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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2026

대법,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 구체화

오는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거래 구조를 반영한 압류, 매각, 현금화 등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가 구체화 된다. 채무자가 소송 도중 코인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전자지갑을 동결하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근거도 마련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된다.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의 처분이 전면 금지되며, 채무자는 해당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해야 한다. 압류 효력은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 압류한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도 세분화됐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양도명령’을 내리거나, 집행관에게 매각을 명하는 ‘매각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행관은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전용 계정으
07.06

2026

“쌍방과실 자부담금, 상대보험에 청구가능”

쌍방과실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에서 개인이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책임비율에 따라 일정 부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A씨가 손해보험사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쌍방과실 교통사고 발생 뒤 차량수리비 270만원 중 자기부담금(50만원)을 제외한 220만원만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자, 상대 차량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쌍방 과실 사고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미전보 손해’(남은 손해)라고 보고 피보험자가 직접 상대 차량의 보험사나 운전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다. 앞서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서 ‘남은 손해’에 대해 제3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07.06

2026

대검 비공개 내규 목록 “알 권리 위해 공개”

대검찰청이 그동안 비공개로 관리해 온 내부 지침 목록 등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참여연대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현재 대검이 비공개로 보유·운영 중인 내규(예규·훈령) 전체 목록 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검은 “비공개 예규·훈령은 수사와 공소 유지, 형 집행 등 검찰의 주요 업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며 “외부에 공개되면 검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비공개 열람·심사 결과 및 변론 전체 취지 등을 종합하면 대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해당
07.06

2026

‘유가 담합·갑질’ 4대 정유회사 재판행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을 틈타 석유 가격을 담합하고 자영주유소들에 불공정 거래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국내 정유사와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6일 “국내 정유시장을 과점하는 4대 정유회사들의 유가 교란 사건을 수사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개 법인과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장 A씨, 책임매니저 B씨, 법무실장 C씨,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 D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미국과 이란 전쟁이 발발하자 SK에너지 가격결정부서 부서장과 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합의하고 가격 인상 시기와 규모를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전쟁 이전부터도 SK에너지 임직원들과 가격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가격 정보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07.06

2026

BK성형외과 창업자 김병건 ‘186억 세금 소송’…‘한국 거주’ 공방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인수를 추진했던 BK성형외과 창업자 김병건씨가 세무당국의 186억원대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1심이 김씨를 조세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로 판단해 세금을 모두 취소한 가운데, 2심에서는 2020년 거주지 판단과 이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3일 싱가포르 국적의 김씨가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양측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구두변론을 통해 거주지 판단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사건은 국세청이 김씨를 국내 거주자로 보고 2016~2019년 종합소득세와 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등 약 32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조세심판원이 가상자산 관련 종합소득세 137억여원을 3억여원으로 감액하면서 소송 대상은 186억9000만원
07.06

2026

조사 본격화, 한여름…잠실시위 감소세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시위가 진상규명 본격화, 한여름 날씨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시위 31일째인 5일 오후 5시 현재 서울시 실시간 도시 데이터상 올림픽공원 내 인구는 2만4000~2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인근의 1만5000석 규모 KSPO돔(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된 밴드 ‘데이식스’ 콘서트 관람객이 포함된 수치다. 시위현장은 주말임에도 시위대 규모가 수 백명 대 수준으로 파악됐다. 평일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주말에는 2030세대 및 가족단위 참가자들이 몰리던 양상이 바뀌어 주말 방문자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시위는 앞으로도 계절적 악조건이 겹치면서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월로 접어들면서 한여름이 완연해진 데다 장마까지 시작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강수확률은 6일 80%, 7일 60~70%, 8일 70%, 9일 60%로 예상된다. 최고기온은 주 초반 27도에서 30도를
07.06

2026

감사원, 선관위 예산 감사 본격 착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감사원이 회계검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투표용지 인쇄 예산과 수의계약, 국외출장 등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각종 의혹 관련 예산 집행 전반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감사원은 6일 ‘선거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관위 회계검사를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해왔다. 이번 감사 대상 기관은 중앙선관위와 서울·경기·부산 지역 선관위 및 관할 구·시·군 선관위 등이다. 감사원은 행정·안전감사국장을 단장으로 총 42명의 대규모 감사반을 편성해 7월 6~24일, 8월 중 14일간 2단계로 나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1단계 결과에 따라 감사 대상과 중점 분야, 인력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감사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초동상황 파악 미흡, 지휘·대응 체계의 문제점 등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또 투표
07.06

2026

‘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전 의원 장남 “8억원 배상”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피해자 A씨가 태 전 의원 장남 태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태씨는 A씨에게 8억6700여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4년 5월 태씨로부터 스테이블코인 환전 사업 제안을 받고 1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과 현금을 건넸다. 이후 태씨가 본격적으로 경찰 수사를 받기 시작한 2024년 9월 자기 돈을 편취당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태씨가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과 경찰과의 친분 등을 내세워 A씨 신뢰를 얻고 이를 범행에 이용했다고 봤다. 해당 판결은 태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달 24일 확정됐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07.06

2026

월드컵 졸전 후유증에 경찰 ‘불똥’

북중미 월드컵 32강 탈락으로 홍명보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여론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경찰이 덩달아 불똥을 맞고 있다. 지난해 홍 감독 선임 관련 고발사건을 맡아놓고 늑장을 부렸다는 비판이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23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의 업무방해 혐의 고발사건을 맡은 종로경찰서에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하라고 의결했다. 이 사건은 한 시민이 2024년 7월 이 전 이사가 홍 감독 선임 과정에 축구협회 정관과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고발하며 시작됐다. 경찰이 처분을 미루자 고발인은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는 수사 과정과 결과의 불공정·부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변호사·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다.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도 어렵다. 수사심의위는 “사건 관계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신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서울
07.06

2026

성남 스토킹 살인, 보호조치도 못 막았다

전 연인의 스토킹을 신고한 60대 여성이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트워치 지급 등 현행법에 따라 가능한 경찰의 보호조치를 모두 받았지만 끝내 살해됐다. 경찰이 현행 제도에 따른 대응 절차를 밟고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피해자 보호 중심의 스토킹 대응체계를 고위험 가해자 관리와 사전 차단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6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최근까지 약 4년간 교제했던 B씨와 헤어진 뒤 직장 인근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달 8일 “전 남자친구가 계속 괴롭힌다”며 경찰에 신고해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교제폭력 경고장을 발부했지만 이후에도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이어지자 피해자에게 스토킹 혐의 고소를 권유했다. B씨가 지난달 10일 고소장을 제출하자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A씨에게 접근금지와 연락금지를 명령하고 법원에 잠정조
07.06

2026

인공지능 허위 판례, 입법 제재 추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든 ‘가짜 판례’ 등 허위 법령·판례 인용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허위 법률 주장에 대한 절차법상 첫 직접 제재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법원행정처 ‘AI 활용 허위 주장·증거 제출 대응 태스크포스(TF)’ 권고를 반영한 형사소송·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사사건의 피고·변호인과 민사사건의 당사자·소송대리인이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재판례를 고의 또는 과실로 인용하거나 그 내용을 허위로 인용하면 법원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AI가 생성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법령·판례 인용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의원은 “허위 물적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죄, 무고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한 허위 법률주장에 대해서는 제재 방안이 불명확했다”며 “사법자원 소모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07.06

2026

“상한 초과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내야”

여신금융기관이 법령상 상한선을 초과해 제휴점에 지급한 중고차 ‘오토론’ 대출 중개수수료는 회사 비용 처리(손금) 대상이 아니므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법적인 수수료 지출은 기업의 정당한 비용 처리 대상으로 볼 수 없어 세금 추징 대상이라는 취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KB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금융 사업을 하면서 제휴점 등에 대부중개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재고금융수수료, 추가 판촉비 등의 명목으로 법정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우회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종합감사에서 이러한 수수료 체계가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세당국도 금감원 감사를 토대로 KB캐피탈이 2017~2018 사업연도에 상한을 초과해 지
07.06

2026

책임 공방에 멈춘 홈플러스 회생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버텼는데 이제는 가게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홈플러스 현장에서는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생을 멈춘 것은 ‘2000억원’의 부족이 아니라 그 돈을 책임질 주체의 결단 부재였다. 법원이 요구한 것도 단순한 운영자금이 아니라 회생계획을 실행할 현실적인 자금조달 방안이었다. 그러나 최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은 끝내 공동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그 부담은 노동자와 협력업체, 입점 점주들에게 먼저 돌아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는 홈플러스 회생절차를 직권으로 폐지했다. 재판부는 회생계획안과 수정 회생계획안 모두 최소 2000억원의 외부 운영자금 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지만, 회생계획 가결기한까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
07.06

2026

세계 한인 글로벌 리더 안동 집결

청년·기업 잇는 협력망 구축 이철우 “세계와 함께 성장” 경북도가 세계 한인 차세대 리더와 지역 청년·기업을 잇는 글로벌 협력망 구축에 나섰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글로벌 네트워크가 지역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해외 한인 리더들과 협력을 확대해 청년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6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3일부터 5일까지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해외자문위원과 차세대 한인 리더, 지역 청년 CEO,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경북 글로벌 차세대 리더스 커넥트 포럼’을 개최했다. 경북도와 경북통상,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내일을 위한 연대(Solidarity for Tomorrow)’를 주제로 해외 한인 차세대 리더와 지역 청년 인재를 연결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해외에서 축적한 창업과 비즈니스 경험, 국가별 산업·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글
07.05

2026

경북도, 구제역 확산 차단 총력

예천 발생 이틀째 긴급 방역체계 가동 83만9000두 백신접종…가축시장 폐쇄 경북도가 예천 구제역 발생 이후 긴급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확산 차단에 나섰다. 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예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 양성축(항체 양성 가축) 38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 예천과 안동·의성·상주·문경·영주 등 인접 5개 시·군의 가축시장 6곳은 운영을 중단하고, 발생 농장 주변에는 통제초소 3곳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 발생 농장 반경 3㎞ 방역대와 역학 관련 농장 1382곳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예천과 인접 5개 시·군 우제류 83만9000여 마리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을 진행 중이다. 돼지는 10일까지, 소와 염소는 17일까지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4일 예천군청에서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통제초소를 점검했다. 황 부지사는 “신속한 백신접종과 농장 출입 통제, 철저한 소독으로 추가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당
07.05

2026

경북경찰, 여름방학 맞아 민·관 합동 순찰

구미 학원가·공원 집중 점검 드론 활용 예방 중심 치안 강화 경북경찰청(청장 김원태)이 여름방학을 앞두고 청소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 순찰에 나섰다. 경북경찰은 지난 3일 구미시 산동 물빛공원과 학원가 일대에서 광역예방순찰대, 구미경찰서, 자율방범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예방 캠페인과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순찰은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이후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공원과 학원가,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활동과 범죄예방 홍보를 펼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드론 순찰 시연도 함께 진행해 첨단 장비를 활용한 입체적 순찰체계를 선보였다.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원과 등하굣길, 학원가 등 생활밀착형 공간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은 “경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범죄와
07.05

2026

경북도, 삼성 19조 투자 실행 착수

구미 생산·포항 연구 거점 육성 휴머노이드 특화단지 유치 총력 경북도가 삼성전자의 19조원 규모 구미 투자계획 발표를 계기로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 전략을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 전환했다. 구미를 생산거점, 포항을 연구개발(R&D) 거점으로 육성하는 ‘역할분담 전략’을 앞세워 정부의 피지컬AI 정책을 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도는 3일 열린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계기로 구미와 포항을 글로벌 피지컬AI·휴머노이드 산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는 실행 계획을 내놨다. 삼성전자와 삼성SDS는 구미에 총 19조원을 투자해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체계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공장(AI Driven Factory), 로봇 데이터팩토리, AI 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삼성은 정부에 ‘휴머노이드 로봇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건의했다. 정부도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과 지방투자 세제지원 확대, 영남권 메가특구 지정 등을 담은 첨단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영남권을 글로벌 피지
07.05

2026

[추경호 시장 취임 4일] 정치의 언어에서 행정의 언어로

취임사에서 조직개편·반도체 전략까지 ‘경제 우선·현안 해결·소통 행정’ 3축 시정 추경호 대구시장이 취임 후 나흘간 보여준 행보는 ‘경제 우선·현안 해결·소통 행정’이라는 세 가지 시정 철학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경제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데 이어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대구시장은 정치투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 현안을 해결하는 자리”라고 시정 운영 원칙을 밝혔다. 5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후 첫 조직개편과 반도체 전략 입장문, 현장 중심 행보는 취임 초 제시한 시정 원칙을 행정조직과 정책으로 빠르게 구현하는 과정이었다. 취임사에서 제시한 비전이 불과 이틀 만에 조직개편과 산업 전략으로 이어진 점은 정책과 실행을 중시하는 민선 9기 시정의 방향과 경제부총리 시절의 정책 중심 접근이 지방행정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첫 사례로 평가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가 당면한 경제와 산업, 인구 문제를 고려하면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새로운 구호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
07.04

2026

[조직도로 본 홍준표·추경호 시정] 조직이 말한 추경호의 차별화

‘경제 3국’ 실행체계 재편 투자유치·청년 참여 전면 배치 추경호 대구시장의 첫 조직개편은 취임사에서 제시한 시정 방향을 행정조직으로 구체화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민선 8기 홍준표 시정이 미래산업과 도시 성장의 기반 구축에 집중했다면, 민선 9기는 이를 투자유치와 일자리, 민생경제로 연결하는 실행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조직도만 봐도 민선 9기 시정의 정책 우선순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구시가 3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본청 조직은 1단 3실 15국 1본부에서 1단 3실 14국 1본부로 재편된다. 국은 1개 줄었지만 총정원은 6,694명으로 92명 늘었다. 조직은 슬림화하면서도 AI와 투자유치, 민생경제 등 핵심 분야에는 인력과 기능을 집중했다. ◆ AI·민생·투자 잇는 ‘경제 3국’…가장 큰 변화 =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이른바 ‘경제 3국’의 재설계다. 민선 8기에는 미래혁신성장실이 미래산업을 육성하고, 경제국이 산업과 민생을 지원하며, 원스톱기업투자센터가 기업 지
07.04

2026

‘국회의원이 마약·살인’ 허위글 올린 50대 구속

사회관계망에 정치인 3명 허위 범죄사실 3차례 게시 영등포서 “사회 혼란 초래 허위정보 유포 엄정 대응” 주요 정치인들이 마약·살인·성범죄·뇌물수수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과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9월 자신의 SNS 계정에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지낸 특정 정치인 3명을 겨냥해 살인·성범죄·마약·뇌물수수 등 각종 강력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모두 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게시물에 “국회의원이 성매매 업소에서 마약을 복용하고 사람을 살해했다” “국회의원이 수십억~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았다” “국회의원이 수십명을 성폭행했다”는 등의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정치인들이 속한 정당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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