1만353건에서 2022년 1만2727건, 2023년 1만4565건으로 3년 사이 1.4배 증가했다. 이를 피해유형별로 보면 2023년 기준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2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이다. 피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당국이 시공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28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강산개발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압수수색 장소는 현대엔지니어링 서울 본사, 도로공사 경북 김천 본사, 장헌산업 충남 당진 본사와 이들 회사의 현장 사무실, 강산개발의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지난달 해킹 공격으로 편의점 GS25 홈페이지에서 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GS리테일이 이번에는 홈쇼핑 웹사이트에서 15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에 단순한 해킹 방식이 이용된 것으로 알려져 기업과 고객들의 보안의식 부족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GS리테일은 27일 “지난 달 다른 사이트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당사 홈페이지에 다량 로그인을 시도하는 이상 징후를 발견해 분석해보니 편의점 홈페이지에서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 중인 모든 인터넷 사이트로 범위를 확대해 최근 1년간의 로그(기록)를 추가 분석한 결과 홈쇼핑 웹사이트에서도 작년 6월 2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동일 수법으로 약 158만건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GS리테일은 지난달 7일에도 GS25 홈페이지에서 약 9만명의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사실을 밝힌 바 있다. 당시
▶1면에서 이어짐 헌법재판소법 제 66조(결정의 내용) 2항은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최상목 권한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최 대행이 마 재판관을 언제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임명 시기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 최 대행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에 임명할 경우는 8인 체제에서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하지만 선고 이전에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다. 먼저, 마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켜 ‘9인 체제’로 결론을 내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재개하고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재판에서 공판 절차의 갱신은 원칙적으로 지난 공판의 녹음 파일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휴정 시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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